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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3000만원 인데 공탁금 500만원 배상 기각 되었습니다 이의유보 쓰고 공탁금 찾는데 그나머지 민사하면 찾을수 있을까요~~??

말겉지도 않은 합의금 요구할땐 공탁이 답이지 ㅎㅎ 굿

제 부덕의 소치로 미성년 자녀가 친구에게 욕설과 함께 부모님 비하까지 해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진심으로 사과도 하겠지만 합의금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가야할까요?

카톡으로 미성년아이의 약점을 들추어 조롱하고 뒷담화한것을 두고 아이가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상대도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잡고 밟고 했으며 우리아이는 들고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발로차고 서로욕설 아직 신고전인데 이럴때도 쌍방폭행일까요?

모욕으로 약식기소 벌금 300이 나왔는데 개새끼 호로새끼 두마디로요 근데 300이나 내야하나요;;;

명예훼손 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면요

그렇군요.저도 보이싱피싱 피해자인데 형사재판 민사재판 둘다 진행중인데 수거챡 합의하자는 말 없어요.변호사 선임 안 하고 민사재판 안하면 돈 다 날릴 것 같아서 하긴했는데 수거책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니 슬퍼지네요.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잡히면 어떻게대처합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모두 잡혀서 재산모두 압수되고 벌금 좋은일에 쓰이길 기도합니다

택시 후방추돌로 과실은 100:0입니다. 범퍼파손 및 허리통증으로 잠시입원했는데요. 택시회사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사고 접수까진 했습니다. 조사관말이 과실비율은 100:0이지만, 대인접수를 피하기 위해 마디모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사건 종료까지 2달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결과까지 보고 처리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중학생 아이 완전 이경우랑 똑같아요. 우리애가 실컷맞다가 한방 나간 주먹이 코뼈를 건드려 우리애 2주 상대 6주나왔구요. 그런데 상대애 코뼈수술날짜받아놓은 상대방코 수술날까지 받은애가 다시 싸우자며 우리애 또 때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땐 쌍방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2주vs6주 >>일방폭행으로 좀 더 우리애(2주) 합의를 좀더 잘 진행이 적절히 될까요? 많이 억울하네요.ㅜ

미성년자끼리 시비가 붙아 치아가 3개 손상되었습니다. 신경손상 및 흔들림있습니다 합의금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을 너무 적게 불러서 거절했는데 공탁금은 '피해금+이자+위자료'라면 제시한 합의금보다 많으니 공탁금을 받는게 나은 건가요? 그리고 부족 금액은 민사하고요.

며칠 전 반성 없이 공탁금 냈다고 받아가라고 문자해서 씹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ㅜㅜ 제가 송파 사니까 곧 상담 하러 방문 할께요!

수고하십니다 쌍방폭행이되어 저는 무릎골절이되어8주 진단이나왓는데 약식으로 벌금70만원 상대방도 70만원 검사가 내려났네요 합의는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는 경미하게다쳤읍니다 이런경우 너무억울한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일을 하는데요 새벽4시40분쯤부터 어떤 중년여자분이 와서 자꾸 담배이름 말안하고 저~기 왼쪽4번째꺼 노란거 이러길래 갑자기 급발진하고 화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고 실랑이중이였는데 한 여자분이 와서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것도아닌데 시비걸고 해서 편들지말아달라 했는데 싸가지없다느니 하면서 시비거셔서 싸움붙었는데 가면서 패드립치고 얼굴 ㅈ같다느니 뭐하다느니 거려서 눈뒤집혀서 쫓아가서 머리잡아채고 멱살잡고 다시말해보라고 하니까 폭력당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진술서 쓰고갔습니다.. 아무래도 출석 해야될거같고 처벌..당할거같아요 제가 먼저 시작한게 아닌데 어떻게해야죠 머리가 하얗습니다..

수거책 1차공판. 지나서 2차 고판. 몇번 더해야. 판결 이내려지는지요 ? ?

보이싱피싱 공판. 하고나면. 판결 하나요. 공판 하고나 서. 판결 은. 얼마뒤 판결 날짜 정해지나요.

사과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공탁금수령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도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럼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장난스럽게 인사하면서 동료의 볼을 잡았다가 폭행죄로 고소 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형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상처도 없고 진단서도 없고.저또한 고의성이 있거나 해할 마음도 없었고.사과 했으나 신고 당한 상태 입니나

벌금따로 합의금따로 내나요..

허위명예훼손을 전직장 은행 남녀직원들 또 모방송국 연예계스탭들 모탤런트ysy 가수jgc 그똘마니들에의해당하고 주거침입돼 불법촬영 스토킹 물뽕성폭행등 당했는데 물증부족으로 감방못보내 원한맺힘 합의는 무슨 내 젊은 2030대40대초반 다파괴한것들을 그래서 정신병으로몰려 온갖설움당했는데 용서못함 그냥 감방보내고 손해배상 두둑이받을거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데이트폭력으로 상해죄 소송중인데 저는 피해자고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상대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시도조차 하지않고있어요. 경찰송치되어 검찰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상대는 왜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않고 혐의를 부인하고만 있을까요? Cctv없고 때리는 장면의 증거자료가 없어서 불기소 될거라 생각이 되는걸까요? 불기소면 절대 못 살것같고 , 기소된다 하더라도 벌금형만으로는 너무 억울할 것같아요. 저는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를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검찰청에 탄원서도 넣고 기다리는중인데 너무 답답하고 미칠것같아서 적어봅니다..

가해자편드네

고소인측이 공탁금회수 동의서도 작성 안하고 +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공탁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형사합의 하면. 따로 민사소송(300요구)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깔끔하게정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급정지 이의제기 통지를 각각 다른곳에서 두개를 받았는데 하나는피해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또 다른은행에서 온 내용은 금액이 전혀 찍혀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한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주신다면 참고로 하게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범인들이 잡히지 않은상태에서는변호사 선임은 돈만 날린격인데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료 움직이는 피싱범 같은데요

현재 저희형님이 3명에게 새벽에 집단폭행 을당했는데 외과진료3주 치과진료4주 이빨2개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4주동안열지못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전부조사받았는데 검찰송치 될꺼라는데 합의볼의향이 별로없는거같습니다 2천정도 합의금 말했는데 과할정도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냥 검찰송치되고 놔두는게나을까요

상대방이 그냥 벌금 받겠다 하고 합의 안해도 민사로 비슷한 위자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못된 인간은 양아치 쓰레기들인데 가볍게 한대맞고 합의금,받으려고 눈 뒤집힌것들

안녕하세요 혹시 노래방사장님이 손님에게 뺨한번 헤딩한번 당하고 얼굴이 부었고 2주전치로 나왔는데요 혹시 노래방2주매출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건 적당한건가요?

보험합의후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경우 채권양도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공탁금 찾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억운한 사건을 당했어요. 인도에서 걷던 엄마를 자전거가 받쳐 쓰러지며 고관절골절, 발가락 골절 12주 진단이 나왔어요. 피의자는 엄마가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 잡고 보니 23 살이지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런 아이를 잘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을 저야 마땅 하지만 사건이 발생 하고 삼 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사 합의조정위원회에서 여전히 미안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고 엄마가 어떻고 계신지 묻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님께서 얼마에 합의가 가능 하냐고 물었더니 정말 너무 너무 적은 액수를 말해 민망해하셨고, 조정이 미뤄졌는데요. 이대로 그냥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기회를 1번 더 믿어 보아야 할까요?

1월에 검찰에 송치됬는데 지금까지 6개월째 기소가 안되었어요.. 대체 언제쯤 기소가 될까요? ㅜㅜ 통상적으로 기소되는데 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오래걸리는걸까요?ㅠ

엄벌탄원서를 어디에내야하나요

진짜 조선법 은 법꾸라지들을 위한 누더기 3류법이다. 애당초 공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법꾸라지들을 위한 개구멍이다.

저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주고 ..합의했다. 근대 상대방은 저에게 합의금도 안주고 합의서도 안쓰다 그러면 제가 다시 고소하면돼죠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덕분에 차대차 택시 가해자 100:0 5일 입원 택시공제측에서 200만원에 합의 하기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 하는데, 피의자 신분인 수사단계에서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계시는겁니다.

4:16 할 말을 잃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되지 않고 4년째 방치되어있는 수리가 필요한 고철에 가까운 상태의 자전거 3대를 마켓에 판매하였습니다. 절도로 신고가 들어가 어제 형사조정 하여 합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조정위원 분들은 피의자인 내의견은 잘들어 주지 않더군요 피해자의 거짓진술이 있음에도 말이죠. ​ 요지는 13년식 신품가 21만7천원 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17년식 신품가 30만원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21년식 신품가 50만원짜리(중고10만원에 판매함) 입니다 ​ 총3대이며 3대모두 본인 소유것이라 합니다 ​ 피해자진술 정보공개열람 신청하여 확인해보니 각 신품가 40만 40만 80만 상당의 자전거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허위진술) ​ 형사조정전에 개인간 합의를 하려고 피의자쪽에서 연락이와 전화통화 하였는데 피해자분은 내가 자전거 신품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총3대 신품가를 1대 70~80만 1대 70~80만원 1대 160~170만원 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금500을 요구해 개인간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 나는 합의금으로 자전거 신품가 100만원에 위자료50 을더하여 1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500밑으로는 절대불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합의는 못하였고 어제 형사조정일 날에 출석하여 피해자분과 대면하지도 못한채 조정위원님과 합의금을 조욜하였습니다 내가 준비해간 소명서와 자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오롯이 진술과 조사내용만 근거로 합의금 조율을 하더군요 내가 정해논 최대 상한선은 200만원이었습니다. ​ 이유는 자전거3대의 물건의가치가 중고시세로 3대합 20만원에 불가한 점 연식이 오래되고 방치된 상태등 자전거 상태등을 감안했고 초범인점.. 등등 150만원이 합당하다 생각했지만 최대200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다른곳에서 대기하고있는지 얼굴도 볼수없는 상태로 조정위원님과 합의금 조율중 300만원 이면 합의 되겠냐 길래 깜짝 놀라 안되겠다하니 260만원 부르시고 그다음 250까지 부르시더군요 이때 조율과정중 합의금액이 피해자 의견인지 조정위원님 의견인지 해깔리더군요.. 좀 의아했습니다 ​ 최대200까지 생각중이니 한번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달라 몇번 부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더이상 안된다고 했다며 나의 주장은 들을려하지도않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면서 구속이 될수도 있다며 돈50만원가지고 소심하게 살면 안된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쉽게결정을 못하고 10분이상 앉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게되더군요. ​ 개인간 합의과정중 피해자의 거짓말을보면 이참에 한목땡겨잡아야지라는 의지가 보이니 괘씸하더군요. 150에 합의 안되면 벌금을 물더라도 처벌을받아야겠다 저인간도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먹고 갔지만. 결국 250만원에 합의를보고 나왔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기록은 없으며 버려진 자전거인줄알고 악의없이 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좋은일 시켜준거 같아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요.. 자전거3대가 정말 피해자것이 맞는지도 실은 잘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을 잘모르고 있었기때문입니다.. ​ 차라리 처벌 받고 벌금받을걸 그랬나 후회되네요. ​ 저같은 경우에는 합의시 또는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며 합의는 적정금액선에서 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00만원이었다면 납득이 되는 수준이지만 250은 과하다 생각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할수만있다면 합의취소하고 합의금 돌려받고 그냥 처벌받고 싶습니다. ​ 변호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쪽 변호사님 한번 합의할 생각 잇나고 이야기 하드니 소식이 없어요 재판 날짜가 돌아오는데 우째하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 실래요

피해자 가해자 똑같이 속았는데 전혀다른 현실😂😂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후에 재판이 확정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수는 없는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만 피력한경우를 말합니다

돈관련범죄는 다 배상받을때까지 징역살아야된다고 봅니다

특수폭행. 상해죄 . 묻지마폭행당했는데 합의금얼마받아야할까요

금액이 나와있는 벌금형 같을 경우는? 예를들어 성범죄에서 제일 낮은 공연음란 벌금 150 이면 얼마를 공탁하면? 선고유예가 나올까요?

딸랑 5만 10만받고 합의금 몇천만원까지 봐야하고 실형사는 현실. 진짜 피해자는 모르고 한 수거책들 아닌가요? 계속 몰랐다하면 더 안좋게 본다는 이 나라 법 총책잡을 능력안되니 꼬리만 주구장창 쥐잡듯 잡는 중

서로 힘겨루는 사건인데 상대방이 계단으로 절 던져서 먼저떨어져서2주 상대방은 6주 나왔습니다 무죄판결 받고싶은데 가능하나요?

변호사님께서 말한대로 가해자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50 벌금 내면 되지 왜 100으로 합의를 할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