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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이이렇게쓰레기다...
영업점 앞에 문 막아도 무죄인데 불법주차 응징은 유죄이게 개법이라는거 해석하는 판사도 개판사라는거해석에 따라 다른 개법에 개판사의 개판결
아파트주차장 입구를 차로막아둬도 아무처벌 없던데? 경찰도 사유지라 어쩔수없다는 헛소리나하고..뭔 법이 이리 오락가락?
아뇨?? 그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손해 본 차량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개같은 법입니까?
제멋대로 살아라 법치.
직접적인 물리적 훼손을 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해당되는군요!! 영상이 더 해지니 더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해야합니까. 그냥나두나요?이건뭐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개법을비상식적으로. 와. 이나라 미쳤네
절대 변호사님께 뭐라하는건아닙니다.법이 참 뭐시기하네요..관리사무소에서 일합니다.. 저희가할수있는것도 결국 차주파악해서 차빼달라고연락하던지(심지어 이마저도 지방이거나,멀리있다고하면답도없습니다) 상황에따라경찰에 신고하는것밖에 없어요 여럿피해주는 행동하지맙시다..
가해자가 왕이여...피해자는 멍청이고
영상 제목만 봐도 암걸린것 같아 못보겠네
그런데 상가지하 주차장 출구에 6일동안 막아놓은 차주는 이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6일동안 차를 이용할수가 없어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 ......
결국 도로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았죠~
처벌조건이 되지않는, 비매너 주차에 대한 응징방법을 돌려서라도 제시해주면 더욱 좋았을텐데.......구독자도 늘고.
그래도 차 안빼주면 주차를 못하게 해서 효용절으로 두칸주차차량도 재물손괴 되는거죠?
저런거 보면 열불나서 한국 뜨고 싶지만그래도 한국이 좋다국회의원들만 빼면 그래도 한국이 좋다
차량 나갈수있는 여건 만들어놓고 하면되겠네요
한마디로 엿같은 대한민국 여~그러니까 불법주차하는겨~법이 엿같거든~
주차잘못하는인간들차을부셔랴개만도오싼인간법이개법이다불법주차견인해부셔국해법좀고쳐
그러니깐 몰래 테러해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판여~불법주차한 차는 괞찮고~?무법천지지~
대한민국법이이렇게쓰레기다...
영업점 앞에 문 막아도 무죄인데 불법주차 응징은 유죄
이게 개법이라는거 해석하는 판사도 개판사라는거
해석에 따라 다른 개법에 개판사의 개판결
아파트주차장 입구를 차로막아둬도 아무처벌 없던데? 경찰도 사유지라 어쩔수없다는 헛소리나하고..뭔 법이 이리 오락가락?
아뇨?? 그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손해 본 차량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이게 무슨 개같은 법입니까?
제멋대로 살아라 법치.
직접적인 물리적 훼손을 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해당되는군요!! 영상이 더 해지니 더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찌해야합니까. 그냥나두나요?
이건뭐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개법을
비상식적으로. 와. 이나라 미쳤네
절대 변호사님께 뭐라하는건아닙니다.
법이 참 뭐시기하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합니다.. 저희가할수있는것도 결국 차주파악해서 차빼달라고연락하던지(심지어 이마저도 지방이거나,멀리있다고하면답도없습니다) 상황에따라경찰에 신고하는것밖에 없어요 여럿피해주는 행동하지맙시다..
가해자가 왕이여...피해자는 멍청이고
영상 제목만 봐도 암걸린것 같아 못보겠네
그런데 상가지하 주차장 출구에
6일동안 막아놓은 차주는 이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은 6일동안 차를 이용할수가 없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서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데 ......
결국 도로교통방해죄로 처벌 받았죠~
처벌조건이 되지않는, 비매너 주차에 대한 응징방법을 돌려서라도 제시해주면 더욱 좋았을텐데.......구독자도 늘고.
그래도 차 안빼주면 주차를 못하게 해서 효용절으로 두칸주차차량도 재물손괴 되는거죠?
저런거 보면 열불나서 한국 뜨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다
국회의원들만 빼면
그래도 한국이 좋다
차량 나갈수있는 여건 만들어놓고 하면되겠네요
한마디로 엿같은 대한민국 여~그러니까 불법주차하는겨~법이 엿같거든~
주차잘못하는인간들차을부셔랴개만도오싼인간법이개법이다불법주차견인해부셔국해법좀고쳐
그러니깐 몰래 테러해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판여~불법주차한 차는 괞찮고~?무법천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