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무죄 주장 하시겠습니까(fact. 1심 무죄선고율 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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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окт 2024
- 안녕하세요 널 위한 변호사, 정용성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검사에 의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1심 무죄 선고율이
1%미만 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가 안되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면
1심 무죄선고율이 1% 미만이니까 여기에 쫄아서(겁 먹어서)
덮어 놓고, 무죄 주장을 또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무죄주장하다가 괘씸죄에 걸리면 또 어떡하냐구요?
널 위한 변호사, 정용성 변호사가
오늘 이처럼 무죄와 자백(집행유예 등 최소한의 처벌목표) 사이의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사와 형사 법관의
공소유지와 재판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쉽게 풀이해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되셨다고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사건의 기록을 펼쳐 놓고
일부무죄의 여지 또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판단해낼 경우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02-332-725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쿤스트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5분 내 위치합니다.
변호사나 재판장이나 경잘두 장난 아니어요. 전 피해자인데. 가관입니다. 아주 녹음 된거 틀어들이면. 정말 가관입니다. 변호사든. 법률 구조 공단두 특히 여론도요. 참 드러운 세상 같아요 아직두
구체적인건 모르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어떤점이 가관이란 건가요 ??
한국에 투자 사기가 극성입니다
남의돈을 갈취ㆍ기망하는 사끼꾼 중범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검사님들 엄한잣대를 부탁드립니다~~
드물지만 검찰의 오판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경우엔 무죄를 다퉈야할문제라고 봅니다......
위 영상은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는것 같습니다ㆍ
오판이나 무죄받는것은
1%라고 말씀하시네요
변호사님 너무 자세한 얘기 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강제추행 피해로 가해자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워낙 가해자가 경찰수사때부터 지금까지 혐의 부인을 해서 구약식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합의도 안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벌금 500 나왔고 직장내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당연퇴직 상황이 된건데요, 이런상황에서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반성문, 탄원서 이런거 낸다고 감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물론 그때에도 전 엄탄서를 낼 계획입니다. 행위인정 및 사과 녹음본, 주변 증인 등 제 자료를 탄핵할만한 상황은 없는것 같고요(형사, 변호사 동일의견)
계속 괴롭히시려면 민사손배 넣는방법 있습니다.
열심히 주장했는데 기소하여 벌금 구약식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상대가 기습하여 목을 졸라서 방어하려다 상대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증거영상 있는데도 정당방위 힘들까요?
상대방의 기습은 육안으로 확인되며 제가 부채로 상대를 때린것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말만 믿고 쌍방폭행으로 기소한 건입니다.
폭처법 제8조 3항에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하여 일어난 사건은 그 형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제가 그 케이스 입니다.
더불어 선공 하지도 않았고, 도발하지도 않았고,상대의 상해는 전치10일로 저보다 많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먼저 때린것을 상대도 인정하였으며 합의금도 준다 하였으나 번복하였습니다.
더군다다 상대는 두명인데 주 폭행자가 목을 6분간 조르는 동안 방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상황에서 제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다만 CCTV 와 사건현장이 너무 멀어 거의 실루엣 형태라 때리는 장면은 포착하기 힘들어 무혐의 받았고요.
그러나 목을 조른 주된 폭행자의 행위는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괴씸죄가 작용한 심적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상대의 기습에 놀라 저도 몸으로 한번 민거 뿐이고 바로 힘에 떠밀려 넘어진후 기절직전까지 목을 졸렸는데 영상으로 확인 됩니다.
이래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을까요?
경찰도 제가 말한게 다 맞다고 주 폭행자가 인정한 녹취록 다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있지만 어쩌면 혼자 변호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재판까지 가면 무죄확률은 극히 희박한 건가요?
이미 1심에서 1%미만이면 설사 진짜 운좋게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보나마나 검사는 더 강력하게 공소장을 만들어서 항소를 할거고 그렇게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기적을 바래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따지면 재판장까지 끌려온이상 무죄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게 맞는 건데 결국 유무죄를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유죄 나올 건데. 그럴바엔 국선변호사 써서 그냥 무조건 판사앞에서 질질 짜며 잘못했다고 선처 좀 해달라고 비굴하게 용서나 구하는게 나은 거지.
정용성 변호사님 ‼️
I love 내 조카야 장하다
God bless you 🙏
고발자가 모해위증 기소돼도 무죄판결이 안되나요. 재심해서 무죄판결이면 검사 인사불이익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는말씀인데 말하자면 복잡합니다 그냥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셔서 진실을 밝히시면 무죄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차분하게 해주셔서 듣기가 이해가 잘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실게요~*
저 약식기소 항소해서 무죄선고받았요.물론 검사 항소하겠죠
아직도 검사를 믿습니까 국민들이여 검사 범죄자들하고 싸워 이겨라.당하지 말고.공소권 남용하는 검사들은 청소되어야 함.무죄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거지.
검사는 무슨 ㅋㅋ 검새지
공소장 써놓은거 보면 참 상상력이 풍부해서 소설가해도 되겠더라고요.
판사 덕분에 무죄받았습니다.
지가 방어를 못해놓고 검사탓임 ㅋㅋ
@@붐비치배치참고공략 병신이뭐래냐
@@붐비치배치참고공략병시닝뭐래냐
벌금 300미만 이면 그냥 변호사 없이 가세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법 집행을 하네요.
어디 무서워서 무죄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경찰과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해 공분을 사는 사건도 많은데요.
누명 당하는 국민들도 많구요.
저두 어렸을 때 교묘하게 누명 당했어요.
법이 내편이란거 안하느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저도 15년전에 무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 최근 뉴스들로 보면 그쪽당 의원들 억지기소로 쳐 넣은횟수가 겁나 많던데...이런것도 기소 허용이 되나요?
나쁜놈은 기소가자
검찰공화국의 민낯~
보통 송치된지 몇달만에 기소가 되나요? 1월에 송치됬는데 6월인 지금까지 기소가 안되고 수사중이래요 ;;
근데 의문점 하나 피고는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 하고있는데, 자백을 하라니?
1심에서 집해유예나 벌금형 나와도 유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로 남습니다. 물론 대법까지 가서 최종 무죄판결이 나면 말그대로 무죄로 끝나는 거고.
100건중 90건이상이 혐의 일부라도 인정 하기에 무죄 1%대에요
제가 형사고소 사기하고 과실치상죄 두번했었는데 둘 다 불송치 나왔거든요. 경찰에서 판단하고 다 하던데요.
댓글들이 왜이러죠; 실제 법정가보면 죄짓고도 뻔빤하게 무죄주장 하는 범죄자들 정말 많은데. 물론 제 가해자도 포함. 저는 피해자지만 그놈의 피고인의 방어권이 부럽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오면 피해자는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홧병은 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일부무죄의경우에도 무죄평결을 시행하나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참잘설명하시네요ㅡㅡㅡ시원하게ㅡ
위대하신 검사님 이 기소할 정도면 그냥
넙쭉 엎드려서 싹싹 빌어라가 맞나요?
말만 방어권 보장 ㅈㄹ쌈싸먹지
행정청답게 비례원칙 지캬야하는거 아닌가
어디 건방지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니들도 행정청이기 전에 국민이다
처분할때 똑바로 해라
1퍼센트 ㅋㅋ? 기가차네
혐의인정은 2~3백만 받으세요, 하는일 죄뿔도 없으면서 6~7백씩 받아처먹는거 역겨워요
누가 사선쓰라고 등떠밀었냐?
@@emiya-moolzomdao 사선도 2~300만 받으라고, 진짜 하는일 1도없는데 왜 6~7백만 씩 처 받아먹고, 협의인정하라고 강요하냐고, 무죄주장하면 6~7백받아야지 혐의인정하면 하는일 진짜 없는데 왜 6~7백 처받냐고
혐의인정하면 변호사 쓸일도 없습니다~
@@kkangidang 나쁜짓 안 저지르면 그렇게 돈 쓸일도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체가 몸값이 비쌈. 뭔 2~300에 변호사를 찾어 돈없는 거지가 ㅋㅋㅋㅋ국선이나써라 ㅋㅋ
@@kkangidang양형받기 위해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협박 당해서 고소 했고 검찰에서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았어요.
영상에서 무죄 받으려면 1퍼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에 빼박 못하게 증거를 냈고
무죄라고 주장은 못할것 같아요
이럴땐 협박 죄 법정 구속은 몆퍼정도 되나요?
집행유예는 나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반드시 기소되겠죠? 6400 피해봤는데 검찰에서 송치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없네요ㅠ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정도면 기소되어 실형나올정도의 죄입니다........죄질이 안좋아서 집행유예도 안나올겁니다....
@y6tf7ih8c그 현금수거책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관할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했데요. 그 속았다는 입증자료를 제 관할경찰서에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부주의도 있었고 상선을 수사해야한다고 판단해서 송치한거래요.. 그 수거책이 정말 몰랐다는 입증자료를 갖고있어도 분명.. 기소가 되겠죠??ㅠㅠ 변호사선임하면 피의자들이 다 기소유예되거나 하진않겠죠?
@@뽀키동키 네 기소유예는 불가능
'형사재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기공화국 한국은
반드시 더 강력한 검찰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검사님들 일 잘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전 억울하게 당할뻔한거 검사님이 기소해주셔서 긴긴14개월만에 법정구속되엿어요
검사 쪽에서 기소유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식 재판 청구한 내가 정신 나간 놈이였구나.
하.................... 답답하다.
형법을 너무 신경 안쓰고 살았네요. 내가 죄 짓겠냐? 했었음.
하............ 민사 소송 걸릴거 같아서.. 그냥 무죄 다툼하려고 했는데.
하.......... 내가 미친놈이였구나.
기소유예도 정말 감사한거였군요.
살다보면참지말고 질러야할때도있습니다.다만운이없을뿐...
대한민국 검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기공화국 한국은
반드시 더 강력한 검찰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분들은 진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