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피해 현황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5

  • @영시잉
    @영시잉 3 месяца назад +6

    분명히 임대인이 전세금 다른데로 빼돌려놓고 돈없다고 할텐데 숨겨진 돈 고문을 해서라도 다 찾아내서 피해자들 한테 모두 돌려줘야지.진짜 화나네

  • @진충보국
    @진충보국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냥 나라가 전세사기를 용인하고 있는거지, 그냥 대책같은건 시늉만 하는것이고,,,, 전세사기든 주식사기든 일반회사관련 사기든 큰건은 다 윗선들 끼고 함,,,,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전세사기 근절시킬 의지 자체가 없음

  • @pltr6300
    @pltr6300 4 месяца назад +9

    간단.하다 그냥 사형시키고 전재산 몰수 가족 까지 족치면 절대 안벌어진다

  • @날쌘돌이-h1m
    @날쌘돌이-h1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사기친 자들 전부 감방에
    법질서가 무너짐
    나라가 아닙니다

  • @세원-m3f
    @세원-m3f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냥 전세제도를 업애버려요

  • @owleyez
    @owleyez 4 месяца назад +7

    그냥 잡아다 돈 강제로 뺏고 해외추방 시켜요. 진짜 답답하다.

    • @순수한닉네임
      @순수한닉네임 3 месяца назад

      걍 법이 븅신같은데 방치하는중 ㅋㅋ

  • @심병완-o2q
    @심병완-o2q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며.법을 바꿔야한다.

  • @날쌘돌이-h1m
    @날쌘돌이-h1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전재산 몰수하고
    해외추방

  • @전병희-m1e
    @전병희-m1e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한국에서는 전세를 없에야 한다.임대인이 전세를 놓어면 전세보증금80%납부해야하는 조건으로 .

  • @깽깽잉잉
    @깽깽잉잉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윤석열아 세금그만써라

  • @군수님-r9d
    @군수님-r9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4.4월 전세사기 시작
    집주인 잠수, 역갭투자로 200채 가까이 전세 사기꾼, 전세 보험 있는데 집주인 잠수라 보증기간 끝나서 못받음. 결국 형사,민사 소송진행중
    앞으로도 2년 예정... 맨날 젊은층만 죽어가는 이 나라 진짜 갑갑하고 죽고싶습니다

  • @Hyoni1214
    @Hyoni1214 4 месяца назад +4

    2만명이면.... 5천만명이 인구인데... 750만정도가 1인 가구고..거기에 노인들이 550만 정도 ㅋㅋ 대략 200만명이 청년가구 라는 이야기인데 1%가 사기를 당한거면 꽤큰규모 심각한 문제인듯

  • @소나무-z8p
    @소나무-z8p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 생각에는 전세를 구입할때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부동산은 복비만 주고 건물에 계야금.중도금 잔금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해서 돈을 다 국토교통부에 지급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완불하는 제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 @집남-m6s
    @집남-m6s 4 месяца назад +4

    합법적 돈놀이로 전락했음 ~~~~ . 게다가 크게해야 ~ 크게 먹고 . 연봉이 팍팍 오른다는 후문이... 깜방에서 받는 연봉 // 전세사기 처리도 세금~ , 깜빵도 1인당 3천만원 교정비 밥값도 세금 ~ . 눈먼돈 크.....

  • @순수한닉네임
    @순수한닉네임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걍 관련 법 하나 바꾸면 되는걸 진짜 심각하게 무능하네 정부 ㅋㅋㅋㅋ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몰라라 하고 코인에 꼴은 놈들 구제해주는 수준 ㅋㅋㅋㅋㅋ

  • @skystone9990
    @skystone9990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
    국가배상 □

    • @지에치-n7p
      @지에치-n7p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걸 왜 국가배상해줘 니돈으로 해줘라
      피해안당한 사람들 세금으로 하지말고

    • @skystone9990
      @skystone999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에치-n7p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 그래서

    • @지에치-n7p
      @지에치-n7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skystone9990 그럼 제도를 개선해야지
      어디서 감히 선구제후회수를 해달라 찡찡거려

    • @skystone9990
      @skystone9990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에치-n7p 제대로된 법ㆍ제도 개정이 안됨 ㅡ탁상행정ㅡ그냥 덮고 넘어가는 법ㆍ제도
      너라면 찡찡이라도 안하겠냐□
      인간됨이X

    • @지에치-n7p
      @지에치-n7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skystone9990 제대로 된게 뭔데요?
      선구제후회수? 그건 안된다고요

  • @peterhwangbo8785
    @peterhwangbo8785 4 месяца назад +5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겟지요.

    • @owleyez
      @owleyez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전세사기가 터지기 시작한게 문재인때 계약된 것들부터 무지하게 터진겁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해결은 예전에도 못했어요. 예전 대통령도 무능하고 윤석열도 무능한겁니다.

    • @고광기-e6c
      @고광기-e6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똥은 문재인이 싸고 윤석열보고 책임지라는 이중성

  • @클릭후토리스
    @클릭후토리스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부:알빠노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