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호구되지 않으려면 보세요 - 증거 삭제, 실제 처벌 수위, 합의금,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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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авг 2024
-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부터 성립요건, 특정성 닉네임, 증거 삭제, 실제 처벌 수위, 합의금, 공소시효 등..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천지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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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www.lawtalk.co.kr/director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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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시작
0:35 상대가 고소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
1:41 고소한다는 분들 중 80%가 모르는 것
1:48 닉네임or가명을 불렀어도 적용될까? (특정성)
1:58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51 죄가 인정될 경우 2가지 상황 설명
- 형사처벌
- 합의
5:16 무죄인데도 합의하려고 했던 의뢰인 사례
6:56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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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 전) 법무법인 화우
-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11번가 자문변호사
-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 USS KOREA자문변호사
-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 별빛강물 자문변호사 
Хобби
0:35 상대가 고소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
1:41 고소한다는 분들 중 80%가 모르는 것
1:48 닉네임or가명을 불렀어도 적용될까? (특정성)
1:58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51 죄가 인정될 경우 2가지 상황 설명
- 형사처벌
- 합의
5:16 무죄인데도 합의하려고 했던 의뢰인 사례
6:56 공소시효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덜컥 겁이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뒤, 엄청나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행했던 실제 사건으로 예시를 들어드릴테니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범죄자를 양산해는법인 모욕죄는 un에서 인권침해로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변호사님 티비영상에서 연예인2명과 일반인 한 명이 나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댓글로 ㅁㅊㄴ인가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현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특정한 인물을 지정한것도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인데 한국인 유투버한테 명예훼손, 인신공격 고소 당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한국 입국시 잡혀간다 든지..
제3자의 폭행했던 사실을 확인 완료 된 카톡을 캡쳐 후 폭행한 사람의 부서 사람에게 카톡 일대일 대화로 보내는 경우 공익성이 인정 되나요
변호사님.. 합의를 하는데.. 몸을 원했어요.. 그렇지만 합의는 돈을 선택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하고 저를 인격모독해서 욕설을 날리고 얼굴 못생겼을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해당되나요?
녹취록낼때, 녹음된부분만 내도 증거인정이 되나요?(녹취록 맨앞 녹취목록. 신청인같은 부분이 없어도)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한 스마트스토어에 가품,디자인카피 들을 계속팔고 지적재산권에대한 대응부분이하나도없어서 qna 로 가품팔이..ㅋㅋ..;;이정도의 댓글을남겻는데 이게고소가되나요? 디자인카피및 지적재산권침해가 먼저아닌가싶습니다. 고소당하였는데 대응을어캐해야될까요?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소인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서로 익명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 하였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희 회원 41명에게 그룹체팅에 글을 올렸는 대 이 글이 명예훼손 회손 죄가 돼는지요 무서워요 억울한건 전대 오히려 고소를 당하다니 할말도 못 하고 사는 세상 이내요 도와주세요
이나라 헌법에만 존재하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라는 악법 때문입니다
국민이 바보라서 헌법에 범죄자 편 드는 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가만 있으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나 당하는 겁니다
저도 짐 그렇게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해서 넘넘 억울하네요 ㅠㅠ
모욕죄의 공연성 전파가능성은 여부는 경찰단계에서 형사가 판단하나요?
경찰조서에서 공연성여부가 부적합한경우 불송치결정을 하나요?
1차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변호사님 게시물 임시차단 당했습니다 다른사람 피해입지말라고 맘까페에 올린글입니다 공공성은 입증될거같아요 이의시청해서 소명해야되나요 꼭 재개시는 안해도 되는데 그냥 30일 나둘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주고 받은 상황입니다.
A랑B가 약간의 언쟁을 하고 있었고 A가 B에게 뜬금없이 시비를 건 상황에서 B가 속시원하게 대처를 한 상황이라 제가 지나가다가 통쾌하다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존댓말도 쓰고 비속어도 안 쓰고 딱 저렇게 적긴했는데 이럴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구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tv1tm9gm4t제가 일하던 도중 평소에 좋은말이라고 포장하여 항상 잔소리 하시던 분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 중에 "당신하고 일하는거 모두가 싫어하는거 아세요?"
"계속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말씀하시는거에요?"
"여기중에 누군가 해고당해야되면 당신이 1순위에요"
"항상 저보고 문제라고 하는데 당신 문제 말안하고 그냥 냅두니깐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당신이 여기서 문제많은거 다른직원들 다 알아요" 라고 말했고
다른 직원이 말려서 이후에 언쟁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확인할수 있는종이에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고 "어줍잖게 대가리 굴리지 마세요."라고 적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저도 잔소리 하지말라고 말씀드렸었고 고소사실을 알기전에도 해당 언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좀 하자라고 했을때 감정이 덜 식어서 대화를 피했었죠 그 이후로 죄송하다 하였지만 대답은 고소하겠다 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될까요?
온라인으로 상대가 저한테 먼저 욕을 하고 욱해서 저도 심한말로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쓴 댓글은 지우고 고소한다며 안봐준다고 합의금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합의금 준비하라는 댓글은 지워짐)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쌍방으로 욕한건데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조사 받으러 가서 제가 먼저 욕을 들은것을 진술하면 무죄가 될까요? ㅜ
서로 상대방이 욕하고 싸운거는 그냥 불기소 아니면 기소유예 입니다..요즘은 이정도로는 크게 처벌 하지도 않아요..워낙 사건들이 많아서..모욕죄도 지속적인 상습적인 댓글 아니면 벌금형도 안나옵니다..크게 걱정안해도 됩니다..
ㅋㅋ 댓글 지우고 고소한다는 게 지 애미마냥 존나 추접하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쓰레기통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불편하게 주차해놓은 차에 혼잣말로 “어떤 병신이 차를 여기다 주차했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신고당하면 어떡하죠?
걱정안혀셔도 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 앞(공연성)에서 그런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혼잣말이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우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은데 간단한 상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8-%EB%AF%BC%ED%83%9C%ED%98%B8 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이 못해서 욕했는데 상대방 아이디가 숫자 8자리였어요. 그때당시에는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숫자가 010을 제외한 뒷 8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럼 이때도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ㅜ
2:58 공연성 없는 개인간에 주고 받은 쪽지내용 및 문자내용도 포렌식조사 합니까? 그건 비밀침해죄 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인터넷동호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인데 제가 다른사람 이름으로 위장가입을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불륜자와 커플행세를 하고 있어 화가나 우리 결혼사진을 올린다고하면 명예훼손인가요? 특정하지 않고 결혼 사진과 함께 내배우자 여기서 뭐해?라고 올리면 고소당할까요?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경찰조사시 재산채무 물어보는게 맞나요?
해당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고 훗날에 그 업체 홍보블로그를 보고 댓글에다가 그때 있었던 사실을 적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접수했다고 합니다.
해당되는건가요?
정확한 사실관계 때문에 댓글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아서요 별도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돈이 좋긴 좋네ㅋㅋㅋ 라고 한마디 달았는데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요.
고소 할려니 상대방 전화 번호도, 집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서, 고소를 못하고 있는 되요.
지금 사건 일로 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
모욕죄와 명예 훼손 죄로 고소 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투버한테 댓글을 3~4개 남겼어요 10월에하나 11월에두개 12월하나요
10월댓글에대해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200만원 합의금으로 마무리했는데
그유투버가 야곰야곰 분기별로 고소할꺼라고 했다네요 ㅠㅠ
이말인즉슨 제가남긴댓글을 캡쳐해놓고 하나씩 달달이 고소하거나 2달후 고소하거나 한다는건데
댓글 개당 고소가 따로 연속으로 가능한가요?
또 고소당하면 그때는 지난 합의이력때문에 초범이 아니니 그쪽에서 부르는 합의금이 높을까요?
하루하루 죄인처럼 언제 고소장올지 무섭고 불안에떨며살고 있어요 ㅠㅠ
ㅋㅋㅋ 와 제대로 걸리셨네 돈 내야죠 별 수 없어요 이런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안됨 댓글이 여러개이기 때문에.못해도 합의금으로 500~1000만원은 깨지시겠네 ㅋㅋ
근데 유튜브 댓글 고소하면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넘겨주나요??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 증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게임에서는 사용하는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보통 그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담긴 닉네임이 아닌 경우 본인과는 무관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구요! 특정성은 상대방이라는 걸 지칭하는게 확실하다는 정황상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아는데 가령
닉네임이 고릴라목도리일 경우 고릴라목도리라는 닉네임을 통해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이 될까요 ? ex) 고릴라목도리 게임 진짜 못하네 병xxx ㅋㅋ
그리고 해당 사용자 캐릭터가 흑룡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 5명이서 같이하고 있는 게임에서 흑룡캐릭터가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흑룡을 지칭하며 상대방에서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 ex) 흑룡아 왜그러는거야 너 정신x 병x 개xx
아니면 모욕죄라는게 게임 캐릭터 닉네임 또는 캐릭터 명이 아닌 실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용자를 욕을 해야 특정성이 인정이 되는가요? ex) 김춘수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고 닉네임과 캐릭터이름은 그 사람과 전혀 무관하지만 김춘수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욕설이나 김춘수로 특정될만한 욕을 했을 때 성립이 되나요 ?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 내용을 올린글에 정확히 "시트콤이네유..."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거 같습니다. 이런 경미한 댓글도 모욕에 해당하는건가요?
모욕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음식 배달하는 사람인태요 우회전 커브길에서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세 사람이 제앞으로 뛰어가는 거요 갑자기 건너가가더라고요 막뛰어가던데 그것도 바로 전눈앞에서요 제가 사고 날뻔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제가 요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걸 잦다 모욕죄로 걸어서 지금 법원에서 100만원 내라고 나왔어요 제가 수급자입니다 이거 감면이 안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단톡방에다가 꼽 주고 그러면 명예훼손 인가요?( 저를 언급 안했다고 해도 딱봐도 제 이야기 였어요) 그리고 쫄리세요? 이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쫄리세요는 욕은 아니지않나요..
대부분이 진실과 부합(일부 사실과 차이 가 있어도), 이용후기 형태로 글 남김, 공익적 목적(다소 감정적 표현 있더라도)으로 글 작성
전 8년전에 친구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돈을 빌렸는데 ㅡ빌려가고 깊지않으면
사기죄인데 그걸 몰랐어?ㅡ
빈정댕였어요
제가 전화걸어 녹읗하면서 화를 내니까
ㅡ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걸 가지고 화낸다ㅡ며 사과아닌 사과로 빈정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친척 한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ㅡ그분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근거 없는 소릴 듣고
벌써 8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되 지금이라도 고발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은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동창회에서도 만날때마다 속이 펄펄 끓어 오르네요
돌아가시고 나면 평생 불효녀로
살아갈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기간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몇달전에 번개장터에서 물건이 너무 비싸다고 비속어를 섞어 말했는데 판매자가 이제와서 고소했다는데 어떡하죠 ㅠㅠ
비속어가 판매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상대방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고소 취하시키는 방법이 있고, 비속어 내용이 인격적 가치 훼손에 이르지 않는 표현이라면 무혐의를 다투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최순실에게 네이버기사에 댓글로 욕설을하나 달아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공소시효가 한달정도 남았는데..아직 조사기일은 정해지지않았는데. 혹시 연락두절하거나 출석거부하면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체포영장이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될수있으면 시효만료까지 버티려고합니다ㅜㅜ
체표영장은 수사기관의 권한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꾸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댓글 수위 내용 파악하시고 빨리 의견서 쓰셔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ㅜㅜ
상대방이 제3자를 모욕한 내용을 본인 sns에 게시한 걸 제가 캡쳐해서 상대방과 제3자들이 같이있는 오픈채팅방에 업로드를하고 나왔는데 이걸 고소하였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원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기사를 통해서 작성한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변호사님
얼마전 황의조 국가대표 선수님 관련해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팔로우를 늘리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스토리로 ` 인스타 라이브로 킬게요 10시 ` 이렇게만 스토리로 작성했습니다
다른사람처럼 영상을 유포한다거나
이런행동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아이디도 조금씩만 다르게요
지금 많이 반성중이고
황의조 선수님께도 죄송한마음뿐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돈도 없어 변호사 선임도 불가한데...
인생 빨간줄 그어지는걸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쫄? 쫄?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분과 계정관련 거래를 하던중에 상대방이 준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모르겠다는등의 건성으로 답하고
무책임하게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어 괘씸한 말투에 화가 나서 게시물로 그분의 실명을 올리고 채팅내역을 올리며 있는그대로 제 의견만을 말했고
비속어는 전혀 쓰지 않았는데
게시물을 상대분이 보더니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죄가 성립될까요?
민법문제로 걸릴수있다는데 불안합니다
특정성 성립이 100퍼센트 안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식으로 흘러가나요?
특정성 결여에 대한 입증을 하고 불송치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몇달전 일을하다 무릎을 다치고 구직을 못하는 가운데 당근마켓 동네커뮤니티에 먹거리나
반찬류를 나눔받거나 요청글을 몇번 작성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저께 A동네주민분이 평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도움을주겠다는글을 작성해주셨고 이미 다른분들께 몇차례 도움을받은터라
저의 상황을 알거나 저를 실제로 아는주민분들이 간혹 제닉네임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나 격려를 남겨주시고하시는데
저도 때마침 돈이생겼고 최근에도 도움을 받은터라 저처럼 힘든분들께 저렴한반찬 한두개씩 나눔한다는 내용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댓글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맨날 뭐없다 나눔요구 구걸하면서 주머니에 얼마않는돈생겼다고 나눔할생각하느냐
그돈으로 자기 먹고사는거나 해결해라 한심하다
그후 당사자를 차단했습니다
A동네주민분 글에 대댓글이 작성되었다고 알림이와서 그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차단된 유저라고 뜨길래
사람이 말실수도 할수있지하는마음으로 차단을 풀었더니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XXX(저의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댓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할테면 하라며 거부의사 밣히셔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방문후
담당수사관님이 내용이 애매하다며 추가내용을 요구하셔서 고소사실을
커뮤니티에 글을쓰니 피고소인이 하는말은 이렇습니다
고소했네 고마워 경찰조사 성실히받고올게
꼭 무혐의받고 다시와서 똑같이 글써줄게
한동안 재밌겠네라며 제가 작성하는 글마다
찾아다니며 수차례 비아냥 거리며 동네주민분들의 나눔글마다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먹을거 걱정하는데 줘라라는 식의
댓글도 쓰더라구요
현재 모든 내용을 캡쳐해둔 상태이고
24일 고소인조사출석이며
피고소인의 모든 댓글은 당근마켓 운영진의 제재로 삭제및 이용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판검사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떤죄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랫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user-tv1tm9gm4t
변호사님, 진심으로 답변 고맙씀니다.
결국 사법부 검찰, 변호사들의 장삿속 때문에 OECD 어느국가에도 없는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서만 존치되고 있는 겁니다.
모욕죄 성립 진짜 까다로움. 괜히 하다가 무고죄로 엮일수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해야함. 내친구 실제 경험담임. 애가 멍청해서 거의뭐 반거짓으로 신고하다 역관광. 벌금200맞음ㅋㅋㅋㅋㅋ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입니다
절차상 진행과정을 바로잡으려고
시작부터 마찰이심했고
그로인해 조합장이과7년동안싸워나왔고 저를조합원해임까지시켰고
소송으로조합원복원까지했습니다 그러데 또 명예훼손 모욕죄로고소를 했습니다
조합까패 벤드에 조합원과 공유하기 위해올린글을
심만 말들도좀했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자문 을구합니다
@@user-bi3kq4tn7n 고소에 대한 대응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측 조합원들과 합의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받을때 주의해야할게
무엇일까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셨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애기기저귀를 가는도중에 카페직원이와서 여기서갈면안된다고하여서 제가 유아시설없는데 그럼 어디서갈아요 하니 화장실가서갈아라하여 애기9개월밖에안되는데 감기걸리면어떡하냐 직원께서 그건내알바가아니고요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한테 어이없다고하면서 카운터로다시갔는데 저희가나왔다가 저는 너무 불쾌해서 다시들어가서 아무리그래도 소비하는손님한테 어이없다라고하는건 너무하지않냐하니까 똥닦는사람한테는 그렇게말해도돼요 저도너무어이없어서 어이없네요 하니 똥닦는사람이랑은말하고싶지않으니 나가라고하고 다시는오지말라고하니까 점장이에요아니면사장님이에요 물어봤는데 다아니래요 근데자기는 권리가있대요 경찰부르갯다고하면서 그래서 제가부를거에요 하고 나와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얘기하니 폭언과불쾌에대해서 사과를드릴거라면서 아직까지 전화가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대체해야돼나요..?
잘못하신거같은데요
혹시 촉법도 빨간줄 적히나여?
ㅋㅋ 쫄리노 ㅋㅋ
촉법은 무적이다 얘야ㅋㅋㅋ쫄지마라 사람죽여도 상관없다
민사소송하는 목적자체도 돈인거네요 초범인경우로 봤을때요 형사조정때 지나치게 돈을 올릴려고 하는시도도 오히려 반대로 신고자를 수사해볼수있는 의심이구요 상습고소자인것도 찾아낼수 있구요
닉네임이 특정성 인정이 된다구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해도 모욕죄되나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응 그래 수고라거했는데 될까요?
반말 자체가 모욕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증인도있고 단톡방글도 있고 가해자가 무지 힘들게해서 고소했는데 6개월동안 기다렸는데 결과가 안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데요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ㅇㅇ를 ㅅㄱ죄명으로 고소후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 제가 당한 사례들 서너가지 단어에 반어법으로 모욕적인 내용(압력밥솥스팀도네. 열여덟개. 호미들고 곡괭이 들고,포크레인등) 을 적시하였으며 이에 아울러 상호를 ㅇㅇ카페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제가 고소전 이분은 이미 많은 분들께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방송에도 방연된바가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은 제 양심에 찔려 삭제를 했습니다.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합한가요? 이에 압박감을 느껴 현재, ㅊㅎ를 접수한바이긴 하나 제가 순간 함정에 빠진 경우이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콘텐츠 감사드리고 한 사례로서 제가 저의 친구를 욕하는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1대1 메세지로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화가난 나머지 자신의 스토리에 자신을 욕한 상대방을 이름을 공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친구는 화가나서 그 친구를 사이버 명훼해손,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1대1 메세지로 욕을먹은 친구에서 사실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려준 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ser-tv1tm9gm4t선생님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보통 얼마 청구 하나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반연예인 정도 되는 a씨가 집행유예 중에 또 마약했다고 해서 그 인터넷 기사에 "쓰레기짓해서 돈 벌었네"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인터넷 뉴스 댓글로 a씨측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현재 a씨는 구치소에 수감중이라 합니다
a씨 법률대리인들과 그냥 합의 봐야하나요?
그냥 계속 쌩까세요
저도 같은경우인데 H인플루언서고 여성분이시고 마약 해서, 1년전에단건데 어제 사이버조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왔어요 그댓글에 욕한 50명정도 고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user-pm7py2rl2s 저랑 같은 사람한테 고소 당하신거 같은데요 아마 합의 보면 그쪽 법률대리인에서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할 겁니다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요
전 그냥 합의 봤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만
법이 그래요
그거 인정 못하시면 변호사 선임하랴 뭐하랴 쫓아 다니는데
직장인이라면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으로 그게 더 손해죠
걍 100만원으로 합의 받으시고
재수없었다 생각하세요
@@qwelksndfpojp 흠 송치되서 검찰서 전화왔엇나요? 합의하자고요
@@user-pm7py2rl2s 아뇨 전 수사관과 통화하고 수사관이 알려준 h씨의 대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검찰까지 가서 송치는 아니구요. 합의보고 불송치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수사관이나 검사 얼굴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
저도 모욕죄로 고소당해 30만원 벌금 나왔네요 자유침해하는 개같은법이네요
대략 어떤 내용이셨나요 발금이 생각보다 약해보여서요...
@@jongbumryu7636저는 구멍동서 하나 문장에 썻더니 벌금 70나왔는데... 요즘 모욕죄 벌금 절대 50이하로 안나온데요 기본이 50이지.. 세금이 안걷어지니 벌금이쎄졌다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급해서질문드려요 카톡아디좀 알려주세요 증거캡쳐해놔서 보내드릴려고요
변호사님 돈주고 합의 하기로 했는데 그쪽 변호사계좌를 알려주던데 맞나요? 그리고 돈을 주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불안해서요
반드시 합의서 작성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나 선임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tv1tm9gm4t 아 네 합의서요***네 정말 감사합니다
@@user-tv1tm9gm4t 변호사님 답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er-tv1tm9gm4t 악플이 이렇게 무서운거구나.. 느꼈습니다 몇자안되는 글이 백단위의 돈이 되어 돌아왔네요.. 합의가 최선이라면 해야겠죠.
그렇군요...
명예후ㅖ손 , 모욕죄? 핵심은 공연성 즉 다른사람이 있었느냐? 임 ..다른사람없는 -둘이서 하는 대화는 - 개떡도 아님..
변호사님 벌금형 5만원도 전과 기록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적은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이 맞습니다
아니라던대요 경찰이
@@Zxcvasdf12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소액도 전과입니다.
모욕죄로 포렌식을 하겠냐?
Cctv조차 안보더라
범죄자들아 그거는 내가 3개월안에 탈출할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어. 정신차려.
2018년 다음 댓글에
최순실이 고소를 했다네요.
공소시효가 지난일 아닌지요? ^^
진실 사실 적시는 공소시효는 5년, 허위사실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2018년 기준으로는 아직 공소시효 이전으로 보입니다.
저도 고소 당했어요~ㅠ
벌금이야 나오겠지만 고소인과는 합의는 안하고 판사의 판결에 맡길 생각입니다.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공분을 싼 대형 국가 문란 사건이라 판사도 참작을 해주지 싶습니다. 같이 잘 대응합시다
@@kkm4221
꼭 경찰서 출석전에 민원실에서
고소장 열람 받으시고
빨리 가지 마세요. 시간상 바쁘다고
밀고 밀다가 고소장 보시고 날짜 공소시효
보시고 가세요.
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료 되었습니다. 홧팅 👍🏻
@@kkm4221 벌금나오셨나요?
저두 모욕죄가있어 수사과에출두명령이있어서요
명예훼손 모욕죄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음
ㅈㄴ악법임ㅋㅋㅋ
ㅋㅋㅋㅋ 진짜 쌉 어이없는 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는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
사실적시 있는게 낫지않나ㅡ
실제 있었던일이라고 안좋은건데 남의 사생활을 공론화 시켜서 뿌리는 건 안좋은데...
명예훼손 한 놈이 아니라 당한놈을 위한 영상이 더 공익적인게 아닌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가려하는대 가기전 이게 고소 가능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대
저랑 같은 직급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랑 업무적으로 약간 언쟁이 있었고 그일로
그사람이 흥분해서 저에게 야! 이게 뭐 어쩌고 어째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릴까 하면서 욕설을했고 전 그래 찢어봐 찢어 하면서 대응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나이도 어린게싸가지가 없다는둥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오른다는둥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전 욕은 안했지만 그쪽 나이많다고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대접할 마음 없으니까 했고 그랬더니 그사람이 너같은거한테 나도 대접 받을 맘 없다 어디서 감히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더 대응을 안하면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제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 할까요 아니면 욕설 폭언으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사안이 모욕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욕설)도 이러한 것을 들었다는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답변해주시구나. . .그냥 진짜 자기는 욕을 안했으니 잘못없구나
어제 댓글 달았는데 고소를당했습니다 조지자 하고 2개더있는데기억이안나네요 비제이 인데 경찰접수되었습니다 문자가왔습니다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절실합니다변호사님
쓸모없네
하나도 도움이 안되네요
모욕죄로 징역은 심하네요 초범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른유튜브에 그렇게 설명하는 법무유튜브방송 본적이 없습니다
모욕죄 초범이면 벌금30만원50만원이하 입니다 아주 반성잘하면 10만원에 끝나구요 2백만원은 말도 안되는 액수네요 상습범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합의금도 다분납하는 추세입니다 벌금은 신용카드할부로 18개월로 나눠 내구요
빨간줄이 남잖아요
정규직다니면 기록이 남긴하지만 본업이 알바인 사람은 큰지장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에도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그래도 사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평생 알바만 하고 사는 인생을 택할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말도 안되는 액수라기엔 모욕죄의 최대 상한선이 200이기에... 불가능하진 않을 듯 하네요
24살때부터 알바만한사람들은 알바만 합니다 다른직종변환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특히 백수나 무직, 가정부들이 학교다니는수준으로 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년아저씨, 아줌마들이 고소득 직업전환을 쉬운걸로 착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실행불가능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1년도 말쯤 조민 명지병원 지원율 1:1상황에서도 탈락이라는 기사에 "100점만점에 40점임 ㅋㅋㅋㅋ머리는 뭣하러 무겁게 들고다니냐,악세사리아니누"라고 적었었는데 이상황에는 어떠할까요?
변호사 밥벌이 1호 모욕죄 명예훼손 다른나라에는 없는 억지법, 악플로 사람죽는 유일한 국가, 악플로 죽는게 아니라 악행으로 비난받아 죽는것이 왜 악플때문에 죽는다는거냐. 즉 변호사들 로스쿨이후 밥벌이하라고 만들어준 이상한 법입니다. 즉 폐지 1순위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