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유죄VS무죄를 결정하는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이란?

[@hangjapark6755]

시원시원하게 사례설명 을 잘해주시네요 변호사님 감사해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kboys2008]

실력있는 변호사님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

[@아리아리-b6o]

변호사님 너무 귀엽다 ㅎ

[@user-hb9qv9jw8j]

명예훼손은 판사 성향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user-di2pi7zk5o]

감사합니다. 리뷰 게시중단 되어서 이의신청 글 쓰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skybook431]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성공하실듯.

[@saemiyang6954]

똑소리나신변호사님최고네요~

[@iamalawyer]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oryodang8018]

너무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user-pl5xj4vk9v]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user-qb9rf8sp7j]

입증이 쉽지않죠
억울함 주장해도 판사님께서 심리에 반영해주실까요...

[@nolbulawyer]

좋은 내용입니다.

[@user-mo4gv3gc4d]

감사합니다

[@DHCKwon]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본 사례를 올려도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상가점포인데 피해본 사례중 2~3번만 올린글을 당사자(사기꾼)를 알수 있도록 사기친 정황을 기재하여 피해자와 같이 또다른 피해를 보지 말도록 올린다면 처벌 받나요
(식당협회)

[@그게뭔데-k1r]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모욕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라는 진술을 하면 될까요?

[@hwamogi]

만약 국내가 아닌 해외에 본사를 둔 게임에서 이런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국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가능한 가요?

[@user-ue1co3zv6k]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설명해주신 교장선생님을 비방한 영어선생님사건에서 만약 교장선생님이 횡령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정황이 있었다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듣다 궁금증이 들어 여쭤봅니다.

[@dbdbdbdbdbdbdbdbdb]

역시 변호사 하려면 말을 잘해야해

[@amozzier]

대마초를 구입하려고 했던 친구를 제보하면 명예훼손인가요?

[@hisoon93]

공공의 이익이 없는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user-rn1bl9ne6j]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Jaybom2]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ㅜㅜ

[@user-hb9qv9jw8j]

트위터는 해외 사이트라 잡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