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농민 통행로 가로막은 철문..."철거 명령도 무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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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앵커]
산비탈에 있는 밭과 연결되는 통행로 한가운데 철문과 울타리가 세워져 농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땅 주인이 사유지라며 설치한 건데, 해당 지자체가 수년째 철거 명령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우면산 입구입니다.
이곳 주변에서 산으로 가는 도로는 단 한 곳인데요.
10년 가까이 막혀 있어서 산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직접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이 있는 경계까지가 사유지라며 땅 주인이 세운 겁니다.
일단 도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4년 전 대법원이 집과 땅을 보호하기 위해 철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땅 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사유지 밖에 있는 조그만 도랑을 통해 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평소에 농민들이 다니는 도랑입니다.
농민들과 같이 직접 20kg짜리 퇴비를 지게에 메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을 보면 높이가 1.5m로 자칫 미끄러져 떨어질 경우에 크게 다칠 만한 정도입니다.
앞을 보면 물이 흐르고 있어 비가 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곳을 넘어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물이 상시로 흐르기 때문에 이끼가 끼어서 미끄러질 만한 위험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산 입구입니다.
입구에 오기까지 다리를 지나고 사다리를 올라와야 겨우 이곳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단절된 구간은 70m 정도로, 한쪽 끝엔 간이 차고지가 들어섰고 임야도 조성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끊긴 도로의 반대편입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산 입구에서 이곳 산속으로 오는 도로 한 구간이 양방향에서 막혀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퇴비나 수확물을 옮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도랑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기습 폭우에 물이 불어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한수 / 경기 과천시 과천동 : 비 올 때는 무서워서 못 와요, 여기. 작년에 비 많이 왔죠. 얼어버리면 또 얼어서 못 와요.]
대법원 판결 1년 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에 나서 철문과 울타리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산지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데다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허가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과천시는 땅 주인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과천시청 관계자 : 행정대집행 상황은 아니다. (공익에) 심히 저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땅 주인 입장을 여러 차례 들으려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과천시가 철문을 강제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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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습니다] 토유주 VS 마을 주민, 4개월째 마을 진입로 분쟁 KBS 210630 방송](http://i.ytimg.com/vi/drRZAWR5HlA/mqdefault.jpg)
![[제보를 받습니다] 토유주 VS 마을 주민, 4개월째 마을 진입로 분쟁 KBS 210630 방송](/img/tr.png)
![[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http://i.ytimg.com/vi/HjiGHNzkHm0/mqdefault.jpg)
내가볼때는 자기집지을려고 땅을 도로(사유도로)로 해서 허가낸거고 주민들은 옛날부터 도로를사용하다관습상도로로 인식 그러다가 땅주인이 자기집앞으로 농기계 시끄럽고 사람들 왔다갔다하니 사생활보장도안돼고 해서 그냥막아버린듯 이건 시에서 땅산다고해도 땅주인 절대안팔걸로보임 다른데로 길내주는게 빠를듯
지도로보니 애초에 관습상의 도로가아니라 집주인이 집만들면서 개인도로 만들엇는데 농사짓는 노인이 원래있던 통행로보다 가까우니 무단침입해서 사용하다 주인이 빡쳐서 문달은거같아요
그렇다면 저 밭의 관습상의 도로는 시냇물 도랑이었나 봐요 ㅎㅎㅎ
상식적으로 관습상의 도로는 그 주택 소유지 내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케로스뉴스좀 끝까지ㅡ보셔야지
물이 흐르는 도랑위로 고가도로처럼
2층길을 과천시에서 만들면 될거 같은데 ...
저집 말고 원래 다니던 통행로가 있슴돠.... 돌아가기 싫으니 해줘해줘 떼쓰는거에요 웹에서 지도로보면 저길 말고도 길있는거 보여요
후속기사 꼭 듣고싶다....
법이 문제네... 애초에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시에선 건축 허가를 내주었지만 건물주는 건물은 지었지만 도로부분 내땅 소유권이 사라지니 대법원에 소송걸어 토지소유 인정을 받고 막아 버리고... 근데 시에서 건축허가 취소하면 될거 같은데??? 조건부 승인이었으니...
조건부 승인으로 건축된 건물인가요?? 항소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건데 왜 조건부승인 건물인데 땅주인편을 들어줬을까요??
@@채키채키 카르텔소송일 확률이 높습니다..
힘 있는 자들 끼리 서로 봐주기 소송도 많아서 비주류들의 생존권이 없어지는 나라 헬조선..
이런 판결 내리는 판공들이 문제지요
범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나라 판공들 개혁해야 한다
@@jkj8242 사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하지 않고 결탁관계이기에 골칫거리라..
@@채키채키 사유지라 재산 보호를 위해 철문을 설치하는건 문제 없으나 통행로가 있으므로 주간에 완전 폐쇄는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근거가 되는거구요
대법원 판결까지 난거라서 지역 유지들 커넥션이 어쩌고는 헛소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둘째 치고 굳이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건
땅주인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 이어졌다는 거임.
ㅇㅈ 땅주인과 말할게 아니라 다른길 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지들땅 내줘서 길을 내야지.
호의가 계속 되니깐 권리인줄 아는 지역주민임.
과천시에서 따로 도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굳이 저 땅주인과 싸우지말고...그리고 저 땅주인이 저 땅가지고 불법 저지르면 똑같이 말뚝박아버리세요.
웹지도로 보니 저곳 말고 다른 통행로도잇어요 그냥 저집 통해서 가면 시간단축하니 사유지 무단침입하다 주인이 빡쳐서 문달은거같구요
왜 내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요..
사유지는 개인 부동산이므로 왈가불가 할게 아니고 과천시가 매입해서 길을 열어주는 방법과 도랑(개천)을 복개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하네요.
사유재산이지만 애시당초
공공도로로 허가를 받아 도로를 만들었다는데 그래놓고 이제와서 사유지니하면서 막은게 문제임...
기존 도로가 사유지에 포함되더라도 땅주인은 도로를 막는건 불법임,,문제는 벌금 내는게 꼬딱지 만하고,,고발조치가
없으니까 문제임
도로를억지로막는건좀아니지않나봐요..
사유지는 인정해주아야한다 세금도내고있는데...
@@겨울왕국-d9y 뉴스 똑바로 듣고 의견을 내시길...
애시당초 공공도로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겁니다
법원 판결로 세운 담장
다시 권익위결정으로 허물어라???
농민들이 개간하는곳이, 농민 소유 토지인지 취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을, 선과악으로 나누어 보도하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쉽게 바라보는듯한 시각 또한 안타깝습니다. 기자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농민이라고 표현하는게 참 의도가 뻔하게 보이네요 ㅋ
과연 저사람들이 순수하게 농사짓고 싶어서 저럴까.....
그 길에 막힌 뒷땅들 땅값때문에 난리치는거지
맞습니다.
기사 자체가 편파적 시각..
농사를 지으려먄 하다 못해 쟁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놀기구 이동 경로는 따로 있다는게 합리적 추론이며,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로 위험한 길 택하는 것 아닌지..
농민이라 말하는 사람들 지들 집 앞마당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갔다해도 아무말 안 할건지…
화전민.빨개이들이.많다. 북송하자❤
@@dream_Ganghwa이거지 ㄴㅋ
그니까 공유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건데 건물 다짖고 공유지 몬내줘 내꺼야 하는 상황인건네
멍멍
@@user-co7fd8pr7s 중국의 빙상선수 왕멍..
@@하니발킹 방송 안보고 댓글 다나? ㅋㅋㅋ
@@하니발킹 하...난독인가ㅋㅋ
지도상 다른길 존재하고 건물 건축상태보면 문달려잇는곳 자체가 원래 저집 대문위치임 아마 출차편하게하려고 도로안지엇는데 노인네가 무단침입한거 도로도 사유도로지 공용이아님 결론 대법원이 정상적인 판결낸거 노인네는 편한길 사라져서 해줘해줘 떼쓰는거임
여기 댓글도 무식쟁이들 많네. 이건 땅주인이 인성 쓰레기인거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 냈으면 건축법상 도로고 이건 임의로 막으면 안되는거야
법관들과 결탁관계로 맺은 인간들..
니 땅이여도 그렇게 그렇게할래~~~???모지리 가튼놈~~쎀어빠진 공무원 놈들이 문제지~~
@@user-sv4gf4me2s 뭐래 집주인이 힘이 있으니 대법원판결 받아낸거라고 생각 안드냐? 누가봐도 법꾸라지 꼰대짓인데 벌써 저 집주인에 감정이입해서 쑈하네.
@@user-sv4gf4me2s 그래 내땅이면 저런짓 안해. 너같은 인간이나 그렇게 하지
대법에서 그냥 집주인 편들었을까? 너가 무식쟁이지...쯧 지도로 저동네 검색해봐라 저집 통한길 말고 다른길 존재하고 저집 건축한거 보면 저기에 원래 대문자리인데 출차 편하게하려고 안지엇더니 동네에 꼰대 노인네가 자기편하려고 남의집 무단침입한거다 노인네가 몇번 저길 이용해보고 원래 길보다 가깝고 편하니 계속 쓰려는데 집주인이 문달아버리니깐 그거 열받아서 소송건거로 안보이냐? 대법 판결난거로 자기분 안풀려서 권익위,시청에 민원넣어서 철문 없애려고해도 이미 집주인은 대법 판결나서 시청말 무시해도되는상태고 시청에 민원넣었는데3년이 지나도 안되니 방송에 나와서 불쌍한농민 코스프레하는거로 안보이나 저거 빨리감기로해서 그렇지 장면 잘보면 저집통한길말고 다른길있는거 나온다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되지요.
현행법으로는 개인 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그렇다고 보상도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토지소유자는 장기간(10여 년?)동안 사유재산을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못한
잘 못밖에는 없다...
옛날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등 무분별하게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되지않았나 싶네요)
이제는 국회에서 이러한 것을 그냥 둘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유사한 건은 전국적으로 엄청 많고
소송도 흔히 있는일이 되었다.
현재로는 구제방법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도로로 개설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공중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
애매하긴하지만 저문 철거하고 개방해놓으면 자연스레 나중 농민들과 또 분쟁 하게될걸요. 배려는 언젠가 권리가 되버리니까요.
시골이면 새마을 운동때 도로 넓힌다고 개인땅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응.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되고 사회적 분워가 정부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땅주인 바꾸고 측량해보니 도로로 많이 들어가 있고 주인 재산권을 행사하면 믈제가 발생함.
맹지가 시세보다 훨씬 싼 이유가 있는거임.
농사는 계속짓는데 맹지하고 농지하고는 틀린겁니다.
@@user-kv1ei1zw9k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이 맹지 아닌가요? 맹지하고 농지하고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 아닐까요 ㅎㅎ
사유재산은 보호 되야 한다.
도로라고 날로 먹으면 안된다.
공익을 위해서 라면 국가에서 수용해라
과천 그겄도 산쪽으로 무슨 전문농사라고 텃밭같은데 기자들이 뭔 민원해결사냐 좀내용있는 보도해라
국가의 행정적 배려가 없으면 비주류들의 기본권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 집 주인은 악질 주류임이 명백한 가운데..
@@엘상산시리즈 애초에 땅주인이 자기 땅에 다른사람들 못들어오게 하는게 뭐가 악질이라는건지?
@@dandcc9192 알박기일 수 있어요..자신의 권리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이 끊이질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엘상산시리즈 알박기라고 해도 애초에 지나가게 해준게 호의를 배푼건데, 그걸 가지고 지나가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꼬우면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던가요.
@@엘상산시리즈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갘네요. 남의 땅을 맘대로 밟고 지나갈 수 있는게 기본권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농사를 하시는분들 딱하지만 땅주인의 권리도 중요할듯 합니다.
1.시가 별도의 도로를 내주고
2.주민의 통행을 막은 주인 앞 공용도로를 시가 주민 공동체 사유지로 등기 이전해서 주면 어떨까요?
세금으로 저기 맹지가진 사람들 특혜주라는거같은데
이미 다른 통행로가있어요 저집을 통한길이 가까우니 해줘해줘로 떼쓰는거에요
그런다고 사유지를 내놔라고 하면 안되지
나라에서 사던가 해야되는거 아님?
레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원래 그 땅 길로 썼던거니까, 계속 쓰게 해줘야지 당연한게 아니냐?"는 말 아님? 원래부터 호의를 배풀어서 쓰게 해준거지, 무슨 원래부터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준건가? 원래대로였으면 그 땅주인 땅을 돌아서 갔어야 된 길을 땅주인이 선심써서 땅 밟고 지나가게 해준거였던걸, 원래대로 막아버리니까 땅주인만 나쁜놈으로 매도하려고 언플하는거보소. 나라에서 사 주던가, 아니면 마을에서 농민들이 돈 모아서 사 주던가.
땅주인을 편드는건 아니지만 우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건 아닌지 원인부터 찾아야할듯...
지도에 보면 다른길이 있는걸보면 원래 저기산에 출입하는 통행로가잇는데 집주인이 집지으면서 사유도로 냈는데 동네노인들이 무단침입으로 한듯요 그래서 집주인이 빡쳐서 문달고요
법원에서 인정한 경우.권익위원회든,시청이든 몬 소리를 해도 법원판결이 우선이다.
판사가 짱이다.권익위원회든,시청이든 개무시해라.이걸 알려주는 영상이구만.
항소하면 리셋
항소 하기전에 판결좀 잘햇으면
이미 대법까지 갔으므로 왈가왈부할건 님말대로 당연히 아니니까.. 시에서 옆에다 길하나 만들어주면 안되려나
@맛점 누구한테 말하는거임?
근데 대법원에 적법하다고 했는데. 벌금에 이행강제금 나온다는것도 신기허네요. 내용만 보면 권인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대법원이 위면 이행강제금이 안나와야죠..
시에서 인허가 취소하면 되는거 아닌가? 도로를 제공하기에 주택을 지을수있도록 했다면 사유지라 공익 목적의 도로를 막았으니 불법건축물로 철거 명령을 내려도 될듯한데..
공익 목적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땅 같으면 공익 목적이라면서 그냥 둘것 같은가? ㅎㅎ 여기가 공산당 나라야 여러사람을 위해서 내땅을 뺏고 공익으로 쓰게
@UCJLAhk-NIFWs4IJ6qz6NGCA 강요해선 안되죠 그렇다고 인허가 낼때 약속도 파기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본인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땅값세금은 다 지불하시면서? 저건 공무원이 집주인하고 해결할문제에요 사유지인데
애초에 저기 주택을 지을수있게 한게 저 도로인데 이제와서 사유지 타령을 한다고 그럼 도로다 철거하고 주택도 철거해야 맞는거지
@@user-pg9bd8vb7q 저희가 왈가왈부할건아니지만 준공서류를 보면 되겠네요. 거기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요
남의 땅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고 도랑을 메꿔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사용해라!
땅 주인 입장에서 자기 땅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
더군다나 70m면 적은 땅도 아니네!
지들 돈은 10원짜리도 아까워하는 것들이 남의 것은 거저먹으려고 하네.
@@까마-p5u 이런 덜떨어진 것들이 비싼 밥 처묵고 산다는 게 진짜 쌀이 너무 아깝다 ㅉㅉㅉㅉㅉ
외지인이란데 1표란다 ㅋㅋㅋ
니 목아지 쯤은 걸어라!
@@까마-p5u 니 채널 가서 니 토론장 처 봐 구데기야.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든가해서 길을 만들어야지 개인재산을강탈하면안되지
이 짧은 내용도 이해 못하는게 38명 ㅋㅋㅋ
저 공용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준건데
건축 끝나니 재산권 내세워 막았다자나
자기땅에 문 세운건 합법 판결
근데 사용못하게 안열어주지?
자자체와 합의를 어긴것 잘못이라고 판결
철거명령
뭐가 사유재산 강탈?
저건 지자체 상대 사기구만ㅉㅉㅉ
@@dogmalee4274 모든건 계약서가말한다 구두는 (헌신짝)구두일뿐
저런 상황은 땅 주인 얘기까지 들어봐야 한다.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저 길을 막았을까?
저 땅 주인이 사회적 권력이 없는 사람이면 법원이 받아들였을까 ?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than j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게 없어서 막은거 아니겠냐고. 하루아침에 막은 게 아닌데.
@@brody9693양쪽이야기 들어봐야한다는 말은 맞음. 1. 땅 주인이 이야기 하기를 거부함. 2. 이혼이나 차사고 같은 경우와는 달리, 이후 자기건물 지을 수 있으면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 2가지를 합치면, 현 상황에서는 합리적인이유가 아니라 본인의 사욕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됨.
@@NB-xd4fj 이전에 인근 농지 사람들이 저 사람 사유지 내에서 주차, 쓰레기 등 민폐 끼치고 적반하장 해서 참기도 대화도 싸우기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도로 막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한 상황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합리적 의심은 무슨 합리적 의심?
합리적이라는 건 논리적 근거가 완전할 때 쓰는 말이지
지금 님이 이야기 하는것 전부가 다 소설인데?
이야기를 들어봐야 확실한건데 본인이 이야기할 생각이 없잖음?
철문을 만들어도 된다는건 대법원 판단 철문을 만들었지만 주민들 통로를 만들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린건 권익위와 시청의 판단.
그리고 본인은 묵묵부답...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알아야함? 이야기 할 생각 없는 사람 사정까지 고려해 소설써가며 저 사람의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까지 챙겨줘야함?
사유지에 도로를 만든게 누군가? 지자체에서 잘못 했으니,땅을 사야지 ᆢ
부실행정의 댓가..
대법원이 철문 설치를 인정해줬다는데요, 이 부분이 이상하네요.
문을 설치하는건 합법
그걸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게만 해주면
문제없죠 다만 안열어주니
지자체와의 계약 위반
그래서 철거명령 떨어진겁니다
원래 사유지여도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를 철문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람 1명이 드나들 통로를 남겨야 합니다 철문으로 도로를 다 막아서 문제인 듯요
책상행정,책상판결이겠죠.
@@신선대 탁상
@@역사지짐이 책상,탁상 둘 다 쓰임요
애초에 잘못된 조건을 걸었던 과천시의 잘못.
왜?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기부를 통해 과천시로 넘어오게 하던지, 과천시에서 매입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어야 하는데, 명의를 그대로 둔채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는건 돈을 안쓰고 이용만 하자는 욕심에 불과하다. 이런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다.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한 과천시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
또한, 공익의 목적이 있다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순 없다고 본다.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내놓으라는것도 애매하다;;
동네 중심도로이면 1.5미터였나? 암튼 내놓는것이 맞는데
저건 집 마당 통째로 동네에 내줘야하는데 주겠니?ㅋㅋ
난 땅주인 이해한다
오랫만에 시골 갔더니 내땅에 길내고 위에 집만들어 놨더라
땅값 비싼 과천에 농민이 있는게 놀랍다.
서울 시내에도 농부가 있어요.
그린벨트에 농사 짓는 사람들 많아요.
과천시에 땅 전답만 20%이상 농민임 LH가 2010년대략 땅먹지않음 35%이상 좄도 모르고 있구만ㅋㅋㅋ
과천시 돈많기로 유명한데 그냥 수로위에 우회 통행로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과천시:어림없다!
법집행하면 끝나는걸 시예산으로 통행로를 만들면 되겠나요?
그것도 세금인데
@@race9797 법집행? 무조건적 법집행 가능할까요? 엄연히 개인사유지 인데 당신이 저땅 주인이라면 당신은 다 오픈할까요? 서로 피해안보게하면되는거고 법집행과 저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길을 내는건 틀린 문제일수 있음
@@race9797 역지사지.. 본인 땅이라면 열어주시겠다?ㅋㅋㅋㅋ
지도상 저집 말고 다른길 있어요 저집통한게 가까우니 남의사유지 무단침입 하는거죠
땅주인이.유명변호사를선임했네요 대법원에승락을받은것보면..우리나라.법이다.중제역할은.귀찬아서안하고.그냥모나게.또.개로.판결했네요
대법원 판결이 철문 필요로 판결
났는데~ 법 무시 하는겨?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지키면 법대로살았나요
글쎄... 얼핏 보기엔 지자체가 새로 길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시당초 저기가 길이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지자체가 구입을 하든가..
자기 땅이라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맹지를 산거잖아. 맹지 사지 말라는 것은 부동산 기본 인거야..
그 철문 주인은 철문으로 인해서 그 주변 땅을 살수 있겟군 농사 하시는분들 한계에 다다르면 땅을 팔겠지
그럼 철문 주인이 얼씨구나 하면서 땅을 구입 하고
주변땅을 매각 해서 차후에 아파트를 짓겠네
도랑 정비하고, 그쪽으로 기존길보다 조금 불편해도 안전히 다닐수 있게 지자체서 만들어주면 되자나.
정말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제외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저건 있는사람한테 기부강요, 기부압박이지.
웹지도 보니 다른 통행로가 있어요 저집을 통해서 가는것보다 돌아서 가니 떼쓰는거
?? 땅주가 왜 잘못임? 그럼 과천시가 길을 새로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길이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사서 길을 만들던가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가한 명분, 권익위원회가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이 서로 상충하고 있으니, 차라리 왜 설치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저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땅주인과 과천시 공무원과 사촌지간이면 대박이겠는데....
법원에서 철거 명령까지 나왔는데, 고작 이행금 부과? 한번 부과하고 안하면 강제철거헀어야지. 철문 강제 철거 한다고해서 땅주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충분히 강제 철거해도 된다고 봄. 결론은 과천시 공무원의 집무유기가 맞는거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철문설치 주장 받아드렸데요 10년전에
@@Lee-yf8bf 현미경 판결과 망원경 판결 모두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전자만 해서 그럼..
대법원에선 땅주인이 철문 해도 된다고 판결남.
@@슈빵-k6l 대법원도 실수를 합니다.. 심리미진이라나 뭐라나 ..
@@엘상산시리즈 땅 보는걸 좋아해서. 이런곳 자주 보는데.뒤에 대단지 농업지나 집이 없다면 대부분 땅주인들이 이기더라구요. 단 사람 다닐 길 열어주는 조건으로.그리고 사용료까지.
공무원놈들이 땅주인하고 뭔가 깊은 관련이 있겠지. 아마 관련된 공무원놈들이 공동으로 땅투기하고 보상금 받아내려고 하는걸지도. 털어봐야 할듯. 먼저 인터뷰 했던 공무원놈부터
실제 시골살다보면 저런일 허다합니다. 대부분이 공무원하고 1도 관련없는 외지인들임. 면사무소나 군청같은경우 대부분 저거 답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없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까지 가면 땅주인 더 열받아서.. 완전 막아 버리죠. 주위 토지 통행권해도 사람이 다닐정도만 열어주면 되서리..
시에선 철거하라고 했다는데 왜 공무원 탓을하나요?
1.대법원 판결로 철문설치 합법, 2.시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그동안에(최소5년)길을 내겟다는 의지1도없음, 3.대법 판결이후에도 민원들어오니 철거이행금부과하면서 일하는척 4.대법 판결+실제이용하는 인원수가 근처 농민 몇뿐이라 공익이 크지않기에 철거도못함 ( 강제철거할시 대법판결근거로 행정소송 걸릴확률 100% [ 대법까지 간거보면 최소한 법은 어느정도 아는땅주인]) 개인적인 결론 : 농민들잘못이 있었기에 땅주인이 빡쳐서 철문설치하고 대법까지 작정하고 올라간거 뎃글에서 뭐 커넥션 있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 대법관들이랑 실제로 아는사람 얼마나 있을라고 저런 임야에 사는사람까지 덤터기 씌우는지는 모르겟음 아는사람은 알겟지만 대법관까지 간사람들도 어느정도 재산있고 퇴임후 갈곳도 많기에 저런곳서 안살음...서울내에서 강남쪽에 그린벨트지역에 그런데서 사는 부자들도 많은데..저런데로 일부러 기어들어갈일 없음
왜 남의 사유지를 무단, 공짜로 사용 하려는지...
지자체에선 다른곳으로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문제 해결..
웹에서 지도보니 다른길 있더라구요 그냥 자기 편하게 다니고 싶어하는 꼰머노인일뿐....
이런거 사실 사유지측도 들어보고는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너무 농민측면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는건 아닌지....
그러게요. 땅소유자는 왤캐 묵묵부답인건지.. 좀 답답하네요
@@스웻-i8y 사실 이런경우는 보상문제로 다투다 결국 서로 말도 안하게 되버린 경우가 된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또 이런 취재는 결국 농민 중심으로 흘러가게끔 될거라는 생각때문이 아닐지
결국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댓글 보면...요즘 우리 국민들이 점점 깨어간다는 느낌이야....이런 기사 보고도 정확히 이기사가 뭐가 잘못된건지...
정확~~히 판단하는거 보면.....ㅋㅋㅋㅋ....그렇죠....길막은 땅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공짜로 남의땅 사용하려한 동네 주민들이 잘못인거죠.....사용료 냈어봐....저런일 있나....
그건 일반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할경우고 이건 공용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온건이라 통행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온거구요
대법원의 판결은 문의설치가 합법이라는것 뿐입니다 경계표시까지만 허락한다는거죠 도로를 막아도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Blastscale 그 어디에도 공용도로 내는 조건 건축허가란말이 없습니다.. 저기 벌금 나온건 아마 주위토지 통행궈 안해줘서 난거 같은데. 그건 사람만 다니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 땅주인은 아마 싸움으로 열받아서 내가 벌금내고 걍 막는다 이거인듯합니다. 솔직히 벌금낼돈으로 사람다닐공간 팬스만 옆으로 1.5미터만 내주면 되는거라..
땅 주인이 저렇게 불통으로 일관하는거 보니 해결은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영상에 나온 도랑을 복개 공사를 통한 주민들의 새로운 통행로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겠죠.
철거하고 철거비용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괜히 말릴까봐 먼산 보듯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이재명지사께 민원 넣어보면 될 듯
맹지 땅 소유자가 길을 확보 해야죠
직무유기 맞네. 저놈 집앞 도로들 국유지 아녀? 모두 막아라. 어찌 다니는지 보자구!
애초에 토지법 자체가 아직 미흡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요.
시명령도 무시할만큼 대단한 놈들 대한민국이라 가능한가 법도 무시하고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강제철거해라
무능력한 공무원은 바로 직위해제 해라
일을 재대로 하지 못하니 자격도 없다
땅주인 생각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보도하냐 그러니 욕먹지
대법원까지 갔으면 이미 원수다. 법원 한두번 가본 사람은 이해할꺼다. 사람 피 말린다. 그러고 방송에 이야기해서 여론몰이해? 땅주인이 인터뷰 당연히 안하지...
나라에서 사유지를사던지 도랑위를 메워서 아래 관을 심어서 길을만든던지 해야지 남의땅대문을 열어라 말어라 하냐고 답답한사람들이네
대법원은 무엇을보고 승인한거임..?재판을하면 분명..왜건축인허가에관한것도 제출을했을터인데..대법윈이개판인건가?주인이개판인건가?행정이개판인건가? 참 어이없네
다들 자기들 권한만 생각하고 나라 백성의 삶에 관심없죠..
땅주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정당한권리네
직무유기 고박 좋다 공무원들 맨날 핑계대면서 적극적 해결 안하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만 하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해결할 방법들좀 만들라고 좀
땅주인님 힘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보도하는이유는요? 내가 땅주인이어도 막습니다
저사람 사유지 앞에 도로를 마을사람에게 판매하면 끝
서로 통행을 보장하던가 둘다 못가던가
농민들이 도로 사용료 내던지, 시에서 구입하던지...
이런무식한 인간 경찰투입해 강제로 철거해야 한다.
아니면 과천시에서 매입하던가 해서 통행이
불편이 없이 해야한다.
개인사유지에 길을내는건데 참 애매한 사건이네 땅주인도 속사정이 있을것인데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위를 보자면 집주인과 부진정 한패거리다..
틀니들 꼰대짓해서 돈많은 땅주인이 막아버린듯 ㅋㅋㅋㅋ
@@엘상산시리즈 추측일뿐이잖아요
@@K_A1004 법상식상의 기본 원리.논리이나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국회와 정부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려면 공무원의 책임을 무겁도록 해야 함. 그 책임의 무게때문에 일하도록... 정상적.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몇 놈 중징계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 몰상식한 들이 활개치죠..?
@@엘상산시리즈 지도상으로보면 이미 다른길이 있음에도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집 무단침입하는건데 님 같으면 철문 안달을까여?
아니 내 땅 내가 개발 하겠다는데, 그동안 이용한 통행세를 내던가, 과천시가 저 땅을 사들이던가 오히려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과천시 아닌가요 ??
땅주인입장도 이해된다
지땅인데 땅주인 생각은 안하냐
나라두 막는다
사유재산을 왜 공동 사용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ㅋㅋ 땅주인이 자기땅을 못쓰게 하겠다는데
뭐가문제임?ㅋ
통행료를 내던가..
저 땅주인이 본인들집 같이쓰자면 쓸건가?
만약일부 땅을나라가 팔았다면 저 땅을 나라가 다시 사던가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남의 사유지를 왜 철거 명령을 내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문제구만...
저기서 철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지라고해서 땅을파버리면 그때는 답이없는것이지요.
땅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인듯
그걸 비호하는 과천시 공무원이고
끝
과천시장과 징주인이 동창일 가능성..
알고보니 평범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K_A1004 힘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꿔요..
@@엘상산시리즈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면 충분히 저럴수 있어요 우리 시골집도 측량이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땅은 문서상 수치의 절반정도예요.
그러나 8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웃들과 도의적으로 사용중 일 뿐이에요. 내 땅에 내가 펜스 치는건 상관없죠... 힘이 있건 없건 그건 법적으로 땅주인이 가져야할 권리에요.
@@Tarkgoon94그렇습니다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
도로인데 나라에서 세금을 메겼겠지. 내땅인데 내 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내땅 나라도 열받는다. 대법원이 인정한걸 공무원이 무시하는 이상한 나라
저래서 맹지사면 엿되는거임
명확한 지적입니다
맹지입니다 ~~~~
개인사유지 인데 무슨소리 강남에 땅같으면 말도못하면서 시골 땅은 주인의사와 상관없이 도로로 쓰는건 아닌것같음 정상적으로 시에서 매입하거나 다니는 분들이 매입해야 될듯하네요.
높으신 분인가 봅니다 돈도 많고 법도 안지키고 대단한분이네
그냥 철거명령 내리고 안하면 강제로 밀어버려야지....봐주고잇는 이유가 따로 잇는거 같음....사유지라서 그렇다고 하면 그 시에서 그땅을 사서 하던지 해야될거깉은데
그 놈의 사유지에서 못나오게 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판결 내린 놈들이 뒤집든지.
무책임한 판사들 때문에
저런행위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은데 여러사람이 너에대한 원망이 축적되면 언젠가는 돌아간다 길막고 물막고 이런거는 안해야되
저런인간은 자식들 우환으로 집안 망가진다ㆍ백퍼ᆢ
살인보다 더 악한
이런게 하루이틀인가?! 땅주인과 농민 그리고 시와 법원이 4자로 잘잘못을 따지고 국개의윈 나부랭 탱이들 뒷북 법안 통과시키고 해서 처리할 문제를.... 언론이 떠들어 주면 국민여론과 농민이 합심해서 마녀사낭이나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 아정말 그런일이 있었어요~ 첨들어요 오모나~~ 이지랄 수십년 반복
근데..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변 집들이 전부 엄청좋아보이고 농사짓는땅도 텃밭느낌인데 진짜 농민들이 맞나유??
ㅋㅋ 진짜 농민들은 천리밖에ㅡ
과천 부자들이 주말농장 비슷하게 놀기 심심하여
손장난치고 모여서 막걸리 마시고 땁값이나
많이 오르기를 빌고 또 비는 벌래같은 사람들~
남의 사유자를 거저 먹자는 건데....... 입장 바꿔서 생각 해봐.....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유지인데, 그걸 권익위가 뒤집어보겠다는 심산인가?
관심 급 상승하네..
난독인가! 사유지인데 도로가 여러사람이 사용하게끔 하고 설치된거라잖아. 그래서 법원에서도 철거하라고 했다잖아.
@@별뉘 아니...국민권익 위원회가 철거하라 한거고...
대법원은 철문설치가 정당하다고 했다자나...
누가 난독임....ㅋㅋㅋㅋ
철문설치 합법
지자체와의 계약 이행하려면
열어줘야져?
안열어주니 계약위반
철거명령 나온겁니다
문세운것만 합법이지 막아두는 행위가 합법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있으면 벌어지는 사건..
문을 설치하는거랑 열어 놓는거랑은 별개지
토지주가 사유지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건데 내땅내가 막는데 무슨 강제이행금
시도 사유지을 매입해서 도로로 편입시킬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관공서가 사유지을 도로로 무단으로 쓸생각자체가 잘못된 발상같은데. 토지주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법대로 해야지.아니면 법은 ?무법으로 출발? 지금의 대한민국.
저 아는 사람도 시골 집 앞 길 2.5미터, 옆 골목길, 20년째 세금 다 내고 땅주인 행세 못하고 있네요.
관습이란 이름으로 내돈으로 산 땅 예부터 농로로 이용하다 길 더 좋고 넓게 만들면서 아예 사유지라는 개념을 없애고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땅은 나라땅으로 개념지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한 땅사서 건물지을 때 앞 길을 공영도로로 기부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럴경우 님들이 땅 주인이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 주실 분이 많아 보입니다....
방법이 전혀없는게 아니지 건축허가를 내줬을뿐이지 준공검사 계속 반려하고 이후의 건축관련 인허가 딴지걸면 저짓 포기하지...
그런 어거지로 사유재산권 침해하면 행정소송에서 100% 패소함
국가에서 따로 땅을 구입해서 도로를 만들면 되죠. 자기 땅에 철문을 달았으니 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죠
주택 건축 허가 받은 이유가 도로 때문인데, 개인 사유지 어쩌구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애초에 저동네 지도보면 다른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코스프레하는 노인이 남의집 무단침입한거에요 지도에 건축상태보니 지금 철문지어진 자리 자체가 대문자리 맞는거 같구요
이건 시가 문제지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꾸 사유지에 제대로 보상도 안해주고 길내라고 하는지 이해가안됨.
세사은 더불어 사는거다 내땅이다 하여
길 막고 그러면 그게인간이야 개 돼지지
@@요셉맹콩이 뻔히 우회로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지들 편하자고 길내라고 하는게 더 웃기지 않아? 나도 궁금해서 검색해서 로드뷰까지 봤거든? 길이 두개나 더있더라?
너도 검색해봐 '과천시 과천동 뒷골' 저 문도 그대로 나오고 저 문뒤가 집이야 알겠냐?
옆에 주택이 아니고 저 문뒤가 집이라고
저 문뒤에 정원이랑 집이 있는거야 너같으면 니들 집안에 정원을 가로질러 니들 집 뒤로 간다면 좋겠냐? 꼭 그렇게 도둑놈 심보로 사는 것들이 너처럼 말하더라고?
더불어 사는데 왜 타인만 손해보고 양보하길 바라지?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사용인들이 십시일반 돈보태서 우회 도로를 더 내면 간단하잖아?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걸 당연하게 여기냐?
농민들도 본인들 소득행위를 위해 저길... 길도 아니야 길은 끝났고 남에집 마당을 이용하고 싶은거잖아? 나같으면 남에집 들어가는게 미안해서라도 안가겠다.
@@user-ux3is1fy9i 땅주인 마이무라
@@요셉맹콩이 땅주인이 하는게 맞지 너같이 사는걸 도둑놈심보 사기꾼심보 대대손손 빌어먹는 심보라고 한단다.
@@user-ux3is1fy9i 있을때 베풀고 사세요
저것은 명백히 직무유기가 맞네요. 철거명령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니요. 공무원들을 저래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웹으로 지도 한번보시면 저집을 통한길말고 다른길있다는거 보입니다 집주인이 출차를 편하게하려고 대문안달앗더니 동네노인이 가깝다는이유로 남의집 무단침입 해댄거에요
사유지로 가는입구 막아버려라.
부패한 대법원,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승소. 부패한 공무원 건축허가 취소하면 될텐데 우물쭈물..
내돈 내땅 인디 왜 저 토지 소유자가 욕을먹음..?? 지자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도 안하고 머리를 사용도 안하고 그냥 하루 종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을 하니 좋은 방안이 있나...3년 동안 공무원이 한게 이행강제금??ㅋ 답답하다... 땅 소유주한테 왜 희생을 강요함?? 차라리 그 시간 다른 방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축소하고 실적제 급여를 도입 하자... 일을 해도 200만원 일을 안해도 200만원....
땅주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런 일방적 보도는 문제가 있네요
법적집행으로 강제 철거해야...
나라에서 산으로 가는 다른 길 만들기 VS 대법 판결 난 사건 권익위가 무시하고 사유지 뺏어주기
대법판결까지 났는데 권익에서 철거를 하라는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대법판결문을 보고싶네요. 어떤근거로 해서 사유지 보호 철문 설치에 대한 판결이 났는지.. 방송도 거기까지는 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양측입장에서 생각해볼수 있을거 같아요.
이행강제금 1년에 두 번 몇 백씩 나오는거 그냥 내고 철거 안하고 말지 내 집 앞에서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꼬라지 못 볼듯.
법원이 개 멍충한 짓을...세상을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지니 이런 일이 생긴다...
법원은 정상판결한거 맞아요 지도로 보니 저집말고 다른길 존재하고 이뉴스에서도 빨리감기로 돌려서그렇지 좀만 자세히 보면 저집으로 오는거말고 다른길로 올수잇는거 보입니다
우리 시골 집도 지금 펜스 칠까 고민중 자꾸 다른 집 애들 들어와서 농사 지은 호박에 말뚝박고 놀고 있음...
그집 부모들은 아무말도 안함... 옛날부터 있던 땅이라 측량도 제대로 안되어있어서 문서 상으로는 천평 인데 실제 사용은 그 절반도 안됨... 다른 집에서 그 땅 사용중임.
엄연히 우리 땅이라고 나와있지만 그동안은 동네 주민들과 어차피 다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라 그동안 아무 말도 안했지만
이제 어차피 윗집, 아랫집 모두 이사 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집 마당에 주차하고 남의 집 밤나무 전부 다따가고 감나무도 다 따감... 좋게좋게 넘어가려해도 점점 심해지니 조만간 측량기사 불러서 측량하고 펜스 치자고 하는 중임..
밖에서 보면 집주인이 잘못한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들어봐야 아는거고 묵묵부답인것은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할 수도 있는거지 이걸 가지고 뭔 집주인 사회 권력이니 이런 소리하는거 보면 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