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첫 대책이 나올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을 계획중인듯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을 준용한 계약갱신해지권을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계약갱신해지권이란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3개월 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릇 계약이란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각각의 권리, 의무가 균형있게 가야 하기에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다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진행 정도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수익형 부동산! 단기임대 및 주임사를 중심으로 절세전략 알려드립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416612715 ★ 서울 새 아파트, 이걸로 해결하세요! 잘사는 흥부 재개발 정규 13기 과정 오픈! blog.naver.com/genesis421/223391564782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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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후 첫 대책이 나올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을 계획중인듯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을 준용한
계약갱신해지권을 조정하고자 하는데요,
계약갱신해지권이란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3개월 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릇 계약이란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각각의 권리, 의무가 균형있게 가야 하기에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이 필요할 텐데요,
다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진행 정도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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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피해는 국민들이...ㅠㅠ
이번 총선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는데 분명히 민주당은 이것을 자신들의 모든 정책기류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폭주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대한민국 주택문제의 만악의 근원이죠. 경제라는게 일방적인 선도 악도 없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한쪽만 선으로 보고 다른쪽은 무조건 악으로 보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임대차3법을 만들었던 것은 극히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원하는 바죠.
근데 왜 뽑아줘서 ㅠ
@@74chriss12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냥 그동안 윤통이 했던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국힘을 안찍었는데 결국은 부동산 폭망하는 꼴을 보게 되겠네요. 그냥 국운이 다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구?제목에 보고 들어왔더니 알맹이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