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길 주인은 세금 다 내면서 쓰지도 못하는 땅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럼 뭐 자손대대로 노비문서나 다름 없겠네요 사실 저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개인 사유지의 도로화에 있어선 새로운 해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개인땅에 공원만들다 다 나가리된것처럼 사유지를 이용하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 매입이라던지요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30년간 사용하라고 할수 있어요??? 님은 자기꺼 남에게 공짜로 사용하라고 못하면서 왜 저 도로 땅주인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해야 하나요? 어이 없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누가 도둑놈인가요? 님이 쌩판 모르는 남에게 뭐라고 하기전에... 님부터 공짜로 빌려 줘보세요~ 님부터 님이 돈주고 산, 님 소유재산을 남에게 공짜로 30년씩 사용하게 제공하신 다음에 그런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판매하는게 미친거고 저거 산사람은 당연히 저거 사서 주택주인들 집까지 헐값으로 사려고해서 비난받아 마땅한겁니다. 당신들 사는집, 아파트 주변 길 땅이 갑자기 매물로 나와서 그 주변 땅을 다 사서 아파트 통행불가만들고 땅주인이 집 한채당 천만원에 산다고하면 그 땅주인이 욕안할건가요 말이되는 논리를 펴세요 ㅋ 세상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 , 주택 가는 길까지 돈주고사나요 길산사람이 악의적으로 산거지
@@안수민-m8z 저 콘크리트구조물이 도로면적을 차지하는 비율과 노상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봤을때 저게 더 좋아보이는데요? 불법주차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분법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언제 어린애가 튀어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할 일이 많이 줄어 좋은것 같아요.
저건 최초 땅 개발자가 땅을 사서 집들을 짓고 길을 만든 후 길로 쓰인 땅을 주택에 귀속시키지 않고 법인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 경우임. 원래라면 사도로 연결된 집들은 국도로 연결된 집들보다 가치가 낮아야 함. 일종의 맹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 불편을 겪는다고 세금으로 땅을 사서 개인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봄.
@@사랑이-z6n 그건 안됨 공도와 연결되있지 않은 맹지를 사서 사도로 개발후 건축허가 받아 이윤챙기는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수단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는 땅을 희생해 이윤을 챙겼는데 그 사도마저 국가가 매입해준다? 그거야 말로 비리입니다 사도를 제도적으로 등록 허가제로 바꾸고 개발 제한 법령을 마련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로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건 대부분 60년대에 도로 만들면서 개인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소유권을 국가로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임. 지금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국가나 지지체가 매수해야 함. 그리고 도로에 주차단속 더 철저하게 해야 함. 집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차를 사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로를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 매우 많음.
@@Mr.people1010 괘변이가는 모르지만 사유라는 단어가 천하불변의 법칙 이라도 되는가? 법 고치면되지.. 싸가지 없는그리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야리꾸리한 법은 구케의원 모지리들 모아놓고 일초만에 바꾸면되지. 인생별거있어? 살다보니 다 뜨더고치면되더라 문제는 기득권이 고치는것 싫어하지 자꾸고치면 상류층에게 총뿌리가 가닌까. 한국이 아니고 어느나라라도...
@@김기표-f3l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일한 통행 로라면 그 주인이 길을 막 는건 불법 행위 입니다 그 리고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나요? 모든 땅이 보면 개인 사유지 입 니다 단지 이 처럼 경고문 간판을 설치 하고 안 하고 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그 리고 누구나 먼길을 간다 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거쳐야 합니다
@@으앙우웅 이거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습톱입니다.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 곳을 산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볼 수가 있는거죠.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꺼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 낭비도게 될꺼에요.
@@IRIN-vz1jz 님 옛날에 전부 다락논 다락밭이 였다오 그곳에 살던 조상 선조들이 농지를 사고 그당시는 등기없이 그냥 말로서 문서하나 쓰고 했다오 집을 지을때도 지금은 진입로가 필수지만 그당시는 이읏집에 나 여기 집지을건데 길좀 내어주게 그래서 길이 생김 대문을 길쪽으로냄 현재법 률로는 정부도 개입못함 비록 개인 토지일지라도 대문이 길쪽으로 내어져 있으면 길은 막음안됌 큰일남 행정 잘못으로 생각됌 현재 전국적으로 많음 답없음 동내 유지들모여 서로합의하고 지주역시 한발 물러 서는게좋음 재개발시 보상금은 조금 여유를주고
저희집도 구매할때 주택 옆 1평짜리 도로 함께 구매 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놓친걸 등기 등록할 때 찾아내서 추가구매 했습니다. 모든 도로가 사유재산은 아니지만 경우에따라 개인 사유의땅의 필지를 분할/합필 해서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콘돔팔이소녀 저렇게 분쟁일어나가지고 불편해지는건 본인들일텐데? 한국이 민주국가건 공산국가건 제도 악용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금전요구하는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임? 공무원 들먹인거는 전에 말한거처럼 할머니분 집앞에 담세워서 불편하게만든게 2016년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저게 뭐하는짓이냐고 욕 뒤지게했음 근데 4년이 넘은 지금도 저러는짓 보면은 그 4년동안 아무일도 안하고 방치해뒀다는거아님? 그럼 지역 공무원이 마땅히 욕먹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50~60년전 본인 아버지도 건축 하셨는데, 주택 단지를 시공후 도로로 사용할 길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물론 본인 아버지는 도로부지로 남은 땅의 권리를 주택주민들에게 권리를 양도 함. 저런 땅터는 재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대박인데, 그게 아니면 더러로 사용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 함. 과거 주택단지 만들고 ㅁ 남은땅을 개인이 가진 시공업지들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땅 엄청나게 많음... 도로땅을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혼란이 발생함.
이거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고 저렇게 쓸모 없어진 땅을 매수하는건 구청에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 구매 같은데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보니까 다 짜고치는 고스톱같네요.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을 거그던요? 그런데 이렇게 한목소리로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구청에서 사야지 하는게 판례를 남겨서 악용해먹으려는 의도 같네요. 저 땅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거죠. 그런 곳을 샀다는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억원 낭비도게 될 것 같네요.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자유나 권리의 보장에는 방종과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도 어느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국가고 자본주의의 토대이기에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어느정도의 제한입니다.
@@유.튜브-b3o 상황이 어찌 된 거냐면 옛날에 집지을 적에 큰땅을 갈라서 집을짓고 길을 만들고 나서 집과 집에딸린 땅을 팔아묵고 도로는 구청에 헌납해야 하는데 땅이 아까우니까 헌납을 안하고 집 지은놈이 세금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묵은거여..수성구청이 도로을 사둬야하는데 신경 안쓰지..개 도가 있으면 세금도 받을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고 개 도 땅 가진놈은 땅값이 오르니 좋치..아버지가 가지고 있던거 아들이 팔아 묵을 수도 있겠다..수성구청도 문제지만 집주인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게 문제.
실은 포장된 도로를 저렇게 막는 것은 교통 방해죄에 해당해서 권리행사 방법이 잘못 되었고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이미 권리가 없어졌다고 봐야 맞아요. 이게 집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잊어먹은 것으로고 보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된 것으로 봐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저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못쓰는 땅이 된 땅을 되팔이 하려는 100% 악의적인 목적이로 매입한 거라서 법적 보호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이번에 판례를 잘 못 남기면 수만명이 저런 피해를 보고 세금 수억원이 저런 투기꾼들에 의해 낭비 될 겁니다
@@WriterNakwanjong 그 소리 판사한테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유재산보호를 해주는게 민주주의랑 공산국가의 가장 큰 차이에요. 그리고 저 상황은 통행에 불편을준거지.. 통행자체를 못 하게 한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도로가 사도대장에 등재되어있는지 지적도상 정말 도로인지도 따져봐야되고.. 보통 남의 땅을이용해 건축행위를 할 때 댓가를 치르고 건축을하죠.. 이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민과의 계약 관계가 새주인에게 승계가 되는지도 따져봐야되죠.. 저런경우에 판례나 사실관계도 워낙 다양하기때문에 지자체도 100%이거다 라고 답변을 못주죠.. 지자체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니까 땅주인은 저런식으라고 권리행사하는거에요.. 100% 권리행사를 할수 없다고 명확하게 법제화 해뒀으면 저런땅을 구매 자체를 안했겠죠.. 정부가 민간에 책임을 미뤄논 상황밖에 안되는건데 무조건 땅주인만 손해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한눈에 이슈] 주차장처럼 이용되던 땅…소유주가 결심하더니 '헉' / KBS 2024.01.17.](http://i.ytimg.com/vi/dbmlwTBaXtg/mqdefault.jpg)
![[한눈에 이슈] 주차장처럼 이용되던 땅…소유주가 결심하더니 '헉' / KBS 2024.01.17.](/img/tr.png)
재개발 지역
알박기군
보상금 올리려는
수단
대부분의 도로는 국가소유이고 이런경우 재개발을 노리고 비밀매각한거니 구청이나 그윗선이 연결되있다는게 합리적 의심. 요즘 이런일이 너무 많은듯
그게 아니라 공도랑 이어져있지 않은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땅 일부나 근처 땅을 매입해 도로로 만들어 건축허가 받은겁니다 이거 없앨수도 없도 당연히 해야하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도로만 매입해서 알박는거에요
명백한 알박기에요
8:31 논리딸리는 ㅅH771들 특: 개소리 후 맞지예? 맞잖아? ㅇㅈㄹ
당신의 글은 틀렸음ㅡ도로란?검색한번만 해보시길 ㅡ
응 틀렸음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임
대로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나라에서 매입하기도 함
나 뭐냐고?
응 나 건축기사
짜고치는 고스톱 냄새나네
호주에서 유명관광지 일부 사들인후 통행제한했던 중국인들 하던짓이랑 똑 닮았네 그런일이 잦아지자 호주정부가 중국인들의 호주땅 매입에 제한을 걸었다 빨리 도로정비해서 길을 매매할수 없게 해라 각 지자체포함 전국적으로
@콘돔팔이소녀 맹지애 건축허가 받기위해 인근 지주들이 건설한 사도입니다 그걸 왜 국가에서 매입하죠? 그냥 사도로 등록할 수 있고 사도 개발을 제한하는 법령만 있으면 되요
@콘돔팔이소녀 비싼밥먹고 먼 헷소리야~ 몇살이냐?
한국인=중국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도 법으로 금지시켰으면...
@@필쏘굿-o5l 돈에 미친민족
주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한 도로를 팔아 먹은 지자체가 나쁜놈들이지... 저거 아주 악질 개발자네 정보를 준 공무원도 그렇고 전부 처벌을 해야지
정답 입니다
지자체가 판게 아니라 저런데 개인사유지인 사도 에요. 모든 도로가 지자체나 국가 소유인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도로가 개인들 소유에요.
저런경우 개개인이 도로 사고판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게 댓글쓰고 거기에 197명이나 추천을 누르네ㅋㅋ 멍청이들
@@벨벳-g1c 난 안누름 ㅋ
@@벨벳-g1c 잘났다..
저게 정상이냐?
꼴깝떨고앉았네...
지금이 훨 나아 보이는데? ㅋㅋㅋ 골목에 불법 주차한 차가 없으니 골목이 더 안전해졌고 동네 전경도 더 좋은데???
지들 주차 못한다고 저난리 인데 ㅋㅋㅋㅋ 누구 심보가 나쁜거임???
그정보를 누가 줬는지! 답이 딱 나오네. 빨리 팔고 나가라 이거야.깊이 파보면 관련된 뇌물먹고 정보 준사람
8:31 논리딸리는 ㅅH771들 특: 개소리 후 맞지예? 맞잖아? ㅇㅈㄹ
쭉 올라가면 위에 대가리가 있겠지요.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누군가.
@오빠살살 B신
공무원들이 답없다 나몰라라? 딱 그림 나오네 공모해서 함께 해 처먹겠다는거 아닌가? 저런 정보는 관련 공무원들이 아니고선 알수가 없자나
@@국익팝 법원 경매 가시면 도로 경매 나온거 일년에 수십건씩 나와요. 공무원이 정보 안줘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
주택용지로 지정하면서 도로지정을 하지 않은 관청도 오류가 있겠고, 도로 확보없이 집을 지어서 판 건축업자는 수배해야죠?
불법주차도 없고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참 이쁘네요ㅋㅋㅋㅋ
알박기 제대로 해먹겠구만.
애초에 시에서 손놓고 있다가 문제가 커졌구만. 저 땅 산 사람은 그 허술함을 이용한것 뿐이고.... 이건 공무원의 잘못이다.
여기도 감사들어가야함.
감사에 그걸또 감사하는 감사에 그걸또 감사하는 감사하는 감사에.. ㅡㅡ
@@정신차려이친구야-s6b 하나마나 ㅋ
@오빠살살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땅주인이 돈보고 땅삿는데 어떻게 현명한 판단으로 화해가 되냐 말이 되냐 ㅋㅋㅋ
뽑아준 수성구청장이 생까네ㅋㅋㅋ
구청에서 대신 행정소송 해주면 될따만... 구청장 뽑아준 죄다.ㅠ
사유재산은 대통령 할배가 와도 어떻게 조치 할 수 없어요.
@@崔容輝 대통령 할배는 못 하는데 법원은 할 수 있어요
@@매우공격적인고등어 하기사 ,판례보니깐 되는데, 힘들기도하네요. 단체로 소송해야하고, 근데 재산소유자는 뭐가 되나요?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참
@@崔容輝 한자동맹,베니스기업가들 제외하면 다 공산주의에요?
@@崔容輝 ㅎㅎㅎ 걍웃고갑니다~~30년 40년 보유하다 주인행세 하는것도 아니고 불과 6개월전에 매입해서 저딴식으로 주인행세? 님은 먼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집값 떨어뜨릴려는게 목적 보상똥값으로 해주고 재개발 큰그림이고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이다..도로 매입한넘들이랑 관계자 전수 조사 해봐라 이것도 엄청난게 나올듯
저구조물의 좋은점도 있네요.좁은골목길 불법주정차된 차가 없어서 깔끔하고 통행방해도없고 좋네요
ㄹㅇ 진짜 주택법 좀 바꿔서 1가구 1주차장 없으면 건축허가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멀쩡한 마당 놔두고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하는 무개념들땜에 불-편
정말 답답한 답글이네요. 저 도로에 주차하는 차들은 대부분 주민들 차네요. 주민들 차 중에는 생계형 차들도 있죠.
@@누구게-f1k ㅋㅋㅋ 그럼 3:57 은 개소리라는거네. 주민들 차가 불법주차 되어있으면 소방차 아예 못들어오는거잖아.
@@누구게-f1k 오히려 주민안전을 위해 불법주차 없애준거 아니야, 고마워해도 모자랄판에
@@user-J-dragon 도로주인이세요? ..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잘못한거지
도로가 사유지면 매입을했어야지..
그대로 방치한거는 잘못된행정이지
맞아요 결국 수성구청에서 돈안쓸라는거 밖에 안보이네요 거지같은 행정을받나
도로 사유지는 시에서하는거아니에요 ..걱ㅣ사는 집들이사서 시에 기부하는거조...그리고 도로없의면 건축허가 안나와요..
@@뭉개구름-o3j 도로를 개인이사서 나라에 기부하는거라..ㅋㅋㅋㅋㅋ풉
@@뭉개구름-o3j 이건 뭐...ㅉ
저곳만 그런거 아닙니다
건축당시 도로가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요
그래서 도로가 없을경우 시에서 기부체납을 권하는게 바람직한데 기부체납으로 시소유도로가 되면 시에서 관리해야하니 시에서 기부체납을 안받을라해요
결국 예견된 일입니다
수성구청 저것들 ㅋㅋ 매입못하지 그리고 저 꼰대 보니 ㅋㅋ
가격 뻥튀기 할게 뻔하고 대신에 저거 세무조사해서 털자
저런 악독한 돈 벌레는 세무조사해도 나올것도 없음. 미리 다 조치함 법을 이용하는자임
대구의 수성구라..... ㅡ.ㅡ 상하수도까지 들먹이는 쓰레기 인성이라면.... 쩝.... ㅡ.ㅡ
땅 사용료 주고 받고 하세요
그만들 하시고
만촌동 아이가?
@@user-tm5cb1cn9d 그의딸인가?
차없고 깔끔해 보임~~!
저건 100% 행정기관 책임
공무원 업무태만 입니다..
저두 땅구매 했는데 진입로에 살짝걸린거 사가지고 대법원까지가서 고생엄청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돈만이들고 고생심했네요
꼴통 놈들의 성지 대구
대구 행정기관
@@penj5152 ㄹㅇㅋㅋ알만하다
@@woordy7508 사람이 변하게 하는 이유 0순위가 니도 뭔지 알지? 사람이야
그럼 내가 왜 이리 말 하는지 알겠지
땅주인 저렇게 될걸 알고 산듯하네요. 그동안 일부러 놔두고 좀 지나서 설치한것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공무원 조사좀 해보삼~
길매매시킨 공무원 잡아처넣어라.길팔아먹은 놈도 ,길산놈도 도둑놈이다
저건 경매로 나왔을 확률 99%
짜고 치는 사기
그럼 길 주인은 세금 다 내면서 쓰지도 못하는 땅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럼 뭐 자손대대로 노비문서나 다름 없겠네요 사실 저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개인 사유지의 도로화에 있어선 새로운 해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개인땅에 공원만들다 다 나가리된것처럼 사유지를 이용하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가 매입이라던지요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권행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집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30년간 사용하라고 할수 있어요???
님은 자기꺼 남에게 공짜로 사용하라고 못하면서 왜 저 도로 땅주인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해야 하나요?
어이 없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누가 도둑놈인가요?
님이 쌩판 모르는 남에게 뭐라고 하기전에...
님부터 공짜로 빌려 줘보세요~
님부터 님이 돈주고 산,
님 소유재산을 남에게 공짜로 30년씩 사용하게 제공하신 다음에 그런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판매하는게 미친거고 저거 산사람은 당연히 저거 사서 주택주인들 집까지 헐값으로 사려고해서 비난받아 마땅한겁니다.
당신들 사는집, 아파트 주변 길 땅이 갑자기 매물로 나와서 그 주변 땅을 다 사서 아파트 통행불가만들고 땅주인이 집 한채당 천만원에 산다고하면 그 땅주인이 욕안할건가요 말이되는 논리를 펴세요 ㅋ
세상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 , 주택 가는 길까지 돈주고사나요 길산사람이 악의적으로 산거지
근대불법주차있을때보단
커브돌고 차통행은 더 넓어진거 아닌가ㅋㅋ
도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시청이나 구청잘못
@@김한기-k6h 사도 임을 알고 매입해서 알박기 하는 것 소송 필패임 그냥 합의금 받으려고 수작부리는 투기입니다
@@현진-k7n 이게 맞는말
주민세받으면서 도로까지팔아먹어 주인이있는게아니고 시소유일겁니다
@@이정자-u3k 전국에 개인소유의 사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애초에 저런 도로를 매매 가능하게 하는게 잘못된것 아닌가???
자기집앞 도로는 자기가 사야됨..아니면 구청에서 사서 공도로 허가를 해줘야 진짜 도로사용됨.
@@uliej2731 개소리 처하고 있네 ㅂㅅ이 사유지여도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곳이고 공도로에서 집앞까지 저 도로 없이 주민들이 자기집으로 진입 못하면 저렇게 막을 수 없고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해서 민사로 해결 가능하다.
@@uliej2731 구청이랑 개 씝새끼들이 다 돈처먹고 한입 한 소리로 개소리 떠드는게 아니고서야 모를리가 없는데 ㅈㄴ 냄새난다 ㅅㅂ
@@WriterNakwanjong 니가 해봐..쌍욕 하지말고..너같이 막무가내 인간들이 있으니 돌라이들이 저런짓 하는거다.
@@WriterNakwanjong 민사해결...ㅋㅋㅋㅋㅋㅋ 웃기는 무식이네..
시골은 허다한데 도심까지 진출했구만. 30년전부터 이런 투기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도 방법이 없는거네
@콘돔팔이소녀 뒤에 보면 저런짓 인정 안된다고 변호사가 말함. 저런 판례보면 다 주민들이 이김.
@콘돔팔이소녀 어중간하게 무식하면서 신념을 가지니 저렇게 되는거임 부동산 1도 모르는 시골뜨기가
@콘돔팔이소녀 민주주의 뜻을 발로 배워왔나ㅋㅋ
@@muchimcho9095 ㄹㅇ 어캐 민주주의니 개인재산을 허가해준다는 생각을 하는거지? 학교 안다녔나?
@콘돔팔이소녀 ? 개인의 재산권도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지는 거지
재산권이 타인의 법익을 짓누를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권리가 아닌데 ?
이건 민주주의이기때문에 더 우선시 되는 것임
대구. 멋지다.
도로를 개인이 매매하게 두다니...
도로가 사유지면 맹지인데 시청에서 어떻게 주택건축허가를...
대단허다...
맹지아니오~
개발목적으로 매매한거네 오래전부터 본인땅이 아니고 개발목적으로 돈벌라는 이유로 매매한거잖아 그런데 도로를 매매할수있도록 한다는게 참 신기하다... 저런밀집지역도로를
경매에 나온 도로부지 엄청 많아요.
이런 도로는 강낭구같으면 감정가로 매입합니다.
이놈의 정부에서 하는게~ 그렇지뭐... 잘하는게 있나? ....
@@강용진-w8w 그러게 전 정부들 처럼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 사찰도 좀 하고 검정 양복입은 국정원 직원도 집앞으로 보내야 잘 한다 할텐데 ㅋㅋㅋ
@@noiking3278 지금 정부도 못지않게 사찰중
나라도 개인사유지 매입한다고 저희집 산다고 나가라고 해서 결국에는 쫒겨났네요 ㅋㅋㅋ 참... 나라 법이 뭐 이따위인지.. 뜬금없이 20년 넘게산 집을 뺐기고 쫒겨남.. 시세에서 40%가격주고 나가라고 하니 원... 행정소송 걸었지만 소용없네요...
도로는 국가가 다 매입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주택살면서 집앞 우리땅이 도로인데 세금내는데 땅에 아무것도 못하니 답답하더라구요 도로는 세금감면이라도 해주던가 그런것도 없고요 지금은 주택하고같이 팔고 아파트와서 속 시원하네요
땅주인 어떤 인물인지 궁굼하네. 신상
말투만봐도 꽉막히고 탈모인 틀딱인듯
길을 접한 주택은 길도 함께 대지에 포함됩니다. 집 40평 도로지분 10평 이렇게 50평으로 적용됩니다. 도로지분 구입 없이 주택을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도둑놈 심보지 뭐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건이네요.
남의 까페앞 작은땅 매입하고 까페 진입로를
막았던 사건.
결과는 땅주인 패
이거 을왕리 카페얘긴가요???
진입로를 막으면 무조건 패소해요. 하지만 이건 도로 출입을 막은게 아니라 불법 주차만 못하게 한거라 다소 불편해도 완전 불법은 아니죠.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도 이 수법 배웠으니 합법적으로 써먹어봐야겠네요
잘못하면 피박쓰실수도잇서요.....그구조물로인하여..사람이다치거나 차량이파손되면...민.형사상의 책임을물수도잇습니다
@@황근수-c2s 그렇게 된다면 저 같으면 아예 사람이던 차던 통행 못하게 펜스치고 영상에 나온거처럼 내땅에 묻혀있는 상.하수도 다 치우라 할듯
@@훈이훈이-r4t그렇게 해도 불법입니다.
계획적 으로 땅을 사들였고 주민들에게 통행세를 받을려고 하는거네.
저런걸 국민청원에 올려야 하는데...
두번다시 저런일들이 안생기게 법적제도가 필요 합니다..
필요해요 크게 언론에서 떠들어야지
모방범죄 생기겠다
통행료 받으려고 저짓하겠니? 주민 일일히 찾아가서 잔돈걷으려고?
딱봐도 재개발 아니면 시에서 비싸게 매입해줘라 하고 꼬장피는거잖냐
@@Mvccx09 사유지이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 조성을위해 수십년전에 인근 지주들이 매입해 조성한 사도임 이걸 이제와서 헐값에 사서 알박기하는 건데? 판례를 봐도 저건 100% 패소임 산사람이 잘 못한거지
청원병
저런땅이 있는것도 대단하고 그땅을 판것도‥ 그땅을 새로 매입한 사람이 제일 대단함
근데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만 없는데도 동네 전경이 확 바뀌네ㅋㅋㅋ
@@안수민-m8z 저 콘크리트구조물이 도로면적을 차지하는 비율과 노상에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봤을때 저게 더 좋아보이는데요? 불법주차에 얼마나 관대하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분법주정차된 차량사이에서 언제 어린애가 튀어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할 일이 많이 줄어 좋은것 같아요.
@@안수민-m8z 불법주차된 차들보다 콘크리트 쇠사슬이 훨씸 나아보이는디??
그러긴함 그전에는 도로가 엄청 좁아보였고 사고날것같았는데 보행자입장에서는 안전해보임
도로 땅을 왜 계속 팔고 사지? 법으로 민간인은 못사게 해라 그리고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관리해야지 저런 도로를 계속 팔고 사게 한것 부터가 잘못이다.
왜구보다 파렴치하다는
머구아닌교. 머구.
기대하지마소.
견쌍도가 그렇지
그려려니 하고 사세요 ㅋㅋㅋㅋ
@즐겜 머구출신왔노
저건 최초 땅 개발자가 땅을 사서 집들을 짓고 길을 만든 후 길로 쓰인 땅을 주택에 귀속시키지 않고 법인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한 경우임. 원래라면 사도로 연결된 집들은 국도로 연결된 집들보다 가치가 낮아야 함. 일종의 맹지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 불편을 겪는다고 세금으로 땅을 사서 개인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봄.
멋지구만 결국 개발될꺼니까 알박기 땅산지6개월 인데 30년40년이란다ㅋㅋ 인성 최고 역시 대구
니 애미다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저런 일들을
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십 팔 정말 좋은 나라 야...ㅡ ㅡ
도로주인 똑똑하네 한수배우고 갑니다
ㅋㅋㅋㅋ 도로 맨날불법주차로 차랴으막혀 있는데 깔끔하고 좋네
아진짜요 ㅋㅋ 이중주차 미친놈들 탱크가져와서 싹다밀고싶어요 주차자리없다는게 변명인데 그럼 배고프다고 옆집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래도된다는건가 어이가없음
미친놈ㅋㅋㅋㅋㅋ
너 끝까지 안봤지?ㅋㅋㅋ
@@예수는구라다 생각없는놈아 닉넴부터 좀 봐꿔라 욕하지말고 닉값을 못하네.. 넌 주택에 저자리에 주차 하지???
님 앞에 도로도 부자가 사서 벽쳐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ㅎㅎ 주차걱정없이!
인간아 저건 주차 문제가 아니자나요
도로를 매입해?
이건 전적으로 국가가 잘못한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팔게 냅둔 공무원 잡아서 추궁하면 답나온다
대가리 수준 ㅋㅋ
@@user-ih9ed9yn3g 틀린 말은 아닌데 애초에 보상을 해주고 국가소유로 하든지 매매 못하게 하든지 머가리 수준ㅋ
ㅋㅋㅋㅋ 따봉 백개 박힌거보면 대가리 지능수준 평균 나온다 ㅋㅋㅋㅋ
건설사, 공무원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지. 저기 주택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돈벌려는 각.
사유지라 땅이 주저앉던 비가 넘치던 신경 안써도 되거든요
대부분 저런땅은 시의원들(지주)이 사둔거 같던데..
나쁜자들이 하는짓이지 골목길사라는 부동산업자가있는데 절대안된다고 했지요 욕먹지요 잘다니던길을 막다니 끝까지 파헤쳐서 끝장봐야지 누구의짓인지
도로를 팔아먹은 놈을 사형 시켜라
@@유흥선-l8o 개인끼리 거래도 있고 경매경우도 있고 경매면 판사가 매각허락 해주는경우ㅡ결론은 도로주인하고
구청에서 협의해서 매입해주는 방법이
재일빠른해결책
@@사랑이-z6n 경매는아니고 주로 공매 온비드에 보면 많이나와있음 도로를공매로 내놓은정부정책이 잘못된 거라봄
@@사랑이-z6n 그건 안됨 공도와 연결되있지 않은 맹지를 사서 사도로 개발후 건축허가 받아 이윤챙기는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수단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는 땅을 희생해 이윤을 챙겼는데 그 사도마저 국가가 매입해준다? 그거야 말로 비리입니다
사도를 제도적으로 등록 허가제로 바꾸고 개발 제한 법령을 마련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라땅도로를 누가 팔았나요 시청에서는 도로인줄 알면서 왜 팔았는지 ? 그리고 도로를 알면서 도로를 왜 샀는지?
도로 도 매매 합니다 갱상도 스럽다 재판해서 이겼는데 예전에 대구 수성구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수성구 개발붐 때문이다 쌀땐 저런일 없는데 앞으로 이런일 계속 일어 나겠군
사유지 도로는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재개발시 도로도 똑같이 보상받습니다 그걸 노리고 매입 합니다 평상시 쓸모없지만
나라땅도 사고팔수있고 일본인도 중국인도 살수있어요. 뭐같죠~~
처음부터 도로가 아니었고 저런경우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사람 같은경우 다른사람땅 밟지 말고 공중으로 떠 다니라고 하세요
주민들이 소유자를 이길수는 없는게 현실.
법령을 만들던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소유하던지 해야 한다
도로가 개인 사유인데 재산 행사을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ㅋㅋㅋ 저런땅인줄 알고 일부러 산다음에 주민들 협박해서 땅값 올려서 나라에 팔아서 세금 뜯어먹는 거구만. 와 진짜 욕나온다.
이게 진정 대한민국 땅주인이라는놈 난 너같은놈이좋아
허가해준 공무원 부터 조사 해야죠
집에 주차장 없으면 앞으론 건축허가 안내줘야 된다...
현행은 안되요.
@@youngjelim4091 알죠~~하지만 현재 주택 건축할때 주차장 신고를 미리하면 주차장 150~200만원가량 지원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잼민이냐 언제 바뀐건데 ㅋ
주차비없으면 차사용금지 신규아파트건축시 1가구당3대이상가능한주차장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힘듭니다.. 다른나라하고 달라요
도로가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건 대부분 60년대에 도로 만들면서 개인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소유권을 국가로 옮겨오지 못했기 때문임. 지금이라도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는 국가나 지지체가 매수해야 함. 그리고 도로에 주차단속 더 철저하게 해야 함. 집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차를 사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로를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 매우 많음.
국가가 개인한테 도로 낸다고 매입한후 세금 때립니다.
지금이라도 강제로 뺃어야지
저게 애매한게 아예도로자체를 통행못하게 완전봉쇄하면 모르겠는데 보니깐 사람이란 차량은 통행할수 있는것 같고 단지 차량이 주택안으로 들어가는것과 도로변 주차를 못하고 주택에서 들어가고 나가고할때 불편하는점이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어떻게 직용할지가 애매하네요...... 저 도로땅 주인 왠지 엄청 영악한듯 하네요........
팩트
저거 땅주인 고강도 세무조사 드간다케면 꼬리내립니다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지...
자기재산 권리행사 ..
그래도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하라..
땅 주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로땅을 구입했는데, 그걸 막을 법이 없다는 것은 국개의원들이 밥값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개의원말고 국개새끼는 어때요?
공무원들은 뭘 한거야?
저런건 애초에 매매가 안돼게해야지.
주민들 피해를 주는 지자체를 없애라.
사유재산을 매매 못하게 하는게 공산주의임.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음.
다수를 위해서는 개인의 괴이한 행위는
불법아니가? 사유재산? 단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유재산은 공익을 위해 국가에서
매입해야함...사유도다수의 해가 될때는
국가가 조정해야함.
사유? 개인어 권리? 타인들의
위해를 가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고
강도행위임..사유라는 단어도 극히 따져봐야함.
@@최광조-u1y 네 불법아닙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도 손을 못쓰는거고요
@@Mr.people1010 괘변이가는 모르지만
사유라는 단어가 천하불변의 법칙
이라도 되는가? 법 고치면되지..
싸가지 없는그리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야리꾸리한 법은 구케의원
모지리들 모아놓고 일초만에 바꾸면되지.
인생별거있어? 살다보니 다 뜨더고치면되더라
문제는 기득권이 고치는것 싫어하지
자꾸고치면 상류층에게 총뿌리가 가닌까.
한국이 아니고 어느나라라도...
도로를 사서 이런 행위하는 자들 뒤가 구리다..
철저히 조사하고 도로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정부에서 조치해야한다..
그렇게만보지말고 땅소유주는 권리행사가 많는가 싶은데 나만의생각일가
@@이양욱-u6r 맞아요.당신같은 이기주의 기회주의
도로변을.보행에 지장울주도록.철사로 막아.신고햇더니.사유지라.단속 못한다하네요
경매 트렌드가 몇년 전 부터
저런 도로 땅 싸게 사서(시가 1/5~1/10정도)에 사서 저렇게 괴롭히면 민원생기게 유발해서, 해당 구청이 정가에 사가라고 하는경우가 대부분임.
오메 별일도다있네요
우리집앞도로가 누구껀지궁금하구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후 (매입) 도로에 편입하여야 할것같습니다.
사유 재산을 마음데로점유 사용한(지방) 정부의 잘못이 더 커다고봅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행정관청의 안일한 행정! 공무원들의 무능 무사안일이 빚은 상황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전에 해결 해줘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 월급에 10만원만 가져갔으면 날리가났을 것입니다!
시민의 사유재산도 본인인들의 봉급 많큼 소중히 생각해주는 공복이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00% 투기죠. 20년 이상 도로로 쓰던 곳을 이제서야 궐리행사 한다는게 말이 안되요. 집도 20년 이상 권리 행사를 안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와서 땅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건 어불 성설이죠. 교통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근데 저 정도면 애초에 지자체에서 매입했어야 정상. 뉴스에 나오는 아스팔트도 새거같은데 누가 깔았는지 신기!~
진짜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세상이다..
웃기는게 자기는 자기 땅이라며 통제 하고 자기는 돌아다니
며 남의 땅 밟고 다니는건 뭐냐?
맞는 말씀이네요. 지 땅에서만 살아야지 잘도 싸돌아 다니면서
정말 그러네요
땅과 돈의 본 소유자는 나라이
고 국민은 그에 준 소유자인과
동시에 사용자이므로 저서상
갈 때는 나라에 국가에 반납
누가 남의 땅 막 들어가나요? 저는 개인 사유지 들어갈 때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쪽은 남의 땅 막 들어가나봐요?
@@김기표-f3l 아무리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일한 통행
로라면 그 주인이 길을 막
는건 불법 행위 입니다 그
리고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곳이 어디 있나요? 모든
땅이 보면 개인 사유지 입
니다 단지 이 처럼 경고문
간판을 설치 하고 안 하고
의 차이만 있을뿐이죠 그
리고 누구나 먼길을 간다
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거쳐야 합니다
명백한 알박기지요~
30년 이상 공공이 사용했던 사실상의 공공도로이니 시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함.
1년전에사서 주인이 바뀜..예전사람이면 불가능.산사람 가능.
변호사 사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 저 동네사람들 답답하네 ㅋㅋㅋ
@@으앙우웅 이거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습톱입니다.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것이죠 그런 곳을 산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볼 수가 있는거죠.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꺼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 낭비도게 될꺼에요.
@콘돔팔이소녀 비슷한 법이 있긴있지
@콘돔팔이소녀 자연인들은 한20년살면 다자기땅되는거라는건가ㅋ
와 도로를 산 인간은 애초에 주민들 쫒아낼 생각인거잖아? 아파트 세우려고 미친
앞으로를 위해서 산거네요 이런곳 많습니다ㅋ
땅을 산것도 대단~ 전 주인은 어찌 팔았나? 궁금하넹
땅주인 참그사람도대단한사람이네 ~인생그렇게길지않습니다~좋게살다갑시다~
이건 시가 쓰레기지ㅋㅋㅋ 저걸 왜 판매되게해놔시가 사던가했어야지ㅡㅡ 국유지여야하는공간인디ㅡㅡ
당연히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죠. 개밥그릇들이 공짜사료에만 관심을 갖지 이런 주민의 불편을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세상에 이런일이 실제 있구나 저 땅사서 돈지랄하는인간 조상부터 자식까지 전부 털어서 국유지 사유지 돌아다닌거 벌금때려라 이땅에 살면서 숨쉬는것도 먹고 쓰고 내싼거 전부 금전계산해서 저런인간 좀 안나오게 해라 무슨법이 이따구냐???
와 진짜 악마다 악마 ....
사유지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저렇게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서 민사걸어 볼 수 있는거 같은데 구청부터 죄다 한목소리 내는게 수상하네요. 여기 댓글 달아서 언론 호도하려는 애도 있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IRIN-vz1jz 님 옛날에 전부 다락논 다락밭이 였다오 그곳에 살던 조상 선조들이 농지를 사고 그당시는 등기없이 그냥 말로서 문서하나 쓰고 했다오 집을 지을때도 지금은 진입로가 필수지만 그당시는 이읏집에 나 여기 집지을건데 길좀 내어주게 그래서 길이 생김 대문을 길쪽으로냄 현재법 률로는 정부도 개입못함 비록 개인 토지일지라도 대문이 길쪽으로 내어져 있으면 길은 막음안됌 큰일남 행정 잘못으로 생각됌 현재 전국적으로 많음 답없음 동내 유지들모여 서로합의하고 지주역시 한발 물러 서는게좋음 재개발시 보상금은 조금 여유를주고
저희집도 구매할때 주택 옆 1평짜리 도로 함께 구매 했어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놓친걸 등기 등록할 때 찾아내서 추가구매 했습니다. 모든 도로가 사유재산은 아니지만 경우에따라 개인 사유의땅의 필지를 분할/합필 해서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초반에 옆 도로 상황 나왔지만, 그 전에는 늘 양쪽으로 주차차량으로 가득찼을거 같구만.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좀 짜증나는건 이해간다만.... 핵심은 내 차를 우리집 앞에 못 세워서 불편해요 같다.
길을 못다니게 한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짜증난다는 것임.
수십년전부터 사용해온 도로는 거래 못하게 법을 강제해야함
국회의원은 뭐하는지?
세금 축내는 중 입니다..... ㅋ
그래서 구캐의원운 자기 지역구 명찰을하고 다녀야 하죠 ^^
보통 저건 원래 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법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도 있음.
도로든 도로 옆 자투리 땅 사서 막은다음에 분쟁유발시키거나 돈받는거는 몇년전에 그 할머니집 앞에 담벼락 막은거부터 본거같은데 아직도저럼? 공무원들 하는일이 뭐임?
@콘돔팔이소녀 저렇게 분쟁일어나가지고 불편해지는건 본인들일텐데?
한국이 민주국가건 공산국가건 제도 악용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금전요구하는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수있는일임?
공무원 들먹인거는 전에 말한거처럼 할머니분 집앞에 담세워서 불편하게만든게 2016년이고 그때도 지금처럼 저게 뭐하는짓이냐고 욕 뒤지게했음
근데 4년이 넘은 지금도 저러는짓 보면은 그 4년동안 아무일도 안하고 방치해뒀다는거아님?
그럼 지역 공무원이 마땅히 욕먹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콘돔팔이소녀 그리고 자추한거 존나 들키니까 좀 그러지좀 마셈
저기 아는동넨데...학원밀집에 좁은도로...구청에신고하니 사유지라어쩔수없다고 여러명이 저렇게매입햇다고하더군요 진짜 하루종일 차가막히는 동넵니다..시에서 사라 이말이죠...비싼값에.. 저렇게도 돈버는구나...
아니 재개발을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저따구 짓을 하지 말던가 뭔가 나서서 해야지 저 구조물을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한마디로 저 구역집들싹다사서 아파트짓겠단거아닌가?
@@rain6280 시나 구청에서 매입해주는 방법도 있음
@@사랑이-z6n 아파트지을려고 저짓하는대 굳이팔가 저땅주인심보면...?
관공서는 무엇하나...
이것이 나라냐?
구청말단 공무원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결합니까요.무식이씨님아. 서로소송해서 법대로 판결해야지요.그래서 법이란게있지요.무식이님아.
50~60년전 본인 아버지도 건축 하셨는데, 주택 단지를 시공후 도로로 사용할 길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물론 본인 아버지는 도로부지로 남은 땅의 권리를 주택주민들에게 권리를 양도 함. 저런 땅터는 재개발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대박인데, 그게 아니면 더러로 사용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 함. 과거 주택단지 만들고 ㅁ
남은땅을 개인이 가진 시공업지들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땅 엄청나게 많음... 도로땅을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혼란이 발생함.
이런식으로 전국의 도로만 사서 작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고 열 받겠지만 법적으론 전혀 문제 없는 합법적 권리 행사죠.
요즘에 저런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국가가 한번정도 전수조사를 구매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구매했으면.....
이사람아 나라 세금으로 왜 특정 사람을 위해서 낭비해야되?
8:15 30년 40년 전엔 당신 땅이 아니었잖소? 무슨 몇십년 동안 무료로 해줬다고 대인배 마냥 말을 하는지 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무료로 해준게 아닌게 될 순 없지 않음? 그냥 도로를 사고팔수있게 만든 법이 문제임.
사주진데 지차체에서 도로 포장은 왜해주고 관리는 왜해주는데 그쪽 구청이 이상하네
옛날엔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골집도 도로로 100평이나 들어 갔는데... 저거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해결해야함 즉 맹지에다 건축한것임
도로가 왜 사유지냐? ㅁㅊㄴ
이거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고 저렇게 쓸모 없어진 땅을 매수하는건 구청에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 구매 같은데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보니까 다 짜고치는 고스톱같네요. 구청도 그렇고 이 언론도 그렇고 몇 몇 댓글 단 애들도 구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 다 저게 교통방해죄인거 알고 있을 거그던요? 그런데 이렇게 한목소리로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구청에서 사야지 하는게 판례를 남겨서 악용해먹으려는 의도 같네요. 저 땅은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 중이던 땅, 그러니까 못쓰는 땅이 된 거죠. 그런 곳을 샀다는 것은 구청에 비싼 값으로 되팔이 하려는 100% 투기 목적이라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법으로 보호 해줄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집도 20년 이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달라거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로 양도한 의사로 보고 본래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이번 경우도 판례를 잘 못 남기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수조억원 낭비도게 될 것 같네요.
자유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자유나 권리의 보장에는 방종과 분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도 어느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국가고 자본주의의 토대이기에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어느정도의 제한입니다.
누가 판 거야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요?
특정 건물과 인접한 자투리 땅도 아니고
저런 길을 팔다니.
경매로도 많이 나온다는게...불편한 진실
처음부터 사유지였던거지 그 전 주인이 판거고, 저기 주민들은 남의 땅 수십년간 공짜로 써오던거 이제 못쓰니까 화가 난거고
@@logan-us3wg 땅 주인 행세는 합법이겠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핵심 아닌가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재개발목적으로
일반인들 엿먹이는거 갇은데
길만 개인소유라는게 이상한데
당신 지식만큼보이니까.. 좀 모르면 악아리 닫으세요..
따봉 30명도...
@@유.튜브-b3o 상황이 어찌 된 거냐면 옛날에 집지을 적에 큰땅을 갈라서 집을짓고 길을 만들고 나서 집과 집에딸린 땅을 팔아묵고 도로는 구청에 헌납해야 하는데 땅이 아까우니까 헌납을 안하고 집 지은놈이 세금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팔아묵은거여..수성구청이 도로을 사둬야하는데 신경 안쓰지..개 도가 있으면 세금도 받을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고 개 도 땅 가진놈은 땅값이 오르니 좋치..아버지가 가지고 있던거 아들이 팔아 묵을 수도 있겠다..수성구청도 문제지만 집주인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게 문제.
손혜원의원 보면서 배운게 의외로 땅건물 사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손혜원의원은 목숨과 전재산을.....
시청 구청소유 땅을 지들이사서 일반인들 픽박 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성공만하면 부자되니 뉴스나와도 일반인들 엿먹이는게 재미나겠지
저런건 권리보호 해주면 안되죠. 매우 악의적이고 피해가 클꺼라서 개박살 내야 해요.
땅주인 나이도 있는거같은데 참 머리 좋네.... 괜히 부자된게 아닌듯;; 잘 배우고 갑니다
시청 구청 땅주인 뭔가 커넥션이 있는게 분명하다 국민을 엿먹이려는 저것들을 조사들어가라
에효~ 이런 애들이랑 같은 한표라니... 신발..
@@daks-sar8534 애들이아니고 무식해서 그래요
실은 포장된 도로를 저렇게 막는 것은 교통 방해죄에 해당해서 권리행사 방법이 잘못 되었고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이미 권리가 없어졌다고 봐야 맞아요. 이게 집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잊어먹은 것으로고 보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된 것으로 봐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저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못쓰는 땅이 된 땅을 되팔이 하려는 100% 악의적인 목적이로 매입한 거라서 법적 보호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이번에 판례를 잘 못 남기면 수만명이 저런 피해를 보고 세금 수억원이 저런 투기꾼들에 의해 낭비 될 겁니다
@@daks-sar8534 한패인가? 아님 진짜 모르고 개소린가
@@WriterNakwanjong 그 소리 판사한테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유재산보호를 해주는게 민주주의랑 공산국가의 가장 큰 차이에요.
그리고 저 상황은 통행에 불편을준거지..
통행자체를 못 하게 한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도로가 사도대장에 등재되어있는지 지적도상 정말 도로인지도 따져봐야되고..
보통 남의 땅을이용해 건축행위를 할 때 댓가를 치르고 건축을하죠..
이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민과의 계약 관계가 새주인에게 승계가 되는지도 따져봐야되죠..
저런경우에 판례나 사실관계도 워낙 다양하기때문에 지자체도 100%이거다 라고 답변을 못주죠..
지자체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니까 땅주인은 저런식으라고 권리행사하는거에요..
100% 권리행사를 할수 없다고 명확하게 법제화 해뒀으면 저런땅을 구매 자체를 안했겠죠..
정부가 민간에 책임을 미뤄논 상황밖에 안되는건데 무조건 땅주인만 손해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저도 저희건물앞 샛길도로가 제소유입니다 주차장 용도이나 주차장으로 쓰면 길이막히니 그앞에 정부땅을 주차장으로 쓰게해달라했지만 안된다해서 제가 저렇게 말뚝박으면 동네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 그냥 나두고 다른공터를 월20만원에 빌려서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대신 토지에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어짜피 제가 사용을 못하니 당연한거고
매달들어가는 월세라도 줘야하는게 당연할텐데 그냥 정부에선 제양심을 믿는건지 신경안쓰더라고요
땅 주인이 영악하네. 처벌받은 사례보면 말 그대로 길을 못가게 막은거고, 저건 차한대 지나갈 길 뚫어놔서 일반통행방해죄로 처벌도 힘들고...
땅주인의 권리행사가 영악하다구요?
딱 봐도 투기꾼이 개발지역으로 장난치는건데, 자기가 처벌받거나 민사배상할 가능성 있는 부분만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거주민들 엿먹이는 방식에 도가 텄으니까요
저 쇠사슬이없다면 주차차량으로 골머리일텐데요? 저게 더깔끔해보입니다 그리고애초에 시에서 저런거 냅두다가 이꼴난거아닌가요? 예산으로 저런일 안일어나게 세금썼어야지 시가 잘못한일
골목 담벼락에 붙은 땅이
어떻게 사유지가되지?
세상에 돈도 좋지만 이런법은 없지
길에 집이 붙은거 같은데...
도로 매매가 가능하게한 나라, 법이 문제.
땅주인 자기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경우없는 행동을 하는 땅주인이 더 문제
개인과 개인의 거래지
국가도로가 아닌게 문제
@ 아니 저기서 땅주인을 나무라는건 뭔 경우지 ? 입장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땅주인이 어떤목적이든 간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그땅을 매입해야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죠
이건 대구시에서 공시싯가로 보상해주고 국유지해야 맞는거죠
그거 노리고 저러는거임ㅋ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저런 색이들이 더 늘어나겠지. 법을 만들어야지.
@@이재웅-w8z
공시싯가는 최저가에요
강제성인데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공시싯가라 거의 떵값
저런 투기꾼한테 작년 6월에 땅을 판 사람은 누군지부터 조사해야 하는것 아니겠소
어찌 사용중인 도로를 매입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 범죄네요 따박따박 월세 받을려고
경매로 뭣도 모르고 받아서 수익안되니까 화풀이하는걸로 보이는데...
@@킨더래곤 이게맞음 경매 처음하면서 물건지 사전답사도 안해보고 잘못사서 배알꼴리는거지.
앞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한 도로나 공용부지는 다른구들 처럼 주민동의하에 팝시다 공용목적으로만 말이죠
....네? 남의 재산을 권리도 없는 분들 동의하에 판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가요
불편할뿐이지 통행에 지장없내요 땅 주인장 세금 꼭박 꼭박 내고 있어요 이문제는 지자체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나쁜넘들이지 이건 지자체가 해결해야될 문제잖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나 도로교통과. 또는 택지관리 관련 공무원 부터 조사를 해라.
공용도로 개인매입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맞다
완존봉이김선달이네ㅡㅡㅉㅉ
아쉬울땐 그들만의 마법의 주문 우리가 남이가~이권 챙길땐 아잰 누군교?
개인 땅을 공용도로로 사용한 자체가 더 문제죠.
어떻게 저게 공용도로입니까.
순수한 개인땅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맘대로 사용한 거죠.
억울하고 힘들땐 구청을 찾아가는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마땅합니다
변호사선임비가..ㅜㅜ
억율할것도 없네요 ㅠㅠ
남의 사유지 그동안 공짜로 차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을텐데
못하니 억울한것임 ㅠㅠ
나라에 이런도로가 많다. 도로를 국가에서 소유하고 사설도로는 기부채납 100로 받고 저런짓 엄벌해야.
민주주의 라는 나라에서 저런 행동이 발생하는것이 가능하다는것이 놀라울 뿐이다.
@@Mvccx09 최대 언어6등급
@@Mvccx09민주주의니까 가능하다고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여기도 민주주의=자본주의인줄 아는 책 반만 읽은 무식이 왔다갔나보네ㅋㅋ
이런일은 구청 에서 못하게 법적으로 해야지 뭐하는짖인지..
변상도 구청에서 하게끔 해야 저런일이 안벌어 진다..
법이 사유지인걸 뭐라할수 없음.심지어 주인있는 땅도 관리업체 기관이 있다면 사용료를 청구함..내가 그랬음.내땅 내가 지나가는데 사용료 내라는...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라고..
딱봐도 고위간부랑 연계있다 증거는 구조물 설치하는것 그래서 불편하게 만든어서 집 매입하고 재개발으로 막대한 이득 취하는 목적있네 처음부터 건설사랑 짜고치는 고스톱
그런거 없음 사도 건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짓는거고 맹지 개발을 위한 진입로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그걸 생각 없이 산 뜨내기가 투자에 실패하고 때쓰고 있을 뿐임
결국..할수 있는게 없다는 말이네요..동네 주민들 고생좀 하겠어요.
LH에서 소스줬나보네 재개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