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에 전기를 점검하면서 오래된 보도블록(빗물 안빠짐, 모래 부족 흔들림)을 갈아 엎거나 그래도 그대로 쓴 다는데, 니들 논리대로 보도블록 때문이면 그러면 전기 점검 말고 저쪽에 다 부으자ㅋㅋ 뭐 전기 고장과 화재나도 상관 없다는 댓글이니깐~ 책임은 니들이 지시고 ㅇㅋ?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사용하는게 아니고 사유지를 공유지처럼 사용하는거고...국가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수도 전기 도로 연결해주는거고...예전에는 주민들이 좋은게 좋다고 도로로 이용하라고 내주기도했지...문제는 이제 땅 가치도 오르고 후손들이 상속 받고 문제 제기해서 실제 도로외엔 가치도 없는 땅 수십배로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땡깡...그걸 보상명목으로 매입하라고?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 전국에 쓸데없이 공원 만들고 비오면 다 떠내려가는 하천에 길 놓고 포장하고 공원 만들고 공공 청사 아방궁 처럼 지어 놓고 ...... 새마을 운동 사업때 도장 받아서 대충 도로 만들고 현재까지 사유 재산으로 남겨 놓고 뒷짐진 행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이런 분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ㅠㅠㅠ 실질적 복지는 이런 거부터 해결해야 전국 곳곳에 산재 된 이런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세금을 썼으면 합니다.
@@담지-v7z 아무땅이라니. 과거부터 이어졌던 부분이고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를 막아버리는게 옳나? 사유지란 이유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준다는걸보면 해당기관에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글고 대부분 저런경우 과다 요구한다고 난 생각한다) 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요즘엔 보안이란 이유로 단지내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울타리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게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빙빙둘러가게 만드는것들도 욕먹는와중에 도로는 막아도 괜찮다?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알박기도 재산인데 1억의 가치를 지녔어도 100억이든 1조원이든 들어서라고 그걸 구매후 진행해야한다는거 맞죠? 여담으로 내같으면요 거기만 빼고 다 구매해서 당신같은분들이 나올때 통행료로 백억이고 천억이고 요구할거같네요 당신들은 수용하고 이용료도 내주실거잖아요? 이상황은 알박기가 아니란 헛소리는 마시길 사유재산과 공공 인프라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는거니깐
@@연결고리-o1t 저길이 어제 생긴겁니까...당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길입니다...본인땅 재산권행사....세로90센티에 10m길이의 땅을 어디다 씁니까....이런 땅은 전국에 많아요...솔직히 우리집도 동내길에 포함되어 있어요...하지만 재산권 행사 생각도 안해봤어요...우리만 그런것도 아닙니다...왠많한 시골동내는 예전부터 마을길 만들려고 십시일반 본인땅 일부를 마을길내는데 동참한 사람들 많아요....우집도 할아버지때부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동내길 정비사업을 한겁니다....
내가 저기 주민이면 피해보는 주민들이랑 단합해서 냄새나는 쓰레기만 골라서 길주인 주변에 방치하고 외노자랑 성범죄자들 월세 적극적으로 주고 밤마다 스피커 틀어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격했다 시끄러운개 골라서 묶어놓고 돼지랑 닭도 몇마리 풀어놓고 응? 참 당하는 인간들 순해 빠졌네 그냥 똑같이 이해배려 하지말고 해주면 되지 ㅉㅉ
@@자유는행복입니다 수십년 공짜로 사용했으면 감사인사를 하거나 사용료라도 내 왔다는 겁니까? 기본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은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땅, 내 건물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과거부터 사용해 왔으므로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마을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게 무슨 사유재산을 보호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이나, 소유자의 묵인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히 생각하면 될것이고...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로 더이상 묵인치 못하고 내것을 찾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국가의 조치가 뒤따르도록 최우선적인 조치가 뒤따르면 됩니다. 차기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분쟁토지를 국유지로 수용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또한 맹지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도로안쪽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로 매입후 건축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 근간을 뒤흔들고, 소유자를 마녀몰이식으로 방치하는 국가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건 순전히 나라의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도로조건이 사유지 침범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야 하는게 맞다. 그리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경우라면, 그것을 토지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나라에서 구매해서 도로로 활용하는게 맞다. 개인 사유지를 매년 토지.건물세를 따박따박 월세 챙기듯이 받아가면서...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활용하는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보장제도를 해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한 행정이다. 토지주를 절대 탓해서는 안된다.
저사람은 다른 사람 땅 안밟았다고 생각함?? 좆나 무식하네 ㅋㅋㅋㅋ 03:02 노란색은 구청땅이라고 생각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는 남의땅에 만들어진 도로로 신축허가내서 건물도 올리고, 남의땅에 만들어진 도로에 묻혀 있는 상하수도로 편하게 살면서?? 당장 원칙대로 남의땅 다 찾아주고 오솔길만 남겨 볼까??
폐쇠논란이라니? 제목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게 제목이 되어야지!!!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하면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수 십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사유지 소유자의 고충은 생각도 안함. 그저 생각은 수 십년간 도로인데 네가 어쩔거냐는 심보를 갖고 있으니 ....말뚝박는 사람생각은 해봤냐?
@@레나김-r5y 1. 과도한 청구라면 수용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하면 되는 것임. 결국 관에서 아무 것도 안한 것임. 2. 저런 경우 윗 쪽 공장이 땅 주인과 협의해서 통행료 내지 사용료 내는 것이 통례 임. 3. 사유재산 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걸 부정하자는 것임? 4. 저런 경우 통행을 막으면 안되지만 땅 주인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차일 피일 미루어 버리니 저리 된 것임. 결국 저건 땅 주인 책임이 아닌 지자체 책임 임.
나도 할아버지 세대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도로로 지목변경된 마을 관통도로가 있는데, 내가 유산으로 받아보니 개짜증난다. 관할군청에 문의했는데, 씨브레 국가에선 매수할 의지도 없고, 완전 도독놈들이드만. 결국 소송해라 배째라인데, 내 직장 졸업하면, 27평짜리 내땅에 쇠말뚝을 꼭 박아버리겠다. 괴씸해서.
나중에 마을주민 된 사람들은 이게 사도인지 공도인지도 모름 있으니까 사용하는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이용하는데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있을까요? 작년인가? 공몰제만기로 나온 대구의 사도보니 쫄라 넓었는데 땅주인 펜스침 땅주인 왈 이기회 아니면 찾을기회없다. 동네주민 이땅에 주차도하고 차도 다녔다. 이렇게 막으면 안된다고 주장 시청공무원 왈 전처럼 사용하게 해주면 세금 할인해주겠다. 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34 진짜 웃기네.. 주민들도 문제점 인지하고 있어서 자기 땅이 도로로 점용돼서 사용하는 것은 싫어하네. 2:36 오히려 이분이 천사네 18년 동안 무상으로 도로 사용하게끔 해줬는데 도저히 못 참고 땅 막아 놓은 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이고 경매로 나온 도로를 의도적으로 매입해서 도로 막아 놓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땅은 애초에 민간인이 매입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된다.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로 보여 줘야 할 듯.
지적도 상에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아닌거지. 사유지이면 그 막혀 있다는 곳이 모두 맹지라는 것인데 맹지에다 건물 짓고 잘도 18년간 잘도 영업하고 살았구나. 땅 주인이 부처님인 듯. 그거를 세금들여 토지 매입해서 길을 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면 세금으로 맹지를 멀쩡하게 해소해 준다는 것인데 그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세금을 이렇게 쓰는게 맞는 가도 충분히 따져 봐야 한다. 수십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저 현상이 지금 남의사유지를 사용하다 일으났다면 문제있지만 그시절 서로 양보하고 십시일반 내놓은땅이면 후손들도 알고있음 전국토에 저른땅이 수없이 많음 옛시절 일으난 일이니 아무 말없이 잘쓰고있음 옛날시골길이 도시화되다보니 땅값이 천정부지오르니 옛날 내준땅인 눈보이는겁니다. 만약 저기가 재개발된다면야 땅은 다 찾을수있는데...
자기 땅은 어지간하면 차량 못다니게 막아야함. 우리 외가댁에도 항상 길 다니게 냅뒀는데, 어떤놈이 비닐하우스 뭉게고 가서 그 이후로 길 못다니게 초록휀스로 막아버림. 일반 도로가 아닌 시골길이라서 범인은 딱 봐도 답 나오는데, Cctv도 없고 자수하라는 현수막 건지도 2년 넘은듯.
옛날 도보용 소로길로 다니는 밭떼기 땅인데 세월이 지나 도시화 팽창되면서 건물들이 들어서고 차가 다니면서 길도 넓어지고 자녀세대들이 유산팔고 땅산놈은 길있으니 건물짓고 ,,, 통상적 편의 봐주던 부모님 세대 사라지고 자녀세대가 와서 권리를 찾게 되는,,, ,, 반기말 보도블럭 갈아엎지 말고 저런거나 사라,
저게 전부사유지는 아닐수도 있어요 현황도로 농로 낼때 보통 사유지반 국유지 섞여 있을겁니다 그럼 저사람도 국유지 반쓰고 자기땅반썼다면 본인도 국유지편리하게 썼잖아요 조금양보 할부분른하시고 챙실것은 챙기고 해야죠 만약 대지시세값만큼 달라하면 문제가 클것같아요 도로는 좀 싸게해야죠 우리사골산도 도로에 많이 나갔는데 보상은 얼마 안나왔다했거든요
![[Y 692회 요약] 마을의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린 토박이 농부 | 숏와이](http://i.ytimg.com/vi/n0TfM_yIQ0I/mqdefault.jpg)
구의원.시의원 쓰잘때기 없이 해외연수가서 놀다오는 비용대신 이런곳에다가 세금좀 쓰자
지자체가 잘못을 하고 있구만. 빨리 땅을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지..
보도블럭 매년 갈아엎은 예산은있고 저럴 예산은 없다는게 웃기는거지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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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맞음 작은돈도 아닐텐데 나눌사람이 많나 ㅋㅋㅋ
땅속에 전기를 점검하면서 오래된 보도블록(빗물 안빠짐, 모래 부족 흔들림)을 갈아 엎거나 그래도 그대로 쓴 다는데, 니들 논리대로 보도블록 때문이면 그러면 전기 점검 말고 저쪽에 다 부으자ㅋㅋ 뭐 전기 고장과 화재나도 상관 없다는 댓글이니깐~ 책임은 니들이 지시고 ㅇㅋ?
보도블록을 비교 할건 아닐텐데.. 참 비교 할거 없어서 보도블록 ㅇㅈㄹ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지
도둑이 많아서지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공직자를 뽑아야지. `그럼 넌 어느당 지지하노 물어보면` 그런거 다 필요없고 투표 잘해서 일 잘하는 공직자를 좀 뽑아라 멍청이들아~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몇십년씩 방치하고 있으니 오죽하면 저럴까?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사용하는게 아니고 사유지를 공유지처럼 사용하는거고...국가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수도 전기 도로 연결해주는거고...예전에는 주민들이 좋은게 좋다고 도로로 이용하라고 내주기도했지...문제는 이제 땅 가치도 오르고 후손들이 상속 받고 문제 제기해서 실제 도로외엔 가치도 없는 땅 수십배로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땡깡...그걸 보상명목으로 매입하라고?
보상 안해줄거면 이용 안하면 되고.@@지피지기-f2z
공무원들. 일처리. 되게 못하네ㆍ
@@지피지기-f2z 그럼 세금은 님이 내 주든지...
그동안무상으로 사용한 이용금액 과 시세매입한다고하면 땅주인이팔껄? 땡깡은 무슨 입장바꿔봐바 저보다 더하는사람 쌔고쌧다.. 호의는,권리가아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 전국에 쓸데없이 공원 만들고 비오면 다 떠내려가는 하천에 길 놓고 포장하고 공원 만들고 공공 청사 아방궁 처럼 지어 놓고 ...... 새마을 운동 사업때 도장 받아서 대충 도로 만들고 현재까지 사유 재산으로 남겨 놓고 뒷짐진 행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이런 분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ㅠㅠㅠ 실질적 복지는 이런 거부터 해결해야 전국 곳곳에 산재 된 이런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세금을 썼으면 합니다.
구청이 할 일 안하고 꿀빨다가 사유지 주인들이 불편야기해서 못쓰게 하니까 ㅋㅋㅋ 구청은 아~ 일단 신청은 했는데 안되서 어쩔수없다~~ ㅋㅋㅋ ㅈㄴ 웃긴다 ㄹㅇ
토지 주인은 세금 내고 사용은 못 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네. 당연히 말뚝 박지. 정부나 기업 이용자들은 사용료 주든지 해야지.
옳으신말씀 돈주고 사용하믄되는뎨
맞죠..국가도 지들땅 쓰면 사용료 다 받음.
선생님.. 그건.. 세금으로 지어진 도로인데요???~^^@@한입만-q6e
@@NOWORNEVER-o3p마자요
3평시유지 점거?로 집이 지어졌는데
180만원씩 1년 2번인가 3번 내는 이웃집 있음요
개인 사유지 구청에서 매입 해야지 ~
반대로 우리도 국유지 사용하면 사용료 내잖아 ~
도로라는 기본 인프라는 지켜줘야죠
그럼 저게 사유지나까 통행료
백억 천억해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우회도로까지 저 염병떠는거보면
답 나오지 않나?
@@날아가보자-e1s 저렇게 안하면 땅주인은 매년 재산세는 내면서 나라에 땅 헌납해야하는건데? 말뚝박고 통행 막는게 맞지. 피해자들이 구청에서 매입해서 도로내라고 민원넣어서 도로정비하게끔 해야하는것이고
@@날아가보자-e1s 도로가 기본 인프라? 아무땅에나 도로 내놓고 공공도로로 써도된다는 발상은 어느 당나라 발상임?
@@담지-v7z 아무땅이라니. 과거부터 이어졌던 부분이고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를 막아버리는게 옳나?
사유지란 이유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준다는걸보면 해당기관에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글고 대부분 저런경우 과다 요구한다고 난 생각한다)
자 아파트 단지가 있다 요즘엔 보안이란 이유로 단지내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울타리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게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빙빙둘러가게 만드는것들도
욕먹는와중에
도로는 막아도 괜찮다?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알박기도 재산인데 1억의 가치를 지녔어도
100억이든 1조원이든 들어서라고 그걸 구매후
진행해야한다는거 맞죠?
여담으로 내같으면요 거기만 빼고 다 구매해서
당신같은분들이 나올때 통행료로 백억이고 천억이고
요구할거같네요
당신들은 수용하고 이용료도 내주실거잖아요?
이상황은 알박기가 아니란 헛소리는 마시길
사유재산과 공공 인프라간의 충돌을 이야기하는거니깐
@@날아가보자-e1s마음이 아주 넓은 분이십니다.
본인 집 앞마당도 공동 놀이터로 내 주시죠.
땅주인이 피해자네 도로 도 없는데 건축허가 내준 관이 책임 져야지
매번 연말 되면 돈 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갈아엎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일들은 안하지
나중에 저것을 일제시대때 일본이 정기를 막기 위해서 박았다고 누가 나서서 그럴 듯.
👍
@@mizi21 애쓴다 2찍
@@디지털인버터
나 이셰셰다
우리동네도 저거 해서 도로 나긴했는데 2년걸림
땅주인 마음 알것같다 내땅인데 마음대로 사용하고 세금은 내가내고 이게 뭐야 도둑놈들이지
도로부지 사도는 세금 면세입니다
@@가족일상-v9e세금 면제면 뭐해?
재산권행사도 못하는걸.
본인땅이라고 생각해봐.
재개발 하면 재산권행사 할수 있습니다
이분도 법적 내용 다알고 겡매 낙찰이 아닐지 궁금하네요
@@연결고리-o1t 저길이 어제 생긴겁니까...당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길입니다...본인땅 재산권행사....세로90센티에 10m길이의 땅을 어디다 씁니까....이런 땅은 전국에 많아요...솔직히 우리집도 동내길에 포함되어 있어요...하지만 재산권 행사 생각도 안해봤어요...우리만 그런것도 아닙니다...왠많한 시골동내는 예전부터 마을길 만들려고 십시일반 본인땅 일부를 마을길내는데 동참한 사람들 많아요....우집도 할아버지때부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동내길 정비사업을 한겁니다....
@@ฅ̀́ฅฅ̀́ฅ-ร2ส 대부분 상식적인분들은 내 땅이라도 길막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골도 사도 사서 길막구 상수도도 못들오게 하고 인생더럽게 사는 놈들 많아서 골치아퍼요 ㅜㅜ
개인사유지 도로사용으로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젠 권리로 생각하네 나같에도 막겠다
사유지도 도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꼬우면 니 사유지에 도로를 안 만들면 돼.
시골가보세요 마을길 다주인있지 서로다막으면 다자기집못갑니다
@@eejay4319그러니까 막은거임. 님 말대로 꼬우니까. 애초에 도로면 나라에서 다 사들여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모르쇠로 몇십년 지나버리니 이런일이 생기는거지.
대부분이 그걸 알고 다른 이들이 사들어와서 돈벌려고...
@@큰실장 니 땅에 니가 깐 도로를 왜 나라에서 책임짐? ㅋㅋㅋ
개인땅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용료쫌, 내고쓰자
이게 민법상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우리시골은 조상땅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보상받을려면 해외나간 자식들 사인 다받아 와야한데서 걍 포기
@@김지훈-q1b 걍 토지수용에의한 공탁하면 그 공탁금 찾으면 되지않나요?
ㅈㄲ
@@김지훈-q1b그게 대대손손 생각하면 무시할돈이 아님..
땅값싼 맹지에 건물짓고 수십년간 남에땅 무상 이용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될 일을...참
땅 주인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고 또 그 도로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당연시 여기면 안되는 일이다. 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시비가 확보될때까지 토지 임대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 될것 같은데 해당 지자체들은 왜 안하지
게을러서?
국민에게 왜 돈을써?
건설업체와 이익관련업체 아니면
뒷돈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시장 선거 들어간돈 메꺼야 하는데
저 사람도 자기집 오려면 다른사람땅에 만든 도로 다 밟고 다녔음.
ㅋㅋ 세금은 땅주인이 뒈지게내고 도로는객이쓰고 관청은땅주인 징역이나 보낼생각~
객, 관청 ㅋㅋ 조선시대 사람임?
시골은 사유지위에 도로가 생긴곳들 많음
예전에는 서로 양보해서 만들어 사용했는데..
특히 씨족마을은 심각함
외지인들 귀촌해서 상황파악 늦으면 곤란해짐.
내가 저기 주민이면 피해보는 주민들이랑 단합해서 냄새나는 쓰레기만 골라서 길주인 주변에 방치하고 외노자랑 성범죄자들 월세 적극적으로 주고 밤마다 스피커 틀어놔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격했다 시끄러운개 골라서 묶어놓고 돼지랑 닭도 몇마리 풀어놓고 응? 참 당하는 인간들 순해 빠졌네 그냥 똑같이 이해배려 하지말고 해주면 되지 ㅉㅉ
@@An-mp1ty먼소리야 사유재산을 행패부려서 뺏는게 당연하거야? 머 돼지랑 닭 스피커? 깡패도아니고 ㅡㅡ
@@티에스-l2d 고작 트집을 잡는다는게 한자쓴다고 옛날사람이냐는 거라니...아님 혹시 한자를 모르는 잼민이..?
담당구청에서 직무유기하지말고 해결에나서야지 뭐하고있냐
토지 통행료를 내고 정당하게 다니셔야지요
자기 땅 남이 공짜로 쓰면 좋기도 하겠다
근데 저거 최근에 판례나옴 ㅋㅋ 사유지라고 갑자기 막아버리면 처벌받음 저사람도 곧 처벌받을꺼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ip1ny5dy7q 벌금나옴
검사가 공짜로 쓰면서 통행세 안준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줌
@@user-ip1ny5dy7q ㄹㅇㅋㅋ?땅주인만 엿먹는거네 ㅋㅋ
과거 마을 통행로로 사용되어진 땅을 보상하라는 취지 .. 시나 국가가 매입하는것이 맞는것임
개인 사유지 국가에서 매입 다 하라고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되죠
그리고 사유지 가진 분들이 전부 저런 식으로 한다면 다니지도 못 할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전부터 길로 수십년 사용길이라면 막으면 안돼지요 시골 거의 사유지 들어갔어요 우리집도 당신이 다니는길도 사유지 일겁니다ㅋㅋㅋㅋㅋ
@@자유는행복입니다멀모르는소리하네
예전에 점유했다고 그게 내께되나
그지같슨심뽀네
판례상 현실상 권리주장은정당하고
유명한말모름?해결이안되면
돈이모자란건지잘생각해보라고
저기나온사람들 ㅋㅋ지들땅에그래봐라
더지랄할껄
개인재산을 보호하구❤
절차를 거치구
순리대로 행하는것이
당연하죠 ㅎㅎㅎ❤
@@자유는행복입니다 수십년 공짜로 사용했으면 감사인사를 하거나 사용료라도 내 왔다는 겁니까?
기본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은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땅, 내 건물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과거부터 사용해 왔으므로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마을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게 무슨 사유재산을 보호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이나, 소유자의 묵인하에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히 생각하면 될것이고...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로 더이상 묵인치 못하고 내것을 찾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국가의 조치가 뒤따르도록 최우선적인 조치가 뒤따르면 됩니다.
차기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분쟁토지를 국유지로 수용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또한 맹지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도로안쪽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로 매입후 건축하도록 법제화 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 근간을 뒤흔들고, 소유자를 마녀몰이식으로 방치하는 국가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자유는행복입니다 땅 주인은 바본가?? 세금만 내고 재산권도 행사 못하게....세금이라도 대신 내어 주든지...
이건 순전히 나라의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도로조건이 사유지 침범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야 하는게 맞다.
그리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경우라면, 그것을 토지 소유주가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나라에서 구매해서 도로로 활용하는게 맞다.
개인 사유지를 매년 토지.건물세를 따박따박 월세 챙기듯이 받아가면서...
사유지를 국유지처럼 활용하는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보장제도를 해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의 취지를 벗어한 행정이다.
토지주를 절대 탓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없다면서 해외연수는 잘 다녀오고
주인에게 보상책을 강구해야겠네요.
땅주인 욕할거 없다.
그리고 주민들 욕할것도 없다.
도로정비 사업을 한다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관공서의 문제인거지.
사유지는 사유지다.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사용료라든지, 매입이라든지 협의를 봐야한다. 마냥 땅주인만 욕을해서는 안된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중재라도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로 나서야 한다.
어 말도안되는가격 한탕주의 철퇴마렵
제일큰피해는 사실 땅주인 이죠.
옛날 엿날 땅주인이 좋은맘에 같이쓰게해주면 그걸고마운줄모르고 나중엔 당연한듯이공짜로쓰죠.
땅주인은 세금내고 주민은 내것인양 공짜로 쓰고 국가에서 정당하게 돈주고 사야지요.
땅주인이 가장큰 피해자입니다.
참나 개인 사유지를 이제껏 공짜로 써놓고 뭔 헛소리...
저사람은 다른 사람 땅 안밟았다고 생각함?? 좆나 무식하네 ㅋㅋㅋㅋ
03:02 노란색은 구청땅이라고 생각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는 남의땅에 만들어진 도로로 신축허가내서 건물도 올리고, 남의땅에 만들어진 도로에 묻혀 있는 상하수도로 편하게 살면서??
당장 원칙대로 남의땅 다 찾아주고 오솔길만 남겨 볼까??
도로 지분없는 땅이 왜 싸겠나?
싼땅에 건물짓고 공짜로 남의 땅 이용하더니 길막으니 속상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땅주인의 행동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이다.
욕심ㆍ때문 ㆍ싹다 ㆍ인생금방 간다ㆍ자연으로
정확하네요. 토지 구입 전에 왠만한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지적도 보여주고 진입로 관련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 합니다.
지역사업이라 엄한 조형물과 불필요한 건물짓기에 예산 낭비 말고 제일 기본적인 도로정비 사업부터 시작해라
나라에서 뭔가 해야죠 이젠.. 사익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 그냥 관행으로 누를 수는 없죠 이건 명백히 사익침해인 것이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 제도 개선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폐쇠논란이라니? 제목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게 제목이 되어야지!!!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하면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수 십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사유지 소유자의 고충은 생각도 안함. 그저 생각은 수 십년간 도로인데 네가 어쩔거냐는 심보를 갖고 있으니 ....말뚝박는 사람생각은 해봤냐?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면 안돼죠. 땅주인이 야박하다고 하기엔 문제가 있네요.
저도 부산 서구에 있는 주택 골목길(4곳) 그 골목 막으면 주민들이 본인들 집까지 출입할 수 없는 길이라, 그냥 방치 상태 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니 (늬들이 사라) 구청 왈 안된다라는 ㅋㅋㅋ
재개발이 될때마다 구청에서 나오는 보상 정도 받는 실정이었죠 .
최대 피해자는 땅주인이다.
18년동안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참겠나?
땅주인 화이팅!!!!
@@레나김-r5y 아니 영상을 쳐 보긴 한거임? 과도한게 금액을 청구했다는말이 나오지도않는구만. 구에서 매입의지 조차 1도 없는 상황이구만. 도대체 뭘 보고 온거임? 그리고 저리 땅주인이 얼굴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모자이크도안하고 저리 말하는건 과도한요구 조차 안했다는 반증인데.
@@레나김-r5y 1. 과도한 청구라면 수용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하면 되는 것임. 결국 관에서 아무 것도 안한 것임. 2. 저런 경우 윗 쪽 공장이 땅 주인과 협의해서 통행료 내지 사용료 내는 것이 통례 임. 3. 사유재산 제도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걸 부정하자는 것임? 4. 저런 경우 통행을 막으면 안되지만 땅 주인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차일 피일 미루어 버리니 저리 된 것임. 결국 저건 땅 주인 책임이 아닌 지자체 책임 임.
@@레나김-r5y
이 멍청한 인간을 봤나
시세 를 그렇게 따지면되나
도로가 생겨서
떨어진 시세를?
도로 가 없다고 가정하고
시세를 따져야지
사도를 사용하면서도 감사해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데 미쳤다고 도로를 공짜로 제공을 하냐
나도 할아버지 세대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도로로 지목변경된 마을 관통도로가 있는데, 내가 유산으로 받아보니
개짜증난다. 관할군청에 문의했는데, 씨브레 국가에선 매수할 의지도 없고, 완전 도독놈들이드만. 결국 소송해라 배째라인데, 내 직장 졸업하면, 27평짜리 내땅에 쇠말뚝을 꼭 박아버리겠다. 괴씸해서.
내 땅도 43평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디 어찌해야하나~
엇그제 아스콘 포장하길래 그거 지주 허락받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 당연하쥬 다 받았어요~
안받고는 못하쥬~
하더이다
난 허락 한적 없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슈~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담당공무원 처벌해라
현황상도로가 있으면 허가나요.
나중에 누가 박터지든 말든 허가 나옵니다.
몇명 없을때는 서로양보하고 살지만 많아지면 누가누구지 모르는데 양보할 필요가 없죠.
참 말하는거 하곤...이러니 공무원이 자살하고 하는겁니다....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나중에 마을주민 된 사람들은 이게 사도인지 공도인지도 모름 있으니까 사용하는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이용하는데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있을까요?
작년인가? 공몰제만기로 나온 대구의 사도보니 쫄라 넓었는데 땅주인 펜스침 땅주인 왈 이기회 아니면 찾을기회없다.
동네주민 이땅에 주차도하고 차도 다녔다. 이렇게 막으면 안된다고 주장
시청공무원 왈 전처럼 사용하게 해주면 세금 할인해주겠다.
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ฅ̀́ฅฅ̀́ฅ-ร2ส그럼 처벌해야지 멍청아 무주택자임?
그 정도로 자살하면 직장인들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듯
3:34 진짜 웃기네.. 주민들도 문제점 인지하고 있어서 자기 땅이 도로로 점용돼서 사용하는 것은 싫어하네. 2:36 오히려 이분이 천사네 18년 동안 무상으로 도로 사용하게끔 해줬는데 도저히 못 참고 땅 막아 놓은 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부지기수이고 경매로 나온 도로를 의도적으로 매입해서 도로 막아 놓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땅은 애초에 민간인이 매입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된다.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로 보여 줘야 할 듯.
아니 남의땅을 왜 다녀
당연히 사유지 재산권 행사 허는디
그럼 동네 주민들이 자기땅 쬐끔씩 양보허면 돼지
자기들은 땅 못네놓코
남의땅은 이용 헝것따 이건 아니지
국가는 저런땅 전수 조사혀서 매입혀라
우리땅또 지금꽁짜로 길내어서 쓰는중
예전 땅주인들과 서로 협의하에 양쪽 사유지를 어느정도 내어주고 도로 만들었는데 세대가바뀌고 개발되다보니
10명이사용할것을 100명이사용하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하니 예전처럼
양보하고 사용하는 시대는 끝난거지
귀농 귀촌시 분쟁이 대부분 이런
경우 입니다. 옛날 지적도상의
본인땅 찾겠다고 주민들과 소송전
하다보면 결국 저렇게 막아버리죠
시골 도로에 개인땅 없는곳이 없죠
뉴스에 본적있어요
귀촌했는데 자기땅이라고 악착같이 찾아먹고 남의땅은 안돌려주고 민원 넣어서 마을주민 불편하게 만드니까
마을주민들이 사람만 통과하게 만들고는 철판으로 빙돌려쳐버림.
그게 억울하다고 언론에 제보 ㅎㅎ
한마디로 자기가 진상짓하고는 촌인심 거짓같다고 말하는 인성보고 놀람
현재 농촌마을 진입로와 농로 99%가 옛날 새마을 사업할때 땅 주인들이 양보해서 트렉터와 경운기가 다닐수 있습니다ㆍ우리 땅도 지금 농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ㆍ땅주인이 땅을 양보 안하면 욕먹고 농로가 만들어질수 없습니다
제가 시골집을보러 경남어느시골집 갔어요 기와1동에150평이라 보러갔더니 좀 작아보여서 150평맞냐 하니 사실도로에 40평정도 물려있다하시더군요 옛날 마을길 보상같은것도 없고 새마을사업때 십시일반 개인땅내서 길넓히고 다닌거죠 부동산소장도 그냥 들어가 있는것만아세요 하더군요.
도로 막아서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개인토지를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인근토지주도 문제 아닌가???
또 인근토지주도 땅이나 건물 살 때 도로문제 때문에 정상가격보다 싸게 샀을것 아닌가???
개인사유지 세금다납부하고 할거다하는데 내같아도 말뚝박는다
건물허가 낼 때 도로 사용허갈 왜 안 받았나요?
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사용료내야지 땅매입 할때까지
저 모든 문제는 국가행정이 잘못이다 사유지땅을 국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라고하면 안되죠 사유지를 사용 하면 안되죠
18년동안이면 이미 해결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안한것 뿐이다. 피해는 땅주이니 고스란히 받고. 누가 땅주인을 욕하나! ?
땅주인과 협의허여 주민들이 통행료 내고 다니면 되겠네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길도 없이 인허가를 내준 시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땅주인 잘못이 없지요 해당 공무원들 시의원 구의원 국개의원 외국 나드리 가지말고 그돈으로 길이나 널펴라
국가에서 농촌에 해준게 없는데 왜 농촌만 욕하나? 도로도 대부분 사유지 인데 모르고 귀농 했냐? 이장.반장 욕 할꺼면 땅을 구입해서 길 만들어. 아파트 단지 차단기 때문에 입구도 못가봤다.
땅주인 말도일리가 이써요~
이써요 가 아니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차비처럼 사용료 내고 쓰면 되는거 아닌가??? 매우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기분인데 말이죠.
ㅋㅋㅋ 현황도로 그딴소리하지마라 사유지는 개인땅이지 무단점거해서 몇년쓰면 마치 나라땅 마을땅된거마량 그러지마라
도로도 없는데 누가 건축허가를 내준겨..
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는
어떡해서 해결
됫을까?
그넘에 돈이 먼지
지적도 상에 도로가 아니면 도로가 아닌거지.
사유지이면 그 막혀 있다는 곳이 모두 맹지라는 것인데
맹지에다 건물 짓고 잘도 18년간 잘도 영업하고 살았구나.
땅 주인이 부처님인 듯.
그거를 세금들여 토지 매입해서 길을 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면
세금으로 맹지를 멀쩡하게 해소해 준다는 것인데 그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세금을 이렇게 쓰는게 맞는 가도 충분히 따져 봐야 한다.
수십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옛날에 농촌 새마을 사업할때 땅주인들이 허락해서 동네에서 새마을 사업한다고 주민들이 삽들고 진입로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와서 땅을 국가에서 매수 안하면 길 폐쇠 한다면 농촌 마을 진입로 90% 이상 다 막합니다ㆍ나쁜 주민입니다ㆍ옛날 그당시 길을 허락 안해야지요
옛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그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그들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공장이나 이사온 외지인이 아무 댓가 없이 내땅인 옆자락 도로를 사용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땅주인의 정당한 권리주장입니다.
그 당시 악명높은 중앙정보부 구경하고싶어요 . 박통 지시를을거절해.
저 현상이 지금 남의사유지를 사용하다 일으났다면 문제있지만 그시절 서로 양보하고 십시일반 내놓은땅이면 후손들도 알고있음 전국토에 저른땅이 수없이 많음 옛시절 일으난 일이니 아무 말없이 잘쓰고있음 옛날시골길이 도시화되다보니 땅값이 천정부지오르니 옛날 내준땅인 눈보이는겁니다. 만약 저기가 재개발된다면야 땅은 다 찾을수있는데...
땅주인은 아무 잘못없지 . 땅주인들에게 땅을 사든지해서 도로를 내든가 , 남의땅을 쓰다가 못쓰니 불편하다하기보다는 지자체에 토지수용을 해서라고 해결하라해야지 .
지자체가 손놓고있는건 지역민들끼리 알아서 싸우면서 살라는거고 , 지역민들은 이제라고 알았으면 토시사용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 쓰던도로 막았다고 욕할수있나 ,
내땅도 아닌땅을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없이 막쓴게 더 못된거지. 몇십년씩 호의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막으면 안된다는건 얼마나 도둑놈 심보인가 .
이건 땅주인 권리가 정당한 듯..
자기 땅은 어지간하면 차량 못다니게 막아야함. 우리 외가댁에도 항상 길 다니게 냅뒀는데, 어떤놈이 비닐하우스 뭉게고 가서 그 이후로 길 못다니게 초록휀스로 막아버림. 일반 도로가 아닌 시골길이라서 범인은 딱 봐도 답 나오는데, Cctv도 없고 자수하라는 현수막 건지도 2년 넘은듯.
도로 편의로 사용하게 해줬더니 온갓 화물차 먼지날리면 기분 나쁘지. 매년 세금내는데 아무 혜택도 없는건 고사하고 먼지날리고 땅 망가트리는데 누가 좋아해. 공산주의가 니것 나눠 이고 민주주의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줘야지.
저 길막은 사람 본인도 남의땅 통행하면서!
당연히
땅주인하고해결을해야지
공짜로그많큼써으면
고마운줄알아야지
쪼금은 베푼다는 생각으로 살아야지 저게 무슨 쌩놀부보다 못된짓인가
저희는국유지를 쓰고있는데 한해마다50프로씩올려요 해결이안되요
남의땅 안밟고 집에갈수있다면 막으시오.
사회 인프라에 대해 공부 하고 오시오
땅주인이 잘 못 한게 있다면 그동안 공짜로 쓰게 해 준것…. 해당 공무원부터 동네사람들 줄줄이 몰양심 그잡채.
쓸데없는 돈쓰말고 그런데 돈써라 해외면수 지자체 호화청사에 지는데 마구마구쓰는데 ?
땅주인이 배려해서 사도로 사용하게 했으면 그것이 권한인양 사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구청에서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사도를 매입해 도로로 개설하는게 정상적 입니다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손대지 말고 이런도로 하나씩 찾아 보상하라
우선은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남동구청장이 누굴까? 요즘은 공무원이 대놓고 행정보복하는 시대. 지자체 장들은 관심도 없고 담당공무원은 예산 타령으로 마무리 한다. 지방의 경우 중앙에 민원 넣었다고 10년이 넘도록 행정보복 하는곳도 있다.
옛날 도보용 소로길로 다니는 밭떼기 땅인데 세월이 지나 도시화 팽창되면서 건물들이 들어서고 차가 다니면서 길도 넓어지고 자녀세대들이 유산팔고
땅산놈은 길있으니 건물짓고 ,,, 통상적 편의 봐주던 부모님 세대 사라지고 자녀세대가 와서 권리를 찾게 되는,,, ,, 반기말 보도블럭 갈아엎지 말고 저런거나 사라,
시골사실분이나 농사혹은 사업하시는 분은 필히 도로나 자신의 땅을 사용하는데 지장없는지 소유주밎 부동산에서 확인하시고 집적 현장학인후 매입하십시요
무대포로 부동산 매입한 휴유증입니다 이런건
진입로 땅을사라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있다
남의땅 멋대로 쓰다가 못 쓰게하니 욕?정신좀 차리고 그동안 고맙다고 한후에 비석하나 입구에 세워주고 사용하도록 얘기좀 하지..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모조리 욕이야!정신 차렷!
땅주인 제산세는 다 받아먹고 민원넣는다고 땅주인 벌금 내게하면 직무유지다
시골 도로는 사유지가 많아요. 언제 저렇게 돼도. 방법이 없다
사유지는 인정해야지. 보상비는 관련 공무원들 주머니로 들어갈 건덕지가 없으니까 매년 예산을 짜도 관심이 없지.
오직 뒷주머니에 들어올수 있는 할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공사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지, 지자체장을 족쳐야됨.
제안 그 사유지 땅 피해 국유땅에 고가를 올리는겁니다 그럼 돈이 싸게 먹힙니다!! 그땅만 피하면 되는겁니다 앞 땅주인이 그렇개 하는거보고 아 나도 이참에 보상좀 받겠구나 하고 저러는거니 그땅을 피해서 외각 으로된 저상고가를 놓으면 해결이 됨니다 돈 얼마 안들어요
매입을 해야지요
불편은 해도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고,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수용해서 도로를 만들어야지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ㆍ
나쁜 놈 ! 구청은 지금이라도 행정처리 하고
이런 땅 엄청 많은 걸로 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예산이니, 신청한 순서니 하고 느긋하지
곧바로 매입 못하면 매입할때까지라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건 또 법적 근거가 없다고 GR떨지...
도로공사당시 첨부터 그럼 막아야지~이제와서 저러는것도 아닌듯ㆍㆍ시골같은경우는 그냥 명의변경안하고 돈주고 동네길 낸적있는데 차후에 후손은 권리 주장한경우도 생길수있음
현재 농촌의 농로와 마을 진입로는 90% 이상의 면적이 사유지 입니다ㆍ동네 사람들이 서로 땅을 조금씩 양보해서 길을 만든것입니다ㆍ관공서에서는 시멘트 포장만 하여줍니다
저게 전부사유지는 아닐수도 있어요 현황도로 농로 낼때 보통 사유지반 국유지 섞여 있을겁니다 그럼 저사람도 국유지 반쓰고 자기땅반썼다면 본인도 국유지편리하게 썼잖아요 조금양보 할부분른하시고 챙실것은 챙기고 해야죠 만약 대지시세값만큼 달라하면 문제가 클것같아요 도로는 좀 싸게해야죠 우리사골산도 도로에 많이 나갔는데 보상은 얼마 안나왔다했거든요
정식 도로없는 곳에 공장건축하고 죽는 소리하면 땅주인은 어쩌지~~?
세금내라고 고지서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땅주인한테는 아무 보상도 없네 ㅋㅋ
이제 집지을때 현황도로가 있어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난다더니 이래서 그런거구만!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야하는상황 ㅠ
개인땅~~~
사용료 내던가 매입해라
꽁짜로 사용할 생각말고
세금은 개인이 내고 이름은 도로고 그러니 갈등이 생긴다.
도로 되어 있는 땅들은 국가가 감정가 혹은 시세로 강제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려가 계속되면 지들 권리인줄안다 거꾸로 생각해서 본인이 어쩔까 생각하면 답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