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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졸린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4 сен 2012
최저임금 해당여부 - 차량유지비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까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항목들 가운데 최저임금에 안들어있던 것을 최저임금에 편입해서 반영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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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당여부 - 고정성없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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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은 소폭 올랐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올랐었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기본급만 가지고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실제로 회사들은 그외에 다른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처럼 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시구요, 그러면서 그런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해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해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인데, K회사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주는건 별개로 생각하구요. 어쨌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직무수당은 이게 월근무를 만근했을때만 주도록 정한거에요. 우리가 통상임금에서 본 것...
상시4인이하 사업장도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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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중에는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포함해도 되는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는 지나치게 억울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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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발생 이전 3개월이 다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성 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산정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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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간에 대해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중에 징계를 받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아서 급여가 감소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금액에서 제외되는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중 사유발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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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평균임금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가 하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직전 3개월에 급여를 못받거나 적게 받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계산시 제외하는 기간을 몇가지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말고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다른 기간이 없다면 어떡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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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보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1년에 한두번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은 평균임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형태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변경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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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개정이나 회사의 정책등으로 인해 임금형태가 변경되어 임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나눠서 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법안이 통과된 택시회사의 사납금제 폐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삭감과 반납시 퇴직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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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임금삭감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포함항목을 근로계약으로 제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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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는데 동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해서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퇴직할 때가 되니까 억울한거죠. 근속이 길면 그 금액도 상당할거구요. 그래서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중에 퇴직해도 월급전액 주는경우 평균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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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노조가 교섭을 잘하는 곳이나, 대기업 또는 공기업같은 데서는 월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달 임금을 다 지급하든지, 아니면 10일이상 근무하면 그달 월급을 다 준다든지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 법에서의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도록 되어있다보니 금액이 갑자기 커져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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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개념이고, 주로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근속기간을 감안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나면 서로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 억울했던걸 한방에 풀고 가려고 하다보니 분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에 대한 항목을 잘 알고 계셔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 몇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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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매월 기본급 200만원을 받아왔고, 인센티브로 치료환자 1명당 2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환자당 2만원의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평균임금 해당여부 - 부하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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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임금개념인데, 이런 금액들이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해당여부 -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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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부터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안좋은 상황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재해보상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한 것처럼 줘야되든지,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근속기간이 긴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여러 종류 또는 여러 항목의 임금들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목의 포함여부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래서 몇차례에 걸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무지랭이랑 다를바없네 저게 우리 아버지세대니 병신같다
어릴때 텔레비젼 그땐 흑백으로 봤죠? 컬러티비 80년대 초반?에 나왔나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는 무너진 장벽 사이로 흐르는 자유의 물결 죽음 그 너머 저 편에 찬란한 참인간의 세상이어라
예전에 엽기파? 라는 다음카페에서 본거같음... 2002년쯤이었던거 같음...그 카페에 지대근이라는 멤버가 기억나네요...
87년 7,8,9투쟁을 동지여 기억하는가 거제에서 구로까지 족쇄깨고 외쳤던 날을
근데 어렵게얻은 그 민주주의가 우파도 좌파도아닌 매국노들이 다시 중국이나 일본으로 만들려고하는데...
똥팔륙 빨갱이것들 한심하다 한심해
말라 비틀어진 검부적같은 하찮은 중늙은이도 들불이 되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들아 뭐하고있는겨 매국노들이 온나라를 더럽히는데
일본국민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상도에게 이 행진곡을 바친다.......
전대협의 잘난 당신들, 지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 하며 괴로워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요? 오히려 당신들은 우리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저들에게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까? 나는 사람 대접 못받는 노동자 계급으로 살아도 지금의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당신들의 밑으로 보시렵니까? 그대들이 오히려 평등의 눈으로 보는것이 옳은것이 아닙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 개떼같은 광주 유공자덜...저때 광주 살던 사람중에 유공자 안된 사람은 문맹이거나 이방인, 타지 사람이라고 ㄷㄷㄷ ★★
🎉 반공🎉
마음이아프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깃발을 내릴 수 없다. 이름없이 쓰러져간 형제가 있다.
지금이 저시절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수 없을것 같은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디에 있는건지.
젊은이들 찾지말고 외노자들이나 받으세요 아저씨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 죄송합니다
아직도 끝나지않은 싸움. 끝까지 합니다.
동학에 이런 노래 없거든??
전부 다~
미친거네
베이징 에 비하면 천사였던.ㅋㅋㅋ
살아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 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이따위것을올려 미친너마
뭔
??
저때 한양까지 진격하여 멍청하고 백성들 고혈 쳐빨아쳐먹으면서 지들끼리 호리호식 하던 조선왕가와 양반들을 모조리 프랑스처럼 참수시켰어야했다
90년대 초반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든 노래... 그 때는 통일노래한마당 테이프였는데...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변해도 나는 변치 않았네~~😅
양성우 시인님의 시를 짓던 당시 어떤 시대인지 암울한 죽음의 시절느껴집니다. ~ 하지만 그 죽음의 시절은 늘 우리곁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말씀밖엔...
끝없이 선한 자의 피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시작도 끝도 없는 고행의 길 민주주의. 80년대 전두환노태우정권과 부딪치면서 우리가 흘린 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지만 민주주의는 소유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란 걸 그때는 몰랐다. 마치 민주주의 회복이 목표인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끝없이 선한 자의 피를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는 결코 도착점이 아닌 우리가 무한히 수렴하며 지켜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어처구니없음이 그 증거다. 민족혼이란 말조차 사라진 사회,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자들이 고위공직자로 행세하는 나라가 될거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광장 민주주로 되찾았다고 여겼던 2017 장미혁명은 불과 그후 5년만에 허무하게 시들어버렸다. 침묵하는 민주주의에 또다시 길을 묻는다. 어디로 가야 하나. 80년대 무한히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을 40여년이 지나 또다시 되뇌인다.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 다시 피로써 지켜갈 것.
잘 계시지요? 저에겐 진짜 어른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집부들은 청와대에 한자리 시장에 도지사에 하다못해 구청장이라도 하고 있더라.. 난 뭐냐
민주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내 생애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옷 한벌 사주었네
응원합니다. 미군철수 자력갱생🚩🚩
이 지긋지긋한 친일 매국놈들은 때만 되면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온다.드디어 본색 드러낸 민족의 반역자 역사의 반역세력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자!!!!
자기 삶에 대해선 말할 자신도 없고 남의 글에 댓글로 빈정거리만 할 줄 아는 것들. 참 비겁하다. 80년대를 겪어 보지도 않은 것들이 뒤에 숨어서 빈정거리고 입만 나불대는 것들, 그러니 입벌구, 줄리 같은 것들이 활개치는ㅈ세상이 되지.
어두운 하늘 보며 저녁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길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네
북한무장게릴라특수부대 개입 안 햇다면 인정
70년 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 학년 일 때 군산시 송창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엄마,아빠는 밖에서 숫가락으로 문을 잠가놓고 채소 장사를 하러 리어커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4~7살 되는 두 아이가 있었고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통장 아저씨가 다급하게 경찰관들과 뛰어다니던 모습, 그 아저씨가 막 세상에 화를 내던 모습........ 돌아온 엄마, 아빠는 타 버린 집에서 주저앉아 울부어짖던 모습이 평생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그런데 그 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여 이렇게 노래가사가 되다니........,
두달만에 꼭 두달만에 마누라가 외식을 하자던날 늘씬한 마네킹이 유혹하는 슈즈싸롱에 눈이 팔려
이 노래가 진군가 라면 북녁에 ...둥 둥 둥 하라 하지만 도구라면 이 노래가 구걸의 그릇의 노래가 되리
이 노래가 빨갱인게 왜 잡자기 북한을?
솔직히 친일파가 만든 노래보다 이게 애국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조상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지 잘 보여주는 노래네요
가사 초반부터 민족의 해방? 남한은 이미 해방되었고, 북한은 노예 신세이니, 북진 통일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남한은 삼성 같은 부르조아 재벌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이니까 해방하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 시절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
1절 선동도 조작도 몰표도 남김 없이 한 평생 사기 치자던 뜨거운 맹세 연고대생 간데 없고 뽀록만 틀통나 우덜세상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2절 세월은 흘러가도 우덜은 안다 전라파쇼 외치는 새빨간 구라 앞서서 나강께 산 홍어 따르숑 앞서서 나강께 산 홍어 따르숑~잉
북녘의 형제들도 목소리 제발 들렸으면...
민주주의 불꽃은 북쪽으로도 가야함.. 진정한 민주주의 불꽃은 민중의 의한 불꽃이지...혈통이 아님
2024년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는 그 뜻을 받아 북쪽의 독재를 타도한다 민주주의 뜻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