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시켜 왔으면서 그게 풀려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저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토지를 수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은 말야, 개인땅이란건 없어. 정부가 넓은 국토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유료주차장처럼 쪼개서 관리하는거지. 그냥 정부가 초초장기로 무한정 빌려준거지. 몇몇 나라는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세금을 걷으니 그것으로 퉁치고 있지만 말야.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한국 등이지. 그런데 몇년만 세금 안내면 그게 누구건지 금방 알게된다.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정부는 사채만큼 강력한 이자를 매달 매달 끊임없이 붙이고 그 붙인데다가 더 이자를 붙여서 복리로 만들어서 금방 경매로 넘어갈거야. 토지를 빼앗은 다음 남에게 공매로 팔아먹어 버리고 , 그놈에게서 대신 돈을 걷을거야. 결론 ; 몇년 세금 안내보면 누구땅인지 금방 알게된다. 현재는 세금으로 퉁치고 있지만 결국 내땅은 없다.
@@user-po4fn8yo2x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재산을 우선시 합니다. 도시재개발이나 기타의 이유로 국가에서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해도... 돈 많이 달라고 눕고.. 종교단체도 몇몇 있었죠?? 또한, 장애인학교 설립도 집값 떨어진다고 단체 행동을 많이하죠?? 일부 제조업이나ㅜ공장도 극열 반대를 하고..(웃긴게 떨어진 동네는 또 좋아하더라구요.. 저기는 생산동네 우리는 배후에서 주거지역으로 집값 땅값 올라갈거라고..) 요점은...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외치는데... 막상 사유재산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되면 극열 반대를 한다죠.. 동영상 주인들이 옳다는건 아닌데.... 도의적으로 좀 그렇긴 하고..딱히 좋아보이진 않지만... 비난받을일은 아닌거 같아서요... 배려해주면 고마운거데... 배려 안해준다고 비난받을일은 아닌거 같네요..
@@dongkeunjang2585 개발도 안되고 사용하지 않는 땅이니까 도로깐거임. 님말대로 계획 도로 구간 전체 측량해서 사유지 엮여있는데 전부 매입해서 공사 들어 가려하면 우리나라 예산으로 공사 절대로 못함. 아니면 세수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늘리는건 또 다들 싫어 하잖아요 ㅋㅋ 도로안까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 그리고 저렇게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도로있는 땅 매입해서 재산권 행사하는건데 정상적인 가격에서 타협이 되겠습니까 ㅋㅋㅋ
주민불편만 외치지 말고 개인 사유권도.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뀌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들이 저 입장이라면 흔쾌히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겠소. 사유지를 손해보면서 양보하라고 만 하지말고. 군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십시 일반으로 돈을 내셔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hobbyreader 기사 내용을 정확히 안보셨군요...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 자금껏 지주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게 해제 되면서 펜서 친건데 헐값에 팔리는땅(?) 한탕 심보(?) 물론 저도 헐값에 땅사서 사유지 재산권 저런식으로 행사하는건 반대 이지만 저 경우는 다르죠 몇십년 묵힌 부분도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user-cathms3974 네 저도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하셨던 땅주인분들의 재산권은 존중 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있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규로 매입하여 들어온 땅주인들은 그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지껏 손해를 보며 땅을 사용하게 했나요?
20년전에 우리집 창고를 관통하는 계획도로가 공고되더니 이것 때문에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은행담보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다. 다행이 작년에 일몰로 계획도로 취소가 되었는데 공공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user-hhf6t82be5j3 2010년 초중반 공무원 과열 시기에 들어온 사람만 어느정도 수준이 높았고 그 사람들 대다수가 노답 급여와 악성민원에 대한 무대책, 폐급 상사 등등 문제로 다 떠남. 남은 인원들은 님이 말한거 처럼 할 줄 아는거 없는 애들 + 할거 없어서 하는 애들만 남은거고 이젠 지잡대 출신들도 9급 같은건 지원 조차 생각도 안함. 최근 부터 들어오는 사람들도 죄다 저런 애들만 지원하고 거기서 뽑는데 뭐가 다름??
강촌마을 앞이네. 저기는 상가도 거의 죽은 곳이라 상가 이용객 거의 없고, 공터에 주차하던 사람들은 9할 이상 동네 주택살던 주민이고 나머지는 상가 사무실 직원들. 저 상가 바로 앞에 왕복 10차선 대로가 있어서 저길 막아도 통행에 지장도 없음. 여태 저기가 그냥 공유지거나 상가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였다니.. 늦게나마 재산권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우리집도 비슷한 상황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땅세금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다. 뜬금 없이 뭔땅? 이러고 확인해보니 시골에 한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할아버지 명의로 30평 가량의 땅이 도로하고 배수로로 겹쳐 있는것이였다. 옛날 할아버지께서 그쪽 땅 논으로 사용하고 팔았는데 공장이 들어서면서 잘 모르는 할아버지께 안쓰는 그곳 땅만 빼고 사신거였다. 시청하고 면사무소 마을이장 한테 까지 이야기해서 땅 시세대로 팔겠으니 사셔라 했는데 마을에서는 면사무소에 미루고 면사무소는 시청하고 마을에 미루고 ㅋㅋㅋㅋㅋㅋ 가관이더라. 땅이 비싸면 모르지만 비싸지도 않았다. 여기 팬스 쳐버린다? 했더니 그 부분만 배수로 반대쪽 산이였는데 산을 깎아서 도로를 넓혀 놨더라. 웃긴게 깎고 도로 포장하는 돈에 조금만 보태면 땅값이다. 자기들도 부동산에 알아봐놓고 도로땅은 사기 싫은지 비슷한 가격에 도로를 넓히더라.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 못하게 했다고 고발이라니... 그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따져야 할 문제일 듯... 본인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무단으로 세간 살림 사용하면 다들 아 같이 사용하는거니까 하고 가만 있을 생각들이신가보네요 도로를 국가 땅이 속한 곳으로 확장하라고 하던지 땅 주인과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국가가 매입하라고 매일 민원 넣으세요
어이가 없네.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사유지를 왜 도시계획상 도로 지정을 하냐고. 담당부서에 책임 물어야 겠네. 소유주에 임대료나 사용료는 지불하셨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계산해서 드려야 겠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지자체는 왜 개인 사유지를 지자체 것처럼 무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냐고요. 이런게 범죄 아닌가.
과거 새마을운동시 사유지에서 도로로 포함된 땅도 많고, 사유지지만 마을에서 관행적인 도로로 오래 사용된 곳이고 이장 등과 행정절차를 밣아 포장해 분쟁이 일어난 곳도 많습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제기가 되면 개선이 되야할텐데 매번 행정절차가 없다거나 아직 의논중이라는 미흡함이 아쉽습니다.
참놔... 개인이 소유한 땅을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편의? ㅋㅋㅋㅋㅋㅋ 지들 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ㅈㄹㅈㄹ 할 걸? 그냥 땅을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라~ 대신 땅 주인은 많이 남겨 먹을 생각은 버리시고 행여나 지자체랑 소유주랑 금액 차이가 크면 그럴때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 카드를 꺼내라 이 공무원 놈아~
![[자막뉴스] "여기 밑에 뭐가 있다고?..헉!!" 텅빈 체납자 금고서 '대반전' (2023.11.28/MBC뉴스)](http://i.ytimg.com/vi/596Zv9pvZ4s/mqdefault.jpg)
지자체에서 30년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시켜 왔으면서 그게 풀려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저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토지를 수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 마인드가 도둑 심보랑 같네
돈만 많으면 못 할일이 없죠
ㄹㅇㅇㅈ
도둑같은 행정
참 뻔뻔한 공무원이네요
개인 재산을 수십년간 재산세만 내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 재산권을 행사 하려고 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걸까요?
실은 말야, 개인땅이란건 없어. 정부가 넓은 국토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유료주차장처럼 쪼개서 관리하는거지. 그냥 정부가 초초장기로 무한정 빌려준거지. 몇몇 나라는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세금을 걷으니 그것으로 퉁치고 있지만 말야.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한국 등이지. 그런데 몇년만 세금 안내면 그게 누구건지 금방 알게된다.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정부는 사채만큼 강력한 이자를 매달 매달 끊임없이 붙이고 그 붙인데다가 더 이자를 붙여서 복리로 만들어서 금방 경매로 넘어갈거야. 토지를 빼앗은 다음 남에게 공매로 팔아먹어 버리고 , 그놈에게서 대신 돈을 걷을거야. 결론 ; 몇년 세금 안내보면 누구땅인지 금방 알게된다. 현재는 세금으로 퉁치고 있지만 결국 내땅은 없다.
문재인식 민주당식 공산주의식 떼법
우리나라사람들 거지근성 가득해서 그래요 지들이 손해보는거 단1도 못참음 저건 손해도 아니지만 지x하는거보면 답나옴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서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힘들다
@@가즈아-v2c그러다가 본인들이 재산이 생기면 똑같은 짓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도로교통방해로 땅주인을 고발했다는 마을주민들..... 국가를 탓해야지 왜땅주인을 고발지?
개웃긴게 저러고 니땅좀 쓰자하고 쓰면 노발대발할 것들임ㅋㅋㄱ지들꺼 아니라고 저리행동하는게 개웃김
그리고 그렁뱅이 쌍것 시민들아 호의를 권리로 알지마라
이건 지자체가 잘못한거죠.
땅주인의 조치가 충분히 이해되네요.
ㄹㅇ 지금꺼지 30년 동안 땅을 팔지도 않았고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자유롭게 쓰라고 해놓고는 땅주인한테는 세금까지 내라고 했으니 나라도 속이 뒤틀릴듯
세금 받아왔던거부터 잘못된거.
땅주인이 보살이네
30년간 세금만 내고 남들이 막 쓰는거 구경만 한거아니여...충분히 저럴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지자체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유연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재산권이제한된재산인거알아보고샀어야지 왜 니가멍청한걸 공무원탓해ㅋㅋ아무도안사는땅 처사간놈이잘못이지ㅋㅋㄱㅋ
저렇게 당당하게 땅주인이 양보해주면 좋겠다 말하는 공무원이 무섭다
밥통밥통철밥통~!
제일 쉬운 해결법이거든 ㅋㅋㅋㅋ
일하기 싫어서 저딴 소리하네
ㄹㅇ 개싸패같음ㅋㅋ
대통령해도 잘할것 같은데? 얼굴에 철판을 자~~~알 깔아놨으니ㅋㅋㅋ
@@kkkkkkinggod 정치병자들 또 시작이네
개인 사유지 땅을 수십년 사용 했으면 오히려 댓가를 지불하고 써야지~~ 땅주인은 세금만 내고 사용도 못했었다고?? 대구시가 그동안 토지 사용료와 토지구입비를 할당해
매입해라.
땅주인분, 절대 길 열어주지마세요.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네.....
ㄹㅇ ㅋㅋ 불편하다고 만 하ㄷ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goutrogout주민들은 실상을 모르는거죠. 알려주지않으니
@user-tn2md2ld6p굽신은 아니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사유지 침범 아닌가 뭘 그리 당당해
@user-tn2md2ld6p 고맙기는 커녕 ㅋㅋㅋ 적반하장 도로통해 발해로 고소 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 땅을 사
구입하고 쓰면 될일을
왜? 내돈 들여서 ㅜ남들 도로 사용하는건 안되로? 다른 사람은 되냐??
ㄹㅇ 사료못들어오면 들어올 수있는곳까지 받고 옮기면될것 아닌가 애들을 그대로 굶기고 있는데 닭들이 불쌍
도로가 남의 사유지인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에서 도로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만 하면서 '남의 재산'으로 무단이익을 본 주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 땅, 공용 땅, 남의 사유지 등에 주차하고 심지어 경작도 하고...............
문제는 저런식의 골목길이 거의 대부분. 다 막아서 맹지로 만들자
주민들이 왜 반성함? 도시관리하는것들이 책임져야지
지자체들도 심하네. 개인땅 지자체가 몇십년간 무료로 사용하는건 되고. 반대로 개인이 나라땅 도로로사용할때는 도로사용료라고 몇십 몇백만원을 1년에 내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
주민들이 왜 반성해야하냐고? 말이라도 이쁘게 했어봐라 주인이 저랬나 ㅋㅋㅋ 말을 뭐같이 하니 주인도 야마 돌아서 법대로 하자고 저러는거지
저도 가게앞에 사유지도로 10평인데 그냥 길이에요
30년간 세금은 걷어가고, 재산권 행사는 못 하게 하고... 땅 주인 뿔 날 만도 하네. 미친 공무원 - 땅 주인 양보해 달라고??
공익이란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30년간 제한 했으면 땅주인도 명분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명분이요? 땅주인한테 명분이말이되나요? 권리이죠.
펜스치고 저런일을 한 명분이있어보인단 말이자나 그게 이해가 안되니?@@jleeee88904
그러닌까 국가에서 도둑질해서 여태 사용한거아니여 도둑놈들한테 세금 꼬박꼬박 바치는 꼴이잖아
이건 땅주인 잘못이 아니지
개인 소유의 땅을 아무나 지나가게 두는것 자체가 땅주인에게 손해였던거고 그걸 방치해둔 관할 지자체의 책임
그치. 개인 소유지를 사용하는건데 처음부터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사유지 피해서 도로를 내던가 그것도 아니면 매입을 해서 국유지를 만들었어야지
이건 알박기가 아니잖아 .... 땅주인이 불쌍해 보이긴 처음이네, 공무원은 좀 있으면 다른곳으로 떠나겠지만 땅주인은 억울해서 떠나지도 못하겠네
땅 주인 뭐라 하기엔 땅이 너무 넓네;; 이번 경우는 30년 참은 땅 주인이 불쌍하다. 이 정도면 대구시가 그 동안의 사용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땅의 일부를 통행 할 정도의 도로로 남기고, 나머지는 주인이 울타리 쳐서 쓰게 해 줘라.
땅주인을 고발할께 아니라 구청상대로 민원 피해보상 소송 해야지 빨리 결정해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땅 사야지 나라가 도둑이내 그동안 사용료도 무상 쓰고
그 땅 새로 산 분이 할 소리입니까?
@@user-po4fn8yo2x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인재산을 우선시 합니다.
도시재개발이나 기타의 이유로 국가에서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해도... 돈 많이 달라고 눕고.. 종교단체도 몇몇 있었죠??
또한, 장애인학교 설립도 집값 떨어진다고 단체 행동을 많이하죠??
일부 제조업이나ㅜ공장도 극열 반대를 하고..(웃긴게 떨어진 동네는 또 좋아하더라구요.. 저기는 생산동네 우리는 배후에서 주거지역으로 집값 땅값 올라갈거라고..)
요점은...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외치는데... 막상 사유재산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되면 극열 반대를 한다죠..
동영상 주인들이 옳다는건 아닌데....
도의적으로 좀 그렇긴 하고..딱히 좋아보이진 않지만... 비난받을일은 아닌거 같아서요...
배려해주면 고마운거데... 배려 안해준다고 비난받을일은 아닌거 같네요..
@@user-po4fn8yo2x와 진짜 이런 무지한 사람이...ㅋㅋ 새로 사든 안사든 땅주인 맘이지..너 민주당일듯 ㅋㅋㅋ
@@user-po4fn8yo2x 땅을 새로 샀던 수십년간 가지고 있던 땅이던 그게 무슨 상관임?
그럼 저 땅 가지고 계속 세금만 내고 내땅에 대한 권리도 계속 포기해야함?
모지리 인증하냐? 니말따나 산건데 뭐가문제야 불편을호소하는 사람들은 그땅 안사고 뭐했데? @@user-po4fn8yo2x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땅주인과 같은 입장이면 본인땅 그냥 주실꺼예요?
주민이 불편해도 어쩌겠나 그동안 편하게 다닌것도 고마운줄 알아야지
그게 정답 편하게 사용했던건 당연 한거고 이제와서 불편하다 민원 넣고 손해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건 말도 안됌
절대로 고마워 하지 않음. 그리고 욕함. 있는 놈이 더하다고
줬다 뺐으면 오히려 더 화내요...ㅋ 못말려요 그게 맞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도로계획 전에 땅을 갖고 있던 주인에게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이미 도로가 된 땅을 매입해서 알박기하는놈은 처벌이 필요함. 매수를 언지 했냐에 따라 달리해야할듯
30년간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세금만내왔으면 땅주인이 불쌍할정도고만 오히려
어이가 없네... 재산세 감면이라니... 사용료를 지급해도 모자랄판에 재산세 감면이란다...
사유지를 공영주자장으로 해달라?
소유지의 재산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데?
차라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물론 그럴 생각은 없겠지만.
땅주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30년동안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못해서 소송을 그렇게 많이했는데 나라가 사가지도않고 뻐팅기니까 그냥 국가에 돈만내면서 있었는데 드디어 해제되니까 나라에서 하는말이 고작 주차장만들면 돈 쥐똥만큼 덜받을게라고 하는데 저런 조치를 안하는게 이상하지
땅주인을 고발했데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정말!!!! 거지들이야??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그래??? 돈내고 써!!!! 구청을 괴롭혀야지 왜 남의 재산을 탐내냐??
비용의 갭이 안맞겠지 ㅋㅋ 멀쩡한 포장 까놨는데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양반이겠음? ㅋㅋㅋㅋ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냥 저 할배 죽을 날 기다리는게 이득이니까 저러것지
멀쩡한 사유지에 도로포장 해버린 지자체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dongkeunjang2585 개발도 안되고 사용하지 않는 땅이니까 도로깐거임. 님말대로 계획 도로 구간 전체 측량해서 사유지 엮여있는데 전부 매입해서 공사 들어 가려하면 우리나라 예산으로 공사 절대로 못함. 아니면 세수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늘리는건 또 다들 싫어 하잖아요 ㅋㅋ 도로안까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 그리고 저렇게 재산권 행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도로있는 땅 매입해서 재산권 행사하는건데 정상적인 가격에서 타협이 되겠습니까 ㅋㅋㅋ
@@kimjohnson933 개발도 안되고 사용하지 않는 땅이면 헐값일 때 매입해서 도로 깔았어야지 ㅋㅋ
@@sagwajaemㄹㅇ 돈내긴 싫고 제값주기도 싫다는 역겨운 심보가 눈에 보임요.
이제서야 허락을 해주면 재산세 감면이란던가 그런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사용한거에 대한 보상부타 해주고 이제 할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불편만 외치지 말고 개인 사유권도.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뀌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당신들이 저 입장이라면 흔쾌히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겠소.
사유지를 손해보면서 양보하라고 만 하지말고. 군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십시 일반으로 돈을 내셔서 사건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땅주인 어서오세요
누가 개쓰레기 매국망국 땅의 빈대 아니랄까봐 추악하고 역겨우니까 표준어 쓰지 말고 쌍도어로 써주세요
입장에 따라 다른것 같은데요 몇십년을 사용하게 했던 땅주인 이라면 재산권을 존중해야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건들은 신규로 땅을 매입한 땅주인들의 변심으로 이루어진게 많습니다
재산권을 인정하기전에 신규로 매입한 땅주인들은 사용처가 애매한 버려진땅을 헐값에 사들여
저런일들을 만드니 좋은소리를 못듣는겁니다 헐값에 팔리는 땅은 그이유가 있는건데 주민불편을
담보로 한탕해먹겠다는 심보이니 욕을 먹는겁니다
@@hobbyreader 기사 내용을 정확히 안보셨군요...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 자금껏 지주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그게 해제 되면서 펜서 친건데 헐값에 팔리는땅(?) 한탕 심보(?)
물론 저도 헐값에 땅사서 사유지 재산권 저런식으로 행사하는건 반대 이지만 저 경우는 다르죠 몇십년 묵힌 부분도 인정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user-cathms3974 네 저도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하셨던 땅주인분들의 재산권은 존중 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있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규로 매입하여 들어온 땅주인들은 그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지껏 손해를 보며 땅을 사용하게 했나요?
@@hobbyreader 뉴스 안보고 댓다는 꼴 보소.행여 그런 사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뭔 상관임.소유주맘임
20년전에 우리집 창고를 관통하는 계획도로가 공고되더니 이것 때문에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은행담보대출도 불가능해져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다. 다행이 작년에 일몰로 계획도로 취소가 되었는데 공공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유사 전체주의 국가 수준 ㅋㅋㅋ
하는 꼬라지가 걍 공산당임 ㅋㅋ
무단사용자들이나 시청 직원들은 30년은 커녕 3달도 못 참았을겁니다
꼭 이기셔서 정당한 권리 행사하시길
저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인한테서 매입하면 되겠네요. 국민의 재산권이 일순위 아닌가요? 왜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염치없는것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자신들은 필요하다고 선 그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했음 사던가
아님 이용료를 확실히 내던가 해야지 땅주인들이 나서야,언론이 나서야 뭘 할 생각이냐!
30년을 꽁짜로 썼으면 이젠 돌려줘라
개발도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물고 건보료물고 개족같은 법때문에 20년간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썩을놈들~
다 막아 모든땅 맹지 되게 ㅋ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니.
솔직히 정책으로 묶어둔 토지는 재산세 감면을 이미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 임차료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땅주인은 분통 터지것네 30년간 토지세 꼬박꼬박 세금낼거 다내고 공짜로 무료사용내줬더만 동구청에서는 땅 매입할생각도없고 그저 날로 처먹을 생각만하니 내가 땅주인이여도 저러것다
하여간 공무원철밥통들 일처리하는꼬라지하고는 철밥통제 다 엎어버리고 실적제로 바꾸자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 폐급들 천지라 철밥통이든 실적제든 아무효과없음. 일잘하고 성실 청렴한 애들은 공무원에 지원 자체를 안하니 답이 없는 상황임. 앞으로 5년 이내 공공서비스 작살나는거 기정 사실임.
@@user-cr9po8ov6q 폐급들은 예전에 정말 할거없어서 공무원이라도 하던 시절 사람들이 폐급인거고 ㅋㅋㅋㅋㅋㅋ
@@user-cr9po8ov6q폐급은 부장 과장급이 훨많지. 왜 공무원이 폐급으로 보이는지 알아? 유두리 있게 아래 실무자들이 할려고 해도 걔네들이 나서서 막아버려서 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거거든.
@@user-hhf6t82be5j3 2010년 초중반 공무원 과열 시기에 들어온 사람만 어느정도 수준이 높았고 그 사람들 대다수가 노답 급여와 악성민원에 대한 무대책, 폐급 상사 등등 문제로 다 떠남. 남은 인원들은 님이 말한거 처럼 할 줄 아는거 없는 애들 + 할거 없어서 하는 애들만 남은거고 이젠 지잡대 출신들도 9급 같은건 지원 조차 생각도 안함.
최근 부터 들어오는 사람들도 죄다 저런 애들만 지원하고 거기서 뽑는데 뭐가 다름??
사용료는 고사하고 세금까지 냈다는게 이해는 잘 안되지만 그렇다면 국가가 도둑질 한거지
재산세 꼬박꼬박 나와요. 저희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user-mk6bx4gy8w 현황과세를 해야되 감면이나 면세 받아야 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user-mk6bx4gy8w 네이버에 재산세 현황과세 검색해 보세요 지방세는 현황 과세가 모두 적용 됩니다
도로로 포함(?편입)되면 세금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집도 집 대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그부분에 대해선 세금은 안나왔었는데.....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빼고 나머지만 세금이 나옵니다....
@@finesse7265 도로,하천,제방 등등은 비과세 토지에 해당 합니다
토지주는 30년동안 권리 행사도 못하면서 매년 토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과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면 않되지요
저렇게 되기 전에
토지주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을 것인데....
제산세 감면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땅 주인에게만 잘못됬다고 하지말고 30여년길 공공시설로 잘 써먹었으면 이 후에는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제값을 주고는 이용 해야지요
꼭 필요한땅이면 제값보다 더 쳐줘야져
@@user-zu4ip9wc5t꼭 필요하진 않음
왜 남의 땅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무법지대가 이런거네요. 땅 소유주 권리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그 면적만큼 면제를 해줘야지 이 도둑놈의 공무원들아~
강촌마을 앞이네. 저기는 상가도 거의 죽은 곳이라 상가 이용객 거의 없고, 공터에 주차하던 사람들은 9할 이상 동네 주택살던 주민이고 나머지는 상가 사무실 직원들. 저 상가 바로 앞에 왕복 10차선 대로가 있어서 저길 막아도 통행에 지장도 없음. 여태 저기가 그냥 공유지거나 상가 주차장인줄 알았는데 사유지였다니.. 늦게나마 재산권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들만 남의 땅 주차장 이용하고 좋았겠죠
남의 땅을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의 주민들이 문제임.
정당한 대가를 내고 쓰든지,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뭐냐?
저넓은 땅을 주인은 30년간 내주고 주차장으로 쓰게 강제받은건데.. 그에대한 보상은 커녕 막았다고 욕이나 하다니..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수십년전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로처럼 많이 사용하던게 이제 그 댓가를 치루게 되는 듯...ㅠㅠ
땅주인을 곳한 주민 이해안가네 ? 여태껏 무상으로 사용했던거 고마워해야지 지금 불펴하다고 고소를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줄 아는놈이네 저땅주인은 자기땅이면서 여태 권리행사도 못했을뿐만아니라 세금도 꼬박꼬박냈다. 저건 땅주인을 뭐라할께아니라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주민들이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땅 주인의 재산권은 보호 받아 마땅함
지자체가 거져 먹거나 세금감면 명목으로 그냥 쓰려고 하는게 문제임
재산세 감면이 무슨 혜택이야?
윤태명씨 집 뭉게고 공유지해서 재산세감면 혜택 주죠
@@rohbrother넌 조용히 해라
@@rohbrother 넌 부모 조상 대대로 다 그지놈이라서 저런 땅 가져본적도없지? 이해해 ㅎㅎ 넌 가진게없으니까 ㅋ
태명씨인가요? @@밤나무도깨비
@@rohbrother어쩌라고ㅤㅤㅤㅤㅤㅤ
지자체에서 30년가 도로로 지정했으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했어야지 땅주인은 뭐여
30년 공짜로쓰고 이제 막으니 불편하다한다 자기땅이였음 그런말이 나올까
주민이야 불편하다고 할 수 있죠. 길거리에 사유지라고 스티커 붙은 것은 아니니까요.
@@user-rf9ws4bf3wㄹㅇ ㅋㅋㅋㅋㅋㅋ
@@qpark4996그래서 이제 붙히고 싫다고 하는거잖아요ㅎㅎ
주민이 지금까지 잘사용 했으면 고마워하고 문제해결은 지자체에 가서 도로내달고 해야지 주민도 지자체도 적반하장이네 선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일이없은 세상이되길 바랍
아니...저땅에 공영 주차장 요금은 지자체가 먹고 ㅋㅋ 겨우 해준다는 게 재산세 감면? ㅋㅋㅋ 땅주인이 사설 주차장 하는 게 낫겠다.
땅을 사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다.
군 이든, 도로가 꼭 필요한 주민들이든, 협의를 통해 땅을 구매하지 않고 무작정 니 땅 양보하랄순 없다.
어쩌라고ㅤㅤㅤㅤㅤㅤㅤㅤㅤ
@@00_1_ 그레서??
안산다는데?ㅋㅋㅋㅋ
@@user-gl5pp5wf9u 그러면 도로 포기 해야지. 이게 머저리처럼 ㅋㅋㅋ 거릴 일이냐? 답글 수준 하곤.
@@user-gl5pp5wf9u 그러면 도로 포기하면 된다. 이게 바보처럼 ㅋㅋㅋ 거릴 일이냐? 답글 수준 하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자기 권리인줄 안다고요.
그동안 지나다니게 해주고 주차하게 해준거 고마워해야죠.
지자체인가? 양아치인가? 일몰제 걸릴 때까지 30년 넘게 보상도 안 하고 도로로 묶어두고 무단 사용해놓고, 이제와서 땅주인보고 허락해달라? 재산세 감면해준다? 이게 행정이냐?
왜......왜.....왜......왜....
땅주인이 악마인것처럼 묘사하는거냐?
땅주인의 권리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하냐?
그동안 편의를 봤으면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해야지
이때까지 꽁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날로 사용해야겠다는건
편의를 제공했더니 권리인줄아는
참으로 뻔뻔한 형태라 아니할 수 없다하겠다.
계속 날로 사용하고싶다
이게 바로 도둑놈 심보다.
그러니까
땅주인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지않나?
솔직히 저땅 주인있다는거 토박이들은 다 알고있을건데~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리가 되는 과정 ..
그래도 둘리는 집안일도 하고 애들하고 놀아줘요
돈은 안들이고 땅은 쓰고싶고ㅋㅋㅋ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그 사람 소유가 된다거나 정부 소유로 바뀌는것은 잘못된것 아닌가? 그러니 저렇게 나눔하던 주인들이 재산권 주장하고. 나서는것 이해된다.
지방쪽 길은 대부분 개인사유지임
무슨수로 다 매입할가요
이건 땅주인한테 뭐라 하기가 참 미안해지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날로 먹겠다고 각 잡다가 실패한 거잖아.
진짜 주민 편의를 위했으면 땅주인한테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겠지. 그러긴 싫은 거잖아.
우리집도 비슷한 상황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땅세금 내라고 우편이 날라왔다. 뜬금 없이 뭔땅? 이러고 확인해보니 시골에 한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할아버지 명의로 30평 가량의 땅이 도로하고 배수로로 겹쳐 있는것이였다. 옛날 할아버지께서 그쪽 땅 논으로 사용하고 팔았는데 공장이 들어서면서 잘 모르는 할아버지께 안쓰는 그곳 땅만 빼고 사신거였다. 시청하고 면사무소 마을이장 한테 까지 이야기해서 땅 시세대로 팔겠으니 사셔라 했는데 마을에서는 면사무소에 미루고 면사무소는 시청하고 마을에 미루고 ㅋㅋㅋㅋㅋㅋ 가관이더라. 땅이 비싸면 모르지만 비싸지도 않았다. 여기 팬스 쳐버린다? 했더니 그 부분만 배수로 반대쪽 산이였는데 산을 깎아서 도로를 넓혀 놨더라. 웃긴게 깎고 도로 포장하는 돈에 조금만 보태면 땅값이다. 자기들도 부동산에 알아봐놓고 도로땅은 사기 싫은지 비슷한 가격에 도로를 넓히더라.
배수로막아요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리 입니다.
땅내주고 재산세 감면? 미친소리 하네... 땅을 사야 되는거 아니냐?
하여간 거져먹겠다는 도둑놈들... 하여간 세금도둑들이 말하는건 참... 한심하네..
두번째는 지자체에 항의를 해야지 동네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지들땅에 저리 해놨어봐...땅주인 욕할게 아니라 지자체에 불편하다 항의 해야지.... 고소까지 먹이네..대단하다 진짜..
세금내면서 무료로 제공하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 못하게 했다고 고발이라니... 그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따져야 할 문제일 듯... 본인들 집에 누가 들어와서 무단으로 세간 살림 사용하면 다들 아 같이 사용하는거니까 하고 가만 있을 생각들이신가보네요 도로를 국가 땅이 속한 곳으로 확장하라고 하던지 땅 주인과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국가가 매입하라고 매일 민원 넣으세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우리집 와이파이 공짜로 쓰는 것도 열받는데 내 땅을 공짜로 막 쓰고 세금은 내가 내고 주인이 잘못했다??
이게 어느 나라 논리냐??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구청것들이 도둑놈들이었구만
개인사유지를 알고도 저렇게 도로로 사용했다고?
땅소유주는 그동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둑놈들
남의 땅 쓰려면 돈을 내야지 땅주인이 왜 공짜로 줘야해~지금까지 공짜로 썼으니까 앞으로도 공짜로 쓰게 해주라고? 그런 놈들을 도둑놈이라고 부르는거지
집주인이 빡칠만도 무상으로 그동안 그랬으니
집주인 응원해~~~~!!
치매인 할머니를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하는데..
본인이 땅주인이었음 절대 그런소리 안나올걸요.
확신합니다.
내땅도 저렇게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군청에 연락하면 모르쇠 일관이다. 사유재산은 지켜져야 하고 도로로 사용할시 세금감면은 물론이고 사용료도 내야한다.
어이가 없네.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사유지를 왜 도시계획상 도로 지정을 하냐고. 담당부서에 책임 물어야 겠네. 소유주에 임대료나 사용료는 지불하셨나 지금까지의 사용료 계산해서 드려야 겠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데 지자체는 왜 개인 사유지를 지자체 것처럼 무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냐고요. 이런게 범죄 아닌가.
땅주인이 고생해온게 맞네.
편의가 계속제공대면 권리인줄알고 이걸 신고하네 대단한 근성들이다
지자체를 고발해야지 뭔 땅주인이 뭔죄야
사유지를 왜 존중 안해줄려고하는지
사유지 보장해주고 주민들 알아서 가라고해야지
땅에대한 세금을 냈다면,,,,땅주인이 지금 이라도 권리주장 당연,,,,그동안 만이 배려해주셨네
내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강제로 도로로 편입시켜놓고 제산세를 그동안 낸게 당연한건가요?
주인의동의를 받은후 정부에서 땅을 구입후 사용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주민들 고통은 이해하지만 땅주인의 억울함도 알아줘야하는거 아닌가?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그 매입금은 상식적인 금액대로 집행하기를.
알박기처럼 말도 안돼는 금액이 안되게 법적으로처리하여 집주인도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 땅을 빌미로 엄청난 금액이 보상금으로 주어진다면 이런일 반복되니...
공시지가자체가 쓰레기임 시장가로 보상해야지
적어도 30년간 아무 사용못하게 한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죠. 그동안 건물 올렸으면 땅값의 수십배, 수백배는 벌었을텐데
본인 재산 30년간 묶이고도 이런 말이 나올까 싶다😂
이야기의 논지를 보시기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금액으로
보상하라고 말한것입니다.^^
상식적인 보상.적게 보상해서도 아니되는..
상식,,상식,,상식적~~^^@@형진-k2j
이걸 이기주의로 몰고 간다고???? 소방차가 못오는 상황이면, 군에서 해결해야지. 양계장 등의 이동도로가 필요하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토지보상을 해야지. 고발을 한다고? 군을 상대로 소송해야지.
이런 도로가 나도 모르게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촌은 더 합니다.
입구에서 막으면 답없지요.
재산권과 소유권은 헌법에서 정한 아니 헌법 이전의 원시시대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것을 해결 할려면 국가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던가 아님 그걸 사들이면 됩니다.
어디 아프냐? 원시 시대에 무슨 재산권과 소유권이 있냐? 힘 있는 놈이 점유권만 행사했지. 조또 모르면서 개소리는..ㅋ
재산권은 헌법에서 정한 개념이 맞습니다. 아직도 토지에 개인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줄 뿐이죠.
토지의 소유권은 근대개념입니다. 당장 중국만 해도 전국토가 공산당 소유죠. 뭔 개소리를 하시는지
냄비 태울 정도로 치매가 심하면 소방차 타령할 게 아니라
시설 입소나 보호자 동반거주 등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땅주인 죄없다. 대책봐라! 어이가 없다!
대구시 공무원 얼척없네,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재산세 감면? 공영주차장 수입은 땅주인이 먹는건가? 구청이 먹는건가?
북조선 노동당간부 마인드
대부분 공영 주차장은 무료 아님?
@@ucj2714 아! 시골은 공영주차장이 무료인가보죠? 서울은 전부 유료입니다
남의 땅을 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왜 땅주인 탓을해. 저 마을 주민들 웃기는 놈들이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며, 사유지는 그 소유주의 권리를 나라가 보장해줄 의미가 있죠.
한국은 유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세금만 내는 내 땅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공무원 말하는게 웃기네. 예산을 만들어 매입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땅 내놓고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면 세금 깍아준다네
엄청난 혜택 주는 것 처럼 태연하게 말하는게 더 황당하네
30년간 피해본건 땅주인 인데, 악인양 몰아가는것도 웃기다... 그 땅에 집을 짓거나, 시설 지어서 수익 낼수도 있는건데 못했잖아...
나라에서 도둑넘 심보로 있었네
땅주인은 세금만 납부하고 권리는 행사 못했네
저 미친 공무원은 뭐냐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방송에서 떳떳하게 하는게 더 무섭다..
솔직히 땅주인 맘도 알겠네
구청이나, 시청이 양심이 없네
주민들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자기땅 주인이 맘대로 하는건 당연한 것이다.불만있으면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댓가를 다 치러야 한다.
다들 자기들 불쌍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왜 땅주인 사정은 아무도 신경안씀? ㅋ 어이가 없네 ㅋ
홍천 같은 경우는 반대쪽 도로를 넓혀서 문지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유지가 공공재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건 무리가 있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게 아닐까요.
과거 새마을운동시 사유지에서 도로로 포함된 땅도 많고, 사유지지만 마을에서 관행적인 도로로 오래 사용된 곳이고 이장 등과 행정절차를 밣아 포장해 분쟁이 일어난 곳도 많습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제기가 되면 개선이 되야할텐데 매번 행정절차가 없다거나 아직 의논중이라는 미흡함이 아쉽습니다.
땅주인은 계속 세금내면서 남좋은일 해주고 있는데 사용자와 공무원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
사용료를 주는것이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어째뜬 땅주인이느 좋은일 해주고 적자인데
일몰제 될때까지 재산권 한번 못해본 사람들 이젠 땅주인이 불쌍해 보인다.
땅 주인이 저런일 일어니기 전부터 몇번이야기 했겠지
그런대 이용 못하게 하니까 뭐 ? 손해?
이용하게 해줬을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안했을꺼 같다..
우린강릉에 집이 도로로 책정되면서 보상받고 나머지 한 두평정도 남은걸 시청에서 주민들사용.하게놔두면 세금 면제해준다해서 그러라했는데 재산세 용지 꼬박꼬박 날라오더라
시청 구청 공무원들 말 절대 믿을게 못됨
헉... 날강도넹
공무원 상대로는 문서로 모든 걸 처리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이메일 이라도 주고 받아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sssy950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사용료를 내든 직접 매입하든 노력을 하는게 상식아닌가ㅋㅋ 아무리봐도 땅주인이 너무 착한거 같은데?
토지 주인이 주차장 운영을 직접 했다면 그 수익과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등의 수입이 얼마나 되나?
참놔... 개인이 소유한 땅을 이용하게 해주면 재산세 감면 편의? ㅋㅋㅋㅋㅋㅋ 지들 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ㅈㄹㅈㄹ 할 걸? 그냥 땅을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라~ 대신 땅 주인은 많이 남겨 먹을 생각은 버리시고 행여나 지자체랑 소유주랑 금액 차이가 크면 그럴때 재산세 감면 등의 편의 카드를 꺼내라 이 공무원 놈아~
땅 주인 불쌍ㅜㅜ
저 울타리 치느라고 돈 들었을거잖아
갑자기 사유지로 변경?
20년 전부터 풀리기로 예정된 땅이 어떻게 갑자기죠
이건 땅주인 잘못 전혀 없지
저것도 엄연히 재산인데 아무 대가 없이 저걸 양보하라니 양심도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