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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불송치의 경우 이의 신청은 몇개월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로만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수사심의신청은 해본적이 있는데 그땐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라 상급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송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이번엔 이미 불송치결정문을 받은 상태인데...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둘 다 해볼 수 있는지요? 만약 둘 다 해볼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먼저 수사심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나중에? 아니면 동시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폭행사건이 경찰내에서 불입건종결됐어요. 이의신청 할수없다는데 진짜인가요? 검찰청 판단받고싶은데 방법없나요?

작은 폭행사건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입건처리 종결후 통보도 없었어요. 검찰 판단받고싶은데 이의신청할수없나요? 경찰은 불입건종결은 이의신청 소용없다네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경찰 고소인단계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토탈비용 문의드립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후후 고소인 이의친청이 없어도 검찰이 검토합니까?

변호사분들이 교체 신청하는것은 그나마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검사출신은 믿고 거른다

ㅋㅋ 인감대장위조 지문위조 도장으로 사문서위조 증거명백한데로 불송치결정 주민등록법 명백한데도 경찰이 공문서위조하여 범인 은익하는 수사 기가차는 경찰 경검수사 권 검수완박법 폐기가 시급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이란소리 듣습니다

피고소인 들 이 사기상속포기 를 해가지고와서 채권자10명이상누락시키고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패소할것을 뻔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윤종섭판사님이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3억을 찾지못하게 해서 김종찬판사 황파산관재인 전변호사는 허위사실조작 허위채무 증가 시키고도 파산면책을 해준경우 이고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객관적 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처한상황인데 은닉한사실만 없다고 불기소 처분내려서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하라고 한경우인데 송치가 가능할까요? 상속인 들이 채무자가 된경우인데 전화6년반씩 차단하고 ~ 자기엄마가 이혼한 동서가 집도없이 채무만 5100만원으로 인터파크에서 담보무담보 18억가량을 빌려서 다수의 채권자들 수십억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기친돈으로 법인자본금설립해서 제3자채무자 은행등으로 배당하고 사기친돈으로 10년간 살다가 자살해서 공소권없음으로 무마하더라도 상속인 들이 채무자가 된경우인데 단순승인 패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패소 서울보증보험 에서 단기간 에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소를 853일시켜서 재판지연 2년3개월동안 채권추심금지시켜서 3억을 찾지못하게 해서 사기파산으로 판사직권 판사재량으로 파산면책을 해준다면 법자체가 한가지사건에 두가지를 적용해서 판사직권 으로 경제사범가족들을 간이파산 으로 파산면책을 남용한경우라는 생각입니다

법무사님! 존경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이 있단는 사실 처음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니 경찰 수사관이 갑질하는 거에요 고소인이 경찰말에 조금 말실수나 서운하게 하면 불송치 나와요. 문제입니다.

저는 40대인데요, 젊긴하지만, 수사관의 반존대에도, 어쩔수 없이 협조한다, 생각하고, 공손하게 말하긴 했는데 녹취록까지 제출하고나서,불송치결정 받아보고 괜히 공손했나 화나네요. 수사관은 신청인한테 반말해도 되나요?

내한테 사기친놈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톡왔던데 꼬시다

의견서 작성문의드리려합니다 어떻게하면됩니까

이분이 제대로 되신분 입니다

경찰이 객관적 으로 강제집행면탈에 처한상황인데 은닉한사실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형법327조 에서는 은닉또는 손괴 허위 채무 허위 양도 중한가지만 성립되도 강제집행면탈 은 성립되는겁니다 어느검사가 불기소처분 으로 시효기간 만 지나가버리게 만드는게 사실상검사

우리나라 법원수준이 세계169위중에158위라는게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헐~ 결국 판사들의 마음에 달린 거네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호사의 능력도 필요하고... 역시 법은 강자의 편인가 봐요.

직장 내 괴롭힘(직장폭력)은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생존을 위협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바뀝니다. 국회의 노동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상세 설명 많은 도움이 되네요^^

very useful video for society

그러니까 승소확률이 얼만데요

경찰에서 형사 일 하던분이 검찰 조사과도 이직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사인으로 검사님 수사 협조 투입 되는건가요?

저는 경계침범을 당하여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후 이의신청에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문으로 검찰에 재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민사판결문도 무시 불송치(각하)처분을하여 더이상 이의신청을 안하고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민원신청을 하는게 직빵이라는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검찰수사관하셨다니까 이럴경우 또 경찰로 이송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나요? 저같은 경우 서류작성을 의뢰한다면 가능한지도 궁그하도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 변호사님 검사님께 재물손괴로 구약식으로 100만원 받은상태였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합의서 내용에 합의금 500만원지급하기로 동의+본인, 타인 탄원서 이렇게 준비하여 모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판사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실까요? 2. 그리고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일본등에 여행을 다니는데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경우 국선변호인이 의견서 써줄수 있나요 ?

고소장작성 의뢰비용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교체당하면 해당형사에게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교체 안당할려고 노력한다. 바뀐다고 더 좋은결과가 나올거라 장담할수 없어도 진짜 개판치는 형사는 그냥 교체해버리는게 낫다. 주로 검사한테 빠꾸당한 사건은 바로 교체해준다

그렇게해도 해도 검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되는데 진짜 문제 많아요

울산 북부경찰서 담당자 거짓말 갑질 ᆢ가게 남자손님4분오셔서협박공갈난동부리는거말리다목디스크찢어짐 허리파열 무릎찢어짐 ᆢ담당경찰관 서류조작으로 무혐의 증거불충분 ᆢ울산북부경찰서 담당자 대질조사때 상해진단서 검찰에내라며 공정한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분해서 담당경찰관 고소하고 왔습니다 거짓말 담당경찰관 처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ㅜㅜ 피눈물이 납니다

최곱니다

투자 사기 사건중 재판과정중 피고인이 환치기를 했다고 합니다ㆍ 외환거래법 위반일듯 한데요ᆢ이건 어디로 고소?고발?해야할까요?

저한테 필요한 영상입니다.

울산 북부경찰서 담당자 거짓말 갑질 ᆢ대질조사때 상해진단서 (가게 남자손님 4분오셔서 협박 공갈 난동 부리는거 말리다 목디스크찢어짐 허리파열 무릎찢어짐 ᆢ담당경찰관 서류조작으로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찰에내라며 공정한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분해서 담당경찰관 고소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손괴에 대한 의견서 의뢰를 드리고 싶은데 지역 거리가있을 경우 어떻게 의뢰진행을 받으실까요? ㅠ

단체모욕죄 같은 기획성 돈벌이 수단 고소건은 진짜 뭔가 법적으로 조율하는게 있어야 할듯.. 적어도 경찰 불송치면 다시 또 재검찰 송치 안되게 이건 진짜 인력낭비 시간낭비..

울산 북부경찰서 담당자 거짓말 갑질 ᆢ대질조사때 상해진단서( 가게 남자손님 4분오셔서 협박 공갈 난동 부리는거 말리다 목디스크찢어짐 허리파열 무릎찢어짐 ᆢ담당경찰관 서류조작으로) 검찰에내라며 공정한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분해서 담당경찰관 고소하고 왔습니다 거짓말 담당경찰관 처벌 되나요 ᆢ울산북부경찰서 는 농소1동 파출소서 사건당시 찍어간 사진 서류 정보공개 못한다고만합니다

많은 도움 됐어요 ^^

울산 북부경찰서 담당자 거짓말 갑질 ᆢ대질조사때 상해진단서( 가게남자손님4분오셔서협박공갈난동부리는거말리다목디스크찢어짐허리파열ᆢ담당경찰관 서류조작으로무혐의증거불충분) 검찰에내라며 공정한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분해서 담당경찰관 고소하고 왔습니다 거짓말 담당경찰관 처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경찰불송치나오면. 이의신청하여 뒤집히게 확률이 얼마나될가요?

'불구속구공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 확인서면의 필적기재란의 필적과 우무인이 등기의무자의 것이 아닌데, 이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때 누구를 무슨 죄목으로 형사고소해야 하나요.

내가 고소한 사건의 경우, 거의 일하기 싫다 정도의 직무유기 저지른 여자수사관,, 그 여자 수사관 고소하고 싶었지만 내 사건에 집중 하려고 그냥 넘기고, 1년이 지나서 이의 신청함,,,, 곧바로 이의 신청하게 되면, 그여자 한테 다시 가거나 그여자 동료 수사관에게 갈게 분명한데,, 제대로 수사 하겠나 싶음,, 사람사는 조직 대부분 비슷한게 조직내에 불여우 하나 있으면 그여우년이 남자들 자기 맘대로 갖고 휘둘러댐...

경찰서 불기소 됬을데 찾아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에게서 들은 B이야기를 제가B에게 말했으면 명예훼손죄인가요? 예를들어 "A선생이 말하던데요B님이ㅇㅇ누구님과다투다 병원에실려갔다구요."하구얘기하니 누가그러냐며 명예훼손죄로고소한다는데 저는입을다물었구 저에게 명예훼손죄루 고소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