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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중본인 사실인정서를 게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되는지요?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명서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인 서명란에 동대표 이름이 적시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임사유로 1호 1차판결문도가능한가요2호 아파트 회의록과다른계약폭로에 위약금 약정규정없이 800만원부과후납입하지않는다는 그800만원의객관적근거가없을때도바능할까요
종결되지않은 1차판결문도가능할까요
객관적 증거중
본인 사실인정서를 게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되는지요?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명서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사인 서명란에 동대표 이름이 적시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임사유로
1호 1차판결문도가능한가요
2호 아파트 회의록과다른계약폭로에 위약금 약정규정없이 800만원부과후납입하지않는다는 그800만원의객관적근거가없을때도바능할까요
종결되지않은 1차판결문도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