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세부일정 발표! 그런데 저희는 농막 놓기로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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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мар 2024
  • 보도자료 상세내용 : weekend-home.shop/articl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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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말에가는집 입니다.
    체류형쉼터 관련해서 드디어 보다 본격적인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이라는 보도자료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체류형쉼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와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내용을 또 공유드릴텐데요~
    보도자료와 실제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체류형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문의를 했구요~
    그럼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상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168

  • @wehome12
    @wehome12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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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krehd7778
    @xkrehd7778 3 месяца назад +47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는한 그 농지내에서 일정한 규모 15평이내로 체류 휴게시설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농지법도 일정부분 개정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이 시행하는 체류형쉼터를 적극 도입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유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 @user-dw9mv4jn4v
      @user-dw9mv4jn4v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농업인이 급격히줄어든다 파는농산물에는 농약 쏟아붓는다,비닐도걷지않고 로타리치는사람도많다 식량자원 안보위급하다~ 좋은 식량이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을건강하게지켜주어야만 강한대한민국이된다 대안은 ~이처럼 은퇴인력을 활용해 실버 농업을 활성화해야한다 자기 가족 먹거리는 가족안에서 은퇴한사람이 야채과일 계란등 70프로만 무농약으로 해결해도 예전 새마을 운동과같이 큰효과를볼수있다

  • @user-dl4yb1jl6p
    @user-dl4yb1jl6p 3 месяца назад +45

    저는 시골출신으로 고등학교까지 농사일도 많이돕다가 시골에서 자란후 서울로와서 직장생활 40여년하다가 퇴직하여 임대주었던 조상답 산 및 밭 3천여평 농사지을려고 갈려고하니 부모집은 없어젔고 농토가 동네에서 100여미터 떨어저있어서 수도, 정화조, 농막설치할려고하니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못가고있다. 내가가서있어야 자식들도 올수있지 영영오지 않을거같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앞으로 자식중 농사지으로 올자가있을것같다.
    빨리법을통과시켜야한다.

  • @user-me7bc1qd3h
    @user-me7bc1qd3h 3 месяца назад +34

    현재 농막규제법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시대적 악법이다ㆍ당장 화장실ㆍ데크 ㆍ주차장 등 규제 풀어야 한다
    이제 농막은 농기구 보관장소가 아니라 농민과 도시농민의 쉼터이자 농번기때는 필요시 주거도 해야 정상적 농사가 가능하다

  • @user-ys1ge5md1j
    @user-ys1ge5md1j 3 месяца назад +27

    꼴란6평에서 살던지 말던지 무슨규제가 이리많은가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3 месяца назад +55

    규제 확 풀어 농지에 이동식주택 15평 짓도록해라
    시골 인구멸망이다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3 месяца назад +23

    농막법규에 몇줄 넣는게 뭐그리 오래걸리는지 대단하다
    ㅡ면적늘리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설치 허용
    농지에 이동식주택 설치신고
    이게 그리 만들기 힘든법인가

  • @user-pt5pn9ce4f
    @user-pt5pn9c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10평정도의농촌주택은.
    특별법만들어서. 건축법 농지법. 예외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쉽게 올수잇어야
    합니다

  • @user-sr5fm5lv5p
    @user-sr5fm5lv5p 3 месяца назад +21

    연면적규제가문제지요
    6평농막에 농기계가 얼마나들어가나 생각좀해보세요
    우리나라 탁상행정 숫자놀음에 농민들만피해봅니다

  • @doubleparpeace6002
    @doubleparpeace6002 3 месяца назад +18

    농지법 자체를 없애면 되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밥 못먹고 못사는것도 아닌데.

  • @user-wh8lc8bo3b
    @user-wh8lc8bo3b 3 месяца назад +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rr2tb7te3u
    @user-rr2tb7te3u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정보감사합니다

  • @user-so1bh7hc2g
    @user-so1bh7hc2g 3 месяца назад +30

    지금정권 선거전 장난치면 선거 폭망한다
    독일처럼 수준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 확정해서
    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규제
    제대로 풀어야 사는길

  • @user-me7bc1qd3h
    @user-me7bc1qd3h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농막이 이미 농민입장에서는 체류형쉼터로 운영되고있는데 (비록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이게 필요에 의한 현실이다)
    무슨 체류형 쉼터냐ㆍ농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그것이 체류형 쉼터다

  • @QuantumtechKR17
    @QuantumtechKR17 3 месяца назад +6

    멋진!👍👍👍👍

  • @user-me1fx5pl3g
    @user-me1fx5pl3g 3 месяца назад +39

    산림 경영체 등록 하려 갔더니
    야에 하지말라는것 과 같더라.
    1.종자,뇨목구입증명서 청구
    2.판매수익 증명서 첨부.
    3.각종 자재구입증명서
    ☆묘목 자가생산 했는데 어떻해요.
    ☆이제 시작인데 판매실적을 어떻게 해요?
    답변 ; 그건 당신소관이니 우리는 모른다 첨부 못하면 할 수 없다 는 답변! 기가막히다

    • @lochbcj
      @lochbcj 3 месяца назад +13

      그런 공무원들 세금이나 축내니, 모두 빨리 AI로 교체해야 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산림경영체는 관할 산림조합과 의논하시면 가능합니다

    • @user-me1fx5pl3g
      @user-me1fx5pl3g 3 месяца назад +5

      @@JPelephant 산림조합에도 갔었어요.
      조합원등록 40만원 내면
      대리로 해줄줄 알았는데 그런거 취급 안한데요.

    • @user-xc4uz8es8p
      @user-xc4uz8es8p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산림조합은 적극행정하는 몇몇 지역빼곤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임업인 지원책은 산림조합 관할이 아니고 거의 지자체, 산림청 관할입니다

  • @user-ug2pe1wi3i
    @user-ug2pe1wi3i 3 месяца назад +19

    속뒤집힌다 탁상행정!!!!
    공무원 저태도 어휴!
    그냥 좀 확풀어
    뭐가 문젠데.
    돈없어서 집은 못지을망정 15~20평 정도 웬만큼 살수있는곳 짓게는 해줘야지

    • @user-ur1om1pu6y
      @user-ur1om1pu6y 3 месяца назад

      규제는 공뭔이 바꾸는게 아니지않나요? 공뭔.일 처리 잘못하고 법데로 안하면 나중 감사받고 징계 받으니까..... 그렇겠죠. 공뭔이 뭔 힘이 있겠어요.

    • @user-wg4yj2kp2b
      @user-wg4yj2kp2b Месяц назад +1

      공무원은 법대로 입법은 국회로

  • @user-co5oz5kb7f
    @user-co5oz5kb7f 3 месяца назад +48

    규제를 확 풀어 주면되지 뭐 그리 고민 하는지

    • @user-lt1yu5kc1g
      @user-lt1yu5kc1g 3 месяца назад

      촌놈앞에 개폼잡고
      뻐길라안함니까
      당연한 직불금을
      큰 혜택인양
      인심 쓰는척
      하는짓거리가
      양아치 이게 귄력잡은
      공직자 모습

    • @lochbcj
      @lochbcj 3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모를 부작용 생김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면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농촌 따라서는 외부인들이 유입 되는 것을 싫어 한다고 하지요.
      아예 시골에 물질적으로 그럴듯한 유익이 안되는 사람들이 오는 걸 절대로 반대한다며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마을을 더럽히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외에도 자신들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하지요.
      비록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라 할찌라도 말이지요.
      시골인들이 젊다고 해서 꼭 세련되고 개방된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식 없던 시골노인들이 더 성품이 유하더군요.
      시골을, 이 나라의 땅을,
      혹시라도 어수선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인 많은 조사와 연구와 의논이 더 필요하겠죠.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3 месяца назад

      농막 - > 쉼터 10평
      창고가 필요
      농산물보관 작업장 농기계보관 등등
      창고는 땅비례
      10프로 정도
      땅 100평 - > 창고 10평
      300평 - > 창고 30평

    • @verysix6
      @verysix6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니까 농막은 농사용전기를 쓸수있어서 코인체굴하고. 그런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규제가
      필요하긴 한거같아요

    • @user-tn3vg4el7p
      @user-tn3vg4el7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농막도 크기를좀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법을 만들기보다 있는법을 좀융통성있게활용하는것이 빠를듯합니다

  • @user-fm8uj8bl2u
    @user-fm8uj8bl2u 3 месяца назад +29

    맞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필요합니다.

  • @user-bz5ue7mw3p
    @user-bz5ue7mw3p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그냥 기존 농막을 포함에서 10평정도로 풀어주면 간단한것을 ~~기존 농막들은 6평으로 그냥쓰던지 4평 달아내서 쓰던지 각자 알아서 변경하면 될터이고 기존농막 정화조 안되는 지역은 체류형에 포함되니 되는걸로 합법화 시켜주고 (테크 ㆍ주차장 (자갈) 나주에 토지로 복귀할수 있을정도 10평이하 ) 이렇게 처리하면 농막단속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좋겠습니다

    • @user-ro1uy5pb8u
      @user-ro1uy5pb8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명쾌하신 말씀
      그러나 선거용인듯 해서 화 납니다
      님처럼 합리적인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간절히 바래보지만 말짱 꽝!!
      이라서 슬퍼집니다

    • @user-jl7dx6be3q
      @user-jl7dx6be3q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말 맞는말씀입니다 대 찬성입니다

  • @hnsgh77
    @hnsgh77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열일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결국엔 빛좋은 개살구...이렇게 될까 무섭네요...
    개인적으로 애당초 가대도 안했지만 기존 농막은 농막...내 이럴줄 알았어...했었거든요...
    그래도 힘내어봅니다...귀농 2년차...내년까지도 큰 수익없이 투자만 3년...집살돈 있음 농막을 왜 짓냐...

  • @TV-vs6vy
    @TV-vs6vy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 시청하고 갑니다.🎉🎉🎉

    • @wehome12
      @wehome1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늘 감사합니다

  • @hyeongho4520
    @hyeongho4520 3 месяца назад +13

    강화군청 기존 농막을 그자리에 그대로 체류형쉼터로 바꾸려는데 농막을 치우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네요 옮기는데 크레인 비용에 데크해체 다시 재설치 하려면 몇백 깨짐 요식적 절차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

    • @user-gn5qe2zf1u
      @user-gn5qe2zf1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긧이 우리 행정의 딘면목 입니다.
      비용 들어가는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이니까요.
      죽일놈의 행정 ~~~

  • @user-xm2he5py1n
    @user-xm2he5py1n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rk9tl8bn2r
    @user-rk9tl8bn2r 3 месяца назад +15

    총선용이 확실하구만.

  • @user-qz3lb4xf8u
    @user-qz3lb4xf8u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농막이나 하우스에 주소 놓을수 있어요 단 길이 있으면 저는 하우스에 주소 달았지요 예초기사고나서 119불렀는데 시골 논밭사이 헤매이다 저 혼 났지요 살기는 했는데 그후 수소문해보니 주소 놓을수 있드라고요 이제는 택 배나 네비 지도에 바로 뜯니다

  • @user-jy8hc7uz3r
    @user-jy8hc7uz3r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그린벨트 농막도 화장실. 싱크대 설치하게 해라
    단 전입은 승인되지 않고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 @user-rx4wp2bd7u
    @user-rx4wp2bd7u 3 месяца назад +8

    ^^참 잘 되었습니다..!
    기존의 농막들도 이참에~ㅋㅋ
    재 점검해서 일괄적처리가 맞습니다
    교묘한(대형적) 행태는 잡아주시구요~ㅎ

  • @user-me7bc1qd3h
    @user-me7bc1qd3h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제발 공무원들은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규제위주의 행정만 하지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편의와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입법을 해야한다

  • @user-wg6wi3eg7p
    @user-wg6wi3eg7p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농지법강화해야 공무원들 갑질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아니다 규제는 시대와 현실에 따라바뀌어야한다

  • @user-rg7be5cp3o
    @user-rg7be5cp3o 3 месяца назад +13

    공무원 참 똘망똘망하네
    농막관련 법률 시행된지 수십년 지나도 지자체 조례에따라 담당자 재량에따라 중구난방인데
    아직 입법도 안된거에대해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것도 넌센스임
    현 농막 규정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하고 창고등 농업시설은 농지의 규모에따라 비례해서 별다른 허가나 인가없이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농지의 10%이내의 농업용시설은 허용되야함
    주말농장해보니 체류형 면적은 농막규정정도 3×6정도가 적절하고 그외 마당 진입로 창고 차고 등의 농업용 시설이 훨씬 더 필요함

    • @lochbcj
      @lochbcj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영삼이 지자체 시행 한 후로는 역시나 안좋은 게 더 많아 보임.

  •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3 месяца назад +7

    농촌규제가 많은데 젊은이가 왜 시골로오겟나

  • @user-uv4di2kw8f
    @user-uv4di2kw8f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어느세월에쉼터가되나
    기다리다 힌머리 되겠다

  • @user-sv3jj9zd8q
    @user-sv3jj9zd8q 3 месяца назад +16

    농지법없어야한다
    어느세월이법이풀린나
    기다리다
    죽겠네
    이동식주탁이라도놓게하고
    세금을받든지ㅠㅠ

  • @user-nz2us2rh9v
    @user-nz2us2rh9v 3 месяца назад +29

    농림지역의 300평 이하 즉 100평 200평은 일반적인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 할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작은 평수의 땅은 거래도 안됩니다.

    • @user-hu3ll8jt9w
      @user-hu3ll8jt9w 3 месяца назад +3

      100평 200평 투기꾼들이 농막가져다놓고 비싸게 분양 하는일이 빈번하게 생겨 정말로 필요한사람들이 피해를 보네요

    • @ghiuyfcv7gghh
      @ghiuyfcv7gghh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농막규제때문에 피곤하네요

    • @user-oj6ml6bd1z
      @user-oj6ml6bd1z 2 месяца назад

      비싸게분양하면안싸면되지.싸는사람이문제

  • @user-yu5rf5jj1o
    @user-yu5rf5jj1o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종이빨대는 시행령 날짜까지 발표하고 뒤집어 졌습니다..빗더미에 쌓인듯합니다.농막이 어찌될찌 쉼터는 어찌될찌 아직 정해진건이 없는 시점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크게 후회할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나면 확인하고 검토후 결정해야합니다.

  • @user-no1uz6jf1x
    @user-no1uz6jf1x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rm2js9uc6v
    @user-rm2js9uc6v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좋은 정책은 스피드있게 하셔야죠

  • @user-if6fu2is1q
    @user-if6fu2is1q 3 месяца назад +26

    올 하반기엔 뭐가 정해지겠지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

    • @user-gn5qe2zf1u
      @user-gn5qe2zf1u 3 месяца назад

      정부에선 농막 또는 체류형 쉼터에 관해 개선 하고 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냥 여론에 밀려 하는 척은 하지만 정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인다.
      다만 여론에 대응 하고자 조사해본 바 선진외국에서는 좀 더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걸 인지한 정도 인거 같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소 잃을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user-il3nf8yv5h
    @user-il3nf8yv5h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현 정부계획 이루게 할려면 국회의원 선출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 @우주팜
    @우주팜 2 месяца назад

    🎉🎉🎉

  • @user-qq1zd4sl7y
    @user-qq1zd4sl7y 3 месяца назад +17

    농지법을 없애야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주택도 법으로1채만사게 하지그럼
    농민만 피해주는지

  • @user-kl3ow7lp6s
    @user-kl3ow7lp6s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항상 용두사미

  • @user-im7hu2ee9z
    @user-im7hu2ee9z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선거때문에 하는거였군.. 나가리 될수도 있군.

  • @user-ev8yc8or4y
    @user-ev8yc8or4y Месяц назад +1

    확 풀어. 주면. 벌금 장사. 안됨. 돈되는 장사. 해야지 요것이. 정부 생각😢😢😢

  • @user-yy8tt6le4y
    @user-yy8tt6le4y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결론은 정치적인 이벤트였네

  • @user-tf2kc2qp4n
    @user-tf2kc2qp4n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국민 농지소유 운동추천해요 ❤😊

  • @user-dr3bw9zx2f
    @user-dr3bw9zx2f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선거용으로 나온건 맞는듯하고
    10평정도면 구옥들은
    다 철거하고 쉼터로
    허가받으면 2주택피하겠네요..
    평수만 넓으면 좋겠네요

  • @user-ob8xq3uh1k
    @user-ob8xq3uh1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느세월에

  • @user-kc8jw4wn2b
    @user-kc8jw4wn2b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소형주택과 농막이든 체류형쉼터든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땅을 마음대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매도시 양도세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 합법적인 정화조가 설치된 농막을 활용하는 1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농사꾼도 아닌데 땅을 농작물 외에 쉼터로 가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시에선 임차한 아파트에 살고 전원엔 소형 주택을 지어서 양쪽을 편리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 @user-ju7ws6pr6t
    @user-ju7ws6pr6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쉼 터 도시형!!
    아!! ㅡㅡ인구 소멸 심각!!
    경기도 수도권 도
    APT 미분양 심각합니다!!
    경기 과천시 미분양
    대형건설 입주 했는
    후 에도 미분양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도 빈 집이
    많이 늘어 난다하니
    인구 고령화 와 인구
    소멸 시대!!
    국민 보다 거주 집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모든 규제 확 풀어도
    되는 시대 인것같다!!

  • @user-yk9co9bh8z
    @user-yk9co9bh8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야당은 국회의원수도 많아서 농지법정도는 현실적으로 고칠수 있을텐데 그런건 신경안쓰고 자기들 이익챙기는데만 권한 사용하는가😮

  • @user-tn9hs1qq6f
    @user-tn9hs1qq6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거에 농사를 지을려면 되려 일반인한테 농사를 지어두 되는 법령 및 관계서류를 민원이한테 갖구오라구 합니다 나참~~ 농사두 못짓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지 고민중이에요 도와주십시오

  • @user-ju7ws6pr6t
    @user-ju7ws6pr6t 2 месяца назад

    체 험 체류!!
    농사!!
    기술 경험 중요합니다.
    체험!!
    도시 농부!!
    권장 해야 합니다.
    아!! ㅡㅡ농사 힘 듬니다!!
    인구 소멸 시대!!
    권장 해야 합니다
    쉼 터도 여유로운
    여유 공간 필요해요!!

  • @user-qu1vz3bp6f
    @user-qu1vz3bp6f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거의 안된다고보면 되겠네여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농지거래 경자유전도 폐지하자
    농지 남아돌아 섞어난다

  • @user-xf6qi4gx3m
    @user-xf6qi4gx3m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말농장하는 경우와 농민의 건축물은 좀더혁신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체류형농민이 전업농으로 전환이 될수도 있습니다

  • @user-wj4ll5uw1d
    @user-wj4ll5uw1d 2 месяца назад

    농촌인구살리기 목적이라면
    20평까지 허용.
    1가구 2주택제외.건물번지수적용
    다락방허용.
    테라스.처마허용.
    농지위에서 농가용전기 사용가능
    농촌에서의 인허가 완화및
    적극 지원.
    국비와 지자체에서 수도및 지하수 활용하여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장화조허용.

  • @user-tf2kc2qp4n
    @user-tf2kc2qp4n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참 행정하는게 답답하다이젠 농지살리려면 식량자급자족 농지법 개정이 답이다

  • @user-xj3rt8rd8g
    @user-xj3rt8rd8g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선거 앞두고? 속뵈네^^

    • @lochbcj
      @lochbcj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 전에 민주당의원 부터도 먼저 얘기 했슴요.

  • @user-mm3pq5rr6u
    @user-mm3pq5rr6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당국은 2007년 전국가구평균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감안해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농가소득 중 사업·임대 등으로 발생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면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기준은 점차 확대 적용돼 세제나 다른 정책사업에서도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 조건을 판단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초점] ‘3700만원’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 적절성 논란

  • @user-xc1lf9fc2xx
    @user-xc1lf9fc2xx 3 месяца назад +2

    14년이 설마 2124년이 아니겠지~~~

  • @user-fs3px7lv3n
    @user-fs3px7lv3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역시 도레미 타불이네요 농지거래가멈춘상태인데 체류형쉼터와 무슨상관인가? 싶네요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부와 정치인이 아주 개박살 내는구나.
    인구 소멸이 누구 덕이니?
    가만히 좀 냅둬라. 당연히 수혜 받아야 할 비용도 다 건들여서
    일단 정치인은 100명 이하, 공무원은 70프로 퇴직시켜야 한다.
    그렇게 정부를 간결한 시스템으로 바꿔서 국가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라가 망할려니 내부에서 개난리를 피는 중.
    공무원은 일 안하는 댓가로 연금 반납해라.

  • @user-be8pm4nm7t
    @user-be8pm4nm7t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였구만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냥 외부에서 안보이게 넓은 하우스 창고 속에 농막넣고 하우스는 실내마당 삼아 살아야 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 @sunkillhong6223
    @sunkillhong6223 3 месяца назад

    젊은이는 도시로, 늙은이는 시골로😊

  • @hdjeong5731
    @hdjeong5731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아무런 대책도 내용도
    없이 무언가 해주듯
    선심행정 베푸는듯
    발표했던 윤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
    할련지 생각하는 시점이다
    국민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개판정치에 놀아나는
    형국일 것이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허탈 해 할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치

  • @user-rs7nb6tn1p
    @user-rs7nb6tn1p 2 месяца назад

    농막에도 주소받을수 있나요?

  • @sangkikim4781
    @sangkikim4781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장갑질때문에지금도고민중

    • @wehome12
      @wehome12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고민 내용을 저희에게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user-wt7lb8dk1q
    @user-wt7lb8dk1q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골 땅값올리기!!!!

  • @midihan
    @midihan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냥 총선이고 없던 것으로 하세요

  • @shinjw68
    @shinjw68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농막 하부에 바퀴만 달아도 농막이 아니라 카라반같은 이동식 주택으로 속해져서 법 저촉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아요... 농막 놓으신다고해서요...ㅎㅎㅎ

  • @user-gd9tg7wt7i
    @user-gd9tg7wt7i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꼴랑3×6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것도 허가 받아야 해요.
    농기구 넣는 창고인데도.

  • @user-eg5eb7ht2k
    @user-eg5eb7ht2k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시 골에가면 농사 안짓는 땅 천지다 조사해서 벌금때려라 그런 것은 방치하고 농막 규제 풀어 줘라

    • @vvf83p
      @vvf83p 3 месяца назад

      당신 부모님이 시골살다가 농사지을 체력이 안돼 방치하고 있는거에요

  • @user-qz3lb4xf8u
    @user-qz3lb4xf8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선거용 전략 정책발표 입니다 믿을수 없는 발표

  • @user-so1hr4dt6e
    @user-so1hr4dt6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선끝나면 유야무야 되거나 복잡한 법적용으로 땡 될일이니 기대는 맙시다

  • @hjk1093
    @hjk1093 Месяц назад

    300평 이하만 해당된다니 참 기가차네

  • @user-vc9jd6yd8o
    @user-vc9jd6yd8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혹시 정박형 카라반에 관해서는 모르시나요ᆢ? 요즘한창 많이 나오던데요ᆢ설치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ᆢ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속 한 곳에 정박 해 놓으면 문제 되요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될 겁니다
      차라리 캠핑카 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은 캠핑카에서
      비늴하우스 에 농사 지으면서 간단한 농기계 보관

    • @user-xp2zq8pb6n
      @user-xp2zq8pb6n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자체장의 재량입니다.불법차량으로 견인도 가능합니다.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3 месяца назад

      주민들이 신고하는게 문제지요

  • @user-pt5pn9ce4f
    @user-pt5pn9ce4f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시에서살다 농지구입하여
    주민등록이전하면 정부에서
    주택지윈하라

  • @user-zx3gd6nc6i
    @user-zx3gd6nc6i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도시자본이 농촌에 투자하도록 길을 터주자

  • @user-mv3ct3es7z
    @user-mv3ct3es7z Месяц назад

    7분 넘게 들어도 본론은 안 나오네요. 결론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좋았을텐데 아싑네요. 다른 영상들도 몇 개 찾아봤지만 마찬가지로 영상을 더 길게 시청하게 하려는데만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얻기 힘들게만 하네요. 그냥 보도자료 보러갑니다.

  • @user-gr6yk3hq3s
    @user-gr6yk3hq3s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들한테유리한거는일사천리.힘없는국민들에게는뭐가그리절차가많은지그냥10평으로확풀어주면됄걸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주말 농장 농막으로 농업인이 수혜입을 것에 숟가락 얻고 싶은가 본데..
    먼저 농업인 기준을 농지 3000평 이상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기준을 세대원으로 5년 이상 농업에 실 종사한 기간을 10년으로 하자.
    그 정도는 해야 저소득층인 농업인 혜택을 받지.
    소득은 3000만원 이상은 안된다라고 하자.
    농업인 중 그런 소득 농업외로 올리는 사람이 없다.
    있어도 농사를 줄이면 되지.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국민을 마루타 시키지 말고.. 건축법 농촌은 원활히 허가 내주고 양성화 해줘라.
    농촌까지 와서 뭔 난리를 피고 있나?
    시골에서 도시와 틀리지 않은 건축법이 말이 되나?
    농촌소멸, 인구유치 같은 일 하는 척 하지말고 제대로 좀 하자.
    체류형 쉼터가 뭐냐?
    그냥 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라. 제발..
    여태껏 정책제언하라고 정책 세울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아이디어 싸게 훔쳐다 썼으니
    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한국 농업은 글렀다.
    여태껏 억지로 쌀을 매입하여 버리기를 반복한 것이 현실이다.
    말로 지르고 누구보고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농특세 맘데로 쓰는 것도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user-gb8hh8no1o
    @user-gb8hh8no1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물건너감

  • @jeongwood
    @jeongwood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주무관도 법이란게 시행하려면 통상 2~3년은 걸린다라는 취지이며 그게 체류형쉼터 법안이 그럴꺼라고 하는건 아니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막러들을 위한 방송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보도자료 말구요

    • @wehome12
      @wehome1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중간부터는 기존 농막러들에게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요~~참고하세요
      참... 저희도 농막 업그레이드 합니다~^^

  • @user-ub3mq4xl8r
    @user-ub3mq4xl8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총선용 입벌구

  • @kangyr
    @kangy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수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네요 구체적 방안은 체류형쉼터 15평이내와 농막은 기존법이 아니라 쉼터에 흡수 합한 15평 이하면 문제없음
    간단한 대안을 2년후에나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한심하네요
    농촌은 다 비어가는데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빈집은 늘고 기존농막을 당연히 활용해야지
    담당자말로라면 허물고 다시지으란 소리 답답 한 벽창호소리
    눈치만 보고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법대로 이외는 아무것도 할줄모르는 말씀입니다
    적극행정 서너달후에 시행 하세에 국무회의 통과는 바로 가능

  • @user-mw3rr3zx4g
    @user-mw3rr3zx4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쉼터를
    한다는겨?
    안한다는겨?
    답답해요?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3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니 시 정화조가 되는데가 잇고 안되는데가 잇는데 ㅅㅂㅋㄱㄱㅋㄱㄱ아니 농사짓다ㅋㄲㅋㅈㅋ

  • @lupykim
    @lupykim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반대하는 인간들 있으면 다 직여버려야함

  • @user-mk6yi2un3n
    @user-mk6yi2un3n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놈에 정부임기가 끝나야 되겠네

  • @user-qu1vz3bp6f
    @user-qu1vz3bp6f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주당이 거대야당되면 법통과를쉽게 해줄리가없고

  • @user-ei9ei1wu6u
    @user-ei9ei1wu6u Месяц назад

    이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나요 이정부의 민낮이 이정도니

  • @sangkikim4781
    @sangkikim4781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런저런규재
    보다이장님갑질
    이더문재

  • @user-nu9rp5ov9j
    @user-nu9rp5ov9j Месяц назад

    체류형 쉼터 정치인들 수십년 우려먹을것 기대 안합니다.

  • @dbrhdwk1239
    @dbrhdwk1239 3 месяца назад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 @user-yz6lc9qk4i
    @user-yz6lc9qk4i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일사천리로 됨니다 않되면 제가 손가락 장 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