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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한테 사기친놈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톡왔던데 꼬시다
잘들어습니다문의있습니다사기건에 있어서 공판때 피해자를 증인세운다는데 무슨일때문에 그럴까요?이러면 피의자가 불리한가요?
정확한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에 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심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lsj68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의견서 작성문의드리려합니다어떻게하면됩니까
0108991465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중인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해주시나요?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해야 합니다.
법무사 의견서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인이아니어도 되는건가요? 의견서가 된다면 제출시 법무사이름으로 판사한테가게되나요?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견서 작성을 대행해 주면 제출인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의견서 대행은 적법한 업무입니다.
상세한 설명 이해가 잘돼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이해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러 연락할방법은 없을까요
통화 가능합니다
@@lsj68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모네리자 01089914659
영상 잘봤습니다혹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경우국선변호인이 의견서 써줄수 있나요 ?
@@sto-x2h 가능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 변호사님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bscwin 1. 판사의 재량으로 알수없으며 2. 여행에 지장 없습니다.
@@lsj68감사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의견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꼭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맨즈]](http://i.ytimg.com/vi/kUuI00LhhAU/mqdefault.jpg)
'불구속구공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한테 사기친놈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톡왔던데 꼬시다
잘들어습니다
문의있습니다
사기건에 있어서 공판때 피해자를 증인세운다는데 무슨일때문에 그럴까요?
이러면 피의자가 불리한가요?
정확한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에 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심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lsj68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의견서 작성문의드리려합니다
어떻게하면됩니까
0108991465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중인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해주시나요?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해야 합니다.
법무사 의견서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인이아니어도 되는건가요? 의견서가 된다면 제출시 법무사이름으로 판사한테가게되나요?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견서 작성을 대행해 주면 제출인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의견서 대행은 적법한 업무입니다.
상세한 설명 이해가 잘돼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이해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러 연락할방법은 없을까요
통화 가능합니다
@@lsj68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모네리자 01089914659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경우
국선변호인이 의견서 써줄수 있나요 ?
@@sto-x2h 가능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bscwin 1. 판사의 재량으로 알수없으며 2. 여행에 지장 없습니다.
@@lsj6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