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 잘못했다간,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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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두 개의 주차공간 가운데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다른 입주민들이 해당 차량의 좌우 또는 앞뒤를 막았다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보복주차를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건물 #주차장 #보복주차 #주차공식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bit.ly/2HccEvj

Комментарии • 22

  • @user-xz7sc8wq6q
    @user-xz7sc8wq6q Год назад +5

    대한민국법이이렇게쓰레기다...

  • @살다보니-u8l
    @살다보니-u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업점 앞에 문 막아도 무죄인데 불법주차 응징은 유죄
    이게 개법이라는거 해석하는 판사도 개판사라는거
    해석에 따라 다른 개법에 개판사의 개판결

  • @q991913
    @q9919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아파트주차장 입구를 차로막아둬도 아무처벌 없던데? 경찰도 사유지라 어쩔수없다는 헛소리나하고..뭔 법이 이리 오락가락?

  • @user-fu7hq6je4b
    @user-fu7hq6je4b Год назад +6

    아뇨?? 그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손해 본 차량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개같은 법입니까?

  • @uhh487
    @uhh48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멋대로 살아라 법치.

  • @Ny-fn3vo
    @Ny-fn3vo Год назад +5

    직접적인 물리적 훼손을 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해당되는군요!! 영상이 더 해지니 더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 @user-bb6yp6uv7b
    @user-bb6yp6uv7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럼 어찌해야합니까. 그냥나두나요?
    이건뭐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개법을
    비상식적으로. 와. 이나라 미쳤네

  • @user-tz2lv7qf8h
    @user-tz2lv7qf8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절대 변호사님께 뭐라하는건아닙니다.
    법이 참 뭐시기하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합니다.. 저희가할수있는것도 결국 차주파악해서 차빼달라고연락하던지(심지어 이마저도 지방이거나,멀리있다고하면답도없습니다) 상황에따라경찰에 신고하는것밖에 없어요 여럿피해주는 행동하지맙시다..

  • @seunghwaryu6032
    @seunghwaryu603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해자가 왕이여...피해자는 멍청이고

  • @asas-oo8ik
    @asas-oo8i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제목만 봐도 암걸린것 같아 못보겠네

  • @user-sz1bp3jv1q
    @user-sz1bp3jv1q Год назад +9

    그런데 상가지하 주차장 출구에
    6일동안 막아놓은 차주는 이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6일동안 차를 이용할수가 없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 ......

    • @user-li8bh8kl5p
      @user-li8bh8kl5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국 도로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았죠~

  • @notbadlee9106
    @notbadlee910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처벌조건이 되지않는, 비매너 주차에 대한 응징방법을 돌려서라도 제시해주면 더욱 좋았을텐데.......구독자도 늘고.

  • @redk213
    @redk2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래도 차 안빼주면 주차를 못하게 해서 효용절으로 두칸주차차량도 재물손괴 되는거죠?

  • @user-kp5en4pr4k
    @user-kp5en4pr4k Год назад +1

    저런거 보면 열불나서 한국 뜨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다
    국회의원들만 빼면
    그래도 한국이 좋다

  • @plust2349
    @plust234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량 나갈수있는 여건 만들어놓고 하면되겠네요

  • @user-kk2cz8vl7q
    @user-kk2cz8vl7q Год назад +3

    한마디로 엿같은 대한민국 여~그러니까 불법주차하는겨~법이 엿같거든~

  • @user-ez2uz8bs5s
    @user-ez2uz8bs5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차잘못하는인간들차을부셔랴개만도오싼인간법이개법이다불법주차견인해부셔국해법좀고쳐

  • @user-gu7jb5mm3u
    @user-gu7jb5mm3u Год назад +3

    그러니깐 몰래 테러해야지!

  • @user-kk2cz8vl7q
    @user-kk2cz8vl7q Год назад +3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판여~불법주차한 차는 괞찮고~?무법천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