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감정가의 50%이상 전세금을 임대인이 받지 못하게 하든지 전세제도를 없애든지 해서 악습을 끊어버려야 한다. 전세라는 것이 임대인이 2년 후에 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전세 가치가 하락한 지금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도 코로나시대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할까 하다가 전세금 반환해줄 능력이 안될 것 같아 포기했는데 잘한것 같다.
애초에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 본인의 책임도 있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을겁니다. (나라가 전세대출을 키워온 근본적인 지점은 나몰라라 하겠죠. 십수년동안 모든 정부에서 동조해온걸 어떻게 인정할까요?) 28:32 다만 누가 죽는다면 본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집주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도 임병장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바뀌더라구요. 백날 누가 자살해봐야 뭐 하나 안바뀝니다. 집주인 찾아가서 담궈버리면 바뀔지는 몰라도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사기는 살인죄(계획 살인 연쇄 살인 제외) 와 동급으로 본다 한방에 칼을 맞고 죽느냐 정신적으로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신적으로 피 말려 죽이냐 차이지 가끔 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 놈들 보면 발로 면상을 차 버리고 싶다
답은 전문가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현 전세 제도가 금리나 경제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다 정부에서는 빚을 장려하고 더 빌려줄게 아니라.. 반전세 같은 보완장치를 걸어 도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대인 임차인간의 거래에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거래하게 하는 현 법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감독기관을 만들고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한국 자본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걸 가만한다면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거 아닌가? 주가조작 같은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데 왜 부동산은 이모양이야? 씁쓸하네...
전세제도 자체가 어떻게 고치더라도 전세자체의 맹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다른곳에 쓴다. 여러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시대의 금리로는 월세수익금조차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왜 전세를 주는가.. 이유는 자기집은 저당잡히지 않은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에 몇억의 목돈을 굴릴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곳에 쓴돈은 대부분 당장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다음 전세로 이어진다. 애초에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자금활용의 기회로 전세를 이용하는 순간 시한폭탄이 된거나 다름없다. 거의 대부분 일반주택이든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전세를 준 집주인은 거의 다른용도로 보증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직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다음 전세로 돌려막는것 뿐인게 대부분이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아주 현격히 낮다면 최악으로 경매가 진행되도 돌려받을 희망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영상처럼 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전세는 안전하지 않다. 누굴믿고 안믿고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 아무리 정부라도 LH임대가 아닌이상은 전세의 모든것을 보증,보장해 줄수 없다. 피해를 본 임차인 탓을 하는게 아니라 안전한 전세라는 건 애초에 있을수 없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다.
임차인에게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간 저금리에서는 월세 내는 돈보다 더 적게 이자 내면서 훨씬 더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었잖어요? 돈 자기개발서 첫장이 제 상식과 다르게 월세 살지말고 대출받아서 전세 살아라였습니다. 전세금이 있어도 대출받아서 이자내고 살고 내돈으론 투자해라. 이게 상식이라구..
골때리는게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대출해주고 그 돈도 피해자한테 받는......ㅋㅋㅋㅋㅋ 사기친 새끼 앞으로 대출해서 피해자들한테 주고 사기 친 놈이 그 돈 평생 갚도록 해야 정상 아니냐?????? 아!!!!!!!!!!사기친 놈들에( 그 집 소개한 공인중개사 ) 도 포함이다.
에휴....... 이렇게 전세사기가 터져나오는 상황에도 전세들어가는 분들 많던데 조심하세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계약 끝날 때 집주인이랑 다를 가능성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대출, 낮은 이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집을 사나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내가 돈없으니 대출 받아야하는건 마찬가지니까.
전세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사인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를 공적자금으로 충당해주면, 다른 사적계약 피해자들도 공적자금으로 피해금액을 매꿔줘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한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구제해줘야되나요? 실생활에서 계약이란걸 너무 만만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담보금액이 커서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할거 같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전세계약을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계약을 한다는거 자체가 위험부담을 껴안고 계약을 하는건데,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이걸 국가탓을 한다? 전세사기라고 언급하는 많은 계약들은 냉정하게 '전세사기'라고 말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해당 행위를 할 시점에서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시점에서의 건물시세, 근저당채권최고액, 전세보증금 이 모든것를 고려해서 계약을 했을테고, 그렇다면 계약시점에 임대인이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다라고 입증하기가 힘들죠. 은행이 근저당을 시세의 70퍼까지 설정하여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50퍼 폭락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럼 이것도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죠. 은행은 미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시세 대비 70퍼 담보를 주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죠. 만약, 1순위 은행이 시세의 30퍼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순위 은행이 시세의 60퍼 근저당을 설정해서, 해당 건물 전체 근저당 퍼센트가 90퍼일 경우, 집 값이 70퍼 폭락해서 2순위 은행이 한푼도 못받게 되었다면, 집주인은 사기를 친건가요? 임대차 전세에서 임차인들은 말 그대로 보증채권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들입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죠. 오히려 임대차 제도에서 보증금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면 일반적인 채권보다 높은 담보력을 제공받습니다. 국가탓을 할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한 세상탓을 해야겠죠... 전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사람들 있은데, 지금시점에 우리나라 전세폐지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못한 역대급 헬파티 열립니다. 앞으로 1. 전세대출금액 축소하고, 2.다가구, 다세대 건물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순위권액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3.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채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줘야할것입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갚을 자력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력이 되지 않으면서 속이거나, 해당 건물에 담보범위를 숨기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미납한 세금이 건물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만큼 상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한 임대인이라면 강력히 처벌해야겠죠. 다만, 전세피해자라고 해서 이걸 무작정 국가탓으로 돌리는건, 냉정하게 아닌거 같습니다.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을 접었다. 시장은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매번 교체하며 소모품으로 사용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에 대해 그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자사의 종업원을 교체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LG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접었다.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이상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1번과 2번으로 각기 세뇌된 채로 갈등하고 싸우며 쉽게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역시 그 소임을 담당하는 이들을 교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교체해야 한다며 1번에서 2번으로 또 심판해야 한다며 2번에서 1번으로 무대위 배우들의 연기에 동조하게 된다. 연극이 끝나면 또 다시 반복될 사회문제들에 대해 성토하고 자신의 선거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 또 반세기가 흘러도 100년이 지나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
첫번째 인터뷰 여성분 임대인이 나쁜건 맞지만 채권으로 따지자면 이자는 많이 주지만 위험성이 무지 큰 정크채권에 투자한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싸인한 본인책임이 제일 큽니다 두번째 분 20년동안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월세 나가는거 싫어서 전세 계약할려고 대출받은겁니다 팩트는 누가 시켜서 대출받은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받았다는겁니다 사기꾼도 원망스럽겠지만 원망하려면 영끌로 전세대출 해준 은행을 원망하십시요 그리고 전세제도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어도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 안주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만료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게 관행인데 준 돈을 고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큰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놓는게 전세이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급해서 전세놓는거니까 받으면 바로 써버리겠죠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임대인이 전세를 놓지 않을겁니다 차라리 시세가 싼 지역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는게 낫습니다 적어도 원금 이자 갚으면서 그만큼은 내 소유가 되니까요 전세대출은 이자 갚는다고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전세도 시세를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그 집의 가치와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는 보통 이자만 내기때문에 이자가 소액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쉽게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세도 집 살때랑 똑같이 그 집의 가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제외한 그 집 가격이 그 집의 가격입니다. 그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 하지마세요 무섭습니다.
애시당초 전세계약 계약서는 왜 쓰는건지..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걸 지키지못한다면 당연히 처벌로 넘겨야지 그것만으로도 사기죄를 성립시키면 될텐데, 뭔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야 사기죄로 성립?그럼 임대차계약서에있는 퇴실청소비 등 안내도 되겠네.생활이 어렵다 이야기하고ㅋㅋㅋ 얼마전 전세금을 돌려받아 다행히 잘끝나고 해외갈 준비중이지만 저도 돌려받기전에 너무 불안하여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당사자들의 기분을 너무나도 공감합니다.제발 모국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온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그들은 그 보증금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적어도 계약서라는걸 쓴다면 그걸 이행못하였을 때, 처벌제도를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있는 관련 부동산은 싹다 매매(경매) 안되게 20년은 막아줘야 한다. 전세계약 날짜부터 1개월전 등기부등본 근저권은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한다면 임대인을 신고하여 전세금액만큼 벌금하게 해야 한다. 있는 놈만 보호하는 법만 만들지 말라. 부동산중개사도 책임을 50% 져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나는 꼭 말하고 싶다. 보다 더 안전한 월세라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방식을 당신들은 택한 건가요? 그건 당신들이 월세비를 아끼고 싶다는 당신들의 욕망을 우선한거 아닌가요? 다른거로 예를들면 여유자금이 있을때 안전한 은행예금을 할것인가 아니면 혹해서 코인투자를 할것이냐? 전세를 택한 사람들은 은행 예금이 아닌 코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코인으로 크게 손실보는 사람이 나오듯이 전세는 월세에 비해 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아주 높은 것 뿐입니다. 전세라는 리스크가 큰 방식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제발 월세로 그냥 좀 사시기 바랍니다.
@@tony20162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았죠..계약기간동안 deposit깔고 공짜로 살았쟎아요, 그리고 만료후 deposit돌려주는. 렌트비를 안낸거죠. 거기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거죠, 얼핏보면 rental들에겐 나쁘지 않은 deal.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월세보단 훨씬 나은. 월세가 맞는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집살때 유행했던건데, 건물 전세인 포함해서 대출 받아서 건물 혹은 집을 사는겁니다. 즉, 집값/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 반환할 전세가격없는 분들이 돈 조금 모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거죠. 그래서 돈 모이면 전세인 쫒아내고 월세로 전환해서 대출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죠. 언젠가 터질일이 였어요. 다만 이 방식이 약 20~30년동안 진행되온 방식이라, 지금 영상처럼 집이 10채 이상 있는 분들도 집이 2채밖에 없는 분들도 지금 "전세사기꾼"이 되는겁니다.
대구 빌라 15세대입니다. 저희는 신탁 사기로 신탁 원부 누락으로 전부 임대인에게 속아서 보증금이 0원이 되어있고 신협 명도소송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나 구제방법이 없고 변호사 선임후 소송 중입니다. 전세사기 신탁사기로 15억 5천만 떼어먹은 집주인을 고소했으나 도주우려가없고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속도 안되었으며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게 분할따름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당하신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임대인의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협에 대출받고 위탁자인양 전세금 갈취후 ㅂㅐ째라하는 집주인 정말 배째버리고 싶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Full] 지역주택조합의 위험한 곡예, 공중분양_MBC 2019년 7월 16일 방송](http://i.ytimg.com/vi/epWIQvvs95E/mqdefault.jpg)
![[Full] 지역주택조합의 위험한 곡예, 공중분양_MBC 2019년 7월 16일 방송](/img/tr.png)
![[YTN 탐사보고서 기록] 위기의 전세 / YTN](http://i.ytimg.com/vi/mJ-LnhYbaNM/mqdefault.jpg)
![[Full] 전세왕, 천(千) 빌라 그리고 공모자들_MBC 2023년 1월 10일 방송](http://i.ytimg.com/vi/lts6Lr6Jkcc/mqdefault.jpg)
전세대출을 없애야합니다. 말로만 전세보증금 대출이지 결국 건물주만 배불려주는거죠. 아무튼 당분간 몇년은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는게 안전합니다.
맞아요 이보단 집을 살수있게 도와줘야. 궁극적 목표는 내집이지 전세가 목표일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전세란 계약...그냥 합법적으로 털리는 구조, 거기다 털리면 빗쟁이만 되는 double jeopardy.
은행 사기를 숨기려고 전세대출을 없애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전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에만 전세가 있다 전세는 그냥 사기다
아닌데요? 다른나라도 있음 헛소리하지마세요 전세를 문제로
은행의 사기를 돕는걸 숨기려고 하고 다니네
법으로 감정가의 50%이상 전세금을 임대인이 받지 못하게 하든지 전세제도를 없애든지 해서 악습을 끊어버려야 한다. 전세라는 것이 임대인이 2년 후에 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전세 가치가 하락한 지금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도 코로나시대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하나 더 구매할까 하다가 전세금 반환해줄 능력이 안될 것 같아 포기했는데 잘한것 같다.
전세를 없앤다는건 말도 않되는 불가능한 것이고, 현재의 과도한 전세대출만 대폭축소해도 집값거품과 전세사기는 많이 감소할듯 !
전세 없어지면 월세 가던가 매매로 사야하는거 알지?
@@hcy29 이제 더오를일은 없을듯 . 인구절벽국가에서 뭘 보고 부동산을 사냐 병신도 아니고 ㅋ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 죽어야 사기를 안칠것 같네요
@@성공-i3k사기꾼은 인류역사상 늘 있어 왔음!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음!
이런 나쁜놈들은 왜 압수수색 안하고 엉뚱한곳에만 검사고 경찰이고 손빼고 있나!
쩐이되는건 일잘함
전세를 악용해서 갭투기하고, 집주인들은 전세금이 공짜인줄 착각하고 최대한 올려 받아왔고,
DSR도 미적용하면서 과도하게 전세대출해 주었으니 이꼴 난것이니......
금리인상으로 그 댓가를 치를 시기가 다가온것 뿐이고, 다시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과정~~
착한 임대인들은 전세자금 갭투자안할텐데. 악덕임대인들 전세돈 10억 넘게 통장에 모이니 눈돌아가지. 이걸 통장에 두기만하면 아깝다 생각하며 갭투자.
사기꾼이 행복한 나라
죽어도 처벌 수위를 올리지 않는 나라
전세 제도가 문제다 아예 집주인도 전세금 사용하려면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사용하게 해라 전세금 반환 안되면 법적으로 부동산이라도 받아야지
이게 정답이죠.갚을 능력이있으면 전세내놓고 없다?그럼 전세를 놓지않겠죠.
자살하지말고 존윅이 되어보세요. 복수는 하셔야죠
저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도 못받고 있어요 ㅠ 이게법이냐
집주인이랑 연결되요?
임차인등기
@@올킹-b2w무용지물임니다
애초에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 본인의 책임도 있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을겁니다.
(나라가 전세대출을 키워온 근본적인 지점은 나몰라라 하겠죠. 십수년동안 모든 정부에서 동조해온걸 어떻게 인정할까요?)
28:32 다만 누가 죽는다면 본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집주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도 임병장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바뀌더라구요. 백날 누가 자살해봐야 뭐 하나 안바뀝니다.
집주인 찾아가서 담궈버리면 바뀔지는 몰라도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중고차도 판매한 매매상에서 일정기간이내 고장나거나 문제생기면 상사나 보증보험등으로 보상을하는데 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 받아처먹으면서 법적책임이 1도없는게 솔직히 이해할수없다
그게 같아?ㅋㅋ 중고차는 사서 다시 되파는거고, 부동산은 중간에서 중계만 하는건데. 생각좀
@@니니니니니 중개를 중계라고 쓰는양반이 생각좀하라는거 되게 코미디다. 그죠?
@@면역왕 그게 중요해?ㅋㅋ 논리 막히니까 꼬투리냐?ㅉㅉ
@@니니니니니 중고차도 상사에서 중간중개를 하면 보증보험을들고 수수료받아먹는거있어요.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게아니에요.
@@니니니니니중고차는 구매를 해서 수수료조로 더 받고 판단다? 그게 중개수수료지 뭐가 수수료겠니.
근저당 걱정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공인중계사가 본인이 소개켜줬는데 괜찮다고 하지 문제있는 집이니 계약하지 말라고 하곘냐.....
개인적으로 사기는 살인죄(계획 살인 연쇄 살인 제외) 와 동급으로 본다 한방에 칼을 맞고 죽느냐 정신적으로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정신적으로 피 말려 죽이냐 차이지 가끔 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 하는 놈들 보면 발로 면상을 차 버리고 싶다
옳은소리
세계 유일 전세제도 없어져야된다
전세제도무조건 없에쟈
전세사기당해서 죽으려하시는분들.. 차라리 죽이는게 더좋을텐데 죽지마십쇼
그르게요 죽울 용기로
주인이잠적
@@못된햄찌돈을다잃고 나갈곳이 없는데ㅣ 어찌사나요 안당해보니 이런말할수있는거에요 분노 때문에 못살아요 길바닥에 나앉아야하는데 이나라는 사기꾼들에게 겨우몇년
이게 나라인지
사기꾼놈들 정부도 책임이 크다
어차피 죽을거면 복수 하고 죽지 끝까지 사기꾼 좋은일만 시켜주고가는
갭투자한 사람들도 갚을 능력 안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인가?
그 사기꾼들 살리려고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금반환대출 완화해 주는거고??
희안하구만...
전세 사기 피해 안타깝긴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반대입니다.
본인 가족이여도?
@@Tuss2233본인가족이어도 똑같지 개인간 사기를 국가에서 보상해줄 이유는없음
애당초 전세사기가 무서웠으면 월세를 가거나 최소한의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뒀어야함
@@Tuss2233 당연하죠. 선구제후구상이면 정상적인 집주인도 보증금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명의 요양원에 계신분으로 돌려놓고 전세금 안 돌려주고, 요양원에 계신분 사망하면 정부가 내주는데 뭐하러 전세금 돌려줌?
니가족 내가족 떠나서 국가와 연동된 법을믿고 계약을 하는건데 그만큼 정부도 책임을 져야 옳은겁니다 이게 원리원칙 아니겠습닌까!!
국가가 만든 법의 구멍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봤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이정도 안전망도 없이 사기가 판치는 무법지대면 국가가 뭐하러 존재함?
답은 전문가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현 전세 제도가 금리나 경제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거다
정부에서는 빚을 장려하고 더 빌려줄게 아니라.. 반전세 같은 보완장치를 걸어 도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대인 임차인간의 거래에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거래하게 하는 현 법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융감독기관을 만들고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한국 자본의 7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걸 가만한다면 너무 손을 놓고 있는거 아닌가? 주가조작 같은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데 왜 부동산은 이모양이야? 씁쓸하네...
아니 영끌러도 자기 책임이라더만 전세는 왜 보호하냐??ㅋㅋㅋ 둘다 보호 하지마라 안되면 월세나가 앞으로 월세는 엄청 오를꺼니까 공짜로 살고싶긴하고 사기는 두렵고 월세가야지 ㅋㅋ
마 세상은 돌고돈다 악플을 그따위로 쓰고 옆에서 실실쪼개지만 언젠가는 너도 당할수잇고 니 가족이 당할수잇어 맘을곱게쓰자
근데 피해자들 구제해달란건 좀...
전세제도 자체가 어떻게 고치더라도 전세자체의 맹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다른곳에 쓴다.
여러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시대의 금리로는 월세수익금조차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왜 전세를 주는가.. 이유는 자기집은 저당잡히지 않은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에 몇억의 목돈을 굴릴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곳에 쓴돈은 대부분 당장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다음 전세로 이어진다.
애초에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자금활용의 기회로 전세를 이용하는 순간 시한폭탄이 된거나 다름없다.
거의 대부분 일반주택이든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전세를 준 집주인은 거의 다른용도로 보증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직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다음 전세로 돌려막는것 뿐인게 대부분이다.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아주 현격히 낮다면 최악으로 경매가 진행되도 돌려받을 희망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영상처럼 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전세는 안전하지 않다. 누굴믿고 안믿고 전세를 들어갈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
아무리 정부라도 LH임대가 아닌이상은 전세의 모든것을 보증,보장해 줄수 없다.
피해를 본 임차인 탓을 하는게 아니라 안전한 전세라는 건 애초에 있을수 없다 라는걸 말하고 싶은거다.
참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없는 사람들만 죽어 나가지
사기친놈들은 잘먹고 잘사는게 참 우리나라 법이
참 ㅠ
전세는 시한폭탄...애초에 겁이 없엇던거지...사기범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왜 이걸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없어지기엔 정치인들이나 집주인들한테 너무 좋은 장치가 되어버려서 없어져야하는건 다들 알지만 쉽지않을거같네요
임차인에게 너무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그간 저금리에서는 월세 내는 돈보다 더 적게 이자 내면서
훨씬 더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수 있었잖어요?
돈 자기개발서 첫장이 제 상식과 다르게 월세 살지말고 대출받아서 전세 살아라였습니다.
전세금이 있어도 대출받아서 이자내고 살고 내돈으론 투자해라. 이게 상식이라구..
당장 눈앞에 이자 좀 더 얹어준다고 곗돈 넣는거랑 똑같은 짓. 그러고 곗돈 들고 튀면 아무런 보상 못 받고 GG
그렇죠, 전세살고 싶어하는사람도 많고
@@마늘떡볶이 그거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때 이야기고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안돌려 주니까 문제지요......안그랬으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겠어요?
@@돌고기-p6t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꿀빨고 싶어서 위험한 전세거래에 자발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ㅋㅋㅋ 진짜 갑갑한 소리 하고있네 ㅋㅋㅋ
와 사기치면 연봉1억 우습네... 솜방망이 처벌에... 노후 보장이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는거 같아..ㅋㅋㅋ
공인중개사 처벌에 대한 법률도 강화해야합니다. .숨이 갑갑하네요. .어쩌나 청년들...
건물주와 그 관계자 당신들이 벌인 탐욕 곱하기 억만배로 고통속에서 살아라...
제일 나쁜것들이 부동산중개한것들이야
중개인 잘만나는것도 복이다진짜
골때리는게 사기 당한 피해자한테 대출해주고 그 돈도 피해자한테 받는......ㅋㅋㅋㅋㅋ 사기친 새끼 앞으로 대출해서 피해자들한테 주고 사기 친 놈이 그 돈 평생 갚도록 해야 정상 아니냐?????? 아!!!!!!!!!!사기친 놈들에( 그 집 소개한 공인중개사 ) 도 포함이다.
@@user-jm3xe9me9v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는 물건도 문제 없다고 계약 유도해서 한 사례가 한두건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는 모르는 일이다?ㅋㅋㅋㅋㅋ
전세제도없애야됨.
예대마진 은행과 언론 대주주인 건설사, 국민. 누가 피해를 봤을까?
전세제도를 없애면ᆢ이런사기도없고ㅡㅡㅡㅡㅡㅡㅡ
갭투자로 부동산가격올라갈일없고ᆢ
전세대출도 없어진다ᆢ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전세사기피해는 그래도 측은지심이듦 과욕을 부린것도아니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을
피하기가
사형을 안시키니까 계속 사기를 치는거임 사기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시켜봐 확 줄어들걸
사기쳐도 꼴랑 10년도 안살고 사기로 인한 이득은 수십 수백억이니 사기치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거나 다름없지
연봉으로 따지면 수십억
지금도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밖에 없다. 자신도 피해자 될수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중요한것이 아니다
나라가 기우는게 보인다.
맞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겨온 나라인데
집값과 의사들에 청년몰림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기우는게 아니라 곪은 부분이 터져서 새 살이 돋아날려고 하는 거임! 이제 정상으로 갈려고 발버둥치는 중!
식민이라하죠 당하면
27:54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기꾼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죠.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해야할일 아닙니까?
에휴.......
이렇게 전세사기가 터져나오는 상황에도 전세들어가는 분들 많던데 조심하세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랑 계약 끝날 때 집주인이랑 다를 가능성이 엄청 크니까...
그리고 대출, 낮은 이자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집을 사나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내가 돈없으니 대출 받아야하는건 마찬가지니까.
전세피해자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사인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를 공적자금으로 충당해주면, 다른 사적계약 피해자들도 공적자금으로 피해금액을 매꿔줘야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한분들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다 구제해줘야되나요?
실생활에서 계약이란걸 너무 만만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담보금액이 커서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할거 같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전세계약을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계약을 한다는거 자체가 위험부담을 껴안고 계약을 하는건데,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이걸 국가탓을 한다?
전세사기라고 언급하는 많은 계약들은 냉정하게 '전세사기'라고 말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해당 행위를 할 시점에서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시점에서의 건물시세, 근저당채권최고액, 전세보증금 이 모든것를 고려해서 계약을 했을테고, 그렇다면 계약시점에 임대인이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다라고 입증하기가 힘들죠.
은행이 근저당을 시세의 70퍼까지 설정하여 대출을 해줬는데, 집값이 50퍼 폭락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럼 이것도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죠. 은행은 미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시세 대비 70퍼 담보를 주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는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죠.
만약, 1순위 은행이 시세의 30퍼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순위 은행이 시세의 60퍼 근저당을 설정해서, 해당 건물 전체 근저당 퍼센트가 90퍼일 경우, 집 값이 70퍼 폭락해서 2순위 은행이 한푼도 못받게 되었다면, 집주인은 사기를 친건가요?
임대차 전세에서 임차인들은 말 그대로 보증채권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들입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수도 못돌려받을수도 있죠. 오히려 임대차 제도에서 보증금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면 일반적인 채권보다 높은 담보력을 제공받습니다. 국가탓을 할게 아니라, 집값이 폭락한 세상탓을 해야겠죠...
전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사람들 있은데, 지금시점에 우리나라 전세폐지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못한 역대급 헬파티 열립니다.
앞으로 1. 전세대출금액 축소하고, 2.다가구, 다세대 건물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순위권액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3.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채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줘야할것입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갚을 자력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력이 되지 않으면서 속이거나, 해당 건물에 담보범위를 숨기거나, 국가나 지자체에 미납한 세금이 건물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만큼 상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한 임대인이라면 강력히 처벌해야겠죠.
다만, 전세피해자라고 해서 이걸 무작정 국가탓으로 돌리는건, 냉정하게 아닌거 같습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살인자와 다름없다 ㅜ엄벌하고 그가족 재산도 추징 환수해서 돌려주는 법이 절실하다 !!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을 접었다.
시장은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매번 교체하며 소모품으로 사용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에 대해 그 사업 부분에 종사하는 자사의 종업원을 교체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LG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업을 접었다.
대한민국에서 반세기 이상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1번과 2번으로 각기 세뇌된 채로 갈등하고 싸우며 쉽게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역시 그 소임을 담당하는 이들을 교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교체해야 한다며 1번에서 2번으로 또 심판해야 한다며 2번에서 1번으로 무대위 배우들의 연기에 동조하게 된다.
연극이 끝나면 또 다시 반복될 사회문제들에 대해 성토하고 자신의 선거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
또 반세기가 흘러도 100년이 지나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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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라고 징징대는 임대업자들 양심없네ㅋㅋㅋ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딨음? 임대업은 무조건 벌어야돈다는건가?ㅋㅋㅋ
첫번째 인터뷰 여성분 임대인이 나쁜건 맞지만 채권으로 따지자면 이자는 많이 주지만 위험성이 무지 큰 정크채권에 투자한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싸인한 본인책임이 제일 큽니다
두번째 분 20년동안 왜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월세 나가는거 싫어서 전세 계약할려고 대출받은겁니다 팩트는 누가 시켜서 대출받은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받았다는겁니다 사기꾼도 원망스럽겠지만 원망하려면 영끌로 전세대출 해준 은행을 원망하십시요
그리고 전세제도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어도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 안주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만료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게 관행인데 준 돈을 고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인이 큰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놓는게 전세이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급해서 전세놓는거니까 받으면 바로 써버리겠죠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임대인이 전세를 놓지 않을겁니다
차라리 시세가 싼 지역 아파트를 영끌해서 사는게 낫습니다 적어도 원금 이자 갚으면서 그만큼은 내 소유가 되니까요 전세대출은 이자 갚는다고 달라지는게 없으니까요
내 계좌에서 나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되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음 ㅇㅇ
전세 없어져야하는듯요😢
@@곰이-j7j 아니요 전세라는 시스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원희룡 장관님 말씀이 맞긴하죠...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선례를 남기면 사기꾼들이 악용할수있습니다. ..
원희룡이가 그렇게 말하고선 뒤로는 재벌건설사 뒤봐주고 전세사기 당한 국민들한테 대놓고 지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닥치고 살으라 했죠...
@@용이-j8f 헛소리하네. 사드 전자파로 참외가 튀겨진다고 믿는 그쪽편 인간인가?ㅋㅋㅋ
전세사기 범죄자는 그냥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다.평생 콩밥먹게
....나라에서 강력한 규제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칼들고 찔러야만 살인이냐??
10:01 부산 빌라 건물 시세가 60억이라는걸 믿는건 뭐냐고…
특히나 빌라는 감가상각 개오지는데;;
여러분 전세도 시세를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그 집의 가치와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세는 보통 이자만 내기때문에 이자가 소액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쉽게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세도 집 살때랑 똑같이 그 집의 가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을 제외한 그 집 가격이 그 집의 가격입니다. 그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 하지마세요 무섭습니다.
전세가 사라져야 전세사기가 사라짐.
전세 없애야됨...
없애야 된다기 보다는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구조적으로 이제는 유지되기 힘든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국노 윤석열 가족이 모두 악질사기꾼 들입니다 ㅈ🎉🎉🎉🎉🎉
안타깝네요 힘내세요란 말 밖에 ..
탐욕이 부른 참사다.. 첨엔 무슨 이런것까지 정부가 나서나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면 나서야 된다 정확하게 2차 3차 4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족함이라 본다
세금왜내는데 국가라는 울타리안에 있으려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거 아님?
저말이 맞지 돈은 집주인이 쳐쓰고 갚는건 세입자가 갚냐 말이되냐
애시당초 전세계약 계약서는 왜 쓰는건지..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는 항목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걸 지키지못한다면 당연히 처벌로 넘겨야지 그것만으로도 사기죄를 성립시키면 될텐데, 뭔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야 사기죄로 성립?그럼 임대차계약서에있는 퇴실청소비 등 안내도 되겠네.생활이 어렵다 이야기하고ㅋㅋㅋ
얼마전 전세금을 돌려받아 다행히 잘끝나고 해외갈 준비중이지만 저도 돌려받기전에 너무 불안하여 이런 사례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당사자들의 기분을 너무나도 공감합니다.제발 모국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온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그들은 그 보증금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적어도 계약서라는걸 쓴다면 그걸 이행못하였을 때, 처벌제도를 논의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있는 관련 부동산은 싹다 매매(경매) 안되게 20년은 막아줘야 한다. 전세계약 날짜부터 1개월전 등기부등본 근저권은 무효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한다면 임대인을 신고하여 전세금액만큼 벌금하게 해야 한다. 있는 놈만 보호하는 법만 만들지 말라. 부동산중개사도 책임을 50% 져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나는 꼭 말하고 싶다. 보다 더 안전한 월세라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방식을 당신들은 택한 건가요? 그건 당신들이 월세비를 아끼고 싶다는 당신들의 욕망을 우선한거 아닌가요? 다른거로 예를들면 여유자금이 있을때 안전한 은행예금을 할것인가 아니면 혹해서 코인투자를 할것이냐? 전세를 택한 사람들은 은행 예금이 아닌 코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코인으로 크게 손실보는 사람이 나오듯이 전세는 월세에 비해 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아주 높은 것 뿐입니다. 전세라는 리스크가 큰 방식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제발 월세로 그냥 좀 사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말 웃기는게 현재 안주고 있으면 사기지 줄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가 아니다??
판사들을 사형시키면 된다 본인 피해 아니라고 15년 형량이 말이되냐 살인의 인과관계가 있다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10년전 20년전에도 있었다. 이슈는 언론이 많드는게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서 피해자가 생겼으니 세금써서라도 구제해줘야지
줄무늬티 입은 임대사업자 욕심이많네 ㅋㅋㅋ 급하면 자기집을 매매로 내놓거나 다른 주택들 매매로 싸게 내놓을 생각을해야지 ㅋㅋ 자기꺼 다 지키면서 이 시국을 타파하려하네
고인에명복을빕니다
아~울컥
저리 억울한 일로 생을 마감 ㅠ
나라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거는 당연히 아니지. 그런데 이런문제가 계속 발생되는거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거지 하 답답하다
국가가 판 깔아놓아서 이 사단이 났는데 국가가 안 물어줘야 하냐? 얘는 대체 영상을 뭘로 본거여 대체? 한국말 알아듣냐?
매매가 떨어진다고 곡소리내는것들 편 들어줄 생각은 1도 없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버텨내고 이겨내고 국가는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하고 피의자들 3대를 멸하게 벌 주기를..
전세사기를 부추기는건 대출임... 집주인은 대출 받아서 집사고 세입자는 대출 받아서 2배가 집주인한테 들어가니 집을 포기해서라도 사기치면 2배 이득이니까...
집값.전세값이 영원히 올라갈줄 알았냐~?
올라갈땐 세입자 1도 생각안하고 욕심부리고 많아 받아 먹은게 죄다~!
부동산중개인은 왜 있는건가? 단순 소개만 하는거면 국가자격증 없애라. 이게 뭐냐
이쯤되면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
돈을 대납해줄 생각하지말고 그 가족 돈까지 찾아서 갚도록 강제 징수해야지
부동산법을 바꾸자.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자.
그러는 국가는 왜갚아줘야합니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위험하게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거주권리를 갖는 전세계 유일의 원시적 제도
외국인들이 기겁하는게 그거임 쌩판모르는 개인한테 내 전재산을맡기고 집2년쓴다는게 다른나라들이 전세를 안하는이유가 있음
@@OctPSfever 이헤를 못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tony20162 거액의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았죠..계약기간동안 deposit깔고 공짜로 살았쟎아요, 그리고 만료후 deposit돌려주는. 렌트비를 안낸거죠. 거기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거죠, 얼핏보면 rental들에겐 나쁘지 않은 deal.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월세보단 훨씬 나은. 월세가 맞는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OctPSfever상당히 멍청하시네요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거지 그게 어떻게 공짜로 사는거지? 혹시 현금만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ㅋㅋ
국민들이 다죽어나가도 사기꾼들은 몆년살다나오고 사기꾼 ㆍ살인자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 제발 사형좀시켜라
전세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 시켜야 함
예전부터 집살때 유행했던건데, 건물 전세인 포함해서 대출 받아서 건물 혹은 집을 사는겁니다. 즉, 집값/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 반환할 전세가격없는 분들이 돈 조금 모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거죠. 그래서 돈 모이면 전세인 쫒아내고 월세로 전환해서 대출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죠. 언젠가 터질일이 였어요. 다만 이 방식이 약 20~30년동안 진행되온 방식이라, 지금 영상처럼 집이 10채 이상 있는 분들도 집이 2채밖에 없는 분들도 지금 "전세사기꾼"이 되는겁니다.
전세인 쫒아낼때 전세금은 주나요?
갭투기는 성공하면 위대한 투자요 실패하면 시기꾼인거죠 중간에 실패를전제로 사기꾼이 돈떼먹을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민주당은 180석 차지해놓고 법개정은 왜 안하냐?? 하는일이 뭐임? 이재명 지키기?
인간 쓰레기(사기꾼)들은 소각장으로,,한번 사기 당하면 평생을 밑바닥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함,사기범들 거열형에 처해도 되지 않을까??
뭐 어쩌겠나. 원래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배째라 하면 채권자는 어쩔 수 없는 법. 좋은 경제공부 했다고 생각해야지.
다른건 몰라도 국가에서 어느정도 해주고 사기꾼 잡아 족쳐 받는거 찬성 나라 법이 개판이라 이리된건데 나라에서 도와 줘야지
티몬 위메프 회장 살리기나 집장촌여자애들 지원해주고 외국인들 의료보험 이딴거에나 세금 쓰지좀 말고;
전세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 기득권들이 전세를 없애는 법안을 낼까요?
절대 이길수 있는 사기꾼입니다.
부동산 카르텔 없어져야 그리고
투기꾼, 사기꾼들 사라져야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살 수 있다.
대구 빌라 15세대입니다.
저희는 신탁 사기로 신탁 원부 누락으로 전부 임대인에게 속아서 보증금이 0원이 되어있고 신협 명도소송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이나 구제방법이 없고 변호사 선임후 소송 중입니다. 전세사기 신탁사기로 15억 5천만 떼어먹은 집주인을 고소했으나 도주우려가없고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속도 안되었으며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게 분할따름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당하신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임대인의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협에 대출받고 위탁자인양 전세금 갈취후 ㅂㅐ째라하는 집주인 정말 배째버리고 싶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전세사기.
강남 한 중앙에 버젓이 기획 부동산주식회사로. 허가 내주고 그 땅 산사람은. 서민들인데 예물단지 팔아먹는 일이 많은데
피해 입은 사람들 특별법
안해주나요
집 많다고 떠드런 임대인들 오히려 거지들이야 집한채 있는분들이 앏부자야
대통령 잘뽑아라 전세은행대출 풀어준게 누군데 ㅡㅡ
월세 살자 좁더라더 수준보다 낮게 월세 살면되자나 보피도 보상받게 해주고
딱한 사연있으면 다 구제해줘?
성인이면 모든것을 감당 해야되는거다
전세제도가 헛점이 많고 위험하다면
안하면 되자나
갭투자일뿐이다
돈없는ㅋㅋㅋ
지돈안들어가고
세입자들. 전세금으로
건물사들이는 사기꾼
개인간의 거래라…
이건 부동산 차익을 남기려고 매매한 거래가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로 보통 들어가지않으신가요?
전세는 믿을 수 없는 계약이다. 잘 생각해보면 전세는 임대인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받을때는 돈을 번것이라 착각한다. 그런데 손해다. 세입자에게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 주어야 하니까. 이득보다 손해보는 사업이다. 전세는 믿고 걸러라......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건데 뭐 어쩌라고? 니들만 구제해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은 ?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도 다 구제해줘야하노? 월세사는 사람들은 등신.머저리임?
안타깝지만 나라에서 보상하는건 말이안된다고본다 제발사기치는놈들 평생감옥에서 썩게해라!!!!제발 피해자는 평생고통받고 사기꾼은 평생잘먹고 잘사는게말이되나
=======================사기꾼들...... 법이 약하니 피해자만 죽어간다
이래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바뀌어야 한다. 보증금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이다.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보고 공부 좀 해야한다.
명의를 빌려줬으면 감방가야지ㅋㅋ동서지간 끼리 깜방 보내라
LH, 국가위임한 기관만이 전세를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전세자금 융통 못 하도록 왜 조치를 안하는지 모르겠네 이쯤되면 국가가 방관 수수 하는것이 아닌가?
30:53 글쎄요 전세사기 대출은 쭉 있었는데, 본인도 당하기 전에는 남일이라 생각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심각한 상황을 몰랐겠죠. 본인이 당하니까 심각하게 느껴지는거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말은 공감하기 어렵네여
22:33 특별법도 진짜 이상하다;;;
돈을다 잃었는데 우선매수권이 무슨....그거 사라고 또 대출시켜준다네;;무이자도 조건부;;
26:22 어차피 못돌려 받는돈이라고 단정짓고 피해자들한태서나 받아내자는 마인드인가...
전세사기 칠 수 있게 자리 펴준 서대문구 주택과. 그 공무원들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계속 다녀요. 여기 조심하세요. 2020년 말부터 저는 계속 민원, 제보, 고소를 했는데 그들은 수사도 안받았고 경찰은 불송치했고 검찰은 계속 기각. 이러니 계속 터지지.
진짜가엽긴한데. 어쩌겟어~그럼 모든범죄피해를 나라에서 해줄순없잖아
다만 앞으로 이런일없도록해야지
여당 은근 까는 방송
역시 MBC
총선 홍보용 같아요.
원희룡은 왜 비추고
재벌 심상정은 왜 비춥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걸 정부에서 해결하라고?
정부가 무슨 방방곡곡 해결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