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을 물려야 됩니다 우리동네도8채나 있는데 흉물도 이런 흉물이 없어요. 외부사람이 세을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줘도 수리다하고 집답게 만들고 나면 갖은 핑계을 대고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을 달라고 합니다 시골사람들. 사고가 도시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주 나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제이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부서버려라 동네가 말도 못하게 더럽다
집주인은 0원 빈집 → 7000만원에 팔아 먹을 수는 공짜 리모델링 개꿀 ~ 꺼억 ~ 세금 꿀꺽 & 5년 후 매수자 돈 꿀꺽 냠냠 잘먹었습니다 시골 빈집 지자체 세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주고 (예 : 홍성군 빈집 1채에 7000만원 리모델링 세금 투입) →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5년 임대 후 → 집주인이 100% 임차인 내쫒고 → 세금 7000만원 공짜로 리모델링 해준 집을 비싸게 팔아먹는게 100% 집주인만 개꿀 → 세금만 낭비하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 빨리 정책 없애라 대한민국 대한국인 세금 10원도 안들어가고 환경 정비하는게 좋다 빈집 철거 안하면 2024년 7월부터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상 부과하는거 아주 좋다 이행강제금 5000만원 이상 부과해서 빈집을 더 빨리 없애라
저 아는분도 빈집이니 월세도 필요없고 들어와서 고쳐서 살아라 기간은 10년이상..살아라해놓고 월세 대신 살면서 사비 들여 대문도 달고 집다운 집으로 고쳐서 살고 있으니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자기들이 들어와 살아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함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이런일이 있을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집에 월세로 사는게 나을거라 말해 주었지만..결국 3년 남짓 살다가 상처 받고 그집에서 떠났음 집주인과 세입자를 다 아는 입장에서 참 마음 아팠었네요ㅠ.ㅠ
거짓말이죠ㅋ 부모님이 그정도로 생각나는데 집을 흉물로 방치해 둔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저 돈이 작거나 형제간의 다툼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눠도 금액이 적으니 나중에 혹시 호사라도 있을까 붙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주변인가, 마을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1도 안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 도시에도 많습니다 특히 공용주택, 빌라같은 곳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놓고 본인들은 아파트나 쾌적한 환경 선호하면서 빈집 만들어서 겨울에 계량기가 터져서 물이 철철흘러도 와 보지도 않는 주인, 자기가 사는 집이라면 그렇게 놔 둘까요;; 양심없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세금 폭탄이나 맞기를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 때문이라도 절대 철거하면 안됨 (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비워둔다? 누가 농작물이라도 심었으면 그 농산물 함부로 못치움, 최소 1년간 수확할때까지 내가 못들어가고 심지어 거기다가 남이 과수라도 심거나 농막같은거 만들거나 마을진입로나 혹은 주차장으로만들면 진짜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특히 도로로 쓰이게 되면 자기땅인데도 주인도 못사용함 동네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편을 듬 20년 되자마자 점유취득시효 걸고 땅까지 빼았김 , 일단 점유취득시효 법부터 없애고 무단사용시 철거법 만들어야함
한국은 사고방식이 정말 희안해 자기 물건이니 자기 멋대로 한다 좋은데 자기 물건 관리 제대로 하면서 그런말 해라, 시골에 방치 된 폐가 볼때마다 흉물스럽고 앞으로가 걱정이다. 일본 따라하자는게 아니라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도 개선하자. 관리가 안되는 시골집은 1년에 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인구 소멸이 빠른 지자체는 서로 합쳐라. 지자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쯧쯧
시골쪽으로 갈수록 측량해보면 경계 많이 달라질듯. 내땅에 옆집이 침범하고 나도 침범하고 서로 물고 물림. 그래서 시골땅 사서 집지으려는데 저런 폐가가 내땅 침범해있으면 철거안해주면 집도 못지을 수도 있기때문에 빈집 철거는 법적으로 해야함. 시골엔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경우도 많으니 내땅에 빈집 맘대로 철거하면안됨 ㅠ 그래서 빈집강제철거가 필요함.
이건 진짜 시골이건 도시건 빈집 관리 안하면 진작에 이행강제금을 시행했어야 했다. 저런 흉물로 인해 불안하고 무섭고 주변 마을 가치도 떨어진다. 방치하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어릴때 추억이 있던곳이고 살던곳이라 누구한테 팔기 아깝다. 팔려고 맘먹었어도 헐값에는 못주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는다(팔리면 횡재, 안팔려도 상관없다는 식), 나중에 가족끼리 시골체험에 시간날때 휴식하러 잠시 쉬었다 가는 용도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다. 사유재산이라해서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안써나보다. 관리를 못할거 같으면 세를 주던지 아니면 방세는 안받더라도 살면서 관리만 좀 해달라는지 하면 될걸 그런거 조차도 안한다. 저런 방치한 집들은 사건사고가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며 주변 경관까지 해치기에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 취지를 잘못 이해 하시고 계시는 듯 하네요? 뉴스 영상을 다시한번 보세요. 집을 저렇게 방치하면 폐가가 되서 주변에 피해가 되죠?우리 옆집이 폐가가 되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치하지 말고, 임대를 주던지 관리를 하던지, 도저히 여력이 안되면 팔라고 하는것입니다. 난 다 싫고 내가 가지고 있고싶다 하면, 그때는 철거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는거죠.
텃세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기부도 해야하고 동네 행사처럼 모여서 길거리 꾸미기나 쓰레기처리 처리 묘 관리등 농사같은거 지을라면 이장님 도움 안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박스같은거 포장재 대량 구매해서 분배도 하고 아무튼 힘들어요. 부모님은 나고 자랐는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한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배척한다 함.
시골에 사람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는 시골은 청년들이 모여서 놀 공간이 없다 노인중 노인은 경로당에 가겠지만 어지간한 노인은 가봐야 막내처지기에 안가게된다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무료하고 볼거리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면 두사람이 대화라도 하겠지만 혼자인 가정에서는 과연 누구랑 대화를 해야하는가 갈곳이라고는 면소제지에 몇곳 있겠지만 그곳들 역시 문닫는 시간은 초저녁이면 문을 닫는수준이다 시골은 저녁이면 갈곳 놀곳 어울릴 사람들이 없다보니 불이라도 밝은 시내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되는 시골을 생각지 않게 되는것이다 나는 고향에 가도 만날사람 대화 할 사람 갈곳도 없더라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외에 텔레비젼 보는것뿐~ 소통이라는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만이 사람들이 시골을 다시찾을것이다 낯선 시골에 아무도 모르고 시골엔 밤도 더 빨리 찾아오는데 .. 1.2년 버티다 다시금 도심으로 나오게 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남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
강제철거 자체는 환영함 문제는 철거비용이 지나치게 비쌈 시골 빈집 인구유출 타령만 하지말고 일자리와 엄청나게 비싼 건축비와 땅값이 비쌈 또 특유의 폐쇄적 문화에 텃세도 있고 시골 차별도 심함 아파트는 인구 많다고 근처에 가로등 부터 도로도 새로 내주고 혜택이 있지만 기존 마을은 기껏 해봐야 경로당 개축 해주는게 전부임
단기간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지역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서 그냥 공짜로 있는것도 아니고 생활하기 위해선 임대료 식생활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사람 아니고서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야 안가리고 매번 정부정책중 여가시설 개발은 거의 수도권 몰빵을 하고 혐오시설은 지역으로 내모니 이런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싶네요.
폐가에 대한 정책 좋습니다. 더 나아가 옛집은 규모가 작으니 땅의 모습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시골 건물들은 너무 협소한 면적, 모양도 꾸불꾸불, 지적도와 실제 현장이 다르고.... 활용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적 구조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 빈집으로 지정하면 강제철거를 해야한다. 계속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1억씩 부과하고 대신 철거할경우 지자체에서 철거비 보조해주는식으로 해야한다. 일단 여러 미관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범죄나 또다른 범죄에도 악용될수 있고 결국 지방 소규모 마을의 흉물화와 황폐화를 가속시킨다.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의 성격과 단독의 기능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강제성과 규범성은 필요하다
철거할 돈이 없다. 셀프철거 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전문 철거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철거업체와 지자체 장치꾼들, 공무원들이 짝짝쿵 카르텔 아니겠나 ? 힘없는 서민들만 스럽네요. 시행하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네요. 이따위로 서민을 죽이는 행정을 하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셀프철거 허용해라.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빈집에만 포커스를 맞춤. 근본적인 문제는 들어갈 사람이 저 흉물을 몇천만원 들여서 없애거나 억단위의 돈을 들여서 저길 들어갈 가치가 있냐는거죠. 돈 벌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편의시설이 많은것도 아니고 애초에 마을에 그래서 사람이 다 빠져나간건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빈집늘어난다고 징징대면서 돈뜯을 생각에 입이 찢어져라 하고있으니...
저런 빈집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전기등 인프라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으로만 주장할수 없다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이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강력하게 강제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나대지의 세금 평평성을 맞추는 것도 먼저 해야할 일로 생각됩니다.
@@namuwind101 대부분이 지자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십시일반 만들었어도, 그 인프라가 낭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상하수도의 유지비를 100%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고 분명 있지만,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공공 상하수의 직접적인 관리와는 다소 다르지만, 크게 보면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게 왜그런 줄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해도 농사일 같은거 힘든거 뻔히 아니가 안할려고 하니까 다들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고 싶지 더운데서 땀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싶은 사름들이 없거든 그러니 동남아시아에서 싼 값으로 일 시킬수 있고 그들도 자기나라에서 보다는 돈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거임 제발 현실을 알고서 말하라고
전문 철거업체랑 지자체 정치 나부랭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짝짝쿵 카르텔이네요. 철저한 감사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공청회 한번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골부터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 서민들이 조오젓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따위로 정치 질을 하니 총선에서 개박살난 것입니다. 국힘당은 정신 차리세요. 이법을 발의한 국힘당 국개의원은 아마 낙선 되았지요 ? 충청도 어디 지역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이번 총선에서 충청도에서 국힘달 개박살 났지요? 실제로 시행되면 서민들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 괴롭히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같다 사람 몰려 집 부족한 도시 빈집부터 먼저 철거해라 돈도 안되는 시골 빈집 갖고 협박하지 말고ᆢ 폐가처럼 보여도 그나마 나를 시골로 부르는 유일한 끈이자 낙이다 힘들 때 내가 잠시라도 돌아가 목놓이 울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다 이곳마저 빼앗지 마라 세상 저주하고 싶어질 것같다 당근으로 시골 오도록 유인은 못할망정 무슨 빈집 철거 강제금이냐 모두 살기도 벅차다 건보료 없애면 집 수리 할 수 있다 세금 지독하게 거두면서 유산 상속도 정부가 자식들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이러고 싶냐 빈집 수리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이나 넉넉히 줘라
!["연금 받아 전기세 낸다" "땡처리 업체도 폐업"..자영업자 75% 월수입 100만원 이하..'자영업의 붕괴' - [핫이슈PLAY] 2024년 10월 26일](http://i.ytimg.com/vi/-WNWD7T6UxU/mqdefault.jpg)
이행강제금 을 물려야 됩니다 우리동네도8채나 있는데 흉물도 이런 흉물이 없어요. 외부사람이 세을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줘도 수리다하고 집답게 만들고 나면 갖은 핑계을 대고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세을 달라고 합니다 시골사람들. 사고가 도시보다 더 이기적이고 아주 나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제이행뿐만 아니라 강제로 부서버려라 동네가 말도 못하게 더럽다
이행강제금을 이용해 해당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1석2조의 정책이네요.
옳소 거지같은 욕심만 많아서
시골집 임대받아서 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집주인이 핑계대면서 뺐어 버리는 심보도 조심,,,,,,
반대로 힘없고자식도없는 노인 집뺏고 사기치는놈도 있어유
집주인은 0원 빈집 → 7000만원에 팔아 먹을 수는 공짜 리모델링 개꿀 ~ 꺼억 ~ 세금 꿀꺽 & 5년 후 매수자 돈 꿀꺽 냠냠 잘먹었습니다
시골 빈집 지자체 세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주고 (예 : 홍성군 빈집 1채에 7000만원 리모델링 세금 투입) →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5년 임대 후 → 집주인이 100% 임차인 내쫒고 → 세금 7000만원 공짜로 리모델링 해준 집을 비싸게 팔아먹는게 100%
집주인만 개꿀 → 세금만 낭비하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 빨리 정책 없애라
대한민국 대한국인 세금 10원도 안들어가고 환경 정비하는게 좋다
빈집 철거 안하면 2024년 7월부터 이행강제금 1000만원 이상 부과하는거 아주 좋다
이행강제금 5000만원 이상 부과해서 빈집을 더 빨리 없애라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이더못됐어요~ 잘보시고 계약할때10년아니면20년계약을해야 사는동안꼼짝못하게하고 사는동안이라도 편하게살아야됩니다~
저 아는분도 빈집이니 월세도 필요없고 들어와서 고쳐서 살아라 기간은 10년이상..살아라해놓고 월세 대신 살면서 사비 들여 대문도 달고 집다운 집으로 고쳐서 살고 있으니 말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자기들이 들어와 살아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함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이런일이 있을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집에 월세로 사는게 나을거라 말해 주었지만..결국 3년 남짓 살다가 상처 받고 그집에서 떠났음 집주인과 세입자를 다 아는 입장에서 참 마음 아팠었네요ㅠ.ㅠ
@@나의모든순간-f6f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사람들때문이죠
이 제도는 정말 잘한 행정조치다. 반드시 강력하게 이행해서 빈집을 없애자.
기간을 정해놓고 처리
하지 않으면 압류 하던지 벌금을 무겁게
때려야 한다. 농기구나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돼야된다.
방치된 빈집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변 주민들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적 문제가 되게 됩니다
동의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살고있는 동네에 기피시설 같은거라도 생길라치면 거품 물고 달려들죠.
자신이 시골 동네에 싸놓고 있는 똥은 개인의 사유똥이라고 하면서..
시골에 빈 집은 너무나도 많지만
정작 빌려주지는 않아요
동네에 사람사는 집보다 비어있는 집들이 훨씬 많아요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들이 좀더 사람이 살고있는 생기있는 동네가 되었음~
미국은 자기집 잔디 안깎아도 벌금 물더라
강제 이행해서 처분하던지 싹 밀어서 깨끗하게 토지유지 하게해야함
우리나란 쓰레기 버려도 가만두는데 뭔 잔디타령 ㅋㅋㅋ절대 못따라간다
도시사람 별장으로 쓸수있게 관련법 안바꾸면 지방에 일자리없는 한국산업 구조상 절대해결 불가 ㅎㅎ
무조건 도시사람이 살수있어야지 그외에는 방법1도 없음ㅎㅎ
니가 가서 살어 ㅋㅋ
한국인들특징이 각나라마다 상황이다른데 꼭 지들이 보고싶은거만 편집해와서 주장함
한국만큼 분리수거병걸린 나라가없는데 왜 그건 미국처럼 대충안버림?
미국은 130-140억까지 자식한테 무상증여가되는데 한국은왜5천만원따리임?
국민들수준이 이러니까 미국은 상속세50퍼다뭐다하면서 세금만 종나게 뜯어내고 국민이 비국민보다 살기어려워지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일낫 증여세 알 게 뭐야, 맞는 말 하는데 꼭 이렇게 헛소리 하면서 딴지 거는 애들이 있더라. 상속 포기하라고해
빈집과 폐가는 확실히 구분되어야합니다. 빈집은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진짜 많습니다.
빈집이 아니라 폐가임.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수있는데 비워놓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남에땅에 지은집일가능성이많다 내땅내집이면 벌써헐어버렸을것이다 벌금을 엄청물려야된다 쓰레기 집들이많다 시골경관이 말이 아니다
@@죄송한데너집에도 벌금 물릴까 집이 못생겼으니 철거할까
@@단주선언1109지역 자체가 소멸하는데 재개발이요? 살기 바빠서 신경은 못쓰고, 또 밀어버리자니 미련이고 해서 못치우는게 크다고 봅니다
@@단주선언1109 뭔 재개발이여 이사람은 진짜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안들었네. 저런 곳은 개발자체가 생각조차 없는 동네라고 뭘알고 좀 말하라고
@@단주선언1109 무식하면 뭔 말이든 못할까 ㅋㅋㅋㅋㅋ 저런 깡촌에 재개발 호재가 언제 뜰 줄알고 ㅋㅋㅋ
그냥 돌아가신 부모집 신경 못쓰고 방치해 두는거지 대부분
시골 빈집 문제 많아요
흉물이고 무서워요
빈집도 빈집이지만 묘도 문제다 주인도 모르는 묘지도 이제는 정리해야 할때다
@@man-jq5hx자기 명의 땅이면 다지 ㅋㅋ 이건 또 뭔 신박한 소리임
자기 땅이면 다행이지 자기땅도아닌 남의땅에 묻고 나중에 발견해서 다른데로 이장하라니까 이장료 내라능 사람들도있음
@@man-jq5hx 자기 땅이면 다 맞아
@@grandprix002 자기땅에 안묻으면 어디다 묻음??ㅋㅋㅋㅋ 이분 위험한 사람이네... 자기땅에 묻은 가족묘도 다 파내라고 할사람이네 ㅋㅋㅋ개무섭네
빈묘는 걱정마세요
산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보이지만 묘 주위에 나무가 들어서면
지형이 조금 바뀝니다. 물론
묘가 흔적도 없이 평평해갑니다.
이번 정책은 매우 환영입니다.
저희동네도 여러채 있어요.
엄마가 살던 집이라 놔두는게 아니라 돈이 안되니까 방치하는거겠지. 이행강제금아주 반갑네요
이제 7월부타 난리나겠네요. 어쩌면 일본처럼 1원주택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sell_kospi_buy_snp500😂😂
1원 주택은 커녕 돈을 줘도 안삽니다.
정부가 시골 텃새와 말도 안되는 걸로 횡포부리는 이장들 잡지 않으면 시골지방에 아무도 안내려옵니다!
나는 가서 살고 싶은데 적당한데를 아직 찾고 있네요..ㅎㅎ
임대를하든지 매매를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방치하면 반드시 부과해야한다
한번 천만원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다음년도에도 매년마다 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나오기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수밖에 없음
그래야 말 듣죠
시골 이장들에게 마을 발전에 관한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 돈이나 뜯어챙기고
비리나 저지르게 하지말고, 읍면 단위에서 저렇게 빈집 관리하며 외지인 유입정책
펼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전기금부터 법으로 금지시켜야 할 듯
시골 좋은면만 부각시키지 말고 부정적인 것부터 없애라.
발전기금은 원래 법으로 안내도 상관없는검니다 달라해도 안줘도 되는검니다
발전기금으로 동네 노인회.청년회.부녀회 단체여행 비용으로 쓰는데 않내면 상상도 못한다 큰일나요
발전기금? ㅋㅋㅋ 귀농한 사람들한테 돈 억지로 뺏는 돈
발전기금만 돈뜯는 방법인가요 부녀회입회비. 청년회입회비65세까지 노인회입회비 모아둔 기금이 몇천있으니 공평하게 1인 한목내고 들어오시오
안내고 버티고 살수있을거같죠? 계속 알게 모르게 왕따 불이익 줍니다.
그냥 놔둬라
이래야 제대로 된 거래란게됨... 폐가뿐만이아님 . 전국에 빈호텔 망한 오피스텔건물등등등 천지임
진짝부터 했어야지 . 관리 못하면 싸게 팔던지. 법을 더욱더 강하게 해라 . 영국에게 배워라. 지자체 는 일들해라. 지겨보긴 무엇을 지켜봐 ~ 똑바로 일을하라.
적당히 고쳐놓으면 집주인은 둘째치고 주변이웃들이 부채질해서 세 더 올리라고 그럴듯.
시골사람들 의식이 장난아닙니다.
좋은소식이네
보기도 흉하고 마을을 망친다.
하루빨리 부과해야된다
잘됐네요. 흉물스런 건축물들 좀 없애주세요. 집 말고도 많잖아요!!!
빈집 벌금 왕창 내야지 빈집있으면 무서워요.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라 팔수 없다고 생각하면 관리좀 하고 가끔 내려가서 지내기도 해야지 흉가로 두면 돌아가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거여..부모님 핑계는 왜 대나...부모님 영혼이 들렀다가 눈물만 흘리고 자식들 원망하실듯...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거임
거짓말이죠ㅋ
부모님이 그정도로 생각나는데
집을 흉물로 방치해 둔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저 돈이 작거나 형제간의 다툼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눠도 금액이 적으니 나중에 혹시 호사라도 있을까 붙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 주변인가, 마을전체에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1도 안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
도시에도 많습니다
특히 공용주택, 빌라같은 곳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놓고 본인들은 아파트나 쾌적한 환경 선호하면서
빈집 만들어서 겨울에 계량기가 터져서 물이 철철흘러도 와 보지도 않는 주인, 자기가 사는 집이라면 그렇게 놔 둘까요;;
양심없는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세금 폭탄이나 맞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빈집이 아니라 건축폐기물이다
이제 똥값이 되가니 더 어려워질지도,,,,팔아봐야 돈도 않되니 방치해버리는것,,,남이 피해으루보건말던,,,자기도 가격이 떨어져서 피해을 봤다고 생각하는 듯,,,
점유취득시효 때문이라도 절대 철거하면 안됨 (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비워둔다? 누가 농작물이라도 심었으면 그 농산물 함부로 못치움, 최소 1년간 수확할때까지 내가 못들어가고 심지어 거기다가 남이 과수라도 심거나 농막같은거 만들거나 마을진입로나 혹은 주차장으로만들면 진짜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특히 도로로 쓰이게 되면 자기땅인데도 주인도 못사용함 동네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편을 듬 20년 되자마자 점유취득시효 걸고 땅까지 빼았김 , 일단 점유취득시효 법부터 없애고 무단사용시 철거법 만들어야함
실상도 모르고 욕하면 안되지
시골 빈집을 거저 먹으려고 하니 안팔지 ㅡ
몇푼 받느니 차라리 그대로 놓아두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관리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해줘라
안판다고 뭐라 하지말고 비싸게 줘봐라 얼른 팔거다
귀신 나올거 같아 젊은 사람들 이사도 안간다.
폐가는 지방 소멸 이유중 하나다.
당신이 뭔대 부과하라 마라야??
한국은 사고방식이 정말 희안해
자기 물건이니 자기 멋대로 한다 좋은데
자기 물건 관리 제대로 하면서 그런말 해라, 시골에 방치 된 폐가 볼때마다 흉물스럽고 앞으로가 걱정이다.
일본 따라하자는게 아니라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도 개선하자.
관리가 안되는 시골집은 1년에 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인구 소멸이 빠른 지자체는 서로 합쳐라.
지자체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쯧쯧
정부: 너 방에서 니가 뭘 하던 자유인데... 너 방이 이게 뭐냐?! 여기 침대 밑에 먼지 쌓인 거 안 보이냐? 청소 깨끗이 안 하면 세금 물리겠다. 아 맞다. 청소해도 세금 물릴 거야 너 방 갖고 있잖아.
연로하신 분들은 많은데,젊은이들은 내려오지않고
빈집은 늘어나고,정비해서 환경을 바꾸어야합니다!
대다수 남에땅에 다지은집들이 많다 다쓰러져가는집 헐지않는다 남에땅에지은집이라서 몆십년 세조금씩주다 집값받고나가려고한다 그래서 빈집들이많다 자기땅자기집이면벌써 헐어버렸을것이다 벌금을 물려야된다
우리동네도 빈집투성이….길도좁고 !!!! 욕나오네 ㅜㅜ
정비가 더 비쌈 철거해야함
@@mintlemon9377 쓰레기집들 다헐어없애서시골종 살기좋은마을 로하자 제발 쫌
젊은이들이 시골가서 놀면 나라가 망함;;
반드시 이행강제금 부과해야한다
빈집 방치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저장강박인 듯 집 안에 물건 쌓아두는 건 본인만 괴롭지 집은 인근 주민을 괴롭힘
사겠다고 팔라하면 집값 오르나하고 오를까봐 안판다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구요
@@웃자9 그러게요 ㅜㅜ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저장강박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 가격 오름세로
누구는 팔았더니 손해봤다.
반대로 누구는 샀더니 이익 봤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서
긴가민가한 애매한 상황에서 섣불리 애매한 가격에 팔고 싶지 않은 것..
@@user-qi7vd7ru5u 탐욕과 무기력... 저장강박의 한 형태 맞아요
시골쪽으로 갈수록 측량해보면 경계 많이 달라질듯. 내땅에 옆집이 침범하고 나도 침범하고 서로 물고 물림. 그래서 시골땅 사서 집지으려는데 저런 폐가가 내땅 침범해있으면 철거안해주면 집도 못지을 수도 있기때문에 빈집 철거는 법적으로 해야함. 시골엔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경우도 많으니 내땅에 빈집 맘대로 철거하면안됨 ㅠ 그래서 빈집강제철거가 필요함.
냅둬.. 1년에 1조씩 세금충당하고 좋네.
지금이야 집주인들이 어쩌나보고 있는데 이웃의 일본보면 답 나오지.
괜히 1000원집같은 것들이 나오는게 아냐.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이거든
한국이 뒤늦게 따라하는건데 이거 매년1000만원 부담하는거 엄청 압박임.
수리를하려해도못하게함종종이래나아냅둬유수리못헤하게해서무너져내리면한푼도안두고내쫏으려고면에서무료로해주려고해돈면까지찻아가서못하게하면서집무너져내릴깨만기다림보일러도못놓게함얼어죽어라이거야
@@김혜숙-n9m 띄어쓰기 좀 해라
이탈라아도1유로 주택 넘쳐남 우리나라도100원주택
쏟아질듯...!!
시골빈집 타령하기엔 수많은 아파트들도 미분양나고 사람안사는 마당에
그것부터 빡세고 과다하게 세금처리해야 시골빈집을 지지고 볶던 어쩌던 공신력이 생길듯
잘된 법입니다
그냥 두는건 흉물이고 오염이고 도시사람들 시골에 가면 환영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법칙금 잘됐습니다.응원합니다
저런 빈집이 많으면 거의 폐가 수준이며 지나가기도 무서우니 빈집세를 매겨야만 된다
이렇게 사람이 참말로 간절한데 왜 도시민이 들어가면 갑질을 해서 사람이 못들어오게 할까요?
이래서 더욱 시골소멸이 빨라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배째라 집주인이 버티면
1000만원 강제 이행도 싸니 3000만원 강제 이행을 계속하면서 해마다1000만원씩 증가하는 법률 입법 하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게 보통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지 않나요? 아마 가산세 붙을걸요
솔직히 매년 1000만원만 물어도 알아서 철거를 하던 임대를 주던 할껍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으니 버티는 거지요.
일정 기간 동안 강제 이행해도 철거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강제 철거 후 철거 비용도 벌금으로 추가 징수 하면 됨.
이건 진짜 시골이건 도시건 빈집 관리 안하면 진작에 이행강제금을 시행했어야 했다. 저런 흉물로 인해 불안하고 무섭고 주변 마을 가치도 떨어진다. 방치하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면 어릴때 추억이 있던곳이고 살던곳이라 누구한테 팔기 아깝다. 팔려고 맘먹었어도 헐값에는 못주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는다(팔리면 횡재, 안팔려도 상관없다는 식), 나중에 가족끼리 시골체험에 시간날때 휴식하러 잠시 쉬었다 가는 용도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다. 사유재산이라해서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안써나보다. 관리를 못할거 같으면 세를 주던지 아니면 방세는 안받더라도 살면서 관리만 좀 해달라는지 하면 될걸 그런거 조차도 안한다. 저런 방치한 집들은 사건사고가 일어날 빌미를 제공하며 주변 경관까지 해치기에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철거 비용이 더 나오는 집들 매매 가격이
후덜덜...
시골 가실때 동네 분위기를 어는 정도 파악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텃세가 심한 지역이 있어요
어촌이 심하지
외지인들이 땅사고 집짓고 사는데.. 멀또 텃새여 ㅋㅋㅋㅋㅋ 적응 못해서 나가는걸 텃새 타령ㅋㅋㅋㅋㅋ
저는 그런거 못느끼고 살아요, 좋은분들이 더 많아요. 나쁜것만 하도 나와서 그런듯.
일부 못된 이장이 온갖 부정을 하고 사는데, 누군가 도시사람이 들어와 못하게 헐까봐 사전 방해공작.
@@아카시아나무-s5q 시골 경치좋은데 집공사중인데 별욕은 다듣고 이해할수없는걸로 공사못하게한다 도로막는다 난리쳐서 공사를 계속해야하나 고민인데요
비어 있는집은 부셔야 됩니다.부셔서 밭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빈집으로 나두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에도 많다. 진짜 으스스하다. 빨리 폐기시켜야 함.
건설사 사장님과 그 사장님들에게 뇌물 받는 공무원,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십니다.
팔아도 돈도 얼마 안되니 안파는거겠지 어머니가 살던 집에 누가 살면 기분이 안좋다고 그럼 본인들이 살던가 정말 이행강제금을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ㅋ
강진 군 무섭습니다 고향 인데 무섭습니다 당하고 왔습니다 다그런거는 아닌데 이웃을 잘만나야
빈집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어 토지 재산세가 급격히 올라가고,철거후 2년
경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되어 양도시
세금이 중과되니 방치하지요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빈집 철거 강제 전에, 나대지에 대한 형성평을 먼저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기 수도 인프라 국가세금
욕심때문에 팔기는 싫고,
동네 분위기 엉망 되는건 신경 안쓰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얼마나 잘 살거라고 그러십니까. 괜히 점보러가지 마시고 좋은일을 하십시오.
세금 낼건 내야지!
@@rzsxdcfv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탓하지 말고 바뀐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를 정부에 요구하는게 먼저지요
법 취지를 잘못 이해 하시고 계시는 듯 하네요?
뉴스 영상을 다시한번 보세요.
집을 저렇게 방치하면 폐가가 되서 주변에 피해가 되죠?우리 옆집이 폐가가 되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치하지 말고, 임대를 주던지 관리를 하던지, 도저히 여력이 안되면 팔라고 하는것입니다.
난 다 싫고 내가 가지고 있고싶다 하면, 그때는 철거를 해서라도 가지고 있는거죠.
시골 사람들이 욕심은 많아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냅두는거.
이행강제금 강하게 물려서 관리하던 처분하던 조치를 취해야함.
일본처럼 되가네...이제 시골집 관리안하고 방치하면 1원에 판다고 내놔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살사람도 안나오는 때가 올듯..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것이라면 정부나 지자체로 귀속되서 철거하든지 리모델링합니다 걱정마세요 물론 집주인이 돈이 있음에도 이행 안하면 강제금때리죠. 일본도 집주인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사들여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되팝니다.
텃세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기부도 해야하고 동네 행사처럼 모여서 길거리 꾸미기나 쓰레기처리 처리 묘 관리등 농사같은거 지을라면 이장님 도움 안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박스같은거 포장재 대량 구매해서 분배도 하고 아무튼 힘들어요. 부모님은 나고 자랐는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한테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배척한다 함.
정말 실제로도 그렇고 1-2년정도는 계속 집 주위 어슬렁거리면서 간섭질도합니다. 시골사람들이 더 함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어서 더 악질이에요~
팔지도 않음, 관리도 안함, 욕심은 넘쳐남-나중에 고가판매, 늙어서 가겠다함. 동네는 흉물스러워짐. 벌금이 답🎉🎉🎉🎉🎉
막상 늙으면 오지않음.늙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시골생활 하다간 해골로 발견됨.
1억은해야지...그래서 금융치료가 되겄냐😂
시골에 사람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는
시골은 청년들이 모여서 놀 공간이 없다
노인중 노인은 경로당에 가겠지만 어지간한 노인은 가봐야 막내처지기에 안가게된다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들이 무료하고 볼거리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면 두사람이 대화라도 하겠지만 혼자인 가정에서는 과연 누구랑 대화를 해야하는가
갈곳이라고는 면소제지에 몇곳 있겠지만 그곳들 역시 문닫는 시간은 초저녁이면 문을 닫는수준이다
시골은 저녁이면 갈곳 놀곳 어울릴 사람들이 없다보니 불이라도 밝은 시내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되는 시골을 생각지 않게 되는것이다
나는 고향에 가도 만날사람 대화 할 사람 갈곳도 없더라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외에 텔레비젼 보는것뿐~
소통이라는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만이 사람들이 시골을 다시찾을것이다
낯선 시골에 아무도 모르고 시골엔 밤도 더 빨리 찾아오는데 .. 1.2년 버티다 다시금 도심으로 나오게 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남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연구하는것이 필요하다
사람이없는데 모일곳만있으면 뭐함ㅋㅋ
❤
텃세가 있어서 사람 줄어드는거에요. 귀농한 사람을 내쫓은건 다 누굽니까. 하여간 돈에 미친 시골사람들 또 돈달라고 여기서 구걸하네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물려받는데,
부동산에 내 놔도 팔리질 않으니 그냥 방치하는 빈집이 많음.
우리 할머니집도 20년째 안팔림... 부동산에 내놔도 안팔리니까...
그렇다고 공터로 놔두면 쓰레기 산 되거나 동네사람들이 제멋대로 사용함.
ㄹㅇ... 철거비만 1억 3천을 부르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우린 세금만 물릴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치워라 하는데 기가 막혀서 ㅋㅋ
사람 욕심에 돈 더 받고 싶으니 안팔리는거에요. 시골 촌구석인데 근처 100~200평 정도에 구가옥 정도면 일이천만원에 금방 나갑니다.
욕심부리면 안팔리니 땅값만 받고 내놓으면 됩니다.
싫으면 이제 강제이행금 내시면 되구요.
빨리 입법되어 시행되면 좋겠네요.
일본도 집주인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지자체가 사들여서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되팝니다.
저런 시골집도 몇천에서 몇억 합니다 ㅋ
@@mijerya7688 어디서..그런 말도안되는소리가나오는거임??;;;
@@mijerya7688그 시골은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시골인가요?
@@mijerya7688 몇천은 그래도 땅값이 있으니까 할수 있다 치지만 무슨 몇억이나. 그런 시골집 어디있음?
@@mijerya7688 ㅈ도 모르면서 아는체하는 잼민이 검거
강제이행금3000정도
부과해야됩니다
반드시 필요한정책이네ᆢ
강제 이행금 빨리 하세요
자기 고향을 흉물로 만드는건 분명히 아니다. 자신들도 고향에 오면 무서울 것이다.
생각이 많겠지...
부모님이 여기저기 뭍어 있으니 ...
플로리다주는 자기집 앞 잔디 그냥 두면 벌금.한달 수도세 전기요금 안내면 계량기 떼어감.미국은 계량기가 탈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함.
강제철거 자체는 환영함
문제는 철거비용이 지나치게 비쌈
시골 빈집 인구유출 타령만 하지말고
일자리와 엄청나게 비싼 건축비와 땅값이
비쌈 또 특유의 폐쇄적 문화에 텃세도 있고
시골 차별도 심함 아파트는 인구 많다고
근처에 가로등 부터 도로도 새로 내주고
혜택이 있지만 기존 마을은 기껏 해봐야
경로당 개축 해주는게 전부임
페가라도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하는데 왜 정부에서 돈안내도 그냥 냅두냐? 미국처럼 재산세 안내면 압수해라
세금이 1년에 고작 몇천원~몇만원ㅋㅋ
도시에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넘쳐나는데 굳이 시골빈집까지 다 허물어야한다
4도3촌 시골생활 체험해 보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을 위한 빈집 활용제도가 절실한 현실인데 귀농귀촌을 위한 노력 감사합니다.
참 시골 빈집만아니라, 도시빈집도 해결해주시죠? 도시빈집은 한 1억때림 되나..
저런 폐가같은 집에 들어가 살아도 마을 주민들은 텃새부리고 이장을 비롯한 완장찬 사람들이 발전기금 등으로 돈을 뜯어내고 끊임없이 왕따시켜 살 수가 없다.
다필요없고 빈집방치 1년이상되면 국토로 귀속 이한방이면 다해결됨
그건 넘 북한같잖아 개인소유인데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네요
단기간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지역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서 그냥 공짜로 있는것도 아니고 생활하기 위해선 임대료 식생활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사람 아니고서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야 안가리고 매번 정부정책중 여가시설 개발은 거의 수도권 몰빵을 하고 혐오시설은 지역으로 내모니 이런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싶네요.
참잘한 법인것 같습니다ㅡ박수를 보내ㅂ니다
이런것도 문제이지만...
전국 곳곳의 건축중 방치된 건물들이 더 문제인듯합니다.
저도 빈집이라서 가족상의하에 팔자했는대 한명이 반대해서 그냥 제가 아파트팔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사는대 추운거 빼고는 너무 좋내요
그 반대하는 한명은 근거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지가 들어가 살던가 살지도 않으면서 반대만하는 ~쯧쯧~
@@비켜-g1y ㅎㅎ 가족의 문제는 다른집 이야기인줄 알았는대 똑같이 분배하면 딱좋은대 그중에 욕심쟁이가 있으면 분쟁이 생기죠
@@하루만-b9k그중 장남이 문제
폐가에 대한 정책 좋습니다. 더 나아가 옛집은 규모가 작으니 땅의 모습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시골 건물들은 너무 협소한 면적, 모양도 꾸불꾸불, 지적도와 실제 현장이 다르고.... 활용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적 구조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은 자연으로 복원 시켜야한다.
자연복원?ㅋㅋㅋ
자연이 좋은줄아시나?
일정기간 이상 빈집으로 지정하면 강제철거를 해야한다. 계속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1억씩 부과하고 대신 철거할경우 지자체에서 철거비 보조해주는식으로 해야한다. 일단 여러 미관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범죄나 또다른 범죄에도 악용될수 있고 결국 지방 소규모 마을의 흉물화와 황폐화를 가속시킨다.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의 성격과 단독의 기능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강제성과 규범성은 필요하다
과태료 1천만원 뱉어라고 한다고 처분하겠냐.
5천만원 정도는 과태료 처분해야 처분을 하든 철거를 하든 할거다.
일년에 한번 매년부과하면 됨
천만원이 작은돈은 아니죠.
@@한번쯤은해보자 헐~ 매년? ㄷㄷㄷ:::
공시가의 반을 때리는게 공평함
@@ckd1022 그래야. 자기들이 살던가. 팔던가 치우던가. 하지. 그러지않으면. 그대로 방치할거고 그방치로인해 동내가 흉측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게되고 마을이소멸됩니다. 극약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촌에빈집들그냥나두면이행강재금많이부과사세요
쓸만한 빈집 빼고 패가는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지 언제까지 이런 비효율에 세금을 씁니까
공간이 비고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산업 농업이 사는거임
그리고 농지거래 규제 없애야함
철거할 돈이 없다.
셀프철거 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전문 철거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철거업체와 지자체 장치꾼들, 공무원들이 짝짝쿵 카르텔 아니겠나 ? 힘없는 서민들만 스럽네요.
시행하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네요. 이따위로 서민을 죽이는 행정을 하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셀프철거 허용해라.
패가는 어떤집을 말하는건지
그걸 누가 정하죠? 정부가? 설마 정부가 사유재산을 국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사회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럼 윗동네 김정은 발 닦으러 가시면 됩니다
과태료 년천만원 매년부과하라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스위스 자기집앞에 잔디를 깎지않아도 엄청난 벌금을 낸다고 한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한국살면서 뭘 스위스 이야길 하고잇어 ..
젤 멍청한 논리.
뭐하면 미국은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뭐하면 어느국가는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그럼 이민가서 거기가서 살든지.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빈집에만 포커스를 맞춤.
근본적인 문제는 들어갈 사람이 저 흉물을 몇천만원 들여서 없애거나 억단위의 돈을 들여서 저길 들어갈 가치가 있냐는거죠.
돈 벌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편의시설이 많은것도 아니고 애초에 마을에 그래서 사람이 다 빠져나간건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빈집늘어난다고 징징대면서 돈뜯을 생각에 입이 찢어져라 하고있으니...
3개월간 수도,전기,가스 사용이 전혀 없으면 빈집으로 간주하고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의 제기하면 절충안으로
소유자와 지자체가 철거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철거 진행했으면 함.
일본도 비슷한 제도
철거시 지원
저런 빈집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상하수도/전기등 인프라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으로만 주장할수 없다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더이상 이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강력하게 강제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나대지의 세금 평평성을 맞추는 것도 먼저 해야할 일로 생각됩니다.
@@namuwind101 대부분이 지자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십시일반 만들었어도, 그 인프라가 낭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상하수도의 유지비를 100%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고 분명 있지만,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공공 상하수의 직접적인 관리와는 다소 다르지만, 크게 보면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비슷합니다.
@@namuwind101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죠
원 댓글러는 잘 알지도 못함서 시골 땅 싸게 후리쳐 사고 싶은 생각인가 여론 호도 열심히 하네요😂
외국노동자들이 많은곳은 텃새가 덜해요
농촌지역은 외국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으니깐요.
저희 친정집 주위로 다 외국인인데
서로 챙겨 주면서 살더라구요.
그게 왜그런 줄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만 해도 농사일 같은거 힘든거 뻔히 아니가 안할려고 하니까 다들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고 싶지 더운데서 땀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싶은 사름들이 없거든 그러니 동남아시아에서 싼 값으로 일 시킬수 있고 그들도 자기나라에서 보다는 돈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거임 제발 현실을 알고서 말하라고
지방 슬럼화를 초가속화 시키는 빈집 방치.
한국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기위해 다른 선진국들 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한다
저런곳보면 아프리카 오지보다도 더하넹~~시골 다니다보면 저런집들이 시골경치를 갉아먹는 주원인입니다. 한숨만 나오죠.! 강제시행이 꼭꼭꼭 필요합니다!
카페도 좋지만 동네를 찾는 외지분들께 무료숙박제공용으로사용하면 어떨까요 귀농귀촌 체험후 정착결정 할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좋지않을까요
빈집관리금 이라면 이해 하겠는데
왜? 앞에 시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음?
도시 빈집은 해당사항 없남?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어 월세가 너무 과도해
기업체들도 나가버려 걍 공실로 내버려두는
도심 빈집도 많던데
도시는 시골이랑 단위가 달라서 함부로 손 대기 어려울 거 같은데
도심은 보통 공동주택이니까요
도시 빈집 찾아보시면 이해 되실듯 ㅎㅎ
건설사 사장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싫어하십니다
빈집에 대한 강제 이행금은 일본도 옛날부터 시행해 왔다.
주인이 안살고 남에게 임대 안하려면 자비로 철거 해야합니다.
배째라 는 식으로 나오는 집들은 강제 철거 해버리자~
우리집은 시내에 사는데 집 바로 앞 담벼락 하나 사이두고 앞집 불난거 방치해서 지붕도 난리나고 흉가가 됐는데 쥐와 벌레 냄새 모기 돌아버림~
흉가보고 살고 있네요ㅜ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1년이상 방치 하는 빈집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해라 매도하든 철거하든 소유권자가 빨리 결정 처리 하도록 하여 실거주하는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도록 하자😂😂😂
전문 철거업체랑 지자체 정치 나부랭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짝짝쿵 카르텔이네요.
철저한 감사가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공청회 한번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골부터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 서민들이 조오젓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따위로 정치 질을 하니 총선에서 개박살난 것입니다. 국힘당은 정신 차리세요. 이법을 발의한 국힘당 국개의원은 아마 낙선 되았지요 ? 충청도 어디 지역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이번 총선에서 충청도에서 국힘달 개박살 났지요?
실제로 시행되면 서민들 폭동 일어납니다. 폭동.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민 괴롭히기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같다
사람 몰려 집 부족한
도시 빈집부터 먼저 철거해라
돈도 안되는 시골 빈집 갖고
협박하지 말고ᆢ
폐가처럼 보여도
그나마 나를 시골로 부르는
유일한 끈이자 낙이다
힘들 때 내가 잠시라도
돌아가 목놓이 울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다
이곳마저 빼앗지 마라
세상 저주하고 싶어질 것같다
당근으로 시골 오도록 유인은 못할망정
무슨 빈집 철거 강제금이냐
모두 살기도 벅차다
건보료 없애면 집 수리 할 수 있다
세금 지독하게 거두면서
유산 상속도 정부가 자식들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이러고 싶냐
빈집 수리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이나 넉넉히 줘라
아니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가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나라에 그냥 반품하고 싶은 집... 세금 뜯을 생각만 하고 정말;;
한국인간들은 이미 돈독이 올라서 생각처럼 쉽지가 않음 그 집에 투자 하자니 다 고치면 나가라 할것같고 투자 안 하자니 불편하고 춥고 덥고 점점 지치고 정 떨어지고
정말시급하네요잘정리해야합니다화이팅
있으나마나한 법이네 항상 예외사항이라는것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이라는 딱 하나의 조항만 있어야 가능하다
아주 잘했습니다
울 동네도 총가구수가 30가구수인데,빈10년 넘은 집이 네집이 있다
세입자 연락두절되면 명도소송해야하고 골치아프다 그러느니 걍 빈집으로 두는거지 그리고 세입자가 각종쓰레기까지 투척해두면 답이없다
누가 들어가서 살면 인당 4천억 지급한다면요?
강력히 시행하셔야합니다. 사유재산. 존중하지마십시요. 집뜯어내고나면 새집지을것인데 ?
혼자 사시는 노인분 많은데앞으로 얼마나 더 흉물스럽겠나 일년동안 관리 안할꺼면 철거를 하든 팔든해야지 ... 세금을 내던지 전국이 다 흉물 스럽다!!!
시골집 방치하면
천만원이상 벌금합시다
벌금만 먹이니까 반응이 안좋지...지자체운영금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당근도 먹여줘야지
기간내 조치가 되면 30프로든50프로든 지원을해준다거나...그럼 어느정도 반응이 있지않을까요??ㅋ
그걸왜 세금으로 해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