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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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가 무엇인지와 합의와 배상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재물손괴죄성립요건 #재물손괴죄합의 #재물손괴민사소송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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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최고입니다
술먹고 발로 미용싷 유리문을 차서 금이갔는데 합의금을 600을 달라고 해요..
유리문의 가격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민사소송을 당할 리스크도 없앨 수 있습니다.
@@daehanjoongang 수리비는 100만원 안되게 나왓습니다
남편이 본인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며 제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2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 핸드폰을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번 요청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카드도 재발급 요청했습니다.
심하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모두 돈을 내고 있는거라 빼앗아도 되는거라 주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알려야 할까요? 아이들의 핸드폰도 본인이 요금을 낸다며 빼앗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매번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손괴죄로 고발 할까요? 이런 폭력 지긋지긋합니다.
니년이 얼마나 지랄같은짓을 평소에 해왔는지 생각해보고 말해라 얼마나 지맘대로 했으면 뺐겠냐
회사 해고통보에 불만을 갖고 회사에서 지급한 핸드폰을 반납하지않는데 어떤 죄를 짓는건가요?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조변호사님 행정법 강의하실 때보다 많이 살이 빠지셨네요 훨씬 보기 좋으세요 ㅎㅎ
누가 새 차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토사물을 쏟았는데요. 고의로 보여
하..제차랑 신랑차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잇따라 차량에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스파크 신랑차는 큐엠식스인데 블박에 잡히지 않으려고 차량 옆면 전체를 지나가면서 긁어두고 차량 번호판을 긁고 매직으로 칠하는가 하면 사이드미러에도 기스를 동그랗게 갈겨 놨네요.. 경찰은 저희보고 증거를 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박에 차를 긁는 장면은 잡혔지만 골목을 나가서는 저희 동네 골목에 CCTV도 너무 부실해서 경찰이 범인이 추적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저희가 현재 두달째 추적한 결과 동네 주민으로 범위가 좁혀진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를 본 차량은 5대 정도나 되구요 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발견해서 알려드린 차량은 현재 추가로 3대 입니다. 카니발 옆면 기스, 아반떼 본넷 범퍼 기스 , 그 외 승용차 빨간매직으로 색칠한 건.. 문제는 언제 그랬는지를 몰라서 다른분들은 신고조차 못한 상황이고 저희 담당 형사는 본인은 현재 일이 많으니 추가접수를 해서 추가로 형사를 배정받으라고만 하네요. 이제 범인은 제 차를 알고 있고 범행 있던 길목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한 제 차량에 보복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건지 이유라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겼읍니다...
상대방이 일종의 정신이상자거나 아니면 주차 문제 등으로 악감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말대로 추가 접수를 해보시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daehanjoongang 답글감사합니다. 추가접수했는데 또 같은 형사님 배정받았더라구요. 수사 촉구 요청해보겠습니다..!
아파트 흡연호소문 찢어버리는 인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에 cctv 확인요청 할수있는부분인가요?
주차된 차량 보닛에 징박힌 가방을 올려놓고 다시 짊어지는 과정에서 기스가 남는것도 손괴죄에 해당되나요?
고의성 있는 재물손괴죄 인데
수리비 이외에 합의금요구도 청구할수있나요?
미국 법으로도 재물손괴죄가 해당하나요? 그럼 몇조 몇항이나요?
외상값 안준늠 오토바이 부셔버리면 무슨죄인가요
층간 소음 때문에 방망이로 윗집 문을 쳤는데 약간 찌그러 졌는데 특수재물파손죄가 나와서 징역 하고
벌금 둘다 나오나요?ㅠㅡㅠ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동종 내지 유사 전과, 예컨대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되며, 배상책임은 민사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를타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대 주취자분이 길을 막고계셔서 짧게 빵 한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를 있는힘껏 가격하시더라고요 조수석엔 사람이 타 있었고 유리가 안깨져서 다행인데 깨졌음 크게 다쳤을꺼 같아요
유리가 깨지진 않았고 차량에 흠집도 안났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경찰 부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시길래 경찰 불러드렸습니다
경찰관분은 재물손괴미수좌나 위협이 되었으니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라 하시는데 고의로 차량유리를 주먹으로 있는힘껏 가격 했는데 유리가 부셔지진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타신분도 많이 놀랐고 고속도로를 많이다녀서 불안해서 유리를 교환하려하는데 이 경우 고소했을때 합의나 처벌이 될까요?
- 재물손괴미수나 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와 .. 지금 제 차 누가 술 마시고 부샤서 범인은 잡았는데 합의를 안해줘서 난감해하던 차에 이 양상을 봤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아직까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진행중에 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 중 이세요?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지나가는 술 취한 아저씨 두분이서 제차 앞 유리랑 본넷 , 앞범퍼를 가격해 파손되었어요 ㅠㅠ
일부러 부신 건 아닌데 이삿짐 사장님 본인이 파손한걸 인정하시고 합의금을 주시기로 하셔놓고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녹취로 본인이 파손한걸 인정하셨어요 as비용 절반을 부담하시기로 하셔놓고 비슷한 제품으로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시고 민사소송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죄로 해당될까요? 민사소송 걸려구요 ㅠ
이사집 센터 사장이 이사 중 집기를 파손하였다면 고의가 없고 과실이므로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놀이터 줄을 꼬았는데 안풀리는데 이거는 뭐에요
차량 재물손괴죄로 같은사람에게 3번째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현행으로 체포되어 갔구요
첫번째 두번째 현행으로 체포한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약식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되었습니다.
첫번째 차량 두대 수리비 약 100만원
두번째 차량 한대 수리비 약 50만원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려했는데 어제 또 사건발생하였습니다.
견적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수리비 약 80만원 +@ 일것같습니다.
어제 출동한 경찰관이 조서쓰러 와야할거라 이야기 하였는데 이번에 정말 열받아서 민사소송 알아보던중 배상명령을 알게되서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 가능한부분일까요?
앞전 첫번째 두번째 약식재판 끝난것도 합쳐서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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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벽들던져 차가 망가졌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고 관할경찰서 형사접수 되었고 오늘 형사님 전화와서 상황설명 드렸고 블박. Cctv 첨부 했더니 이정도 영상이면 충분하다고 문자받았습니다 벽돌 던진 사람은 20일전 주차장밖에서 주차때문에 둘이서 음성높혀던적 있습니다 벽돌몰레 등뒤에 숨겨와서 벽돌을 제차던지고 건물뒤로 숨어서 걸어가던군요 ㅜㅠ 합의 해줄생각은 없습니다 법으로 더세게 해줄방법은 없나요 너무 괴심합니다
길가다가 어깨빵 당했는데 그사람이 나를 밀쳐서 손에 핸드폰이 미끄러져서 핸드폰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쳤다면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형사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daehanjoongang 그럼 핸드폰 깨진거는요 제물손괴도 아닌가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떨어뜨린거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 시 다른 범죄와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무고와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daehanjoongang 네!
안녕하세요??
야구장 갈려구 동네에 지나
갔다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야구장 가면 돈이 나와요??
먼저시비 걸고 계속 심한 욕설에 때리러 할려고
주먹쥐고 팔도 들고 어이가 없어서 112신고 까지 하고요
밤에 내려와 지나가다가
순간 욱 열이나 라면국물에
차량에 낙서 를 했습니다
시비를 먼저걸고 모욕죄인
욕을 들었서도 제 잘못도 이기에 세차비 쪽로
합의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