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유용한 뒤 채워놓았어도 문제가 될까요?|횡령•배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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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KA스틸
    @KA스틸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용합니다.

  • @오희정-o4g
    @오희정-o4g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세상이-x9o
    @세상이-x9o 2 года назад

    대표가 늘 돈없다고 하는데 제주에 세컨하우스도 구입하고, 호텔 룸 2개를 경매받앗습니다,, 가지급금이 10억이 넘고 올해에만 3억이 넘는 금액이 돌아 온다 합니다,, 이 경우 횡령이 되나요?

    • @law-winTV
      @law-win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토대로 방문상담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02-782-998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엉후리지아
    @엉후리지아 Год назад

    회사 직원이 카드깡? 물건은다안들어오고 90만원씩 2차례에걸쳐서 돈을받았어요 총180만원 1년이지난지금윗사람한테걸려서 제보자가 형사건으로고소 해놓은상태입니다.
    사무실직원은 벌금나오나요? 훈방정도나올꺼라고 변호사가그랬데요 벌금나와도 조금나오고 훈방생각하고있다고

    • @law-winTV
      @law-win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범성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편취금이 적은 편이어서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02-782-9980
      감사합니다.

    • @엉후리지아
      @엉후리지아 Год назад

      @@law-winTV 넵

  • @나누리-y9t
    @나누리-y9t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마을 이장님이 마을 회비 노름으로 탕진 8천만원 횡령 했어요
    경찰서에잡혀 감옥간뒤 공증도 못받고 그이장님 몸으로 때우겠다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law-winTV
      @law-win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감자입니다 :)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현재 이장님이 경찰서에서 잡혀 감옥을 가신
      상태라고 하면 구속되신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장님 명의로 재산이 있어야 할텐데 이장님 명의로 재산이 존재한다면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여 현실적으로 얼마라도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 @yanco1003
    @yanco1003 3 года назад

    여 경리가 법인의 200억 횡령당하여 고소하였는데 대질조사없이 알수없는 19금으로 김밥말고 불기소 처분하는 검사의 행위가 정당한 법치 행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