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110채나 hug 보증보험 가입이 통과되었다는 것도 넘 황당 주민 번호 하나면 별의별 정보가 다 검색되는 데 정부는 피해구제만 생각하지 말고 .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의 헛점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한데 국회도 입법부라면서 입법의 요구가 있기전에 법률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는 일도 좀 해라
지금쯤이면 명확한 대책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도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네. 국가 시도지사,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기관 다 불러모아놓고 시스템 하나 구축 못하고 있다니 참. 국가가 부동산시장원리와 효율성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정과 균형, 공정과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대책은 국가의 절대적 책무다. 국토부장관 지금 너무 느슨한 거 같어
집주인 한순간에 명의 넘기는 수법 , 이 수법이 벌써 있은지 20년은 된듯 내가 어릴때 당했던 수법이랑 같아서 아는거임.. 그동안 세월을 걸쳐 더날로 많은 사기가 생겨나다보니 이 세상에 이제야 드러나는구나..남의 피같은돈들을 먹고 절때 잘살수없지 대대로 천벌받을일만 이제 남았을것이다!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육체적 살인만 살인인가 사기범은 그 돈으로 김앤장 변호사 사서 변론하고 피해자는 돈없어 민사소송등을 대응하지도 못한다 사기험의자는 구속수사에 형량은 초범이라도 십년이상을 주어아한다 그리고.금액에 상관없이 피해자수에 형량을 곱해야한다 진짜 개판인 나라다.
전세사기에대한 정부의대처가 알고보면 세입자들에게 병주고 약주는식으로 약올리는꼴밖에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을만들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했을때 집주인에게 모든책임을지게해서 민형사상의 책임과 세입자가 그동안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보증금의 두배로 갚도록해야 정신이 바짝들고 다시는 사기를 안칠것이다
모든 부동산 전세, 매매 등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 매매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책임은 공인중개사사 책임 지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피해를 입지 않다고 보며, 제가 생길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재산도 몰수하고, 자격증도 박탈 해야 합니다.
수사관 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중요하지만 남 에게 사기치고 피해주는 놈들은 정말 악질중에 최고로 뽑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해서 아는데 고소 쉽지않습니다 트라우마 고 뭐고 사는게 지옥 입니다 이런 인간들 살인자 들이고 최고형까지 법을 바꿔 서도라도 엄벌해 주셔야 이런 독버섯 같은 놈들이 다시는 사회에 지탄받도록 얼굴 공개해야됩니다 법이 약해서 또 솜방망이처벌받고 나면 이 짓거리 또 할겁니다 사기꾼놈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주십시요.
![🕵♂34회 요약 | 주택 강도 강간 사건 |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 [용감한형사들2] 매주 (금) 밤 8시 40분 본방송](http://i.ytimg.com/vi/y2OPrGmpYB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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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찬놈이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입증을 피해자가 해야하는게 진짜 분통터진다..
근데 그건 무죄추정 원칙에선 당연한거 아니냐
나 사기당했어요 한마디에
사기친놈이 입증을 해야하고, 만약 그게 무고라면
무고죄 처벌은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걸 악용하는 다른형태의 범죄가 더 많아질거고
이런것 진짜 속속들이 찾아서 죗값을 꼭 받아야합니다
애초에 110채나 hug 보증보험 가입이 통과되었다는 것도 넘 황당
주민 번호 하나면 별의별 정보가 다 검색되는 데
정부는 피해구제만 생각하지 말고 .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의 헛점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한데
국회도 입법부라면서 입법의 요구가 있기전에 법률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는 일도 좀 해라
집없는 것도 서러울텐데 이런 사기까지 당하면 살길이 막막할것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삶의 계획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사기를 치다니 법에 무거운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너무 인색하다. 행정부작위 범죄죠..
마음 편한 월세 살아야죠
@@엘상산시리즈 ㅋㅋㅋㅋㅋ 뭐만하면 정부 정부 ㅋㅋㅋ 세금도 쥐꼬리처럼 내면서 바라는것만많네 월세 살아라돈없으면
몇천명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자의 죽음까지 이른 이사건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살인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니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세상!
법을 강화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기꾼들 사형시켜서 죽여버려야함
저 사건으로 힘들어 자살한분들이
몇분 계신데....
계속 사기치고 다니네
우리 형사님들이 더많이 나올수있는 피해자를 막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사기꾼들. 너무 나뻐요. 돈없는 사람들을 죽으라고 저런짓을 하는건데 화가납니다.
🎉⁹99 the same,xf
저런놈들은 우주로 모셔야.
한의사검사
안정환 위원은 이프로에.꼭 필요한 분입니다.너무 잘해요~
살인보다도 잔인한 사기인거같음 ㅠㅠ
이런 일 있으면 신상공개 다 해야지.. 해외출국 막고 관련 재산 압류, 부동산계약시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얼굴보고 피해갈수있게;, 와 이게뭐야
이런 범죄자들은 가석방없는 무기 징역으로
사기꾼들은 무기징역이 마땅하다..법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 발생 한다.
세상에 살인만큼 악랄한 범죄도 사기라 생각합니다. 사기 범죄 형사 범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 진짜 개판이네요. 저런 쓰레기들이 전세사기 치도록 내버려주니. 때려죽어도 부족하네요
아니 사기중에 젤 악질이 전세사기 아닌가? 금액도 억단위인데 보이스피싱 중고차사기 폰팔이사기 이런것보다 전세사기를 막아야지.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고의든 아니든 무조건 강제노역 시켜야 함. 그리고 전세제도 아예 없애라
삼청교육대 입소..
사형
강제노역이 아니라 재산 몰수하고 종신혀
판레기들이 만든 괴물들이지....
사기꾼들에게 너무 관대한 판결을 하니.... 개나 소나 다 사기치고 잠시 빵에 갔다와서 숨겨둔 돈 찾아서 다시 사기치고.... 무한 반복...
감빵에서 다시 배우고 나와 사기침
ai 판사도입시급
전세사기 당하면 속수무책인데..전세가 없어지진 않을거고 사기 안당하게 법이 만들어져야겠어요
😅
매매만 합시다
전,월세 없애고
전세 솔직히 장점은 당연히 있는데 사라지는게 .. 맞다고 봄 ㅠ 매매월세만 있어도 충분히
미국 일본같은 나라들도 전세제도가 왜 없는지 없어진지 생각해보면 좋을거 같아유.
이 세상에 사기 안당하는 법은 없어요 ㅋㅋㅋ 무식한 소리 하시네
사형이 답
지금쯤이면 명확한 대책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도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네.
국가 시도지사,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관련 기관 다 불러모아놓고 시스템 하나 구축 못하고 있다니 참.
국가가 부동산시장원리와 효율성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정과 균형, 공정과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대책은 국가의 절대적 책무다.
국토부장관 지금 너무 느슨한 거 같어
🔥전세 사기 피해 대처법🔥 27:25
계약전 27:37 (정리) 27:49
-
계약중 27:50 (정리)28:18
-
계약후 28:20 (정리) 28:27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의 금적적 피해를 입히는건 살인에 준하는 범죄다. 사형선고해라.
사기죄는 나라에서 사기친놈들 모든 재산 압수해서 피해자한테 바로 돌려줄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야한다.
저런 사기꾼들은 호화롭게 생활하고 해외여행다니고
솜방망이 처벌받는 현실..없는 사람들 등쳐먹는 것들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된다.
집주인 한순간에 명의 넘기는 수법 , 이 수법이 벌써 있은지 20년은 된듯 내가 어릴때 당했던 수법이랑 같아서 아는거임.. 그동안 세월을 걸쳐 더날로 많은 사기가 생겨나다보니 이 세상에 이제야 드러나는구나..남의 피같은돈들을 먹고 절때 잘살수없지 대대로 천벌받을일만 이제 남았을것이다!
하 진짜 .. 눈물나고 서럽네요.. 진짜 제발 한사람이 400채나 있는게 말이나 되냐.. 좀 일 좀해라.. 윗대가리들아..
짜고치는 판에는 당할수밖에
부동산도 성사 시키는데만 급급
집주인과 반드시 만나서 계약
해야 대리인과 절대로 계약해선
않됩니다
사기잡혀봐야 우리판사들 또 솜방망이 처벌해주고 그러니깐 또 사기치고...같은사기꾼이라서
세모녀 자자손손 가늘고 길게 고통받길
경제사범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하루 빨리 이런 피해가 더이상 없도록
법이 지켜줘라!
전세라는 웃기지도 않는 제도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제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한 것들 때문에 나랏돈 손실이 얼마야. 앞으로 더 불어날 건데.. 나 참
이런 악질놈들 엄벌해주시길 이런놈때문에 선량한 청년들 아픔을 격지 않도록 법이 너무 너그러워요
경찰서가면 그건 우리구역이 아니다. 민사라 안된다. 라한다. 한가해서 경찰서가나? 이런 전세사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중계약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거는 전세 들어가는사람이 일일히 확인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나라에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인해도 사기당한사람 종종볼수있는데...
서민들의 둥지를 이용하는 세상
나쁜 섀끼들 엄중한 처벌 받게
도와 주세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에 대판 미약한 처벌. 자유경제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시장질서교란하눈 사기꾼이어야함.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사장체제인가?
우리나라 경제사기범들 중형으로 입법 좀 했음합니다. 맨날 정치세력 싸움만 하지말고 국회의원들 월급값 좀 제발하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박탈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다.무슨 경매고 나발이고 세입자한테 소유권을 주는게 맞는것같습니다.애초에 그렇게했음.이런일 벌어지지도않고 집주인이 정말돈이 필요한사람 말고는 월세를 놓겠죠.
소유권을 받아도 문제인게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요 손해임 그럼 그 집을 팔아야되는데 손해임... 일단 빌라라 매매가 안됨 안팔림
대출이라도 껴있으면 은행이 실 소유주라 박탈도 못한
사기죄가 강력처벌되어 피해자가 많아지지 않기를...
법이 법같지가 않으니 개인이 응징하고 받아내야 겠네.
전세임차인 왜 자살을 하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을 용기가 있다면 법원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직접 응징을 해야지 왜 자살을 하나요.
그러게요.죽은자만 억울합니다.나같으면 세모녀 죽여버리고 감방갑니다
국세 지방세체납도 확인해야합니다
집주인 문자내용만 봐도 빡치는데 당사자는 진짜 죽이고싶겄다 환장하겠네
법과 제도가 이렇게나 빈틈이 많을줄이야.......
자본독재주의 사회라서 그래요.
돈으로 사람 즉이는 사회..
법은 매번 한발 늦을 수밖에요ㅋㅋ
저런 사기자는 사형집행해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나쁜 인간들. 저런 이기적인 범죄자 얼굴 공개해서 숙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범 가족들도 다 공개해주세요.
사기범은 영혼 경제 파괴자입니다..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기범은 사기를
못 끊는겁니다.. 형량을 살인범에
준하게 올려야합니다!!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아요
육체적 살인만 살인인가
사기범은 그 돈으로 김앤장 변호사 사서 변론하고
피해자는 돈없어 민사소송등을 대응하지도 못한다
사기험의자는 구속수사에 형량은 초범이라도 십년이상을 주어아한다
그리고.금액에 상관없이 피해자수에 형량을 곱해야한다
진짜 개판인 나라다.
사기죄는 살인죄에 못지 않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죽인거나 마찬가지에요.
살인자나 다름없는거 같습니다 제발 저런 사기범들 처벌좀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런것들은 다 사형시키는 법이 나와야될거 같다 진짜
정말 나쁜인간들 없는 서민들 등쳐서 느그새끼들이랑 잘퍼묵고살재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다가 답이없어 안좋은 선택까지 하게만들고 천벌보다 더 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형사님들 두루 고생하십니다 👍👍
세모녀랑 고시원 살던 임대인놈도 그냥 명의 빌려준 바지임대인이고… 실체는 따로 있을 듯
부동산컨설팅 하는놈들이 양아치가 많던데
거대조직이라함
사기꾼은 사형시켜야해
향후, 개인이 수백, 수천채 빌라, 또는 다수의 아파트, 소유등기 하려는자는 항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엄벌하시오 !
사기치고 돈은 국가(세금)가 내고. 참, 이 세 모녀 무기징역 감이다.
애초에 리스크가 큰 임대계약 아님?
그 큰돈 탕진하고 양심팔고 튀면 답없는데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것을 한형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주시는 사건을 감사합니다.정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있는데 뭘하고있는거야?
그냥 거지같은 전세제도를 법으로 폐지해야 함
저런인간은 살다 나와 또 사기칠텐데~~ 사회 암같은 존재들! 당한 세입자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증보험도 그렇고 이 얼마나 손해냐
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웃긴건 저런 인간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냐.
입니다.
아마 솜방망이 처벌일걸요;;;;;
이제부터는 전세보증금 개인까리아닌 동사무소 등록있어야함 등기열람되지만 전세만큼 시청등록제있어야할것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하나니
제발법좀강력히해서 사기꾼들이 없어지길😂
이런사기꾼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된다.
무기가 아니라 삼청교육대 다시만들어서 평생 거기서 죽을때까지 있어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한국인데 뭘 기대할까 ??!
나라 꼬라지 보면 기대 ㄴㄴ
그냥 장대호마냥 개인이 참교육 해야함
피땀흘러 평생 모은돈 저리 사기 치면
바로 칼로 모가지 그어버리고 모녀 셋다 죽이고 감방 들어가는게 낫겠다
사기꾼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저사람들이 활개치게끔 전세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음. 제도를 재대로 손봐야지 저런사람 백날욕해봐야 다른곳에서 사고 계속터짐
집주인이 이상하게 세입자에게 요구를 하네요
사기가 아니면 계약 만료때 전세금 돌려주는게 맞는거죠
아주 세입자를 갖고 놀았네
이번 전세사기는 정부가 말하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보여주었다.
여짓것 소규모 사기까지 포함하면 수십년간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작픔.
전세사기 아니다..
전세살인이다
사람 죽이는이도 죽어서까지 지옥가고 천벌 받아 마땅하지만, 사람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사기 치는놈들도 똑같이 죽어서도 천벌 받기 마련이다
전세사기에대한 정부의대처가 알고보면 세입자들에게 병주고 약주는식으로 약올리는꼴밖에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을만들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했을때 집주인에게 모든책임을지게해서 민형사상의 책임과 세입자가 그동안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보증금의 두배로 갚도록해야 정신이 바짝들고 다시는 사기를 안칠것이다
사실 이미 20년전에도 100~300채 실명으로 보유하고 전,월세 놓은 사람들 의외로 제법 있었고 해당부서 담당자가 알고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되고 있었다고 봐야하겠죠ᆢ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행각도 진화한거죠ᆢ
😅
모든 부동산 전세, 매매 등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 매매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책임은 공인중개사사 책임 지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피해를 입지 않다고 보며,
제가 생길 경우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지고, 재산도 몰수하고, 자격증도 박탈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없습니다.... 제가 갭투자 거지한테 걸려봤는데요...세입자 구하는거 밖에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대출만 받아서 매매하세요 그냥... 전세ㅠ진짜 위험합니다.. 집주인 미납 세금 동의없이는 알수도 없고 확정일자 아무리ㅠ높아도 주인바뀌고 어쩌고 하면 똑같습니다..전세금 안줘더 할수있는게 많지가 않아요...작정하고 사기치는인간 피해가기 힘듭니다.... 그냥 매매가 답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 필리필같은나라도 이렇지는 않을거다.
전세사는사람이 먼죄냐.
この犯罪は犯罪者は、顔を公開するべきです。被害者や被害を防げるためにも必要です。
사기꾼들 무기징역 때려라.
이게 몇년전부터있었는데. 법이안바뀌니
돈이 만능인 우리나라 사기공화국 입니다
기성세대 지들만 부자되고 후세대한테 등쳐먹고 살면서 무슨 요즘것들은말이야 이러고잇으니.
저런 쓰레기 사기꾼들이 계속 나타나면 전세제도 존폐위기까지 가버릴지도
우웅???
어제도 용형봤는데..
또 고맙게도 영상이😁😁
영상 잘볼께요^÷^❤❤❤감사합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사기꾼이 담합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음.
그냥 매매하던가, 돈 없으면 월세 살아라. 그게 건강에 좋다.
임대차계약경험이 많이 없는 피해자들만 골라서 사기쳤을듯
그래서 더 속터져
🇰🇷👍🙏 우리나라 경찰 감사합니다.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수사관 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사건도 중요하지만 남 에게 사기치고 피해주는 놈들은 정말 악질중에 최고로 뽑습니다 저도 피해를 당해서 아는데 고소 쉽지않습니다 트라우마 고 뭐고 사는게 지옥 입니다 이런 인간들 살인자 들이고 최고형까지 법을 바꿔 서도라도 엄벌해 주셔야 이런 독버섯 같은 놈들이 다시는 사회에 지탄받도록 얼굴 공개해야됩니다 법이 약해서 또 솜방망이처벌받고 나면 이 짓거리 또 할겁니다 사기꾼놈들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주십시요.
맘고생이 어땠을까 저같았음 사시미칼로 죽이던가 결판낼듯 이리죽어나 저리 죽어나
그냥 칼로 모가지 그어서 죽이고 감방 들어가고 말지 잃을게 없는 사람이 젤 무서움
이런쓰레기들은.빨리태워라.더이상피해자들없게
보증보험때문에 사기꾼이 생김, 보증금은 보증보험 받아 나가면 되니까 자긴 사기친거 아니라고함 ㅠㅠ
대형 로펌 쓰면 몇년 살다 나오면 끝
이정도면 사법부도 공범임
전관예우 없애고 검찰개혁 하자고 해도
검찰개혁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아 주는게 이나라임
그럼 재명이 뽑으면 없어졌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네ㅉㅉ
빠르게 잡아야 재발 확률이 줄어듭니다!!
제발 빠르게 잡아주세요 제발요🥺🙏🙏🙏🥹
왕회장빼고 항소심에서 전부 집행유예 무죄선고 받았다 이게 말이되나.오떻게 1심에서 10년씩 받은 인간들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저렇게검거되어서 전세계약서가 경찰손에넘어가면 차라리맘이편할지도
피해자들이 우는일 없게 꼭 만들어주세요!
정부에서 LH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서 저렴하게
분양하면 사기 당할 염려가 없을거 아닌가. 왜 못하는거야 왜? 그리고 집을 한사람이 집을 무한대로 갖는 임대업도 고쳐서 한사람이 한채나 두채 이상 못갖게 해야 한다
무서운 세상
무섭네요
형을 살고나와 죄의식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성실히 사는사람은 힘들게살고
자본주의사회는 돈과 생명 과 같으니ㅡ사형중형 돈을 다회수
진짜 나쁜사람들이다
느그가사람이가
사람인척하는
악마지
너무마음이아프네
얼마나억장이
무너졋을까 ㅠㅠ
전세사기 금액도 큰데 전세 제도 없었으면 좋겠네요.집주인이 사람피말리는짓하네요.우리형사님 고생하셨어요.
울 형사님 들 모두 큰일 하셨습니다ㆍ또다른 피해자 을 막았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