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살에 부모돌아가시고 투룸 전세 살면서 전세사기 당했는데 사과한마디 안하고 배째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던 집주인 사기꾼!! 죽지못해서 살아왔지만..30년이 지나도 법이 바뀌지않고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말 국가는 전세 사기 법을 언제쯤 개선할건가요??
영상을 보니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전세사기도 당하지 여기에 지원도 개뗙같이 못 받지 보증금도 못 받지 이건 정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보호도 못 받는데 나라가 왜 필요한가 생각 해봅니다 허술한 법에 온갖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 사건은 무조건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가족의 생계도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해산 파괴 행위 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기꾼을 비난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정 파괴 범 아동 학대 살인죄로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돈이란게 안주고 버팅기면 하나님이 등장해도 못받는거임...돈 다 감추고 배째라하면 그걸 무슨 수로 받아냄???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사형집행하거나 눈 옆에 자자를 "사기꾼"으로 박아서 평생 제대로 못살게 만들어야 함...알고보면 옛날 미개한 시절의 법과 제도들이 합리적일 때가 있다니깐..
지금껏 뉴스에 보도된 피해사례들만 해도 수년간 엄청난데.. 아직까지도 부동산관련 안전장치나 법규개정들을 꼼꼼히 안해놨네요.. 당파를 떠나 한국의 국회위원들과 정치인들 너무 문제가 많은듯... 국민들 더이상 피눈물 안 흘리도록 지금이라도 여야합심해서 문제해결에 들어가길 바란다
전세 자체가 전제가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가 있는 제도야 앞으로는 인구가 줄잔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전제가 성립이 어렵잔아 전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대 옥상옥이야 전세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지만 결국 전세는 못 없애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뿐이야 즉 국가가 나서서 전세제도를 구체적으로 뜯어 고처야해 사고날 여지를 없애야해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경매를 당하신 임차인의 입장에선 그나마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즉 자신의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권리(임대보증금)보다 더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을 경우엔 자기 자신이 직접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보증금 금액만큼 입찰가를 써서 그 금액에 낙찰을 받은후 경매대금을 상계처리 신청을 한다면 별도의 잔금납부 없이 주택의 명의를 가져와서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매를 당한 임차인에서 그집의 소유자로 바뀌는거죠...물론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경매 기간동안 스트레스는 받을수 있지만 적어도 보증금등 금전적인 피해는 생기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줄일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후 좀 살면서 집을 정상 매매로 매각한다면 손실은 없게 되겠지요...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시세차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수 도 있다는 거죠...또한 여기서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액 만큼의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그건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게 되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은 비워주게 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보증금은 제3자인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전부다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완료한것은 물론, 임차인보다 앞서는 대출, 즉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들이 없을때의 경우입니다. 임차인분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를 당하거나 혹은 그전에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시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는것보다 먼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세요...다 그런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무조건 임차권등기 먼저하고 경매신청 하라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론 이러한 절차가 틀린건 아니지만 또 이게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 해결이 될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들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임료를 받게 되구요...임차인들을 두번 세번 울리는거죠....실력있고 진정한 대비책을 세워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공인중개사들 많습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라고 무조건 다 전문가는 아니구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면 벽면에 중개업등록증과 같이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물론 중개업외에 경매에 대한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구요...제 답글이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 혹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긴글 남겨봅니다.
@@xoi00iox 안나가고 계속사는게 답은 아닙니다.. 이 집에 대한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만약 1억이면 집주인이 1억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세세입자가 그 돈을 대신내준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은행 대출이자마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전세 자체가 전제가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가 있는 제도야 앞으로는 인구가 줄잔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전제가 성립이 어렵잔아 전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대 옥상옥이야 전세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지만 결국 전세는 못 없애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뿐이야 즉 국가가 나서서 전세제도를 구체적으로 뜯어 고처야해 사고날 여지를 없애야해
맞습니다.. 낙찰 받을때 임대보증금도 법원에 예납하거나 했으면, 임차인들 빨리 안나갈까봐 난리 났을텐데요. -_-;; 정상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은 보증금 빨리줘서 임차인들 빨리 내보내고, 살짝 리모델링 해서 임대나 매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죠. 명도땜시 오히려 걱정이던데... 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베스트는 기금으로 보상 받는 거고 차선책은 최근 법이 바뀌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낙찰가액 그대로 우선매수권 주는데 이를 이용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3백만원에 내가 사버릴 수밖에 없음 ㅠㅠ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경매꾼이 신청한 금액 그대로 매수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줌 취득세도 면제해줌. 이렇게 헌행법으로 출구전략은 짤 수 있음 정신바짝차라리고 공부해야함
깨끗한 집이라면 경매를 신청하면 세입자가 스스로 낙찰 받는게 가장 뒷탈 없는 길 입니다. 1억이 넘는 집값이 300만원이 될때까지..경매가가 그리 내려갈때까지 그냥 냅뒀다는게 무지한거고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전세 거래시 반드시 세입자와 집주인 입주자가 한자리에 있을때 잔금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믿고 막주지 마시고요. 사기 당하면 아무도 책임 안쳐주니 귀찮더라도 꼼꼼히 해야 안당합니다.
@@광팔이-k4b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불 이런것과 동일하게 비교할수 없는게 전세제도는 점점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커지고 있기에 이제는 없애는것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고 점차 줄여나가야되는 제도가 맞는거 같습니다 정 안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 매매가 대비 상한선을 규제하여 반전세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게끔 제도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사기사건이 워낙 많아서 허그에서도 사기에 의한 전세금 반환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소송에 갔는데 허그가 이겼어요...사기에 의한 전세금은 반환안해도 된데요... 그러면 뭐하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까??? 100% 확실한 전세금만 허그가 보증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물건은 애초에 보험료 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린다.. 낙찰 받으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줘야해서 경매가 계속 유찰됨.. 그래서 건물 헐값에 취득하고 전세금 갚아줘야하는 의무는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갚을게~' 말만하고 '응 배쨰~' 시전해버림 -> 소송 가야함 시간 ㅈㄴ걸림 -> 그 시간동안 건물 내꺼니까 월세내줌 -> 패소한다고 쳐도 월세받은 돈으로 보증금 주면됨 -> 그럼 아무 돈 투자도 안하고 건물 100개 본인거됨 ㅋㅋ 천재네 ㅋㅋ
@@Oneminute-saying 사기꾼 보다 법 만드는 놈들이 훨씬 똑똑 합니다. 자기한테 표를 던져줄 유권자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면 무서운게 자기들은 개떡같이 해도 어짜피 저 콘크리트 지지층 만큼은 자기에게 표를 던질거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죠. 참 답답한게 전라도랑 경상도는 언제 변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는 그래도 최근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면 아직도 보수계열이 당선이 되지만 60%~70%내에서 당선되는게 예전 십여년 전에 비하면 10%가량 낮아지면서 점점 변하는게 보이는데 전라도는 아직도 80% 당선이니 답답합니다. 두 지역구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국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법은 생길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두번 사기 당하는거 보단 경매를 통해서라도 지금 사는집 본인이 낙찰 받아서 본인소유로 등기치고 몸테크한다 생각하고 경제경기가 좋아져 집가격이 올라갈 때 까지 버티는게 시가꾼들 한테 당하는 것 보단 좀 나을듯 보입니다..에효 피해자들 너무 안타깝네요😢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고 외국인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 " 도대체 한국인들은 뭘 믿고 억 단위 큰 돈을 남에게 맡기는건지 이해불가" 이 말이 정답임. 월세 내고 언제 돈 모으냐고들 하지만 전세사기 한방이면 모으는 건 고사하고 모은거 한방에 날린다. 특히 빌라 전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조금만 나쁜맘 먹으면ㅜㅜ 나도 2000년도에 화곡동 빌라 전세를 줬는데 매매시세는 8천인데 전세는 1억초반임 ㅋ 그래서 잠깐 전세금 주지말고 드러누울까 생각도 함 ㅋ 근데 차마 그런짓은 못하겠더라.
일반 국민이 무지해서 사기를 당한거면, 법규를 널리 홍보해서 사기 안 당하도록 해야지, 낙찰자에게 그 채무를 떠 넘기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낙찰자가 비싸게 사 주지 않으면 결국 대출해 준 LH공사(혹은 은행)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죠
경매제도는 허점투성 입니다. 세입자의 배당신청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바뀌는 허점(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OR 배당신청 하지 않으면 배당순위가 돌아오는 후순위자가 전세권자에게 배당신청 하지 않도록 농간 등), 뜬금없이 등장하는 세금(특히, 당해세), 권리신고 안한 선순위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입찰하는 사람이 조사해서 알아봐야 하는 어이없는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면 낙찰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http://i.ytimg.com/vi/xqOJZE6mk2Y/mqdefault.jpg)
![피말리는 공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클립] | 9층시사국19회 (23.06.11)](http://i.ytimg.com/vi/hQHAQn_cR4k/mqdefault.jpg)
제가 18살에 부모돌아가시고 투룸 전세 살면서 전세사기 당했는데 사과한마디 안하고 배째라고 법대로 하라고 하던 집주인 사기꾼!!
죽지못해서 살아왔지만..30년이 지나도 법이 바뀌지않고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말 국가는 전세 사기 법을 언제쯤 개선할건가요??
전세를 살지마
저도 전세사기 30년전에 당했네요.. 그때 돈으로 5500.. 아직도 저러니..
@@화성인-t1u 안따깝네요 그때 5천이면 지금은 3억은 되겠네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군요 빨리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벌받길 원합니다ᆢ얼마나 악하면 저럴까
사기피해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한다는거자체가 인륜을져버린 천인공노할 사안입니다 저렇게사는놈이 나중에
뭐 얼마나 잘살까요?
나중에 자기가짊어진 업보가 본인이아니래도 자기가족에게 다 돌아오게되는게 세상이치인데 참 씁쓸하네요
그냥. 집을 매매하던가
월세로 살아야 돼요
전세사기법 발의해서 올려도 다 거부중 ㅋ
영상을 보니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전세사기도 당하지 여기에 지원도 개뗙같이 못 받지 보증금도 못 받지 이건 정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보호도 못 받는데 나라가 왜 필요한가 생각 해봅니다 허술한 법에 온갖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무겁게 처벌해야한다
역시 돈많은 사람은 천벌 받아도 돈버는군
사기공화국 만세~~
사기 사건은 무조건 개인 간 분쟁이 아닌 가족의 생계도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해산 파괴 행위 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기꾼을 비난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정 파괴 범 아동 학대 살인죄로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도박꾼들은 혈세로 빚 갚아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방치하는 정부
어휴 법망,~!!! 없는사람 사기당하면 어떻게~~!!
변호사들 중에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죽할까 싶음.. ㅠㅠㅠㅠ
변호사 고향이?
대통령은?
변호사도 사기꾼 많아요!
변호사 정말 잘 선정해서
의뢰해야 됩니다.
@@hggyfryu 김대중이 그렇죠 식당여종원과 찰떡 워~~~~메 후끈 달아오르는구마잉? 워~~~메 좋은것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만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있는지 몰랐네요
공론화가 되어서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데 기존 집주인보다 경매낙찰자가 더 악랄한 사기꾼을 만나서 이렇습니다. 법인으로 경매 사는사람들 대부분 사자인것 같네요...
원래 돈이란게 안주고 버팅기면 하나님이 등장해도 못받는거임...돈 다 감추고 배째라하면 그걸 무슨 수로 받아냄???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사형집행하거나 눈 옆에 자자를 "사기꾼"으로 박아서 평생 제대로 못살게 만들어야 함...알고보면 옛날 미개한 시절의 법과 제도들이 합리적일 때가 있다니깐..
더드머당때문이죠
ㅏㅋㅂ리❤
보증보험 안되면 절대 계약하면 안되네
지금껏 뉴스에 보도된 피해사례들만 해도 수년간 엄청난데..
아직까지도 부동산관련 안전장치나 법규개정들을 꼼꼼히 안해놨네요..
당파를 떠나 한국의 국회위원들과 정치인들 너무 문제가 많은듯...
국민들 더이상 피눈물 안 흘리도록 지금이라도 여야합심해서 문제해결에 들어가길 바란다
특히 서민을 챙긴다는 민주당 독과점 국회가... 말뿐인 민생 챙기기, 실상은 사건사고에 매달려 국력 소진~
@@euny1000 윤석열이 거부권을 자꾸행사하니까 안되는것임
지금것 모든 법에 거부권 때린 윤석열 책림은 없고? ㅋㅋㅋㅋㅋ@@euny1000
@@vdgu5efhjgg 거부권은 민주당이 더많이 하는데?? 지금 국회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누가보면 정상적인법에 거부권쓴줄알겠넼ㅋㅋ
저런건 경매꾼이 아니라 그냥 사기꾼입니다.
돈벌레 입니다!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돈벌레들입니다 ! 우리주변에 있어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러면 경매꾼들 사이에서도 매장 당하지 않나요?
일단 신상공개 필요
경매하는 거랑 전세사기 당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역시 돈많은 사람이 서민 발가락때까지 다 벗겨먹는거네요
@@user-dark-illusion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됨? 위법임?
법을 바꿔라,, 낙찰 후 언제까지 보증금 안주면 낙찰 취소하고 입찰금의 10배를 토해내도록,,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쓰레기 같은 놈들,,,,,
사기꾼은 감옥안무서워 합니다 추징금 1000배. 못갚으면 징역 20년 부터 시작해야 사기꾼 없어 집니다
전부 전세 악용한 제도임.. 전세 대출을 없애야지, 가계부채도 전세 대출 떄문이지
전세 제도없애라
월세사는것이 재산지키는거다
전세은 사기에 노출돼있다
애초에 낙찰이 안되서 경매밖에못해서 사기당하신들 마음이 더아플껄요? 돈벌려고 경매하는사람들일텐데, 역전세 뻔한데 절대안들어오지 않나요
@@오색무지개-e8n뭘없어집니까.. 어짜피 다 바지사장두고할탠대
집하나있으면 대출절때 안해주게끔바꿔야지 갭투가가 가능하니 사기가 생기는거임
사기꾼들 강력처벌해주세요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네요
전세 자체가 전제가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가 있는 제도야
앞으로는 인구가 줄잔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전제가 성립이 어렵잔아
전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대
옥상옥이야 전세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지만 결국 전세는 못 없애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뿐이야
즉 국가가 나서서 전세제도를 구체적으로 뜯어 고처야해 사고날 여지를 없애야해
그런 소린 그냥 헛소리야 강력범죄도 집행유예 나오는 마당인 데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경매를 당하신 임차인의 입장에선 그나마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즉 자신의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권리(임대보증금)보다 더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을 경우엔 자기 자신이 직접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보증금 금액만큼 입찰가를 써서 그 금액에 낙찰을 받은후 경매대금을 상계처리 신청을 한다면 별도의 잔금납부 없이 주택의 명의를 가져와서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매를 당한 임차인에서 그집의 소유자로 바뀌는거죠...물론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경매 기간동안 스트레스는 받을수 있지만 적어도 보증금등 금전적인 피해는 생기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줄일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후 좀 살면서 집을 정상 매매로 매각한다면 손실은 없게 되겠지요...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시세차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수 도 있다는 거죠...또한 여기서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액 만큼의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다른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그건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게 되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은 비워주게 되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보증금은 제3자인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전부다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완료한것은 물론, 임차인보다 앞서는 대출, 즉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들이 없을때의 경우입니다.
임차인분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를 당하거나 혹은 그전에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시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는것보다 먼저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세요...다 그런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무조건 임차권등기 먼저하고 경매신청 하라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론 이러한 절차가 틀린건 아니지만 또 이게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 해결이 될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피해는 임차인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들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임료를 받게 되구요...임차인들을 두번 세번 울리는거죠....실력있고 진정한 대비책을 세워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공인중개사들 많습니다. 추가로 공인중개사라고 무조건 다 전문가는 아니구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면 벽면에 중개업등록증과 같이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물론 중개업외에 경매에 대한 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구요...제 답글이 피해를 보신 임차인들 혹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긴글 남겨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글이 상위노출 되게 뉴스사측에서 고정해주면 좋을탠데.. 좋아요 하나 보탭니다.
이게 맞음 경매 절차 통하면 그나마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남은 권리라도 보호받는건데, 저렇게 300만원 될 때 까지 누군가 사줘서 구해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저런 하이에나들한테 뜯기는거임.
1/2지분 경매로 들어간 경우도 임차인이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부공동명의라 더 복잡하네오 ㅠ
좋아요 눌러줍시다!
사기꾼입장에선 경매장이 저런 노다지가 따로 없겠네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그러네요 사기꾼한테는 노다지네요
법인들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 더 잘사는 나라
유사국가 ㅋㅋ
안나가고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낙찰사기자 입장에서 꼭 노다지는 아님...
@@xoi00iox 안나가고 계속사는게 답은 아닙니다..
이 집에 대한 갭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집이 만약 1억이면 집주인이 1억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세세입자가 그 돈을 대신내준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은행 대출이자마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거죠.
법 개정좀해라 이게 나라냐!?
국회의원 일 좀…제발 좀 해라
탄핵놀이 하느라 정신없음 ㅋㅋㅋ 한잔해
@@고랑이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무한 도르마무 ㅋㅋㅋ
190석이 하는짓꺼리가 탄핵놀이 ㅋㆍㅋ
며칠 전 Daum 카페
에 영상에 나온 똑같은 방식의 전세사기꾼이 가입해서... 자기랑 결혼하는 여자에게 10년 후 10억건물 준다고 공개구혼하다 강퇴당했네요.
사기꾼이 판치는 대한민국ㅜㅜ 이대로 둘건가요???
법이 엉망이니.. 사기꾼들은 틈새를 늘 찾아내는구나
간단하게 보증금안주면 소유권
인정 안해주면 되는건데 ㅠ
일좀합시다 정부야
@@송명석-b8f 법에 관련해서는 정부 보다 국회가 일을 해야지. 정부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지만 관련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법 발의 , 제정, 개정 모두 국회 권한이라 국회의원이 법 발의하고 법 통과 시키는 거다.
국회에서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턴가 전세사기가 활개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되고
@@수연김-k5z 민주가 만든세상인데 즐기세요 국민들이 직접 뽑으신건데
국회의원들이 저 사기꾼들에게 뭔가 받아쳐먹으니 법이 안바뀌는거다. 국회의원 연봉 삭감엔 즉각반응하잖아
사기꾼들 신상 공개를 해야함니다
사기꾼들 강력 처벌 해 주세요~
경매꾼들 고향이 그곳이네요😊
이런 큰일을 정부가 냅뒀네.... 국가시스템 꼬라지 하고는.... 행정관들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냐?? 천한것들이 나라 관리가 되어서는 참.... 최소한의 사명감 책임감 주인정신 그런 거 없냐
진짜 악마가 따로없네.
경매꾼 고향이 전라도네요
전세 자체가 전제가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가 있는 제도야
앞으로는 인구가 줄잔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전제가 성립이 어렵잔아
전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고 있는대
옥상옥이야 전세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터지지만 결국 전세는 못 없애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뿐이야
즉 국가가 나서서 전세제도를 구체적으로 뜯어 고처야해 사고날 여지를 없애야해
이거 다른 놈이 또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제발 법 좀 개정해 주세요.
이미 유행임
@@샘터-i1n 여기에 나오면 이미 다 퍼진상태라고 보면될듯한대요.
경매꾼들 넘쳐나요 업으로삼는 전문가들도많고 경매강의팔이로 머니 긁어모음
피해자에게 같이 사기치자고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금액 떨어지는 경매물건 더많 나올껀데
걱정이네요
법인으로 취득은 많이 하지만 저건 진짜 뒤가 없는 애들이나 함
사기꾼은 처벌을 무겁게 해야합니다.
사기가 본질인 놈들이 하겠냐ㅋㅋ
이재명같은 사기꾼이 정치하는 나라에서 처벌강화는 기대도 안합니다
@@JM-bg1qr 건희는?ㅋㅋ
@@kaneandy3408 이미 무혐의입니다만ㅎㅎ 통장도용피해자보고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님들이 뻔뻔한듯ㅋ
안타깝게 현실은 처벌할 법이 없네.
전세사기 당한 사람으로 전세사기친 새끼보다 국가가 더 나쁜걸 뼈저리게
느낌 전세보증금보다 갑자기 나타난
세금이 우선순위에 올라감
낙찰자에게 낙찰금액만 받지말고, 애초에 지불해야되는 금액도 다 납부하도록 바꾸면 되겠네요. 납부완료되면 소유권 넘기고, 돈도 지불해주고. 여의도 씌레기들 일좀 하자.
맞습니다.. 낙찰 받을때 임대보증금도 법원에 예납하거나 했으면,
임차인들 빨리 안나갈까봐 난리 났을텐데요. -_-;;
정상적으로 경매하는 사람들은 보증금 빨리줘서 임차인들 빨리 내보내고, 살짝 리모델링 해서 임대나 매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죠.
명도땜시 오히려 걱정이던데... 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낙찰가 더더더 내려 가겠죠 ㅋㆍㅋ
@@기다림의미학-i1n 낙찰이 안되더라도 이런 사기는 못치겠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게 개정이 안되고 있죠
형량을 무기징역 내지 사형으로 다스려야 저런 범죄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솜방망망이 같은 처벌로는 저런 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
맞는말이긴 한데 형사사건도 아니고 어케 무기징역 사형이나오노;;
@@kunki4803 그러니까 바뀌어야지~ 사람 인생가지고 장난질 하는데 ㅋㅋ 지도 죽을 각오해야지?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죠
@@볼프마르쿠스 지구상의 모든 경매꾼이 고향이 한곳인가보네?
미국처럼 총기 합법이면 사기 못침ㅋㅋ
진짜 사기친 놈들은 어디 신체 한군데라도 짤라야 하는거 아니냐?? 어자피 돈 못 갚잖아..
그거 짤라 뭐하게요..그냥 사형..전 사기꾼넘들 남의 인생을 훔친 넘들이라 생각합니다.고로,사기꾼넘들 남은 인생을 빼앗아야 적당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장기 적출 해서 사기피해자들 돈 갚아 줘야지, 각막 간 심장 돈 될거 많네, 정치인들은 어디서 돈 세탁 할까??
피해보상 금액 다 채워넣을 때까지 염전노예, 멸치잡이 시키면 적당할듯
각막 두개 간 절반 콩팥 하나 힘줄 적당히 뜯으면 될듯.
추천합니다
변호사비로 천만원 쓸거였으면 그냥 200만원에 본인이 낙찰받지...
이사가야 하는거라서 그런거죠
전세계에 전세가 있는게 우리나라뿐이다....전세를 없애야 하지
얼른 법 발의해야겠네;;
국회는 일하지않아.
발의함 머하나
낙찰 받으면 세입자한테 3개월안에 보증금 전액 지급 해야 되는 법 만들고
주지 않으면 낙찰취소 시켜라
그럼 대출이 나오겟니?? ㅋㅋㅋㅋ
@@주희이-b6w대출받아서 세입자 먼저 변제허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그럼 그 집 낙찰 안됩니다..매매가가 보증급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기꾼 천국 그래서 형사들이 사기꾼들 힘들게 잡아도 개판사들이 자꾸 풀어주니
사건서류는 넘처나니 베트랑형사들은 다떠나고 새로발령받어서 오면 사건더미에 빤스런치고 그게 반복이다보니 책상에 사건서류만 산더미처럼 쌓였다는데
문재인 정권의 성취중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나라 법이 잘못된거고 개변호사들이 법망 피해서 사기꾼 변호하면 판사도 어쩌지 못해요
어차피 판사도 법대로 판결내려야 하는거니까요
이거 딱보니 신종사기네 이거.. 지능범들 강력범죄 처벌 강하게 해야됩니다
베스트는 기금으로 보상 받는 거고
차선책은 최근 법이 바뀌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낙찰가액 그대로 우선매수권 주는데 이를 이용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3백만원에 내가 사버릴 수밖에 없음 ㅠㅠ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경매꾼이 신청한 금액 그대로 매수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줌 취득세도 면제해줌.
이렇게 헌행법으로 출구전략은 짤 수 있음 정신바짝차라리고 공부해야함
전세제도 없애야한다 전세사기가 20년전부터 있었는데 전세법 개정안 발의도 안된거 보면 국회에서 전세법 개정할 생각자체가 없는겁니다
원래 정치하는넘들이 사기꾼인걸 모르나 ㅋㅋ
전세는 조선지대부터 있었어요!
@@TV-cl8dc 조선시대가 아니고?
전세 1억. 월세1억에 월10 만 뭐가다름 ? 없어질까?
거부권 행사니 통과가 되도 불발
진짜 믿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 아 한국 어쩌다 이래됐냐
이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뭐 같은 법 없애야 한다니까!!
그 놈의 인권인권 가해자 인권 보호냐?
사기친 사실 사방팔방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꾼들 사실을 인터넷 곳곳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처벌을 받는다는건 ㅋㅋㅋㅋㅋㅋ 진짜 한숨 나옵니다
@@늘배움의연속ㄹㅇ입막음법
깨끗한 집이라면 경매를 신청하면 세입자가 스스로 낙찰 받는게 가장 뒷탈 없는 길 입니다.
1억이 넘는 집값이 300만원이 될때까지..경매가가 그리 내려갈때까지 그냥 냅뒀다는게 무지한거고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전세 거래시 반드시 세입자와 집주인 입주자가 한자리에 있을때 잔금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믿고 막주지 마시고요.
사기 당하면 아무도 책임 안쳐주니 귀찮더라도 꼼꼼히 해야 안당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피해만 보는 대한민국 너무 안타깝다 ㅠㅠ
전세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 병진...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퀴....ㅎㅎㅎㅎ
@@광팔이-k4b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불 이런것과 동일하게 비교할수 없는게
전세제도는 점점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커지고 있기에 이제는 없애는것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고 점차 줄여나가야되는 제도가 맞는거 같습니다
정 안된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 매매가 대비 상한선을 규제하여 반전세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게끔 제도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광팔이-k4b 사실 전세대출이 없어지는게 맞지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 자동차 없애는게 아니라 자동자 대출을 없애자는거 아닐까?
@@지루한건졸려 이 제도는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좋은제도야...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폄훼되야하는게 아녀...정부가 오히려 개입해서 개판만들고 양산하고있어....제대로 알자...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오릅니다.
당국에서 대책을 서워야 합니다 법인이던 개인이던 대책을세워야합니다 국세미납자는 낙찰받지목하게 해야됩니다 제도적 법을 세우세요 제도를 바꾸고 법적으로 바꾸어야됩 이행보증서 발행해야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전세 사업해야지요 전세사기 범은 무기진역 때려야 합니다
애초에 페이퍼컴퍼니인데 낼 세금이 얼마나 돼겠어 영상봐봐요 2001년생이 낙찰 받은거 사기영재네
저런거는 최대 무기징역때려라 법이 뭣같으니 사기꾼들이 미쳐날뛰는거자너
정말 질 나쁜놈들이네요😮.악용하는 놈들이 없게 널리 알려야할 내용입니다.
변호사 동생이란 놈이 법의 구멍이용해서 사기칠라했는데, 이런 법의 구멍 이용하는 나쁜놈들 다처벌해주세요
사기에 또 사기에 숨이 막힌다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네요
@@볼프마르쿠스 사기꾼 득실하다던 충청도?
@@스케줄러-v2f 무슨 문제 "라도"?
이런 억울한 사람을 보듬는게 참된 나라 아니겠습니까?제발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길
이래서 속상하더라도 저정도까지 내려가면 본인이 입찰해서 낙찰받고 후에 손해보더라도 판매해서 받아내는게 안전하죠 ㅠㅜ 모두 조심하세요 ㅠㅠ
저도 영상 첨부분 보면서 이 생각함. 임차인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본인이 마지막에 입찰참가해서 3백에 집 명의가져와야 했음. 누구 탓해봐야 해결되는게 없는게 현실임
진짜 항상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쏭캐리 당연 임차인이 낙찰받아서 가져와야 함. 나중에 팔더라고 손해는 좀 덜보죠. 모르셨나보네요~
@@dhpaik-k7v이게 맞긴함 실제로 본인집 본인이 저렇게 낙찰 받는 사람 많음. 진짜 그냥 될때로 되라 마인드로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용당할뿐임.
@@dhpaik-k7v 그게 아니고 그동안 아무도 입찰 안하니까 또 입찰 안할줄 알고 더 떨어질때까지 간보기 하다가 당한거지 결국 다 욕심이야
내주변에도 전세사기 당한분들이 몇이나 있어서 남의 일 같지 않네요.마음이 아픕니다.
법에 구멍이 너무 많으니 사기꾼들만 신나서 이래저래 사기치고
나라는 사기꾼들 위한 법을 개정해줄 생각도 없고 피해자 구제 위한 법도 없고..
사기꾼이 도박으로돈을 잃었다???? 돈세탁한거지 ㅋㅋ 장난하나 ㅋㅋㅋ 지들이 도박사이트개설 거기에서 돈 잃었다 배째라 ㅋㅋㅋ
천재데
세탁이란 증거가 없음 근데
사기꾼들 노역으로 피해자돈 갚을때 까지 가둬두세요. 제발..
국회의원들이 인권 침해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인권집단 출신의 대법원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파기할테고...
정직하게 경매하는 사람들까지 다욕먹이네 너무 나쁜 사람이네
사기다 공식저적으로 안걸리는
나라가 이러니 전세사기 경매사기꾼들이 바글바글하지
강력처벌만 해봐라 이런것들 없어진다
경제범죄자들 제발 극형으로 처벌해야 이런 사기가 사라잘거다.
왜 법이 이따위인지 정말 통탄할일이다.
몇백억 몇천억을 사기처도 최고 7년형이니 사기꾼이 날뛰지요!!
건물주는 전세보증 보험 의무가입 향하고... 사기죄는 사형에 처해야한다
의무가입해도 경매로 넘어간다잖아
전세보증보험 차라리 없애라 임차인이 이거 보고 믿고 갔다가 사기 당하는경우 있으니 문제임
요즘 사기사건이 워낙 많아서 허그에서도 사기에 의한 전세금 반환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소송에 갔는데 허그가 이겼어요...사기에 의한 전세금은 반환안해도 된데요...
그러면 뭐하러 보증보험에 가입합니까??? 100% 확실한 전세금만 허그가 보증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물건은 애초에 보험료 내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바꿔야 겠네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을 낙찰후 한달이내 임차인에게 주지 않으면 낙찰 무효 되게
가슴아프네요,,,
전세사기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금 폭등 이후부터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그따위 법은 왜 만들어서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아갑니까?
부동산 사기치면 기본감옥 30년해야된다 한가정를 망치는 인간들은 기본법 감옥30년 해야 법좀 다시만들어라 ~~~
법인은 경매 못하게 해야된다
대출이 안나오게 해야지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된다? 그럼 낙찰가 더 낮아질텐데, 채권자는 돈빌려준거 다 날리나요?
@@euiseok.seo.korean 어차피 대항력 임차인은 낙찰가 낮아져도 상관 없자나요. 문제는 낙찰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월세살거나 매매하는게 속편함,, 언제사기당할지 모르는 전세를 사는게 더 불안함
월세도 없애야지
요즘은 월세 사기도 많음
월세사기도당햇음 이개같은 집주인들
월세사기라면 보증금말하는거임?
@@KimKim-u3d 도대체 월세 사기는 어떻게해야 당하냐 ㅋㅋ 보증금 안줄거같음 걍 그 보증금 금액만큼 더 눌러 살면되지 강제로 당장 나가라고도 못한다
월세사기 말할정도면 지능이좀 모자란거아닌가...?ㅋㅋ
법인이 문제임 법인명위로 부동산 투기 못하게 법을바꺼야됨
지린다.. 낙찰 받으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줘야해서 경매가 계속 유찰됨.. 그래서 건물 헐값에 취득하고 전세금 갚아줘야하는 의무는 언제까지 갚아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갚을게~' 말만하고 '응 배쨰~' 시전해버림 -> 소송 가야함 시간 ㅈㄴ걸림 -> 그 시간동안 건물 내꺼니까 월세내줌 -> 패소한다고 쳐도 월세받은 돈으로 보증금 주면됨 -> 그럼 아무 돈 투자도 안하고 건물 100개 본인거됨 ㅋㅋ 천재네 ㅋㅋ
아하.. 근데 임대인이 낙찰받으면 안되나요?
@@user-es5sf3ty8그러면 전세금은 그냥 날라가는거죠
저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려면 차라리 임대인이 낙찰받는게 나은것같아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고려한금액으로 낙찰받으면됩니다.
그리고나서 매매하면 전세금 고스란히 다 회수가능해요.
집이 꼴도보기싫다고 집비우고 이사가면 절대절대 안됩니다.ㅠ
세상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user-es5sf3ty8
@@이승준-p4o 일단 집을 경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낙찰받는 게 최선입니다. 전세금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높은 전세금으로 낮은 시세의 집을 사게 되는거죠..
사기는 무조건 사형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는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영원한 제거가 우선입니다...
선순위 배당금을 완료처리해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식으로 가야 저런 경매사기꾼들이 안생기지
그냥 계속 살면 된다 어차피 낙찰자는 쌩돈으로 세금내는거지 뭐ㅋㅋㅋ
구상권 청구믄 세금만 투입하는꼴이지 아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개인정보-k8n영상에 국세만 10억 넘는놈이 낙찰받은곳 그곳 재경매들어가면 순위가 밀려 돈한푼 못받고 쫓겨나는데? 생각이란걸 하며 살자
사기꾼들이 법만드는 놈들보다 똑똑하다는 말이 사실인듯 합니다.
@@Oneminute-saying 사기꾼 보다 법 만드는 놈들이 훨씬 똑똑 합니다. 자기한테 표를 던져줄 유권자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면 무서운게 자기들은 개떡같이 해도 어짜피 저 콘크리트 지지층 만큼은 자기에게 표를 던질거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죠. 참 답답한게 전라도랑 경상도는 언제 변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는 그래도 최근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면 아직도 보수계열이 당선이 되지만 60%~70%내에서 당선되는게 예전 십여년 전에 비하면 10%가량 낮아지면서 점점 변하는게 보이는데 전라도는 아직도 80% 당선이니 답답합니다. 두 지역구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국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나라 사기꾼을 눈감아주는 나라 대한사기국
경매 낙찰차가 일정기한 6개월이내에 전세권등기 말소안시키면 그 소유권은 다시 국가가 회수한다. 물론 낙찰에 쓴 돈 300 인건 1000이건 이건 못돌려받는다. 이런 강제조항을 달아라. 그래야 저딴 행태가 없어지지
우째 이런 나쁜넘이 있나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네요
피해자분들 진짜 살맛안나겠어요.마음이 너무 안좋네요.하루빨리 법개정이 필요할것같네요.아주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와.. 나도 경매를 하지만.. 저건 사기꾼인데?
ㅠㅠ 너무슬퍼.. 저 사기꾼놈들 꼭 처벌받고 세입자 보호해줘요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네요
비슷한 피해를 겪고있는 사람으로써 누구부터 때려잡아야하는지... 분노가 사그러들지를 않네요
똑똑하고 높으신 양반들은 왜 모르는척, 못본척하고 있는거죠?
경매의 특성, 헛점을 파악했으면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백 수천명의 피해 기사만 읽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매 사기꾼들은 3대가 망하기를... 꼭. 처절하게 돌려받기를.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사기꾼은 밥먹고 사기치는것만 공부하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
진짜 뭐 같은 국가네요....
진짜 이게 나라냐 사기꾼들은 다잘살고 참나
경매꾼 고향이 그곳이네요
남의돈 우습게 보는 사기꾼들 장기팔아서라도 죽을때까지 갚게해야함
👍
손목 발목아지 절단해야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권등기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는 법이 없었다고?? 법 시스템이 이리 허술하다니..
빚있는사람들 경매 참여 못하게해라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변제전에는 사회 복귀를 못하게 해야 사기범죄가 줄어들것이다
진짜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 없는거 어이없음.. 공무원 정치인들 행정 편의주의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고..국민 재산과 안전도. 못지키는 것들이 뭐한다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지..
법이 너무 썩었다.
경매때 전세값보다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법을 만들자.
세입자가 경매에 입찰해서 전세가와 똑같은 가격을 써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핵심을 모르시네요.. 물건의 가격이 임차보증금 이하로 내려 갔다고요. -_-;;
이런법은 생길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두번 사기 당하는거 보단 경매를 통해서라도 지금 사는집 본인이 낙찰 받아서 본인소유로 등기치고 몸테크한다 생각하고 경제경기가 좋아져 집가격이 올라갈 때 까지 버티는게 시가꾼들 한테 당하는 것 보단 좀 나을듯 보입니다..에효 피해자들 너무 안타깝네요😢
30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세입자가 안받은건
세입자가 그정도 가치가 없다는걸 반증한거지.
주제에 맞지도 않는 전세를 한 댓가임.
@@nesmq3천만원에 전세보증금 금액 포함 아니가요, 저런 편법을 몰랐으니 당한거지..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 법인세워봐야겠다
이법의 헛점을 파훼하는 법을 알려주마 1.경매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낙찰이후 1개월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낙찰 취소한다 2.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유찰가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임차인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 두 항목만 들어가면 끝
전세사기꾼들 형량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뒷배에 있겠더만;; 이런 사기꾼들 형량을 높일리가 없지. 같은편이니까 ㅋ
일단 법만드는 국개의원들 태반이 사기꾼 출신이니 사기꾼 처벌법을 제대로 만들리가 있나.
전세사기 뒷배에 정치인이 있을수밖에 없는게 정치인 지들 연봉 줄이는 법안에는 다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데 전세사기는 수십년 이어져와도 고칠생각을 안하는거에서 보임
임차인은 왜 낙찰을 안받음? 보증금이랑 상계처리하고 일단 소유권을 가져왔어야 함.
만일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아서 일정부분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의 감수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애초에 매매 시세보다 높게 전세 들어간게 문제입니다.
변호사들도 사기치는데뭐 할말다한나라지 ㅡㅡ
사기는 진짜 사형부활 시켜서 엄벌해주세요
경매꾼 고향이?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지 선의의 피해자들 피눈물나게 하나요 국회는 쓸데없는 인신공격으로 세월보내지 말고 사기꾼들 엄하게 처벌하고 사기 꿈도 못 꾸게 하는 법을 만드세요 사법부도 선의의 피해자 만들지 않도록...
사기꾼강력 처벌받아야합니다
정말 나라 꼬라지가
욕을 안할수가 없다.
구석구석 다 썩어서
젊은 부부들이 살수가없는데 책임자들 뭐하는건지
에이~~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고 외국인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 " 도대체 한국인들은 뭘 믿고 억 단위 큰 돈을 남에게 맡기는건지 이해불가" 이 말이 정답임. 월세 내고 언제 돈 모으냐고들 하지만 전세사기 한방이면 모으는 건 고사하고 모은거 한방에 날린다. 특히 빌라 전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조금만 나쁜맘 먹으면ㅜㅜ 나도 2000년도에 화곡동 빌라 전세를 줬는데 매매시세는 8천인데 전세는 1억초반임 ㅋ 그래서 잠깐 전세금 주지말고 드러누울까 생각도 함 ㅋ 근데 차마 그런짓은 못하겠더라.
그 양심 죽을때 까지 가라~~~ 변심말고 ㅋㅋ
법이 쓰레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발생하네. 경매받으면 승계되는 보증금을 안줘도되는 미친법
일반 국민이 무지해서 사기를 당한거면, 법규를 널리 홍보해서 사기 안 당하도록 해야지, 낙찰자에게 그 채무를 떠 넘기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낙찰자가 비싸게 사 주지 않으면 결국 대출해 준 LH공사(혹은 은행)이 그 손실을 떠안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죠
아 진짜 악마같은 인간들이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진짜..나도 이렇게당할수있다.법의보호가 필요하다
경제 사범들은 목숨을 거둬야 합니다.
사기는 진화 하고 법은 제자리. 국개의원은 맨날 밥그릇 싸움만
나쁜놈들 진짜 처벌좀해라
사기꾼들의 천국 대한민국
변호사들도 사기꾼 변호해주며 먹고살기에 법이 안 바뀌는 것.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갚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갚아야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하기 전에 부동산 title에 등록된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년 후에 가능할겁니다
경매제도는 허점투성 입니다.
세입자의 배당신청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바뀌는 허점(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OR 배당신청 하지 않으면 배당순위가 돌아오는 후순위자가 전세권자에게 배당신청 하지 않도록 농간 등), 뜬금없이 등장하는 세금(특히, 당해세), 권리신고 안한 선순위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입찰하는 사람이 조사해서 알아봐야 하는 어이없는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치면 낙찰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등기되지 않은 채권(임차보증금, 세금, 임금채권 등)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하려다 보니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려고 용을 써봐도 헛점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헛점은 악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ssj3527낙찰자 아니 입찰자?는 전세보증금 ㅡ 세입자 가격을 알수 없나요? 알수 없으면 임대인 임차인이 짜고 전세금 매매가모다 비싸게 해놓으면 낙찰자만 큰손해라는 말일꺼요?
전세는 채권이기에 물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란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어 보호하는데 처음부터 기형적인 전세제도가 사라져야지만 이 사기도 사라집니다. 기형적인 제도 위에 보안법을 만들어 봐야 사기는 계속됩니다.
다시나오는게아니라 세입자에게 지불후 권리를 넘겨줘야지 ㅋㅋ 야 이거 좋은 방법이네 빨리 해야겠네 천만원에 3체사서 월세 총 100만원만벌어도 ㅋㅋ 대박이네 ㅋㅋ 모두 합시다 ㅋ나라가 보증 하는거야
경매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낙찰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을 명시하고 이를 부담하는 사람만 낙찰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금액을 부담한 자만 낙찰 최종 승인을 해주어야합니다. 국가가 어런 과정에서 인력을 쓰기 싫어한 만큼 사기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새로운 전세 사기꾼이 바톤 터치하는 현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