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사기분양, 자진 리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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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июл 2024
- 안산시 시화호 반달섬에서 분양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입니다.
최고 49층의 주거공간이라며
해양레저복합도시의 프리미엄을 홍보합니다.
전 세대가 활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에 최적화된 고급 서비스를 앞세웁니다.
미국 동부의 유명 사립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옆에 위치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언듯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거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아파트처럼 홍보해 분양받았지만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수분양자들.
가계약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계약 직전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분양사 측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려면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연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 김규리 |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협의회장 ]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계약하는 시점에
‘여러분 이것은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실거주하시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숙박업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안내를 추가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분양자 200여 명이
신탁회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최진환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수분양자들이 잔금 때가 되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을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시키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자진 리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4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살던가
입주도 못한 채 빈 집으로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그러려면 최소 30호실 이상을 묶거나
개별 호실을 위탁사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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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생활형숙박시설 #사기분양 #리콜
![[오산][기획1,2] "모르고 했어요" 불법 현관 확장...120세대 '날벼락'](/img/1.gif)
반달섬 만쉐이
그 당시에 큰 관심이 없던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몇 억씩 쓰시는 분이 몰랐다는게... 당시에는 살아도 된다. 실제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는다는 소문은 무성했죠.
마계안산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의요
정부나 안산시에서 생숙 분양받고 조금만 기다리면 입주하고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한것도 아닌데 왜 안산시에 항의를 하냐 그걸 거짓말로 계약시킨 분양업자와 건설사를 고소하든 그들과 합의를 해야지
처음에는 생숙인거 알고 계약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거주를 못하니 계약취소해달라는거죠?
알고 들어간놈들임 해쳐 막을 결심하다 법이 똭 개정이 됫고 저시기 저런 물건 한 개가 아니죠.. 결국. 들어가게 되어있음
처음부터 생숙은 거주를 못합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눈감아 주다가 2년전에 더이상 눈감아주지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겟다고 한거구요
투기하면 결국 망하게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안하면 헌법소원 낼거다
주거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은건데 실거주도 안된다.실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엄연한 분양사기 입니다.
사기분양 맞고
분양사들 거주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분양 받음
주택수 안들어간다니까 벌떼처럼 몰렸으면서ㅋㅋㅋ
불법현수막좀 어지간히 도배해라...!
시흥전역에 도배질...!
저걸 모르고 계약했냐.....소송해봐라 절대 승소 못한다
주거상품, 입주민 이런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 홍보물 및 안내자료, 발코니가 확장되어있던(불법) 모델하우스...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허가승인을 내준 안산시를 믿은 수분양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뉴스 보고도 알고 샀다고 하다니 뉴스 좀 잘 봐라. 어떻게 광고하고 속였는지
생숙인건 알고계약했지 거주된다고 했으니. 그땐 아팟하고 똑같대메.. 근데 이제와서 입주앞두고 안된다고?
생숙 용도변경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됩니까? 여수는 오피스텔로 변경해주던데
수분양자들이 돈을 더 걷어 소방시설 규정대로 더 설치하고, 근처 노는 땅 사서 주차장 확보하면 변경해줌. 그냥 꽁짜로 해달라는건 무슨 심보임?
홍보에 주거공간 사기분양
처음만나는처음 호텔이 아파트인줄
생숙은 절때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면 안됩니다. 주거용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에 대해 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용만 보호를 받을수 있어요. 이부분도 뉴스에서 다뤄주길 바랍니다
법 상 집이 아니라니깐, 왜 자꾸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숙박시설 이자나요
반달섬만 1만호라던데 생숙이고 뭐고를 떠나서 반달섬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1만호나 짓고 있냐
뭘 속아. 주택수 안 들어간다고 피 주고도 샀으면서
다알고 받았음......
뭐 누가보면 국가가 잘못한줄..?
시행사에 따져
국가가 이런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사기를 쳐도 가만히 있을거면 왜 세금을 내서 국가 기관을 유지하는건가요?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럴때 국가가 작용하라고 내는 겁니다. 저도 살뻔 했다가 안샀지만 , 자기일 아니라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반달섬 그긴허상이다 반달섬 가면 인생 반쪼가리된다
솔직히 생숙인거 알고 샀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 상황 모르죠, 왜 사기분양이라 말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사기분양한 시행사 분양사무소랑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말이지?
솔직히 주택수불포함되고 전매되니 알고투자한거아님?
생숙인줄 알고 사업자도 내고 이것저것 다 했지만
법이 개정되니 갑자기 억울해집니다 생숙이지만 내 아파트란 말입니다!
생숙이라면서 갑자기 아파트 타령이에요. 숙박시설입니다. 주거용이 아닙니다
생숙인거 대부분 인지하고삼...적당히 P받고 나간것들은 땡잡은거고...매스컴에서 맨날 때리니 부동산 가치가 없어져 해약하기위해 열심히 사기멘트 만들고있는거임...가격 올라봐..누가 해약해달라고 하겠어....근데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손놓고있지말고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서 논란 그만 만들길...
한 사람이 30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막대한 이익 주는 거져…
법 만든 색히들이 문제지 머 ... 저 사람들이야 오피스텔 비슷한건지 알고 했겠지 그 당시 법은 그랬으니까 ..... 정부에서 법을 휘리릭 바꿔버릴줄 알았나
남 탓! 한강으로 가거라!
ㅋㅋㅋㅋ 저걸 모르고 받았다고?? 이미 다 알고 받았지...ㅎㅎㅎㅎㅎ
안산이 문제인기6
니들이 몰랐을까?
알고 산 사람들이 뭘 몰랐다고
죽는 소리하네
그러네 이건 완전 사기분양이네.
그리고 예전부터 허가해서 살게 해놓고는 이제와서는 불법?
용도변경 해줘야한다.
생숙으로 허가해준거고 법이 바뀐건 생숙이니까 숙밥업종으로 사용하라는건데? 그리고 용도변경 해줄수 있는데 그러면 관련 규정에 맞게 건물 허물고 다시 짓던가? ㅋㅋ
용도 변경 해줄려고 해도 관련 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된걸 어떻게 용도변경해주냐? 그러면 아파트로 변경되도 미비된것 때문에 위반사항 줄줄이 나올껀데 그건 또 어떻게 할려고?
@@user-if1xp1fs5f 이거 뉴스 보시면 법이 바뀌기전에 분양 받은거잖아요?
그럼 소급적용 하면 안되잖아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일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토부인간들아 생숙이10년전부터 지운건물들은 어떻게할것인데 문제가있었다면 바로조치를 취해서 선의에 피해자가없도록했어야지 가만이있다가 외이제서 강제금 운운하는지 이게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