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식 볼까요?
취득세는 일단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다른 주택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포함입니다.
보유세는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상가로 보지만, 주택분 재산세라면
주택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지막 양도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앞의 취득세와 보유세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수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기존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정황만 보고 주거용으로 판단해선 안 되며
단순 임시사용이라면 주택수 제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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