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때도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소급입법으로 내쫓진 않았다. 평생 소심한 시민으로 살아온 내가 갑자기 범법자가 되다니.. 이번일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너무 실망했고 또 분노한다. 이따위 정책을 피해구제책이라 내놓았고 경과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끝까지 외면하고 핑퐁친 국토부. 정말 이따위로 일하는 국토부에 너무 화가 난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변경하라고 해야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두고 변경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2년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지자체별로 기준도 달라 안된다구요 애초에 어렵게 만들어두고 어떻게 변경하란 말입니까? 2년동안 시간만 벌려고 했나요?
이행강제금부과하면 불법건출물 되는데 누구에게 팔수 있으며 불법건축물 되면 대출도 안되는데 분양된 많은 곳들을 어찌 잔금을 만들수 있을까요? 전세사기네 뭐네하며 피해자 구제하는척 하지말고 앞으로 생길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세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밀며 오피스텔 몽도변경 안되는거 책임 넘기지 말고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쌤~통~~......제대로된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인 아파트 사면 되는데....남들 줄서있는거 새치기하듯 ...요리 조리 규제 피해가며 투기나 하다 당한 피해 당해도 싸거든.... 생숙(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분양형 호텔(리조트)....등...등... 남들은 줄서서 기다리며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구먼...요리조리 세금,규제,피해가며 꼼수에 몰입하다 당하는.....인과응보 !
!["난리났죠, 담보도 안 잡히고.."..'생숙' 분양받았다 '날벼락'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7R2VDSPsS8/mqdefault.jpg)
!["난리났죠, 담보도 안 잡히고.."..'생숙' 분양받았다 '날벼락' [뉴스.zip/MBC뉴스]](/img/tr.png)
![[경제기자M] 보증금 대란으로 이어지나…시한폭탄 우려 생활형 숙박시설 [MBN 뉴스7]](http://i.ytimg.com/vi/TpcsWVGknNw/mqdefault.jpg)
일제시대때도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소급입법으로 내쫓진 않았다. 평생 소심한 시민으로 살아온 내가 갑자기 범법자가 되다니.. 이번일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너무 실망했고 또 분노한다. 이따위 정책을 피해구제책이라 내놓았고 경과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끝까지 외면하고 핑퐁친 국토부. 정말 이따위로 일하는 국토부에 너무 화가 난다.
국토부의 졸속으로 진행한 나몰라라식 탁상행정 덕분에 전국 10만여 세대의 국민들은 졻지에 거리로 나앉게 되버렸구먼요. ㅜㅜ
국토부의 미숙한 행정으로 입주민이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어느 나라가 이런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행정을 펼치기릉 바란다.
문재인정부니 가능했던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고 법도 이상함. 생숙 주민들 불쌍함
이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열심히 살고있는 가정들을 거리로 내쫒고 거기다 세금까지 뜯을려고 발악하네요…참 이런 게 정부라고
이 집 쫄딱 망해서 길거리 나앉으면 난 전,월세 갈곳도 없다.. 월급으로 빚만갚고 길바닥에서 출퇴근 해야한다
소급입법 말이 됩니까??...헌법에서 보장하는 소급입법으로 인하누재산권 침해와 주거권 박탈.....국토부가 위헌을 저지르며....대체 뭐하자는 짓입니까?? 국토브 담당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잘살고 있는사람들을 내쫒지를 않나...바늘구멍에 소를 넣어라고 하지않나...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행여, 10월이후 이대로 밀고나간다면 아마도 여지껏 볼수없었던
엄청난 대 국민저항에 부딛치게될건 불보듯뻔한일,.
조그만 나라에서 지방자치한다고 주정부 따로 각 지자체마다 다 따로 우왕좌왕 .. 뭐하는짓들인지.. 아무도 책임은 안지고 지들 하고싶은대로만 하고 ..
법 해석도 다 달라서 여기가면 다르고 저기가면 다르고 .. 아 좀 누가 정리 좀 확실히 해주세요
원래부터 주거가 불법이었다면 2년전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대안이라고 마련해준 용도변경도 극소수만 가능한 방법이라면 여러모로 정책이 잘못 되어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국토부 제발 정신 차리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변경하라고 해야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두고 변경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2년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지자체별로 기준도 달라 안된다구요
애초에 어렵게 만들어두고 어떻게 변경하란 말입니까?
2년동안 시간만 벌려고 했나요?
생숙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분양받은 사람들이 뭔 죄를 지었길래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과열된다는 이유로 맘대로 법 만들고는 생숙에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조속히 이행강제금 규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못하니 애먼 국민들이 고생하네..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 호소를 살펴주세요. 강제이행금은 말도 안도안됩니다.
주거와 업무는 구분이나 가능하지?
주거와 숙박은 구분도 힘들다
아파트,오피는 주거,업무 다하는데
레지는 숙박만 하라?
이미주거된다해서 분양받아 살고있는사람들은?
본인숙박시설에 본인은 잘수없다는건 말이되나?
본인집두고 옆집가서 숙박하면된다고?
피같은 재산을 아무책임도 지지않는 자들에게 그냥 넘기고 세금하고 대출이자,위탁수수료,관리비는 몽땅소유자가 내고?
국토위와 국토부가 왜 소급악법개정해서 위탁업자들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건가? 정말 카르텔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급악법이고 거주자유침해인가?
호텔도 부도나서 정부가 나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고 뉴스를 내보내지말던가!
10만세대를 숙박으로 내몰면 대한민국이 동남아광광지도 아닌데? 기존숙박사업자들은? 다같이 죽으라는건가?
주택공급부족하다고 그린벨트에 농지까지 공사판만들어 LH,공직자들까지 투기하는마당에
잘살고있는 10만세대 30만국민을 거리로 몰아내려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행정인가?
이행강제금부과하면 불법건출물 되는데
누구에게 팔수 있으며
불법건축물 되면 대출도 안되는데
분양된 많은 곳들을 어찌 잔금을 만들수 있을까요?
전세사기네 뭐네하며 피해자 구제하는척 하지말고 앞으로 생길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마세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떠밀며 오피스텔 몽도변경 안되는거 책임 넘기지 말고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 걷을 땐 전입신고 장려하더니 이제와서 후려치네…
세상어디에 법을 소급 적용 한답니까!!
주거가 안되면 첨부터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법이 무슨 막무가내식이냐고요
공산당도 99년에거쳐서 집을가져가던데....민주주의가 십년만에 집을회수해가려합니까
불법이면 허가를말지...왜시민이다떠맡아야합니까
졸속 법을만들어놓은 문 정권이나 잘못된그법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현 정권이나 참 으로 -
팩트를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특혜는 허가받아내서 건축한 건축업자와 순진한 사람들 낚아서 팔아먹은 분양사무소가 본겁니다. 비슷한 분양가의 아파트보다 취득세 보유세 몇배나 비쌉니다. 전용율도 낮아서 실평수는 좁아요.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으로 평생 놀고먹을돈이 생긴것도 아닌데 무슨 특혜요? 세금 많이 내는게 특혜인가요?
진짜 국민기만이다…..
이미살고있는사람들은어디로갑니까...
앞으로나 이런일이없도록 규제를강화하던해야지 이미피해를당한사람들을 또 죽이는겁니다ㅠㅠ
팔고 이사가면 됩니다. 안팔린다?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도 안팔린다? 더 낮추면 됩니다
누가 봐도 집인데, 말장난으로 쫓아낸다는게 말이 되나?
법으로 정해진 숙박시설임 용도외 사용은 법적 책임을 지게되어있음. 말장난으로는 처벌안됨.
무식은 자랑이 아님
애초 소급적용한 법부터 잘못됐다.
문을 막아놓고 나가라면 나갈수 있는가?
세대수포함시키고 세금규제도 아파트랑똑같이하면되지
그렇게해서 살수있게하는것도 방법이지않나? 저런 고층건물을 폐허로만들려고?
숙박업을하려고 몆억씩쓰는사람이어디있나요~
살던사람은살게해주세요
거지되게하지말고ㅠㅠ
비싼 돈 내고 산 집을 알면서 산거라고 쫓아내면 어떻게해요~ 생활형숙박시설 개념을 지자체들도 잘 몰라서 정확히 안내 안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아나요~ 소급입법이 말이 되나요~
살던 사람을 쫒아낸다면 ㅠ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ㅠ 우리는 법도 잘몰라요 ㅍ
생숙은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한 형태입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하는 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 폐지하세요.
말도안돼..
기만이야
수분양자 너무 억울하다...우리가 잘못한건 분양받은것 국토부랑 시행사늗 아무런 잘못이없는가??
그냥 세대수에 포함 시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살게 해 주세요.이행 강제금 부과하면 파산이며 거리로 나 앉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무조건 소급적용이라니 말이 되나 . 위헌입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이진철 파면시켜라
소급적용은 말도안되는 국가기관에 어거지,
주거로 사묭중인 사람을 나가라고 이행강제금을 수행 하면 공산당이지 민주국가는 아니지요
저는 소련 출신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우린 범법자도 분양사기당한 바보도 아닙니다2015년부터 국토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홍보했습니다 이제와서 숙박위탁업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토부는 하루빨리 소급행정철회하고 검찰은 숙박위탁업자와 국토부, 보건복지부 카르텔조사하라
알면서 들어간거아닌가? 이제와서 배쨰라
생숙몰랐다
그곳을지나가면
누가봐도아파트는
아니지 과징금내고
살아라
주거의 개념이 바껴야 합니다. 호텔에서 살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에서도 살 수 있지. 주거의 자유 보장 하라!!!
진짜 이번정부는 꼴리눈데로 참 잘저지르네
이렇다할 대책하나없고 말로 던지고 하고싶은데로
억지부려서 다해버리눈 엉망진창 규제 도대체가 받아들일수가 없다 진짜 개판
문재인정부임
나는 강제금 나오게되면 파산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가정파탄 나기 직전이다 가정법원도 가게생겼다 해결해내라 체중이 15키로나 빠지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러다닌다.
힘냅시다!!
꼬우면 나가
니 X이다!!
잘가 빠이
호시탐탐 부산역에서 살까 시청앞에서 살까 구청앞에서 살까 고민중이고 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씻고 먹고 싸는 것만 집에가서 하려고요. Tv 같은건 같이 텐트칠 입주민들이랑 같이보려고요. 부산역 노숙자들이 선배님들한테 잘보여서 같이 잘 살아야 할텐데.
쌤~통~~......제대로된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인 아파트 사면 되는데....남들 줄서있는거 새치기하듯 ...요리 조리 규제 피해가며 투기나 하다 당한 피해 당해도 싸거든.... 생숙(생활형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분양형 호텔(리조트)....등...등... 남들은 줄서서 기다리며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구먼...요리조리 세금,규제,피해가며 꼼수에 몰입하다 당하는.....인과응보 !
이건뭐 사회주의지 그러지말고
온국민이 평등하게 13평 집에서 살자!!!!
주거할거면 아파트로 분양했겠지
속이고 속는 세상..
피해는 순진한 이들만..
이 나라를 떠나야지..
생숙 들어가면 문제 많다는것 알면서 투기로 들어간 사랑들 많음. 이제야 애물 단지라며 피해자인양.. 부동산 카페 가보면 북항 저물건 파는 안간들 투기꾼들 많음.
박근혜정부때 엄청많이 허가 내주고 거주목적이 아니다고 공고도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분양업자들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싸인한 내 손을 원망해야지 누굴 탓하겠나....준법 강조하는 이정부가 봐주면 특혜라 봐줄수도 없을거고 딱하지만 어쩌겠나... .
왜?돈벌려고삿으면서아파트랑같으면서 1주택안되고 돈벌려고
단속도 어려운데 그냥살어 대신 영원히 안팔릴꺼야😂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내는거지.. 반드시 이행 강제금 물려야 함.
그리될경우엔 제2에 이태원사태가될것은뻔한일 ,
이행강제금을 내라니 이게 말입니까
입주민이 편히 살수 있게 국토부는 즉시 해결해라
가격이 올라서 잘 되었으면 투기 성공이고
가격이 떨어지니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속아서 싸인 했어
그러니 이건 무조건 윤석열 잘못이야!~ ㅋㅋㅋ
투기도 투자인지도 초등생들 수준이니 알아듣기 좋게 댓글 달아봄.
문재인정부똥
뭐지 카르틸
사기분양
2번 찍어놓고 왜 뒤늦게 발악하시는지 ㅋㅋㅋㅋㅋ
문재인정부의 똥
숙박시설에 거주하겠다는 떼 쓰는게 문제아닌가?? ㅉㅉ
너무나ㅜ지당한 일
재산세도 안내고 불법으로 사는주제에
그냥 강제이행 강제금 이빠이 부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