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cctv 로 생중계도 되고있고 녹화도되어서 입주민 모두 볼수있고 또 다른 동대표 5분이있는 회의실에서 계약서작성할때 타 아파드보다 비싸게 계약을해서 비리가 추정된다. 최소한 1억이상 환수조치해야한다 란 발언을 함.계약서 작성자는 회장이지만 이런 발언이 유포되어 소장은 비리에 연루됐다고 단지 입주민들에 입소문이나서 계속근무가 어려운상황. 혹시 입주민들을 위한걸로다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않을수도있을까요?
근데 제가 옜날에 댓글 달았는데 상대방이 시비거는 말 먼저 악플 및 허위사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응해줬고 그로부터 얼마후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있었는데 옆에 있던 두여자가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저하고 싸운 댓글 을 막 이야기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기네끼리 말했는데 혹시 식당에서 대놓고 큰소리로 남을 험담한것도 명예회손이에요?
작년에 대전 장애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상담센터 원장이 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간다해서 애엄마며 딸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슈화된적 있었는데 누가 그사건 관련해서 요약정리한거(원장 실명.사진포함) 퍼다가 커뮤 게시판에 올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말고도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 엄청 많다하네요 담달2일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보통 이런건 이런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고요? 공익목적이었다 주장하면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경제읽기] 미 연준 '매파적 인하' 쇼크…한국 경제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img/1.gif)
아고 수정한다는게 삭제를
변호사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
평소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잘 보고 있어요. 좋아요.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cctv 로 생중계도 되고있고 녹화도되어서 입주민 모두 볼수있고 또 다른 동대표 5분이있는 회의실에서 계약서작성할때 타 아파드보다 비싸게 계약을해서 비리가 추정된다. 최소한 1억이상 환수조치해야한다 란 발언을 함.계약서 작성자는 회장이지만 이런 발언이 유포되어 소장은 비리에 연루됐다고 단지 입주민들에 입소문이나서 계속근무가 어려운상황. 혹시 입주민들을 위한걸로다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않을수도있을까요?
금액은 계약한 타단지보다 월등하게 높거나 낮지도 않은 평균 금액입니다 . 같은 업체 7개단지 조사함
@@gudwpwjsrl 비리가 추정된다는 말 정도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 상담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환자인데 안온다는거 억지로 데리고왔다는 말에 담당의는 배우자분 얘기만 들어보면 조우울증인데 아내분은 지극히 정상이란말씀에 실망하는 내용입니다. 소송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에게 아내가 같은말을 매일 몇시간씩 계속한다는 허위거짓을 말한 증거도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옜날에 댓글 달았는데 상대방이 시비거는 말 먼저 악플 및 허위사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응해줬고 그로부터 얼마후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고있었는데 옆에 있던 두여자가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저하고 싸운 댓글 을 막 이야기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자기네끼리 말했는데 혹시 식당에서 대놓고 큰소리로 남을 험담한것도 명예회손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제3자 b한명에게 a상대방이 제3자b당신을욕했다고 말해주면
그 상대방a는 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고소 성립이되나요
즉답 드리긴 어렵고, 디테일한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노마드정변
b는 내가모르는사람
a는 나와친한사람
a의배신으로 화가난 사람이 자기와모르는 b에게 a가 햇던 b의험담을 메시지로 알려주면 성적인욕설 흔히하는욕설이 없더라도 그메시지내용으로 인해 a가 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고소가능합니까? 공부중입니다 ㅠ
@@jasonkorea1514 아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해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wanYoungJeong 어떻게전화하죠
다양한 사례가 유용하네요.^^
경찰관과 관련된 판례에서...이 건은 허위사실 적시 아닌지요?
그렇네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했습니다.
1대1 대회에서 한 대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1 대 1이건 1 대 다수건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마드정변 답변 감사합니다. 정황을 다 글로 설명하기는 어렵네요ㅜㅜ 내일 변호사 상담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윗 내용을 혹시 누가 볼까 삭제합니다.
@@오렌지-c3e 네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고, 혹시 제가 자리에 없으면 인포데스크에서 메모 남겨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가 녹음 했다고 특정 인물 없이 부부 아니라고 한말이 명예훼손 인가요 누구누구 라고 해야죠 다른 녹음 하나도 없고 부부 아니라고 요말만 가지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쪽은 저한테 모욕죄 욕도 태어 나서 그런욕은 처음 입니다협박까지 목졸아서 죽인다고 여러번 했습니다 전 그아저씨 한테 혼자 사는 × 남자들 하고 섹스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명혜회손 별도로 할수 있나요 경찰관님 듣고 모욕죄 다 포함 했다고 합니다 녹취사 자료 까지 듣고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에 대전 장애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상담센터 원장이 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간다해서 애엄마며 딸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슈화된적 있었는데
누가 그사건 관련해서 요약정리한거(원장 실명.사진포함) 퍼다가 커뮤 게시판에 올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말고도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 엄청 많다하네요
담달2일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보통 이런건 이런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고요? 공익목적이었다 주장하면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안타까운 일이군요. 범죄 성립 여부나 양형은 자세한 대면상담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