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카센터 하던 친구도 같은 상황을 당했었습니다(큰길에서 카센터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 . 결국 지은지 5년 정도 밖에 안된 카 센터 뜯어내서 길로 만들고 뒤쪽 땅을 사들여서 카센터 다시 지었습니다...열 받는다고 똑같이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큰길 지나고 카센터 있던 자리에서 그쪽 집으로 들어가는길....)....
자기 집앞이나 공장 앞의 도로가 사도(개인땅)이면 분명히 도로 지분을 사놨어야 했다. 왜 도로가 없는 곳에 공장이나 집을 짓는 것일까? 애당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C공장주에게 가서 도로에 대해서 지분을 사놨다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다. 제발 자기 땅 앞이나 자기 공장 부지 도로가 사도이면 그 사도에 대한 지분을 사라. 만약에 살 수 없다면 그곳은 맹지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A,B 공장이 지어질때 C공장주(여기서 도로 지분은 C공장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지분이다.) 에게 도로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관할구청에 내고 건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C 공장주가 다른 사람에 팔았을때 그땅을 구입한 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 땅을 강제로 매수하고(공익을 위해서이다.) C공장주에게는 일정한 돈을 주고 또 A, B공장주에게는 도로 사용을 위한 행정처리에 들어간 돈을 일정부분 부과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A,B공장은 맹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사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공익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법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zzibiya 흠~한국에도 있답니다~ 말이 좋아 공공의 이익이지~여기에는 충분한 보상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지 않을때는 이의제기 행정소송하는 매우 불편한 절차가 있죠~~즉 충분한 보상만 준다면 마다할 소유주가 있겠습니까~이게 없고 대충 날로 먹을려는 지자체가 잘못이죠~ㅋㅋㅋㅋㅋ
가장 확실한 답은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최소 5년 이상) 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던 땅은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용료나 땅값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에서 매입 또는 공용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금액 및 사용료 등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를 통한 실거래가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길을 막거나 할 경우 반드시 최소 1~3달 이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고, 기계나 중장비는 몰라도 사람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본적인것은 정부가 잘못한것 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돼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하고 도로로 행정지번을 부여하려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편입해서 기존의 주택들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기존의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토지주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사유지을 도로로 쓰는데는 건축허가을 불허하고 정부에서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던지. 토지를 영구토록 쓸수 있도록 조치를 쓰던지 아님 허가자체를 내주면 안된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을지어서 분양하고 업자가 가버리고 토지주가 바뀌면 분양받은 입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문제가 해결됍니다
도로는 국가에서 법으로 막을수 업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시짖가로 국가에서 사서 도로로 사용하계 합니다 도로를 패쇄하는 사람들은 천벌바다요 국가에서는 무족건 처벌해야됩니다 길에다 장에물설치 하거나 그러면 무족건 처벌해서 국속시키고 12년형내리고 당장 도로 사용하계 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도로막을수 업게 해야합니다 도로는 경 매금지해야합니다 허가 내줄때는 도로로 승인하고 허가내주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건물지을때는 무족건 도로로 국가에서 승인해야합니다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길은 공공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길이 아니고 기조에 길로서 역할 하던 땅을 매입해서 저렇게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런 짓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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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잘못이 있다면 허가 해준 공문원 에게 질타 해라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 지들 해외관광갈 돈은 있고 민원해결할 돈은 없다는 행정기관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거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특정개인만 혜택을 받는 것이니 맹지를 구입한 피해자가 감수해야죠
일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은 없애라!
@@Es-b6l너는 뭐하는 작자고?
대통령 사망했다
전문 경매꾼들 조폭 같은놈 들이지😊
국가가 제 구실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국가가 제 구실 못하면 저 주장하는 양반은 드럼통에 있겠지ㅋㅋㅋㅋ
예전에 시작을 잘못해서그럼 구먹구구식 행정처리를 해서 알고보니 내땅에 도로가 나있고 이런게 많음
이게 맞지. 국가가 사들여서 국토로 사용해야되는데 지자체에 돈이 없나보지
나라망조 무정부상태
맞음...
우리나라같이 아름다운 나라에 어떻게 저런 악질적인 쓰레기,폐기물만도 못한 놈들이 있는지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저런 사회악들이 없어져야 할텐데 나쁜놈들...
공감합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이게우리나라현실
기가막히네
공부상 길도 없는 남의 땅인데 ᆢ 그 길 소유자의 승락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가를 해준 관공서가 더 문제라 생각되고 ~ 관공서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고 공공 도로를 수용해 줘야 할 문제라 생각되네요
맹지에 건축허기 내준 관청도 문제도 지자체에서 포장해준 도로를 파해쳐도 처벌 못하는 이곳이 나라맞냐?
아산시청 시장구속수사해야함
건축할때는 토지승락서가 있었겠지요
도로 주인이 바꼈을 뿐입니다
에먼 공뭔 잡지 마삼
나라의 법이 문제지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재입니다
국가가 매입해서 기부체납해라 집지을때 허가 내줬으니 나라가 책임져라
4년 전 기사를 그냥 올리지만 말고 후속 기사를 취재해서 같이 올려줬으면 합니다.
후속내용붙은영상있었는데 길매입해서 우회도로 냈습니다 ㅋㅋㅋㅋ
❤길 차단시키고,거액요구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도로를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나라도 똑같이 그넘들한테 통행세 받아라
우회도로 안냈고요 지금 잘쓰고있습니다
도로주인과 원만히 합의했나요?@@남정석-n1g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책임져야.
땅주인한테 사용 허가서만 받으면 됐지. 땅주인이ㅈ바뀌면서 문제.
맹지가 도로가 없는 땅인데 갑자기 공장이 망하면서 도로까지 팔아버리니 문제갸 생긴거지 도로만 국가꺼였으면 문제는 없지
책임? 지자체들도 책임않저요 뒷짐만지고 나몰라라 해여
도로가 개인땅이 된게 더 큰 문제지만, 땅 주인은 일부러 더 저러는거 같다.
지자체가 나서 새 도로를 만들던지 해야 할거 같다.
저런 알박기만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주인은 조직원의 바지이고 진짜 주인 두목은 따로있는게 대부분 입니다
ㅡㅡㅡㅡㅡ찢어진 전과 4범같은 악당들이 공장운영하는 사람들 극단선택 하게 빨대 꽂고 말려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지옥에 가는 걸로도 부족한 악당들...
저건 살인이다
석재 공장에 옆 토지를 매입해서 우회진입로롤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로 국가가 강제 매입하여 공공자원르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마음이로 변호사를 통해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하세요.그럼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경매법 개정 도로까지 끼어 경매 못하도록 법개정
도로는 경매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ㅋㅋ니가 뭔데/?
@@harutoday9729 닌 뭔데 나대냐 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ㅋㅋ
@@10win35 넌 원래 안웃기면 ㅋㅋ거리나보다
@@harutoday9729 웃기던 안웃기던 내가 ㅋㅋㅋ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ㅋㅋㅋ
웃기는 놈이네 ㅋㅋㅋ
@@10win35 그치? 위에 니가 쓴 글 봐...결국 니가 웃기는 놈인거야...글 지우지 말고 늘 이 글보고 웃어라.
도로를 구매해도 용도 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재개발 계획이 없는 한 구매가의 2배 이상 요구를 할 수없게 해야 합니다.
허점을 이용해서 땅장사하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세상 헬조선.. 이러니 중국의 속국이란 소릴듣지 이젠 중국 욕할 처지가 안됨 ..😢
시골땅들 대부분 민간소유 땅을 그냥 도로로 쓰는데.. 주변 사람들도 진짜 오래된분들은 누구땅인지 알면서도 당연하다듯이 길로 썻으니 나중에는 그냥 길이지 왜 너 땅이나 이런식으로 머리에 박힘 진짜 그냥 남을 위한 배려는 할필요ㅜ없는 사회임
컨테이너설치는 불법으로 지자체가 철거시켜야죠
사유지인데 뭐가 불법이야?ㅎㅎㅎ
@@Citizen-o7p 사유지라도 컨터이너 설치는 신고후 허가받아야됩니다
허가 없는 콘테이너는 불법입니다. ㄷㄷ
@@Citizen-o7p 컨테이너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제 컨테이너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너좋아하면안되냐 일반 츄레라 수출입 컨테이너 말고 짧은거 불법아닙니다 허가 아닌 신고 기초공사 안하고 그냥 땅에 올린건 님 말 처럼 신고임 허가가 아니고
당시 허가 내준 공무원들 문제가 많네 땅은 개인 사유지라 지주 로써는 재산권 보호차 내땅이니 이용 하지 마세요 라고 할수 있다고봄 구길 사용기간이100년후에 알게 되어도 왜 개인 땅 마음데로 사용하는지 사용로 라도 주는게 맟다
최초의 도로 소유권자에게 지자체에서 땅값 보상 후 매입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임. 주변 토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참고하여 최초에 보상을 했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였는데, 자기들 해외여행갈 돈 챙기느라 보상안 하다가 큰 돈 들이게 생겼네,,,
법원. 경매담당자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주민들과. 주변사업주들한테. 상황을. 공지했어야. 하지않나. 공무원들이. 현장나와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것이다.
법 법 그놈에 법땜에 여러사람 죽이네 길막고 잘되는 사람 없는데
2019년
ㆍ
2024년
어찌되었다는건지 ?
예전에 카센터 하던 친구도 같은 상황을 당했었습니다(큰길에서 카센터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 . 결국 지은지 5년 정도 밖에 안된 카 센터 뜯어내서 길로 만들고 뒤쪽 땅을 사들여서 카센터 다시 지었습니다...열 받는다고 똑같이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큰길 지나고 카센터 있던 자리에서 그쪽 집으로 들어가는길....)....
법이있음 지켜야지?
대한민국 대박
펜스 절대 못치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도로 매입으로 한탕해먹으려는 생각 못하게 해야됨
그렇게따지면 땅을 사고파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함..
코인도 똑같고
남의땅 안밟고 다니는사람
어디있노 인심이와이런노
기존도로였든것을 개인소유였다는것을 알고 한탕하기위해 구입해서 길을막고 자기땅을 통행료 내라고 하는것이나 매입해라고 하는것도 어느선에서 해야지 때돈벌 욕심으로 하는짓은 아주 지탄받을짓이죠 지금 도로막은 땅주인은 국가땅이나 남의땅으로 지나 다니면서 통행료 주었는지 묻고싶네요
공장을 짖고 조업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럴 사정이 있을것. 도로를 막고 협박하는 건 헝사적 책임을 물어야.
공장 돌려가지고 먹고살기도 힘든세상에 저런것도 하나 해결못해주는 지자체 국가 이게 국가고 나라가 세금도독놈들이지 세금도 받지마라
지금 저분들은 대부분잠도잘 이루지못하고 우울정에 시달리리고 있을것이다.마음이 아픔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잘해결이 되었기을 바람니다.
맹지를 사지 말았어야죠
그동안 부당이득이였던거죠
불필요한예산낭비 밀고 이런 힘든 민원해결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안부터 만들어야함 사유지 존중도해줘야지
댓글보니 우회도로 만들었다니 다행이네요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적도상 길이없는데 관습도로라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이 문제다~
사유지에 도로가 되어있다고 건축허가는 이해안가는 행정이다
그런걸 알고나 잇것냐
사유재산이니 어쩔수 없긴한데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법위에 양심이 먼저 이여야 되는데 법을 먼저 앞세우는자들 그들은 위법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저짓하는 인간들.. 보나마나 깡패 양아치들 짓이다. .저런건 불법으로 잡아다가 콩밥을 먹여야됨
길이 있는곳이 자기땅이라해도 마음대로막을수는없다. 시청 구청 문의하는게 먼저지 ..저거 맘대로햇다가는 손해배상 다물어야한다..
자기 집앞이나 공장 앞의 도로가 사도(개인땅)이면 분명히 도로 지분을 사놨어야 했다. 왜 도로가 없는 곳에 공장이나 집을 짓는 것일까? 애당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C공장주에게 가서 도로에 대해서 지분을 사놨다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다. 제발 자기 땅 앞이나 자기 공장 부지 도로가 사도이면 그 사도에 대한 지분을 사라. 만약에 살 수 없다면 그곳은 맹지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A,B 공장이 지어질때 C공장주(여기서 도로 지분은 C공장주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지분이다.) 에게 도로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관할구청에 내고 건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C 공장주가 다른 사람에 팔았을때 그땅을 구입한 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 땅을 강제로 매수하고(공익을 위해서이다.) C공장주에게는 일정한 돈을 주고 또 A, B공장주에게는 도로 사용을 위한 행정처리에 들어간 돈을 일정부분 부과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A,B공장은 맹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사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공익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법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허가시 소유권 확인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 책임이다. 그런허가는 나갈수가 없다.
나라가 병신이요 법이 병신이 아니고서야~~~~
공공의 이익의 반하는 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벌금형에 처해야 할듯~~~
정당하게 길값 내고 살으셔요
공용도로를 파해쳤는데 가만 놔둔 지자체를 고소고발해야지
구속을 원합니다
이건 나라가 해결해라
예전 시골동네는 서로간에 마당이 길이되고 그런경우가 많앗음 그땐 아무문제도 아녓던건데 개발이되고 공장이들어스고 원래살던사람들이떠나고하면 그때부터 문제가되는거지 그래서 시골쪽에 뭔가할려면 대지보다 길의 소유주부터 살펴봐야함 길이개인땅이면 언제든지 저런일이 생길수잇거든 행정기관이니 국가니 따지는데 땅이 개인땅인데 국가가 뭘할수잇냐고
땅소유권 문제이전에 국가
소유도로를 파헤첬으니 국가기물 파괴로
입건조치해야하고
도로소유권문제는
나중에 따저야한다
저런 도독놈들을 처벌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운동권 도둑놈들로 가득차 있다보니...
도둑놈들을 방치하고 양성하고 있는 상태...
냉정하게 재산권이 먼저지~~~
사유지에 도로를 왜 만들었냐~그기서 부터 잘못이지~즉 지자체가 잘못한짓을 프레임을 왜 씌우냐~~~에라이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강제 할 수 있는 eminent domain이라고 미국에도 사유권에 우선하는 법이 있습니다.
@@zzibiya 흠~한국에도 있답니다~
말이 좋아 공공의 이익이지~여기에는 충분한 보상 조건이 있고 조건이 맞지 않을때는 이의제기 행정소송하는 매우 불편한 절차가 있죠~~즉 충분한 보상만 준다면 마다할 소유주가 있겠습니까~이게 없고 대충 날로 먹을려는 지자체가 잘못이죠~ㅋㅋㅋㅋㅋ
땅구입하고 10배라 할만하네요 사기꾼들이네
천벌 받을놈 ㅠ
진짜그럴까요?
당신땅을 맘대로 저렇게 쓰고 있다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
이건 인간이 아니지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해도
기존있는 도로를 막으면 되나 ?
@@hae-gyunlee6764부동산 공부좀 하지요?
@@hae-gyunlee6764
정신차려라
이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문제다 정치하는놈들 뭐하냐
도로빌런
도로 다른 곳으로 개설해서
기존 도로 토지주 망해야 한다.
공감, 피해자들 십시일반해서 악질놈 꼭 망하게 해라.
공장 산 인간하고 같은 인간들입니다
나중 공장하고 길하고 같이 팔면 그만입니다
경매하는 인간들 중에 저런 인간들이 대다수입니다
@@리아트-s3s경매하는 인간들 상종을 말아야겠네요
요즘 전국적으로 길목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라며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비싼값에 매입하라는 경우가 많네...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진짜 깡패가 하는 짓.. 합법적으로 삥뜯기.. 당한사람들에게는 평생 지울수없는 악몽같은 일일듯..
기소 시켜야 할텐데, 방법이 있나요? 사유재산이라서 뭐라 할말이 없네요
도로포장을 정부에서 해주었으면 사용권한이 정부에있지 않나요 ?
권한은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저런경우는 닦치고 정부(지방)에서 공시지가로 강제매수 되게해라 쫌~~~
법으로 처리해야죠.
너무 무식해도 일을 저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죄악이니 정부에서 큰 벌을 내려야 하고 공장들 식당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실수니까
정부에서 해결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계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차는 못들어가도 사람은 다닐수 있게 새주세요
가장 확실한 답은 법을 만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최소 5년 이상) 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던 땅은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용료나 땅값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에서 매입 또는 공용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금액 및 사용료 등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를 통한 실거래가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길을 막거나 할 경우 반드시 최소 1~3달 이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고,
기계나 중장비는 몰라도 사람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하거나..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본적인것은 정부가 잘못한것 입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돼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하고 도로로 행정지번을 부여하려면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편입해서 기존의 주택들이 통행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야지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기존의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토지주가 바뀌면 문제가 생긴다. 사유지을 도로로 쓰는데는 건축허가을 불허하고 정부에서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던지. 토지를 영구토록 쓸수 있도록 조치를 쓰던지 아님 허가자체를 내주면 안된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을지어서 분양하고 업자가 가버리고 토지주가 바뀌면 분양받은 입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문제가 해결됍니다
이건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방법 없어요
여기도 길부수고 펜스쳤는데 행정기관은 관심없음
오래전부터 도로로 쓰이던 도로는 진입로를못막게하고 아무리 사유지든...그건 나라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하되~~~ 개인에게 판매해서도안된다
나라가 힘이있지 사유지라고 힘이 있나? 나라 일 좀 하라... 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하라.
옳소.공감입니다
준공검사시 도면에 있는 도로는 임의로 막을수 없다.
관습도로는 사유권을 제한해야지
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러면 누가 도로를 팔고 낙찰 받을려구 하겠어요
현행법엔 조선시대부터 사용한 관습도로도 개인소유 땅에 있으면 게인 재산권을 인정해주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길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들이 사유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유지 무단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유지와 사유지 도로에 대한 국가의 결정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원래길은 못막는건데
집단소송하세요
이상하다! 재포장은 몰라도 최초 포장할때 땅소유자에게 사용동의서를 받았을 것인데???/
알박기를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생각이드나 그러나 당초 공부상 공공의 길도 없는 곳에 건물 허가를 받은 것이 더욱더 문제 입니다 공부상으로 도로가 아닌데 현황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 안쪽에 있는 공장이 건축 허가가 받게되었는지 그 것이 더 이상하네요
지땅은 중요하고 남땅 남 재산은 중요하지 않티는 생각을 하는게 문제지 이런일 나기전에 구청시청에서 매입을 했어야쥐
개소리하네. 저런거 국가가 매입해주면 저런일이 더 발생한다. 이나라에 투기꾼이 넘처난다
왜 공용도로도 아닌 공장 진입로를 국가에서 매입을 함?
저 도로를 이용하는 공장들이 지분을 샀어야지
공장피해가 커지치 앉토록 적극적인 지차채 에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아...그 위대하다는 대구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해됨.
도로는 국가에서 법으로 막을수 업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시짖가로 국가에서 사서 도로로 사용하계 합니다 도로를 패쇄하는 사람들은 천벌바다요 국가에서는 무족건 처벌해야됩니다 길에다 장에물설치 하거나 그러면 무족건 처벌해서 국속시키고 12년형내리고 당장 도로 사용하계 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도로막을수 업게 해야합니다 도로는 경 매금지해야합니다 허가 내줄때는 도로로 승인하고 허가내주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주세요 건물지을때는 무족건 도로로 국가에서 승인해야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송사를 번호하는 사람이나 판결하는 판사님 제발 상식이통하는 세상ㅈ을 만들어 주세요
저기 지키는 사람 못나가게 팬스 주변으로 벽을 세우면 되지 않나?
하루속히 국가는 사유지도로 대책을수립하여 분쟁으로인한 갈등을 해결하라
국가적으로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ㆍ엄중한 헝사처벌과 구속은 당연하고 벌금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땅 밟고다니는 넘들이 꼭 저런다니까 저것들은 나라땅도 밟지마라
재산세는 내가 내는데 이용은 딴놈이 하면 열받지
자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도로를 사서 알박기하는 악질 인간이 여기 또있네
저게 뭐가 문제인지 인지도 못하는 무뇌네
좋아요 누른 쓰레기들도 마찬가지고
재산권 통행권이 먼저가 아니고 법이 먼저지
사유지에 각종 세금은 다 부과하면서 아무댓가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토지주는 봉인가?
오래된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길은 공공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길이 아니고 기조에 길로서 역할 하던 땅을 매입해서 저렇게 재산권 행사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런 짓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9년 사건 20년에 공장 2곳이 새로운 도로 개설해서 사태 마무리인거봐서 결국은 근본적인 사태는 해결 못한듯
논을공동르로사서라도 길을따로내야할듯
공장 안쪽 사나마나내. ㅠ ㅠ
도로는 국가소유로 하고 길이 없는 곳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국가의 행정 잘못으로 몇몇은 고통을 받는 거지. 결국 공장은 망하고.
영상 본 결론은 저 알박기는 정당한 소유권 주장이라는 거.
아무도 어떻게 못함.
저런. 알바키. 하는놈들을. 나두는것은 지자체 하고. 연관이. 있을것입니다. 확실이. 조사를 해야한다.
국가가 적극적인 보상이되어한다 ~~~공장신축시 인허가 해주지 알았어야지요~
이런 거래가 유투브 부동산 재테크에 많이나온다
도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한 것.
권리분석을 잘했어야지. 맹지땅에 공장짓고나서 남의땅에 길을 내서 통행하고있었다면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죽탱이 맞을때까지 남의땅을 무단으로 이용한건은 분명 잘못이 맞습니다.
전국에 뒤져보면 이런 맹지땅에 건물올리고, 넘의땅으로 통행하는곳이 수도없이 많을겁니다.
길막는 사람 폭력자로 다 구속해야.
조직 폭력배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철저히 수사 해야 할듯 합니다
기존에 수년간 다수인들이 사용하던 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막는 것은 일반교통 방해죄로 알고 일는데~~
조직적 깡패시키들이네... 저런 상황이 되기 전에 도로 정리해야지... 전부 자기들 돈 아낀다고 하다가... 이기심이 깡패들을 불렀네...
당연한겁니다 자기 땅이고 사유지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사유지 사용하는건 엄현히 범죄고 불법 입니다
26:51 말이여 방구여
대법원까지가면 대부분 판례대로 도로통행방해죄로 처벌받게되죠..저무식한 인간들 결말이궁금하네,그동안 공장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할텐데..
남의 도로를 사용시 계약상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이용권을 조건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회손할 시
사유재산이라도 너무 황당 한 금액을 요구 할수 없도록 강제하는 미국의 법 eminent domain을 법으로 규정하기 바랍니다.
매입한 사유지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막아 통행해오던 사람들과 차량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가 되어 형사고발가능하고 원상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