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세부사항에 실제권리관계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대충해서 중개보수만 챙기는 공중사도 문제지만 현행 중개제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랏일하는 애들이 건설사나 대기업만 살리려고 순살아파트같은 거 분양해도 나몰라라~~ 서민들 사기 피해같은 건 관심도없습니다. 도로공사하는 애들 숙소짓는다고 세금 50억씩 갖다 쓰고..ㅋㅋ 헬조선보다 더 한 나라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중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들은것을 기재하는걸로 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얘기를 안해준다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미공시권리까지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로써 양심껏 조언 드립니다. 중개사고 또는 경미한 마찰 터지시면 무조건 확인설명서 붙잡고 늘어지세요. 제일먼저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확인설명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명하거나 물건과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공인중개사 꼼짝 못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눈으로 물건 상태 확인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개 소리를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교육 하는 협회에서도 무효라고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계약 내용 넣어서 문제생길시 회피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요약: 물건의 하자가 1이라도 있으면 확인설명서 잡고 늘어져라~ 확인설명서 100% 맞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거의없다!!!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100% 항복한다!!
근데 이러면 중개를 어떻게 함?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인데? 법으로 알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확인할 의무만 주면 일을 어떻게 함? 희한하네. 뉴스에 나온 말대로면 중개사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거지? 뭐 경찰이라도 불러서 선순위 임차인이랑 채납사실을 알아내라는건가? 아니면 검찰한테 민간사찰 시키라는거야? 방법은 없고 처벌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병원에서 환자가 감기 걸려서 진료 봐줬더니 왜 진료비도 못내는 내 통장 확인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냐고 소송걸어서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방법 없음. 어떤 분이 커뮤에 올린 적 있었는데 집주인이 누수를 숨기고 집을 판거임 중개사는 당연히 몰랐고 집주인은 아니라고 우겨대서 결국 중개사고로 중개사무소가 일정비율 물어준듯 진짜 법이 문제임. 집주인이 빚 갚았다고 채무등기 지워버리고 집 팔아버리면 (등기는 신고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등기가 실제론 있는 상태인데 등기상엔 안 보임. 결국 그 집 구입한 사람 집 뺏겼음. 뉴스에 몇 번 나옴
법적으로 임대인이 저런 정보를 주도록 강제해야함 그 이유는 대출이 없어도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추후 언제든 선순위 임차인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그건 권고 사항으로 두고 공인중개사 탓만 하면 안되지 차라리 등기부에 올라가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말 안한거면 기망이지
![[풀영상] 경제콘서트 - 2024년 11월 12일(화) / KBS](http://i.ytimg.com/vi/85mwJcZrejA/mqdefault.jpg)
![[풀영상] 경제콘서트 – 2024년 11월 12일(화) / KBS](/img/tr.png)
![[ET] 등기부등본 ‘이것’ 놓쳤다 2억 날린 사연…‘이 단어’ 만은 확인하자! / KBS 2023.02.22.](/img/1.gif)
이게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시행하라!!!!!
징벌적배상도지게하라
개판날림 공인중개사 그리고 전세사기꾼과 짜고친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됨
중개를 ㅈ같이 하고 동조했으니
이걸 이제야 ㅡㅡ
오!법원 정신 차렸네?
진짜 너무 늦게 이런판결나왔네,,,깡통인걸 중개인이 몰랐을수가 없자나,,,,공인중개면허도 박탈해야함,,,
공인중개사 구속시켜라
당연한걸..사는게 힘들다..저런 쓰레기때문에
과거짓 현존짓한 가해자 다 한페거리들은
절때로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당연한 결과를 대단하다고 봐줘야하는 대한민국이 개탄스럽다
늦어도 너무 늦다 중개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중개인도 책임을 져야죠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지 알고 한건데 사기꾼맞다 저거
확인설명서 세부사항에 실제권리관계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를 대충해서 중개보수만 챙기는 공중사도 문제지만 현행 중개제도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랏일하는 애들이 건설사나 대기업만 살리려고 순살아파트같은 거 분양해도 나몰라라~~ 서민들 사기 피해같은 건 관심도없습니다. 도로공사하는 애들 숙소짓는다고 세금 50억씩 갖다 쓰고..ㅋㅋ 헬조선보다 더 한 나라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전액배상하라
공인사기꾼들 정신좀차려라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천문학적으로 해야한다
피해액에 10배 이상 , 사기꾼들 박멸없이는
국가가 폭망한다
칼부림이 괜히 일어나겠냐.. 사회전반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음 사기꾼들만 득세하고
공인중개사시험이 너무쉽다.개나소나 따지 못하게 새롭게 만들어
솔직히 공인중개사라는거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시군구로 통헙시켜야죠.
내가 사기당해서 모든걸 잃는다면 가해자, 공범의 자식을 죽이고 자수 할 듯
멍청한 중개사들 당연히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중개 안해야지 저건 다물어도 된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니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할 사항중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권리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들은것을 기재하는걸로 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얘기를 안해준다면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미공시권리까지 조회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런 건물 부동산 믿고 들어가지말자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동산 거래는 아예 안하는게 맞다
법원이 갑자기?? 어디 판사 친척이나 지인이 당했나?
공인중개사들 문제있는거 쳐팔고 모르는척 쌩까는거 걸리면 자격취소시켜야됨 무슨 용팔이, 차팔이도 아니고 집사는 걸로 장난을치나
공인중개사 가 실수던 고의던 사고 원인에 관여가 되어있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하게 해야 꼼수나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그나마 줄일것같네요. 현행법대로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음
옳게된 판결이죠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 . .!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데 거길 왜 계약을 하게끔만들어 ...하여간 중개사놈들 사기꾼
이제 판례가 나왔으니 줄소송 다 승소하길
이게 맞다
공인중개사가 배상하게도 해야지 돈만받고 나몰라라 하니까 전세사기가 생김
차라리 복비를 더올리고 중개사가 다 책임지게해라
돈받고 중개하는데 사고대책 없다는게 말도안되는거였음
공인중개사 200프로는 배상해야한다
공인 중개사가 저런 것도 책임 안질거먄 수수료를 왜 주는데? 진짜 한심한 사법 체계
오 이제 공인중개사들 긴장하세요..다 소송합니다
중개사 책임을 더 늘려야 이런짓을 못하지..........-_-
ㅋㅋ 공인중개사 없애고
그냥 국세청에서 중계해라.
너무도 당연한 판결. 돈받고 일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애초에 중개에 대한 책임 지라고 자격증까지 시험봐서 따게 만들어놓았으면 당연하지
공인중개사, 노동량 대비 너무 큰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책임도 안 지면, 뭐하러 공인중개사에 큰 돈 내고 이용하냐?
너무나 당연한 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하잖아
유사국가 이 더러운
공인중개 법도 재데로 만들어야됨~
2주뒤 경매절차된거면 대놓고 속이고 사기친거지
오~~굿
이 당연한 결과가 왜 이제서야 인정이 되는 건지..
앞으론 공인중개사들, 제발 책임감 있게 일하길 바란다.
한국인 습성이지
이제서야가 아니라 그동안 재판에서 지면 다 책임졌지. 뉴스가 안 됐을뿐.
등기부에도 없는 선순위 보증금 채권을 임대인이 안 알려주는데 공인중개사가 무슨 수로 설명해야 되냐... 법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등기부 기재된 채권 외의 채권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강제하던가...
@@bandalgamyeon그러게요. 왜 다 공인중개사 책임이냐고~ 등기어 잘 써 있던가 진짜
이놈의 나라
@@bandalgamyeon 설명안하고 확실한 증거없이 문제없다고 하고 넘어갔으니 저런 판결이 난거겟죠 ㅎㅎ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고 나몰라라
당연한 걸 왜 당연하다 식으로 보도하는지도 의문이다.
공인 중개사가 직무유기 한거지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함 수수료 수십 수백 많게는 수천도 먹음
공인중개사로써 양심껏 조언 드립니다. 중개사고 또는 경미한 마찰 터지시면 무조건 확인설명서 붙잡고 늘어지세요. 제일먼저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확인설명서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충 설명하거나 물건과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공인중개사 꼼짝 못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손님이 눈으로 물건 상태 확인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개 소리를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실무교육 하는 협회에서도 무효라고 가르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계약 내용 넣어서 문제생길시 회피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많습니다.
요약: 물건의 하자가 1이라도 있으면 확인설명서 잡고 늘어져라~ 확인설명서 100% 맞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거의없다!!! 구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 100% 항복한다!!
이런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ㄹㅇ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걸려있는건데
당연히 책임있어야지
일하기싫으면 개나소나 공인중개사
2주만에 경매간것이면 중개사랑 집주인이 짜고친 고스톱임. 한두번 했겠냐 사기꾼이지
돈만 받고 책임 안지는건 모순이지 공인중개사 재산 몰수해서라도 사기 근절 시키야지
10퍼 너무 적다 ..
그 돈주고 사기칠 새끼 분명히 나온다...
깔끔하게 5:5 정도는 되어야 짜고 사기 안치지...
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맏고 하는데 짜고치는 사기는 당할수밖에
판사 가족도 당했네! 당했어!
진짜 공인중개사 책임져야한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중개사를 믿을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건데 말이죠.
나라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멀쩡한 사람인 건지~
없이 살았거나 지인들 포함해서 경험을 한 판사여서 그런지 공감을 했나 봅니다.
임대인이 맘먹고 사기치면 안당할사람 몇없음ㅜ.ㅜ
무엇이 공인이란 말이고. 부동산업자들 불로소득업자나. 같다 사기꾼 천지다
복비는 왜 받는거야👎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못하면 소개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접어야지. 굳이 그걸 소개해주나?
고작10프로받자고7천만원을태우냐??남는장사인데??사기꾼들은??
공인중개사가 왜 있는데~~~~~~
전쟁이란게 술처먹고 기분 나쁘다고
멱살잡이 하는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건데
정치 운영을 잘해서 굳이 빼앗지 않아도
잘살아보려고 노력이나 하지
국민들 죽여가면서 왜 저러는거냐
구속시켜라
당연한걸 왜 지금 대단한거처럼말하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사는 곱으로 내라
공인중개사 계좌추적해 보세요.리베이트 받은 이체 기록 분명히 잇어요
중개사의 업무가 제대로 중개하는 일인데 제대로 중개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져야지...
정확히확인하고 도장받고 안하겠다면 계약을깨야지 수수료 50받을려고 저짓을?
만약 전제사기당하면 진짜 칼부림날듯;;
이뿐이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누수. 계속된 층간소음까지 공인중계사가 일부배상 해야함.
양쪽에서 받는돈이 얼만데
부동산 본인조차 소개시키는 날 첨가보는게 허다함.
책임이 느슨하니 팔아먹고 시마이라 이빨만 깔줄알지...
중계전 매도물건에 최소1회 방문하여 하자사항 체크하고
책임중계 해야함.
축구중계 ㄷㄷ 역시 국평5
이제 중고차도 구매 후 6개월 만에 고장나면 중개한 판매사가 공동으로 배상하고 부담하자
모든 책임 공인중개사가 지게 해라
전세사기꾼이랑 한패인 공인중개서 천지인듯
당현한건데 소송까지 해야하는 현실 피해자는 수천인데
첫번째 우리가 부동산 안 갔으면 이런 사기도 안맞아요.
저런 물건은 전세에 내놓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받으니 당연히 책임져야지
근데 이러면
중개를 어떻게 함?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인데?
법으로 알수 있는 권리를 주지도 않고 확인할 의무만 주면 일을 어떻게 함?
희한하네. 뉴스에 나온 말대로면 중개사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한다는거지?
뭐 경찰이라도 불러서 선순위 임차인이랑 채납사실을 알아내라는건가?
아니면 검찰한테 민간사찰 시키라는거야?
방법은 없고 처벌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건 병원에서 환자가 감기 걸려서 진료 봐줬더니 왜 진료비도 못내는 내 통장 확인 안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냐고 소송걸어서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임대인이 정보공개안함 중개안함되는거지 멀 어떻게해
방법 없음. 어떤 분이 커뮤에 올린 적 있었는데
집주인이 누수를 숨기고 집을 판거임
중개사는 당연히 몰랐고 집주인은 아니라고 우겨대서 결국 중개사고로 중개사무소가 일정비율 물어준듯
진짜 법이 문제임.
집주인이 빚 갚았다고 채무등기 지워버리고 집 팔아버리면 (등기는 신고제)
은행에서 빌린 채무등기가 실제론 있는 상태인데 등기상엔 안 보임. 결국 그 집 구입한 사람 집 뺏겼음. 뉴스에 몇 번 나옴
@@user-xw6sm9fb4j
임대인이 정보공개를 안하는게 아니라,거짓으로 거짓말 하면 알길이 없다는거잖아요. 정말 거짓 아니고 진실이냐고 따질거냐고요.
당연한게 재판까지 갈일이란게 웃기다..도대체 중개사가 하는일이 뭔지
법적으로 임대인이 저런 정보를 주도록 강제해야함 그 이유는 대출이 없어도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추후 언제든 선순위 임차인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그건 권고 사항으로 두고 공인중개사 탓만 하면 안되지 차라리 등기부에 올라가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말 안한거면 기망이지
수수료만 쳐먹고 나몰라라... 말이가 방구가...
계약서에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대인이 불응했다고 특약에 써놨으면 중개인이 책임안져도 됐을텐데.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돈을 떼가는데 일부책임이라..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계약서 쓸때 이야기 하는 중개사도 있지요 이미 이사날짜 업체 잡아놓고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변호사나 전문가들처럼 물건을 파악할의무가있다. 그냥도장만찍고 돈을받을라하나 그럼 도장값만받아야지
책임감이 없으면
100% 가 아니였어? 짜가소개사라고 불러야것네
보증금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한다
확인 안했겠습니까??? 알고 했겠지 ㄷㄷㄷ
책임안질거면 공인중개사가 왜있나요?
그리고 책임금액이 너무 낮네요 최소 50프로는 책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판결나는데 걸린 시간까지생각하면 피해자가 입은피해는 막대합니다
가짜 공인중개사들 시골에 활개치는데 그것도 잡아주세요
허위매물 올려놓고 자기는 올린적없다고 말하는 노망난 중개인도 있고 정신나간 중개인들이 너무나 많다 정신차리게 판결을 쎄게 때려야함!
일단 손님만 오면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중고차팔이 마인드
미국처럼 중개수수료 3퍼~6퍼 줘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네 ㅋㅋㅋㅋ
부동산에 미친 나라여서 공인중개사 손 건드릴수 없음 ㅋㅋㅋㅋ
세입자도 시세보다 싸다고 덥썩 물면 안됨.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함.
임대인은 사실상 사기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