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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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임금지급에는 4대원칙이 있습니다.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건 아니고, 이중에서 직접불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된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3자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책임이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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