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전파가능성이란?｜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무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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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16화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무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전파가능성이란?
📍 명예훼손죄 처벌 벌금?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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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정통법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05:45 공연성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즐거운 명절되세요
변호사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명예훼손 조각 사유: 사실 + 공익성
이를테면 어떤 사기꾼이 사기 전과가 수둑룩한 게 "사실"이고 그 사기꾼으로부터 더 이상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사기꾼의 신상과 범죄 전력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면 사기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D 즐거운 설날되세용!!!!!!
목소리가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ㅋ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랫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저도한가지더궁금한게있는데요...
인터넷카페에서 살짝다툼이있었는대 상대방이 민사로 고소장을보냈는대요 특정성이 성립이안될거같아서 형사는 안한거같아요 대화도중에 상대방이 신상정보를공개하지도않았고 어디에도 정보가 나와있지않아서요특정성이성립이안된다고강조해서 답변서에도쓸것인대 그런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날짜는무조건 잡히나요?
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직장에서 제가 험담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험담을 했다고 상대방이 혼자 오해하여 그 이후로 저에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시키는 상대방(직장상사)때문에 저는 직장내 고충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제출과정에 있어 경황이 없어 부서내 컴퓨터를 잠깐씩 사용하다가 그 고충민원서류파일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희한하게 상대방이 저의 직장내 고충위원회 민원서류 인터넷파일을 습득하여 그걸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그파일을 고의로 한명에게라도 퍼뜨린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않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보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것 같네요.
경찰조사에서 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중 한명이 악의적인 의도(본인이 인정함) 다른 직장동료에게 제가 성적파트너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황이면
한명에게만 말햇고 그걸 들은 사람이 저랑 친분이 있는 상황일때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까요? ㅜㅜ
네 아주친한사이면 공연성이 부정될수도 있어요. 애매하네요.
그럼가족관계는 어떤고소를해야할까요
변호사님 명예훼손 기소가
너 웃긴법 같아요
허위 사실을 적시 하면
당현 처벌 받아야 맞다고 보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내의견을
말하고 진실되고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 받는다고 하니
어이 없는법 같아요
사실된 진실된 그것으로 손상되는 명예가 보호받아야
할 명예 인가요?
전 회사명 적고
사실을 적어 1인 피켓 시위을 1시간 30분정도 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정식재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징역을 가는지 궁금해요
약식명령에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가요?
무죄주장이 가능할것 같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iamalawyer
더 웃긴건 2020.12월28일
검사님이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다고 문자 보내 왔는데
6개월동안 납부 확인서가 안와서 최근 법원에 연락하니
판사님의 공판 하라고 했더라구요 바쁜 판사님이 왜
굳이 검사님의 약식기소를 깨고 제사건을 공판하려고 하는지 무서워요
12월29일 공소장에
의견벌금 100만원 가납명령청구
이렇게 되있구요
사실을 적시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있네요
사건번호 2021고단
형사단독이렇게 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ㅡㅡ
전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고 할껍니다 이게 무죄가 가능한지요?
변호사 선임 하면 변호비도 궁금합니다?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김길이-i2t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무죄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의문입니다ㅡ사실인데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도 사실을 말하는것도 위법인점이 의문이 갑니다
그런부분들도 늘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되며,
합헌입니다 ^^
고소부터 해서 모욕죄 성립이 안되서 성립이 무죄가 됐을경우 합의금이나 그런것들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는 못하나요?
일반 개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사람이 아닌 제 3의 인물을 연기하여 sns 활동을 한사람의 경우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이 적용안된다던데... 명예훼손이란게 사실적시던 허위사실적시던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핱경우 적용되지만 그사람의 사진만 사용했을뿐 그사람에대한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인물로 적시 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사건 항소심 사건번호 좀 알수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회사에 부당해고 요청을 위해 행정사 통해서 회사 대표에게 진정서를 보냈는데 행정사가 저와 협의하에 작성하지 않고 통보해버렸네요..수정도 안된다고 하고. 진정서에 한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기재되서 진정서 내용의 그 당사자가 저를 고발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카톡으로 진정서내용 무시하라고 알게되면 기분상할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했고, 알겠다고 해놓고는..갑자기 고소했어요 ㅠ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으로 "상당히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혈압이 오른다, 무슨 생각으로 사냐?, 상당 비상식적이다"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됩니까?
애매한데요? ㅋ 그런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상황, 당사자의 관계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추상적 경멸의 감정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제 생각으로는 모욕적언사에 해당할것 같습니다.
@@iamalawyer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상급자에게 구두보고를 못한 상황에서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전 전화통화로 왜 구두보고를 안했느냐? 따지셨고 이에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알았다"하고 10분후 단체 채팅방에 "이 사람 구두보고도 없이 휴가나갔다" 무슨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비상식적이다.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혈압이 오른다, 다른 인원들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너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며 제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인지?
추가로 단체채팅방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물어보았지만 다른 인원들은 상급자가 너무 심하게 말한거 같다고 하며 본인은 그렇게 생각안한다 힘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부분을 보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욕을 카카오스토리에다
제쌍욕과
저희엄마까지욕을써놨어요
신상을공개해버리겠다
근데그게6개월이넘었는데
이거고소할수
있나요
글고제가하지도않은일을했다고
짐작으로카카오스토리
써놨더라구요
그런데사이버수사대?
내애기욕설안썼누가봐도
나냐고 캡쳐해논게있어요
기간이6개월이넘었어요많은사람
이댓글이달렸어요
어떤게성립이될까요
a,b외 경찰관만 있을경우 a가 b에게 모욕을 한것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
제가 네이버 카페에 아무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패드립을 했습니다. "니엄마"라구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제가 패드립 한 사람을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신고접수넣었구요.. 고소까지 한다는데 .. 고소가 될까요..?
A가 어릴 때 올렸다가 삭제한 영상을 저장해 놓았다가 A에게 악의가 있을만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과 B가 인스타 등에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무거운 죄인가요?
무죄 받아도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클듯
변호사님 제가 반진사 카페에서 A군측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실명언급 과 자수해라 자수해 이글 쓴게 발단의 원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끝낸 상태구여 22일 화요일
날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움 반 긴장감 반 심란함 반입니다 제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믄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조언좀 부탁드려 봅니다
사이버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에서에 와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경찰이 정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거니깐...제생각 맞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혐의 가능성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올해 있었던 의대생 손정민군 사망사건 관련하여.사건 초기 판결 나기 전 같이 있던 동석자 친구에 관하여 참고인이다 피의자다 말이 많았을때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카페에 그 친구에 대해 의문점에 대한 제 의견을 3차례 정도 글로 썼었어요
그 친구의 본명은 쓰지 않았고요
증거물을 너무 쉽게 놓친 부분에 대하여 고유정 사건과 비교한 글
골든건 이라고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추측이 있을때 게임 아니냐고 하는 여론에 대하여 게임은 아닌거 같다는 글
마지막으로 그 친구네 가족의 수상한 cctv 행적에 관하여 알리바이가 깨진것 아니냐 자수하라 라는 글
이렇게 적었었고 결국 단순 익사라고 경찰이 발표해서 그 카페는 탈퇴 하였구 잊고 지냈는데요(5월경)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요청은 해둔 상태이고
저는 공익을 위해서 제 의견을 썼을 뿐이라 할거구요
제 게시글에는 비방이나 욕설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에 욕이 있는거 같은데 그러 까지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욕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을 조롱한 사람과 서로 감정싸움을 한 것이지 절대로 그 고소인을 향해 욕한적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면 무죄판결도 가능할까요? 상대가 원앤파트너스라고 손정민 사망사건에 관하여 자기네 측에 나쁘게 말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더기로 고소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됐을 줄은 몰랐네요
첫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접한 사건인데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손정민군 아버지가 안타깝고 감정 이입이 되어 사건이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의문점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 뿐이었는데..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합의는 안하고 판결을 가다릴 생각이었는데
담당관이 합의 하라고 하면 해야할까요?
안 그래도 출산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이런 일에 훠말려서 남편과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너무 자괴감이 드네요. 좋은 일 하려고 한건데 남편은 왜 그런 글 썼냐하고 저는 나쁜 말 하고 다니려고 한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쁜사람이 된거 같으니 넘 괴롭구요ㅠㅠ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무혐의 가능성과
초범일 경우 벌금 정도
합의하라고 하면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