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와 인력을 같이 공급하는 계약의 임금지급주체

건설업에서 많이 보이는 특성 가운데 하나로, 장비를 빌려주는 계약을 하면서 그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도 같이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비와 인력을 같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장비의 임대에 포함된 인원에 대한 임금지급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사건은 단순히 못받은 임금을 받는 것 말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임금지급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user-oh1cg5ih2u]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