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업무상횡령, 실제 수임 사건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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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1994년 창립되어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강남구청역 4번 출구 바로 앞).
1.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은 법인 내 60여 명의 변호사님들 중에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저희 법인의 역사에 걸맞은 집계조차 불가능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형사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과 함께 정확한 해설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
#횡령죄 #업무상횡령무죄 #무죄사례
BGM출처
Song : Ahkse - Alive
Follow Artist : bit.ly/3kRl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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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 Have - Regretting
Follow Artist : bit.ly/3CqZj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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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주말/긴급 번호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긴급번호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 law1994.co.kr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해 돈을보낸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했는데 2일뒤 계좌주가 연락이와 본인 계좌가 도용된듯하다면서 다시 송금해줄테니 사기계좌 풀어달라해서 착오송금절차를 통해 다시 송금받아 사기계좌를 풀어줬습니다
그후 계좌주가 생각났다면서 그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상품권을 판매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서 저는 이부분을 고소했습니다
계좌주는 저를 횡령죄로 고소했다합니다
제돈에대한 피해회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횡령죄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넘어가면 돈은 누구의 것이 되는걸까요
횡령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8곳의 상가가 영업중 인데요.
건물주가 1곳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요금이 하나로 청구가 되는데요.
청구서가 나오면 건물주가 각 8곳의 상가에 나눠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걷어간 돈이 실제 청구된 돈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상가분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사기는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횡령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에 2018년도부터 법인에 돈을 빌려줘서 최고 3억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11월에 1억을빼고 12월에 1억을 뺀후 채권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대 대표가 12월말에 저희한테 말도 안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대 법인 가지급금이 17억정도 확인되는대 혹시 제가 대인 대표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발할수있을까요?
저희 대표전화(02-2183-5500) 또는 카카오톡 상담(pf.kakao.com/_xlGAxms)을 통하여 연락처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전화 010-4506-5100 연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