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의 변호사들:아파트 집합건물팀](/img/default-bann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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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변호사들:아파트 집합건물팀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6 ноя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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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투표는 방문투표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Просмотров 358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에서 행해지는 방문투표. 동대표의 해임투표 역시 방문투표로 진행할 수 있을까? #아파트동대표 #동대표해임 #법무법인산하 #김지혜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단지 내 상가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Просмотров 3729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지 내 상가 입점자와 방문객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 #지하주차장 #주차문제 #법무법인산하 #이지원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동대표 해임 투표를 진행하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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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입주민들이 동대표 해임 투표를 진행했다면 이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아파트동대표 #동대표해임 #법무법인산하 #김지혜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어떤 조치까지 해야하는 걸까?
Просмотров 3,3 тыс.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어떤 조치까지 해야하는 걸까? 전기제한공급, 단전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수단도 불사해야하는 걸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관리비 #김지혜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엘리베이터에서 1층 현관으로 나오다 넘어진 입주민, 입대의가 손해배상해야하나?
Просмотров 349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엘리베이터에서 1층 현관으로 나오다 넘어진 입주민? 이때도 입대의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걸까?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김지혜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운동 차 입주민에게 인사하고 다녔는데... 당선시켜도 되는지?
Просмотров 648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다? 잘못된 선거운동으로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동대표 #김지혜변호사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Ads Music
최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원을 채워야만 활동 가능?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정원을 꼭 채워야만 활동이 가능할까요?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 #입대의 #김지혜변호사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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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걸린 불법 현수막, 마음대로 떼어내면 벌금?#아파트를부탁해#김지혜변호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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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걸린 불법 현수막, 마음대로 떼어내면 벌금?#아파트를부탁해#김지혜변호사#아파트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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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과 관리업체가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7월 내내 비 소식?! 태풍으로 건물 창문이 깨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집합건물을부탁해#이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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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공용콘센트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한다면? #아파트를부탁해#김지혜변호사#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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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이라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어떻게 따질까?#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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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지급명령신청, 소 제기, 가압류 신청을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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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고인 빗물에 '꽈당'...입대의가 손해배상책임을 질까?#아파트를부탁해 #김지혜변호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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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입주자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를부탁해 #김지혜변호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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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 잘못했다간, 벌금 700만 원?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지원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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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판! 집합건물법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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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아파트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아파트를부탁해 #김지혜 변호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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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됐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준만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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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됐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준만변호사 #집합건물
[2편]위임계약, 도급계약은 어떻게 다를까?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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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급정지로 인한 사고, 누구 책임일까? 보상은? #아파트를부탁해 #김지혜변호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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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지원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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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조명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지원변호사 #집합건물
[1편]관리업체에 선납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재민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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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바뀐 아파트 재계약 규정! 언제부터 적용될까? #아파트를부탁해 #김지혜변호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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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까?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준만변호사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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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까? #집합건물을부탁해 #이준만변호사 #집합건물
종결되지않은 1차판결문도가능할까요
해임사유로 1호 1차판결문도가능한가요 2호 아파트 회의록과다른계약폭로에 위약금 약정규정없이 800만원부과후납입하지않는다는 그800만원의객관적근거가없을때도바능할까요
경찰 공무원도 동대표 일을 할수 있는지요?
지하 지상주차 다 있고 본인은 지상주차만 이용한다고 우긴 다면요? 궁금하네요
이여자야이게전부다문제가되겠냐자기몸지키기위해필요한것을재대로세상알고살아이년아모든사람이다적용이되는게아니니라불법이아니니라남에기분과취양에맞추며살리?몸안전이중요하니라알겠느냐
아파트 관리소장이 일하지 않고 농띠지기는데 어떠게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 시 기타안건 이라고만 썼고ㆍ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기타안건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입대위 회의시 의결했을 때 1) 동대표 전원 참석 해서 전원 찬성일 경우 적법한가요? 2) 동대표 불출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전원 찬성일 때 적법한가요? 3) 돈을 지출하는 안건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이 어떻게 되나요? 2. 지출 결제 시 우리 아파트는 회장ㆍ감사 모두 선결제 동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ㆍ갑자기 " 자금 집행시 결제 협조를 할 수 있는 동대표" 라는 이름을 걸고 동대표 중 한사람을 지명했습니다 ( 쓸데없는 지출ㆍ이중 지출등 불합리한 지출에 감사가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음) 이런 경우 규약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결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머여 그럼 언제 볼수 있느거야? 이것저것 따지다 범인은 저 멀리 도망간 수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제일 궁금한 거!!!! """경찰과 함께 가면 모자이크 처리 안 된 CCTV 화면을 경찰관이 보는 동안 경찰관 옆에서 내 눈으로 직접 생생하고 궁금증이 확 풀어지도록 시원하게 볼 수 있나?""" nope !!! 경찰관과 동행하여 CCTV 보러가면 동행인은 CCTV 안보이는 곳에서 경찰관이 CCTV 보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함
ㅋㅋㅋㅋㅋ 관리사무소 소장이 계약업체들한테 돈봉투 엄청받습니다. 가장 최악은 동대표 및 회장이랑 한패일때 입니다.
객관적 증거중 본인 사실인정서를 게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되는지요?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명서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인 서명란에 동대표 이름이 적시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시행시 입대의의 의결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옥상방수 실시를 입대의에서 의결시 공사방법(우레탄, 복합시트...) 및 입찰방법(공개, 제한...등) 등 세부 사항도 의결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공사 시행만 의결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호수가빠져가게 홀 과집합건물 로비가 물바다가됐어요 가게는 괜찮은데 로비가 젖은자국이 않없어지고 관리비를내고있는보험으로처리가능한지?
입대위 회의중 입대위원의 폭언과 본인의 의견을 다른 입대위원 에게까지 강요할 경우 회장의권한 으로 퇴장명령이 가능한 가요?
내 별장을 집사에게 맡기면 집사가 결재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지같은 유권해석 ,,,,,,,
도망가면어떻게잡나요아무리시시티비있어도어차피도망갔는데
사당역근처 쬐끄만 오피스텔 구입해서 10년넘게 살았는데요 승강기를 20년 사용후 교체해야 된다며세대 층별 가격을 산정 높은 층은 세대당 1백5십만원 전후 5,6층은 1백 3십만원 정도 계좌로 입금하라고 등기를 받았어요 5월 말까지 보내란걸 안보냈더니 2차로 6월26일 당일 6월 말까지 승강기교체비용 미 입금시 10% 가산 추징과 미납시 현관 게시판 공고 등 협박처럼 들리는 등기 받았어요 참고로 관리비는 상세 내용없이 매월 중순이후 받는데 일반관리비 주차비 전기료 합산하여 나옵니다 저는 차가없어 주차비는 안내는데 오피스텔 거주하면 주차비도 내야되나요? 승강기 수리 비용도 저랑 상관없는데 관리비로 충당하니 억울해요 승강기교체비 꼭 내야되나요? 과징금 10프로 더 내라니 황당해요 2024.6.26. 20:22 답글 공감공감0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상태이며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조금 다른질문이에요 입대의가 아파트옥상에 씨씨티비를 설치한다고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것에 따라서 씨씨티비가 따라 움직이고 밤에도 원적외선으로 보이고 화소수가 엄청나게 좋아서 확대하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볼수있을정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옥상의 시점이 아파트 각세대의 개인공간까지 다 비추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데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소장도 무능력에 월급루팡 천지고, 회장vs소장 대립시 바뀌기전까지 소장이 갑임 안바뀌고싶을때나 회장이갑이지
지하주차장엘베있음 내야하고 없음 안내도되는거네
2023년 9월 29일 지자체 관리감독권있어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제기하기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있읍니다.
cctv 제공은 형사의 허락하에 열람해야할걸요. 그리고 주위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야하고요
재계약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정된 내용이 개선된거 맞나? 1/10 이상의 서면이의제기, 입대 2/3 동의보다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더 간소화된거 맞나? 현실적으로는 더 간소화되었다 말할 수 없어 보인다.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더 간소화는 아닌 것 같은데...
3분22초에서 다른차량들이라고하셨는데 사고당한차량 가해차량만 나오는 영상이면 가헤차량의번호는.안가리고 열림할수있나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허위 학력을 10년간 속이고 동대표및 회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기집 현관문밖에 방범용 CCTV설치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하며 다른집 현관이 나오지 않게 방향조절해서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화각이 중요 하구요. 수인한도내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웃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하셔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준댕TV-d8w 옳으신말씀이네요!! 화각이 중요하고 카메라에 타인의 집 문이나 공동복도가 나오게 설치해서 타인이 촬영되어 저장이 되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택배 분실해서 cctv 보여달라고 하니까 경찰 와야한다고 안보여주네요. 범죄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엉터리 변호사노ㅋㄱㅋ
아버지가동대표 회장 어머니 부녀회장 동대표회장 자녀가 위임장받아서 동대표 입후보가 가능한지요
저는 아파트동대표 총무이사입니다 아파트동대표회장해임건으로 임시회의를 열기위해 안건을 공고했습니다 해임사유 1.관리소직원 부당해고(회장은인사권없음) 2.독단적 회의진행 3관리소 여직원을 성추행하였고 여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회장과 주민한분이 여직원에게 당장고소취하할것을 권유 결과적으로 관리소여직원은 직장을 그만뒀음 위3가지안건중3번에대해 명예회손으로 총무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명예훼손을 한것인가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듣고 구독하고갑니다
서로 안할라고하는디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2층 난간과 80평정도 되는 마당 구조물에 10개정도의 cctv를 설치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지금 관리비를 미납해서 퇴거를 당하고 싶네요~~민간인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에 청소비까지 준다고 해도 승계받을 사람이 없네요.당장 다음달에 이산데...사람이 없어요..사람이요...그래서 쫒겨나고 싶어요..ㅠ..민간인 임대아파트 임니다.다음주초에 이사라 집은 공실로 두고 이사를 나감니다..ㅠ
음 맘은 이해하나 속인건 자격박탈 그리고 있는 그대로 출마하세요 학력 좋은거 이젠 큰 자랑도 아님
요즘 소장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나보네요. 회장에 갑질만 이슈되고 소장에 근무태만과 비리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 입구쪽 밖 도로 에 차량을 주차 하고 후에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가 나왔는데 경찰이 아파트내에 cctv 열람을 요청 했을경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나요 cctv열람 영장을 가지고 오면 보여줘야 하나여? 영장청구 조건이 되는지요?
임시회장뽑는되 연장자 순으로 뽑는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알려 주세요
거짓 학력및 거짓경력 이력서 결격 사유 가능 합니까
댓글을 보니 오해를 하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듯 하여 보충 의견을 남깁니다.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재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은 관리사무소장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이 결재를 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재 권한은 최소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와 같은 권원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앞서 그 권원이 있는가가 더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통상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집행기관은 지자체에 배치신고를 한 관리사무소장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라는 권원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착각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의 결재만으로 관리소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며, 법률행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의 결재가 없으면 아무일 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으면 아무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보완책으로 입주자 과반수 동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장은 기업에서 말하는 회장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결재를 하며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 또 명심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괜히 각 세우고 갑질 하면 안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와 같은 권원으로써 일을 할 뿐 기업의 회장과 같이 지배지분을 확보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회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의장이라는 용어가 더 현실에 맞으며, 법령에서부터 그 용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장대우를해줘도 안하는데 푼돈받고 그만한 감투도안주면 누가 나서서하냐? 그리고 결국 관리업체,소장변경을 입대의에서하고 대부분 동대표들 병풍에 회장이 일 다볼텐데 그게되냐고요ㅋ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대표 출마하려고 함니다. 학력난에 미기재 문제가 될까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32
문제 안됩니다. 선관위에서 정하면 됩니다
아파트세가나가지않아서 비워져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관리비를 100프로 다 내야하나요?
빌라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피고 떠들고 침뱉고 담배꽁초도버립니다 cctv 설치해도 될까요???
선출직 장이 결재 못한다는 법은 무슨법?
변호사님 저희 아파트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고 여전히 과거의 지침에 근거한 내용을 관리규약에 담고 있습니다. 24년 4월현재 기존사업지와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의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바지 회장 맞아 작은공사 부터 다 소장이 관리하고 동대표 하고보니 너무 많은것들이 의심 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