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중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들은것을 기재하는걸로 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얘기를 안해준다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미공시권리까지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rlaqudrjs12 미국에서 집은 사봤냐? 집 사니까 인테리어 까지 도와주더라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건 공인중개사가 다해줘 우리나라에서 중개수수료가 싼 건 이유가 있는거야 미국은 잘못되면 법적책임도 다 받는다 거러지같은게 한국에서만 쳐 살아서 미국이 어떤지도 모르는게 나불대고 ㅈㄹ이냐
@@oglego1019 나~ 나같은 사람은 하지~ 세입자를 속이는 중개사 집 주인은 뒤지게 맞아야함~ 중개사는 집 주인한테 배상 받으면됨~ 집 주인이 중개사를 속였다면 ~그래야 맞지? 세입자 보상은 중개사가 .. 중개사는 집 주인 잡아서 보상~ 그니깐 중개사는 하자 있는 집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함~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인상하고~!!
@@goat_2222 너 정신병있냐? 미국 중개수수료 말하는대 뭔 개소릴 길게 써놨지 미국은 전속계약이 일반화 되어있고 중개수수료가 3퍼부터 시작이라 중개인이 서비스오 책임질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수수료 0.? 로 뭘 별 서비스를 다해달라고하는 한국놈들이 거지근성이지 ㅋㅋㅋ
확인설명서 세부사항에 실제권리관계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대충해서 중개보수만 챙기는 공중사도 문제지만 현행 중개제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랏일하는 애들이 건설사나 대기업만 살리려고 순살아파트같은 거 분양해도 나몰라라~~ 서민들 사기 피해같은 건 관심도없습니다. 도로공사하는 애들 숙소짓는다고 세금 50억씩 갖다 쓰고..ㅋㅋ 헬조선보다 더 한 나라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공인중개사로써 양심껏 조언 드립니다. 중개사고 또는 경미한 마찰 터지시면 무조건 확인설명서 붙잡고 늘어지세요. 제일먼저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확인설명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명하거나 물건과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공인중개사 꼼짝 못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눈으로 물건 상태 확인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개 소리를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교육 하는 협회에서도 무효라고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계약 내용 넣어서 문제생길시 회피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요약: 물건의 하자가 1이라도 있으면 확인설명서 잡고 늘어져라~ 확인설명서 100% 맞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거의없다!!!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100% 항복한다!!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확인꼭 해야함. 보통 주인이 구두로 얘기하고, 대충 넘길려는분도 있는데, 절대 아님 서류로 증거로 꼭 남겨야함 한달만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주인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도 세입자 들어갈때 꼼꼼하게 챙겼네요~아님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죠. 집주인의 체납도 모두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햐야하니...잘못걸리면 사기 당하기쉬는게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금 꼭 지키세요~
공인중개사가 모든걸 알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는건 이해함 집주인이 공개하지않으면 알수없다는걸 말이지 근데 확인안되는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될수도있는 부분이라면 그걸 세입자한테 말해주고 판단하게 할수있는거아님? 그것도 뭔가 힘든 이유가 있음? [등기상으로 확인가능한 부분에서는 문제될게 없고요, 그외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액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을 주기는 해요] 이게 어려움?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나오는 선순위 저당권 등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임차권리관계(보증금 월세)는 중개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확인해준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있음. 이런 판결을 내릴려면 그에 합당한 법제도를 먼저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저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설명을 거부하면 임대차 목적 같은 건물 내 임대차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세입자 계약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것도 아니거니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액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받는거지 공시의 목적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구라쳐버리면 애초에 정확하게 이야기 할 방법도 없어요. 요즘에는 임대인의 재산세 미납현황등을 통해서 임대인의 신용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라고 확인 하는 방법은 없다는거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 계약 체결하려는 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단을 달라고 얘기하니깐 계약 체결전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해야됩니다. 허락 안해주면 안보여줘도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보증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거 넣긴 합니다. 법을 고쳐도 제대로 안고치니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성은 그대로 인거죠. 그냥 말장난 친겁니다. 저렇게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는 거 보면 그냥 안고치고 이대로 쭉 가겠다는거에요. 중개사 잘못도 있긴하죠. 근데 중개사가 임대인 붙잡아서 제대로 선순위보증금 달라고 하면 그 다음부턴 임대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매물안줍니다. 그럼 다른 중개사가 그 임대인과 계약 체결하고 전세사기 터지겠죠. 앞으로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계속 나올겁니다. 양심있는 집주인이면 제대로 고지하겠죠.
그나마 정직한 판사라 재산이 많지 않았거나 많지 않는 상태라서 공감한 판결이 아니었지 않나 싶네요. 항상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했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었는데... 당연한 판결이 고마운 판결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소송을 걸어도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게 하는 썩은 나라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죠.
임차인도 생각이 없는거지. 건물에 근저당 설정에다가 다른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있을경우 경매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 있을거란 생각 못하나. 설마 나 사는 동안 경매 넘어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거지. 건물주는 망했는데 어디서 보증금 전액을 환수하냐. 중개협회에서 받을 돈이 전부겠네
근데 이러면 중개를 어떻게 함?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인데? 법으로 알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확인할 의무만 주면 일을 어떻게 함? 희한하네. 뉴스에 나온 말대로면 중개사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거지? 뭐 경찰이라도 불러서 선순위 임차인이랑 채납사실을 알아내라는건가? 아니면 검찰한테 민간사찰 시키라는거야? 방법은 없고 처벌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병원에서 환자가 감기 걸려서 진료 봐줬더니 왜 진료비도 못내는 내 통장 확인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냐고 소송걸어서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방법 없음. 어떤 분이 커뮤에 올린 적 있었는데 집주인이 누수를 숨기고 집을 판거임 중개사는 당연히 몰랐고 집주인은 아니라고 우겨대서 결국 중개사고로 중개사무소가 일정비율 물어준듯 진짜 법이 문제임. 집주인이 빚 갚았다고 채무등기 지워버리고 집 팔아버리면 (등기는 신고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등기가 실제론 있는 상태인데 등기상엔 안 보임. 결국 그 집 구입한 사람 집 뺏겼음. 뉴스에 몇 번 나옴
꼭 큰 사건이 터져야만하는건지... 사전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지 못하게 법을 잘 만들어야. 허점없는 법,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중개업자도 자격증 빌려주고, 암암리에 좋은 물건들 자기들이 명의 빌려서 투자해서 이득 보는 경우(불법)도 있다고하니 하루빨리 개선되길...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img/tr.png)
![[한눈에 이슈] 구호물품에 왜 멀티탭을?...납득 안 되는 돈 씀씀이 / KBS 2023.09.29.](http://i.ytimg.com/vi/RiFesTmweNk/mqdefault.jpg)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img/1.gif)
너무도 당연한 판결. 돈받고 일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애초에 중개에 대한 책임 지라고 자격증까지 시험봐서 따게 만들어놓았으면 당연하지
공인중개사, 노동량 대비 너무 큰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책임도 안 지면, 뭐하러 공인중개사에 큰 돈 내고 이용하냐?
이 당연한 결과가 왜 이제서야 인정이 되는 건지..
앞으론 공인중개사들, 제발 책임감 있게 일하길 바란다.
한국인 습성이지
이제서야가 아니라 그동안 재판에서 지면 다 책임졌지. 뉴스가 안 됐을뿐.
등기부에도 없는 선순위 보증금 채권을 임대인이 안 알려주는데 공인중개사가 무슨 수로 설명해야 되냐... 법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등기부 기재된 채권 외의 채권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강제하던가...
@@OngDongE.2그러게요. 왜 다 공인중개사 책임이냐고~ 등기어 잘 써 있던가 진짜
이놈의 나라
@@OngDongE.2 설명안하고 확실한 증거없이 문제없다고 하고 넘어갔으니 저런 판결이 난거겟죠 ㅎㅎ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공인중개사 책임져야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중개사를 믿을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건데 말이죠.
나라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멀쩡한 사람인 건지~
없이 살았거나 지인들 포함해서 경험을 한 판사여서 그런지 공감을 했나 봅니다.
임대인이 맘먹고 사기치면 안당할사람 몇없음ㅜ.ㅜ
허위매물 올려놓고 자기는 올린적없다고 말하는 노망난 중개인도 있고 정신나간 중개인들이 너무나 많다 정신차리게 판결을 쎄게 때려야함!
일단 손님만 오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중고차팔이 마인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해서 공인중괴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판결에서 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래야 책임감가지고 중개를 하겠지~~~~더 엄하게 처벌조항만들어서 전세사기당하는일 없도록 됐으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중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들은것을 기재하는걸로 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얘기를 안해준다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미공시권리까지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야 자격증을 발급받고하지만 예전엔 중개사자격증도없었고 그 상태로 그냥 법이바뀐후에도 그분들은 중개사할수있게 계속 해주었습니다. 법도 정비가 필요하고 2~3년 이내에 시험보도록 기간을 주었어야했다곱보니다.
간판이 복덕방인 사람들 ㅡㅡ
중개보조인 주제에 중개사 간판 내거는것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거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사기꾼 중개인이나 협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이유 입니다.
일부승소된 결과~너무나 반가운소식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 사고들이 점차 상식적으로 처리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액 배상해야지. 왜 비싼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미국처럼 중개수수료 3퍼~6퍼 줘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네 ㅋㅋㅋㅋ
한국처럼 수수료싼 나라 없단다 ㅋㅋㅋㅋ
거러지들이지 뭔 ㅋㅋㅋㅋ
@@rlaqudrjs12?? 뭐라는겨 할일 안핸노코 부동산하냐
@@유태경-j4e 정신병은 정신병원에서~~ 고고싱
@@rlaqudrjs12 미국에서 집은 사봤냐? 집 사니까 인테리어 까지 도와주더라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건 공인중개사가 다해줘
우리나라에서 중개수수료가 싼 건 이유가 있는거야
미국은 잘못되면 법적책임도 다 받는다
거러지같은게 한국에서만 쳐 살아서 미국이 어떤지도 모르는게 나불대고 ㅈㄹ이냐
@@sea_star83 해봐야 아는 넌 ???
새대가리니??
평생 책은 읽어봤냐?
니 같은놈들을 거지근성이라고 하는거야
수수료 지불하고 서비스를 바래야지
순서가 바껴다고 생각안하니 ㅋㅋㅋ
미국 전속계약이 기본인건 알고있니 ㅋㅋㅋ
한국은 일반계약이야
뭔말인지 모르지 그대가리로 뭘알겠니 ㅋㅋㅋ
인테리어 도와줘 ??
니가 지불한 비용에 다 포함 되었겠지
모지리야 ㅋㅋㅋㅋ
개나소나 공인중계사 더 강화해야한다
중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인간잌ㅋㅋㅋㅋㅋ
중개사 셤 어려워요ㅋㅋㅋ 축구중계도 어렵구요ㅋ
@@스캇-o5j동네 아줌마들도 몇개월 준비하면 붙는다며
@@민초파이-n7m 님은 1년해도 힘듬 ㅋㅋㅋㅋㅋㅋ
아무 조사도 하지않으려면 중개료가 아니라 대서료 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미국처럼 중개수수료 3퍼~6퍼 줘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네 ㅋㅋㅋㅋ
@@rlaqudrjs12뭐라는 거야 무식한게 ㅋㅋ
@@rlaqudrjs12 그 대신 미국은 금융대출, 법무 책임과 세금 까지 다 처리해주고 매물의 하자까지 전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니까요..
@@MrThreedollar 그러니까 그런서비스를 원하고 있잖아 지금
말을 못알아듣네 이게 ㅋㅋㅋ
참
그런서비스를 원하면서 0.? 수수료도 비싸다고 지랄 ㅋㅋㅋ
거지들....
@@MrThreedollar 미국은 전속계약이 기본인건 알고있니 ㅋㅋㅋ
뭔소리지는 알아듣니? ㅋㅋㅋㅋ
공인중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중개사가 해야 할 본업이다.
공인중개사에게 100% 책임을 지게 해야된다
그럼 누가 중개인 하냐...
@@oglego1019 나~ 나같은 사람은 하지~ 세입자를 속이는 중개사 집 주인은 뒤지게 맞아야함~
중개사는 집 주인한테 배상 받으면됨~ 집 주인이 중개사를 속였다면 ~그래야 맞지?
세입자 보상은 중개사가 .. 중개사는 집 주인 잡아서 보상~
그니깐 중개사는 하자 있는 집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함~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인상하고~!!
@@oglego1019 그러니 그런 허접 공인중개사 걸러내야한다는거임ㅋㅋ할사람 많습니다
@@oglego1019 너가
그럼 누가 중개인하냐 ㅋㅋㅋ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시행하라!!!!!
모르니 공인중개사에게 맡긴것.
소송금액과 전액 그리고 이사비용 위자료까지 모두 줘야 합당하죠.
당연한 판결이네
오!법원 정신 차렸네?
부동산 사기를 막기위해서 전적으로 부동산중개인과 협회가 책임을 져야하도록 해야한다.
중계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다
법적문제 안생기게 만들라는 것
그거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함
법을 강력하게 만들자
현실은 그냥 팔아서 이득보기만을 바람.
미국처럼 중개수수료 3퍼~6퍼 줘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네 ㅋㅋㅋㅋ
업자냐?
@@rlaqudrjs12해도 미국 똑같아요.
중개사나 변호사 처벌 안 해요.
대신 사기친애는 다시는 살아날 수없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점.
미국도 사람에 대한 하자를 변호사나 중개사한테 책임을 주지 않아요.
@@goat_2222 너 정신병있냐?
미국 중개수수료 말하는대 뭔 개소릴 길게 써놨지
미국은 전속계약이 일반화 되어있고
중개수수료가 3퍼부터 시작이라
중개인이 서비스오 책임질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수수료 0.? 로 뭘 별 서비스를 다해달라고하는
한국놈들이 거지근성이지 ㅋㅋㅋ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천문학적으로 해야한다
피해액에 10배 이상 , 사기꾼들 박멸없이는
국가가 폭망한다
공인 중계사 자격증 없이도 할수도 있어서 기준이 강화할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중계사는 뭐예요 ㅋㅋㅋㅋㅋㅋ 축구중계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부동산 팔리려고 합니다. 과연 매도인은 이 가격에 팔까요??? 오오오오 계약 합니다 !!!!!! 중계하나욧? ㅋㅋㅋㅋ
중계면 어떻고 중개면 어때?
떡방놈들 사기나 치지마라
의사도 면허증 없이 목이 부었네요....감기에 처방해주세요 할수있음
공인감정사도 자격증없이 네이버 부동산 보고 아파트 가격 감정할수있음
건축사도 자격증 없이 도면 그릴수 있어! 어차피 밑에 여직원들이 도면 다 그리는 것임!
개판날림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세사기꾼과 짜고친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됨
늦어도 너무 늦다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중개인도 책임을 져야죠
공인중개사 이 쓰레기들 책임좀 더 강화시켜라...
판결이 저렇게 나도 결과가 판결과 다름을 여러 번 봤기에, 짧더라도 뉴스에서는 최후를 보도해줬으면 합니다.
확인설명서 세부사항에 실제권리관계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대충해서 중개보수만 챙기는 공중사도 문제지만 현행 중개제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랏일하는 애들이 건설사나 대기업만 살리려고 순살아파트같은 거 분양해도 나몰라라~~ 서민들 사기 피해같은 건 관심도없습니다. 도로공사하는 애들 숙소짓는다고 세금 50억씩 갖다 쓰고..ㅋㅋ 헬조선보다 더 한 나라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당연한거다 .중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된다 .중개료를 왜 주겠나 !!!! 사기공범이나 마찬가지다 .
공인중개사로써 양심껏 조언 드립니다. 중개사고 또는 경미한 마찰 터지시면 무조건 확인설명서 붙잡고 늘어지세요. 제일먼저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확인설명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명하거나 물건과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공인중개사 꼼짝 못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눈으로 물건 상태 확인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개 소리를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교육 하는 협회에서도 무효라고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계약 내용 넣어서 문제생길시 회피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요약: 물건의 하자가 1이라도 있으면 확인설명서 잡고 늘어져라~ 확인설명서 100% 맞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거의없다!!!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100% 항복한다!!
이런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도 집주인이지만 중개사 믿고 계약했으니 당연히 중개사도 책임소지가 있지 계약서써주는 일만 쳐할꺼면 니들이 왜필요하냐?
이 당연한 결과를 대단하다고 봐줘야하는 대한민국이 개탄스럽다
당연한걸 재판까지 가야하는 세상이라니..
선순위 걸려있고 서류 제출 거부하면 제껴야지..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돈 욕심이 있었던듯
복비는 왜 받는거야👎
법으로 중개사들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
과거짓 현존짓한 가해자 다 한페거리들은
절때로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저거 사고난거 다가구라서 실제 보증금을 집주인이 말 안해주면 몰라요..
아마 괜찮아요~ 했다가 일부승소 일부패소 나온거 같네요...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확인꼭 해야함. 보통 주인이 구두로 얘기하고, 대충 넘길려는분도 있는데, 절대 아님 서류로 증거로 꼭 남겨야함 한달만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주인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죠. 그래도 세입자 들어갈때 꼼꼼하게 챙겼네요~아님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죠. 집주인의 체납도 모두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햐야하니...잘못걸리면 사기 당하기쉬는게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금 꼭 지키세요~
진작에 실행됐어야할문제다
공인중개사도 무조건책임을져야한다
오~~굿
공인중개사가 모든걸 알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는건 이해함
집주인이 공개하지않으면 알수없다는걸 말이지
근데 확인안되는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될수도있는 부분이라면
그걸 세입자한테 말해주고 판단하게 할수있는거아님?
그것도 뭔가 힘든 이유가 있음?
[등기상으로 확인가능한 부분에서는 문제될게 없고요,
그외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액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에 영향을 주기는 해요]
이게 어려움?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나오는 선순위 저당권 등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임차권리관계(보증금 월세)는 중개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확인해준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있음.
이런 판결을 내릴려면 그에 합당한 법제도를 먼저 갖추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그냥 말로 설명했는데, 서류 확인 없이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지금 저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설명을 거부하면 임대차 목적 같은 건물 내 임대차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세입자 계약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것도 아니거니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액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받는거지 공시의 목적으로 받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구라쳐버리면 애초에 정확하게 이야기 할 방법도 없어요. 요즘에는 임대인의 재산세 미납현황등을 통해서 임대인의 신용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라고 확인 하는 방법은 없다는거에요.
다른 세입자가 어떻게 들어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어요.
@@이성우-w9p음... 그러면 재판 결과는 왜 저렇게 나온 걸까요? 님 얘기가 맞다면 공인중개사는 할 만큼 한 거 같은데요?
@@jason_cha 판사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했으나 현실 실정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만큼 법원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의견을 피력한거구요
계약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다 공인중계사가 책임을 져야지 돈은 받아먹고 여지것 책임지는게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일도 없이 수백만원씩 갈취하는 사기꾼 같은 넘들이였음
판사가 당했나 ㅋㅋ 뭔일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네
먼저 임대인이 무조건 정보공개할 수 있게 법을 마련 해야지..무슨..정보공개를 못 받는데 무슨 힘이 있어?
공개를 안하는 집은 거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중개수수료는 대체 왜 받나. 직거래 하는거랑 뭐가 달라
@@catj-kf1uw 영상에 사기 당한 임차인 욕하시는 건가요. 저분이 공개를 안한 집을 거래한 분인데
@@fiddleking4942 중개사가 문제없다는듯이 말해서 거래한거라 저 판결이 난거임 뉴스 제대로봐 제발 ㅋㅋ
너무나 당연한 판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하도 많이 터지다 보니
계약 체결하려는 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단을 달라고 얘기하니깐
계약 체결전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해야됩니다. 허락 안해주면 안보여줘도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너무 늦죠.
그래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보증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거 넣긴 합니다.
법을 고쳐도 제대로 안고치니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성은 그대로 인거죠.
그냥 말장난 친겁니다. 저렇게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는 거 보면 그냥 안고치고 이대로 쭉 가겠다는거에요.
중개사 잘못도 있긴하죠. 근데 중개사가 임대인 붙잡아서 제대로 선순위보증금 달라고 하면
그 다음부턴 임대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매물안줍니다.
그럼 다른 중개사가 그 임대인과 계약 체결하고 전세사기 터지겠죠.
앞으로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계속 나올겁니다. 양심있는 집주인이면 제대로 고지하겠죠.
그나마 정직한 판사라 재산이 많지 않았거나 많지 않는 상태라서 공감한 판결이 아니었지 않나 싶네요.
항상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했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었는데...
당연한 판결이 고마운 판결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소송을 걸어도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게 하는 썩은 나라 시스템이었는데 말이죠.
중개를 ㅈ같이 하고 동조했으니
이걸 이제야 ㅡㅡ
옳게된 판결이죠
당연한 걸 왜 당연하다 식으로 보도하는지도 의문이다.
선순위 보증금 알려달라고하면
깐깐하다고 핀잔들엇는데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법이 제정되어야하며
확인해주는 중개사가 필요합니디ㅡ
저런 물건은 전세에 내놓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좋은 판결이네 판사님 만세
임대인이 기존세입자와 짜고 중개사까지 속이는 경우는
속수무책 입니다ㅠㅠ
구속시켜라
당연한걸..사는게 힘들다..저런 쓰레기때문에
여지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발뻗고 잘 잤을까....
중개사도 문제고, 그 밑에서 일하는 어린 중개보조원들이 너무 수당만 챙기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중개사들은 보조원들 교육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판결 요약
사기 치다가 걸렸으니깐 먹은건 일단 뱉어 내고, 다음부터는 사기 제대로 쳐라.
임차인도 생각이 없는거지. 건물에 근저당 설정에다가 다른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있을경우 경매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 있을거란 생각 못하나. 설마 나 사는 동안 경매 넘어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거지. 건물주는 망했는데 어디서 보증금 전액을 환수하냐. 중개협회에서 받을 돈이 전부겠네
진짜 길고도 길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서민들 후려치던 부동산 사기 이제서야 서민들 귀를 귀울여주다니 정말 피로쓰여진 판결이다 전세사기 고인들께 심심한 위로를
변호사나 전문가들처럼 물건을 파악할의무가있다. 그냥도장만찍고 돈을받을라하나 그럼 도장값만받아야지
20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인이나 입대인의 세금미납내역등 공부로 알수 없는 것도 동의 없어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고 안납니다!! 중개사의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수 있고요!!!
걍 임대인이 정보공개안하면 중개안하면되는데 워낙 많이합격하다보니 직업의식없고 자격미달인 중개인들이 푼돈이라도 벌어보겠다 막 중개하 발생하는일
@@user-xw6sm9fb4j 집주인이 중개사한테 하자 속이고 파는 경우도 있음.
그럴땐 중개사고라 중개사가 일정부분 물어줌. 커뮤에 올라온 실제사례임
@@user-xw6sm9fb4j 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보면 많이 붙기 전에 이미 공인중개사 하던 사람들이 직업의식 있는줄 걔네들이 더심해 틀딱아
@@성이름-r5f ㅇㅇ 둘다노답들이지 허벌자격증인이상
구시대의 유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매물찾는거조차 어려웠을 때나 필요했지. 단순 매물소개 수준이면 솔직히 존재할 필요가 없음.
이래야 책임감이 생기지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 너무 약하다. 그동안 해쳐먹은 게 얼마인데
징벌적배상도지게하라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ㄹㅇ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걸려있는건데
당연히 책임있어야지
중개사의 업무가 제대로 중개하는 일인데 제대로 중개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져야지...
공인중개사 가 실수던 고의던 사고 원인에 관여가 되어있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하게 해야 꼼수나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그나마 줄일것같네요. 현행법대로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음
공인중개사가 왜 있는데~~~~~~
중요한건 공인중개사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것이고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을 지게 하는건 무슨경우인지
사기 치다가 걸려도 본전.
자동차 보험 처럼 보증금 상환 끝날때까지 임대료 + 이사비 지불 해주든 추가적인 피해가 있어야지 사기꾼들이 박멸될텐데요.
중개사 책임을 더 늘려야 이런짓을 못하지..........-_-
미국처럼 중개전속계약 하고 현실성있는 수수료 3퍼이상이 선제되야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ㅋㅋㅋ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거 같던데
공인중개사의 책임를 무겁게 하면 전세사기가 줄어들거 같네요.
명확하지않은 물건은 중개도 경매도 진행하였어는 안된다.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한다.
당연한...
책임 안질려면 수수료 받지말던가;;;;
사고 발생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의 전월세 사기 50% 이상은 없어질거다
과연 공인중개사가 저런 사실을 몰랐을까? 알면서도 중계수수료에 눈이 멀어 모른척 했을 것이다
올바른 판결이라고 봅니다. 수수료에 눈이 멀어 위험한 물건을 중개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겠죠.
당연한걸 왜 지금 대단한거처럼말하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사는 곱으로 내라
오 이제 공인중개사들 긴장하세요..다 소송합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의무가 없었다는게 어이없다ㅡㅡ공인이란단어에는 책임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ㅡㅡ지금이라도 법이 바뀌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연할걸..
공인중개사들 각성해야됨. 소개비 받아먹을 목적으로 위험한줄 알면서 연결시킴...나도 소유자가 3명인집 전세해도 안전하다며 걱정 말라고 하길래...중개사가 100% 책임 진다는 손배계약서 적자고 하니까...모르는척함...
앞으론 중개사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임대인과 짜고 사기 치는 것들은 중개인 자격 박탈하고 형사처벌도 당연히 해야 한다.
이번 건은 중개사가 다 물어내야지 업무상과실이네 선순위 확인도 안하고 계약서 들이미노ㅋㅋ 임차인에게 다 물어주고 중개사는 임대인한테 돈 받아야 맞지 판새 판결 ME창열..
이런 당연한 결과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일부 공인 중개사는 늘 뒤로 빠져 돈만 챙겨왔는데 이번 판결로 좀 더 확실하게 책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가 나라를 뒤덮어도 뭔일있었냐는 듯한 현상황이 답답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의 소식이라도 들려야 하는것 아닌가,
근데 이러면
중개를 어떻게 함?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인데?
법으로 알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확인할 의무만 주면 일을 어떻게 함?
희한하네. 뉴스에 나온 말대로면 중개사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거지?
뭐 경찰이라도 불러서 선순위 임차인이랑 채납사실을 알아내라는건가?
아니면 검찰한테 민간사찰 시키라는거야?
방법은 없고 처벌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병원에서 환자가 감기 걸려서 진료 봐줬더니 왜 진료비도 못내는 내 통장 확인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냐고 소송걸어서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임대인이 정보공개안함 중개안함되는거지 멀 어떻게해
방법 없음. 어떤 분이 커뮤에 올린 적 있었는데
집주인이 누수를 숨기고 집을 판거임
중개사는 당연히 몰랐고 집주인은 아니라고 우겨대서 결국 중개사고로 중개사무소가 일정비율 물어준듯
진짜 법이 문제임.
집주인이 빚 갚았다고 채무등기 지워버리고 집 팔아버리면 (등기는 신고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등기가 실제론 있는 상태인데 등기상엔 안 보임. 결국 그 집 구입한 사람 집 뺏겼음. 뉴스에 몇 번 나옴
@@user-xw6sm9fb4j
임대인이 정보공개를 안하는게 아니라,거짓으로 거짓말 하면 알길이 없다는거잖아요. 정말 거짓 아니고 진실이냐고 따질거냐고요.
공인중개사를 맏고 하는데 짜고치는 사기는 당할수밖에
미국처럼 중개수수료 3퍼~6퍼 줘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네 ㅋㅋㅋㅋ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함 수수료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도 먹음
꼭 큰 사건이 터져야만하는건지...
사전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치지 못하게 법을 잘 만들어야.
허점없는 법,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중개업자도 자격증 빌려주고, 암암리에 좋은 물건들 자기들이 명의 빌려서 투자해서 이득 보는 경우(불법)도 있다고하니 하루빨리 개선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