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호 변호사
민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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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 증거 능력이 있을까?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0:00 시작
1:11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준 2가지
2:12 아무리 상황이 확실해도, 증거 인정이 안되는 경우
3:09 변호사들의 증거 수집 노하우
3:52 상대가 제출한 증거 파일이 편집된 것 같다면?
4:07 블랙박스 시간 설정 잘못되면, 증거로 사용 못할까?
===============================
-
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8-%EB%AF%BC%ED%83%9C%ED%98%B8
*
-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 전) 법무법인 화우
-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11번가 자문변호사
-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 USS KOREA자문변호사
-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 별빛강물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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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서정미-j6e
    @서정미-j6e 19 часов назад

    정말 최고이십니다.

  • @olofgustafs
    @olofgustafs 3 дня назад

    범죄자들아 그거는 내가 3개월안에 탈출할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어. 정신차려.

  • @user-bz8zy2ow2q
    @user-bz8zy2ow2q 6 дней назад

    02:40 변호사님 그럼 신분 도용이라함은 금융기관과 대출상담사의 신분을 사칭한 것도 포함되는겁니까? 또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원금을 그대로 다반환했을지라도 그것이 만약 고소와 지급정지를 당한 후 일이며 죄가 탄로났음에도 발뺌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한 태도로만 일관한 것도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면 가중처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 @user-zi3is3jp1c
    @user-zi3is3jp1c 6 дней назад

    전 8년전에 친구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돈을 빌렸는데 ㅡ빌려가고 깊지않으면 사기죄인데 그걸 몰랐어?ㅡ 빈정댕였어요 제가 전화걸어 녹읗하면서 화를 내니까 ㅡ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런걸 가지고 화낸다ㅡ며 사과아닌 사과로 빈정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친척 한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ㅡ그분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근거 없는 소릴 듣고 벌써 8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되 지금이라도 고발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은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동창회에서도 만날때마다 속이 펄펄 끓어 오르네요 돌아가시고 나면 평생 불효녀로 살아갈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기간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 @user-oi9zn6jb1n
    @user-oi9zn6jb1n 12 дней назад

    어떤 사람이 ㅂㅅ 쥐새끼 이러길래 욕을 썻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했고 들 이라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을 실수로 썼는데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 @toughmen
    @toughmen 13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 밥벌이 1호 모욕죄 명예훼손 다른나라에는 없는 억지법, 악플로 사람죽는 유일한 국가, 악플로 죽는게 아니라 악행으로 비난받아 죽는것이 왜 악플때문에 죽는다는거냐. 즉 변호사들 로스쿨이후 밥벌이하라고 만들어준 이상한 법입니다. 즉 폐지 1순위 법임

  • @user-ke3do2nb2o
    @user-ke3do2nb2o 14 дней назад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아직 개봉하지 않았다거나 개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내용증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13 дней наза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면 개봉여부나 내용 확인 여부와 상관 없이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user-ke3do2nb2o
      @user-ke3do2nb2o 13 дней назад

      @@user-tv1tm9gm4t 아 감사합니다

  • @user-oj7we4xv4k
    @user-oj7we4xv4k 18 дней назад

    서로 익명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 하였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user-cf3hj9yz8u
    @user-cf3hj9yz8u 19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요. 고소 할려니 상대방 전화 번호도, 집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서, 고소를 못하고 있는 되요. 지금 사건 일로 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 모욕죄와 명예 훼손 죄로 고소 하는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HRK-x5v
    @HRK-x5v 20 дней назад

    검사 구약식 100 나오고 판사 구약식 100 결정햇는데요 담날 검사님이 정식재판 청구하는이유는 먼가요?

  • @Lawyeroldman
    @Lawyeroldman 22 дня назад

    결론 팩트로 조지면 됨

  • @user-cu5th7ux4d
    @user-cu5th7ux4d Месяц назад

    20프로 받자고 합의를 ᆢ 피해자 분들은 민사로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구조공단 가면 쉽게도움받아 민사진행 됩니다 또 사기 범죄는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 회생안됩니다 끝까지 받아냅시다

  • @jackrim5154
    @jackrim5154 Месяц назад

    it 관련 이용약관 제작 관련하여 상담 가능할지요?

  • @user-hp6ff1ob3f
    @user-hp6ff1ob3f Месяц назад

    고소는어디서해야하냐요?

  • @user-qn1me9sj9t
    @user-qn1me9sj9t Месяц назад

    모욕죄로 포렌식을 하겠냐?

    • @sda6547
      @sda6547 24 дня назад

      Cctv조차 안보더라

  • @user-fk2oq8bf2m
    @user-fk2oq8bf2m Месяц назад

    학생이라 변호사 만날 여권이 안된다면요.

  • @sehooh924
    @sehooh924 Месяц назад

    내요증명 보냈는데. 수신인 주소에 동거하는 자녀분이 수취를 하였다는 우체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후 일반우편으로 반송 되어 왔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개봉도 하지않고 다시 겉봉투에 그데로 담아서 돌려 보냈네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합니까?

  • @user-yy2mg5jq7h
    @user-yy2mg5jq7h Месяц назад

    유익했습니다

  • @user-di4ez2xe6d
    @user-di4ez2xe6d Месяц назад

    참네 그리고 도대체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하든 경찰 조사건 검찰 조사건 재판이건 거짓말해도 형량 추가 안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처벌도 제대로 안받더만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

  • @user-di4ez2xe6d
    @user-di4ez2xe6d Месяц назад

    아니 변호사분들 답답한게 거짓말은 하지말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전화오면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말라고 하는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ㅋㅋㅋㅋㅋ 여기 변호사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러는데 도대체 거짓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거지 알수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adedk9916
    @jadedk9916 Месяц назад

    아파트 이웃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user-cy2gy5ug3b
    @user-cy2gy5ug3b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ㅠ

  • @user-bs2qb7mp8c
    @user-bs2qb7mp8c Месяц наза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텔레그램으로. 그사람들이. 제 이메일로. 보낸것을 제가 프린트해서. 편지처럼 해서. 그사람들이. 가르쳐 준 주소에 갖다주고했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3.4군데집에. 우편함에 넣고 사진찍어서 보내 주고햏습니다. 그리고 하루일당10만원 플러스 제가 사용한 프린트.주차비.식대를 전부계산해서 하루 15만원정도 받았는데요. 이것도 보이스피싱 하고 관련 있는지요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Месяц назад

      이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편지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범죄 연루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user-bs2qb7mp8c
      @user-bs2qb7mp8c Месяц назад

      @@user-tv1tm9gm4t 편지 내용은 채권 추심하고. 그돈을 언제 갚게다 입니다. 제가 사진 캡쳐는했습니다

    • @user-bs2qb7mp8c
      @user-bs2qb7mp8c Месяц назад

      채권 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채권 방문 회수. 분할 납부요청 신청서입니다. 2종류

  • @user-hn7bu2tl6y
    @user-hn7bu2tl6y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굼한점이 있어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답답한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다음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걸고 파기하려고하는 상황인데 저도 이사갈 다음집에 가계약금을 건 상황이거든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수 없다하여 보증 보험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준비하려고 하여 알아보니,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유효하다구 써있더라구요.. 제가 8/8일 만기인데.. 정확히 2개월전에 (6/8일전에 집주인께 내용증명서가 도달을 해야한다는걸까요..?오늘은 6/9일인데..)저도 가계약금을 날릴까봐 불안하네요..

  • @user-nl5db8nj6f
    @user-nl5db8nj6f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게사장님이 본인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개떡같이 하는걸로 보배드림에서 엄청 유명했던 적이 있어서 카카오맵으로 검색해서 별점 1점 달고 요샌 주차 잘하나 봐야겠네 라고 댓글 달았더니 "가게 이용하지도 않고 별점 1점 달았다"는 사유로 고소로 당했는데 이것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 @user-rc1jr1xu6p
    @user-rc1jr1xu6p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당하게 내돈주고 사먹고 솔직평을 남겨도 5점이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리뷰삭제되는 세상인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까지허용되면 그냥 리뷰라는 시스템을 삭제해야지

  • @user-ty1wp9hd5k
    @user-ty1wp9hd5k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락처좀주세요

  • @user-fr1bc8hk2w
    @user-fr1bc8hk2w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게시물 임시차단 당했습니다 다른사람 피해입지말라고 맘까페에 올린글입니다 공공성은 입증될거같아요 이의시청해서 소명해야되나요 꼭 재개시는 안해도 되는데 그냥 30일 나둘까요

  • @user-li6up8hq2g
    @user-li6up8hq2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판매자 입니다...2년도 더 된 유튜브 영상이지만 이렇게 댓글 남겨 질문남깁니다. 온라인 몰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CS가 오셨고 결과적으로는 교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해드린다 하였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리뷰 N0개 달아줘봐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제대로 보내라 하시면서요 그전에 다른 가족께서는 그냥 반품처리해달라고 좋게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반품이나 교환은 해드릴 예정이나 이후에도 계속 교환을 요청하실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실 사진상으로 상품을 받아보았을때 문제는 없었습니다.

  • @03_shiba
    @03_shiba 2 месяца назад

    통매음도 이거랑도 포함인가요?

  • @user-uy7re4ej4g
    @user-uy7re4ej4g 2 месяца назад

    짜장 배달 시켰는데 음식 이랑 배달 기다리는데만 50분 걸려서 화낼려다가 그냥 싸우기 싫어서 먹었는데 ㅋㅋ 짜장면이 아니라 설탕덩어리라서 맛없다고 리뷰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ㅋㅋ 욕할려다가 참았습니다

  • @user-cd7rb9go1i
    @user-cd7rb9go1i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술 전 필수 시청.......의료 사고 대처법. ***감사합니다.

  • @user-gq8tz9ld5s
    @user-gq8tz9ld5s 2 месяца назад

    천만원을 조금씩 벌어서 준다고 하고 기한을 안정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user-jp2dq6yl7f
    @user-jp2dq6yl7f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로 어느별에서 오셨는지요? 진짜 여황제 입니다

  • @user-el1gd7zy9q
    @user-el1gd7zy9q 3 месяца назад

    무겁게 사형 아니면30년교도소행 당해야한다

  • @user-wz6zs7py3n
    @user-wz6zs7py3n 3 месяца назад

    쓸모없네

  • @user-wc4sp9pu4v
    @user-wc4sp9pu4v 3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서 답변할때 피의자말묻고 대답하고 또하고싶은말있냐고 안물어보고 긴장해서 하고싶은말도 잊어버리고 사건끝날때까지 스트레스고 일도손에 안잡히고 마음이 힘드네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반말하고 화내는 사람은 고참, 직장 상사,사채업자, 깡패, 일부경찰공무원, 일부검사. 굳이 따지면 센 사람!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달의 의미가 뭔가요?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8 дней назад

      상대가 그 내용을 봤다는 사실을 가리키는거.

  • @user-om3fk8lm9i
    @user-om3fk8lm9i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네이버 구매리뷰에 ”너튜브보고 구매 햇는데 생각보다 별로인것 같아요. 개봉시 반품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라고 글을 남겼더니. 몇개월 후 게시 중단 요청이 왔고. 명예훼손으로 삭제 대기 중이라는데. 문제가 될까요? 직접적으로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온건 아닌데. 제가 새가슴이라. 솔직하고 팩트만 썻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 정도 문구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user-om3fk8lm9i
      @user-om3fk8lm9i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v1tm9gm4t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살면서 법률 상담건 있으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건강 하시고. 연휴 잘 보내십시요.

  • @user-qz4qn9im8h
    @user-qz4qn9im8h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79세의 고려인대 부동산 각서하에 형편이 딱해 보증금은 20일후에 주기로 했는대 지금까지 보증금뿐만아니라 월세도 내지않고 퇴실하겠다 10번이상 약속하고 나가지도안고 연락도 않되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12/10입주 보증금500월세 125만원인대 지금까지 월세명목으로 345만원 받은상태입니다 보증금제로 오늘이 4/28일입니다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uq3qi6js7o
    @user-uq3qi6js7o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애기기저귀를 가는도중에 카페직원이와서 여기서갈면안된다고하여서 제가 유아시설없는데 그럼 어디서갈아요 하니 화장실가서갈아라하여 애기9개월밖에안되는데 감기걸리면어떡하냐 직원께서 그건내알바가아니고요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한테 어이없다고하면서 카운터로다시갔는데 저희가나왔다가 저는 너무 불쾌해서 다시들어가서 아무리그래도 소비하는손님한테 어이없다라고하는건 너무하지않냐하니까 똥닦는사람한테는 그렇게말해도돼요 저도너무어이없어서 어이없네요 하니 똥닦는사람이랑은말하고싶지않으니 나가라고하고 다시는오지말라고하니까 점장이에요아니면사장님이에요 물어봤는데 다아니래요 근데자기는 권리가있대요 경찰부르갯다고하면서 그래서 제가부를거에요 하고 나와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얘기하니 폭언과불쾌에대해서 사과를드릴거라면서 아직까지 전화가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대체해야돼나요..?

    • @kimjungun833
      @kimjungun833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못하신거같은데요

  • @user-ik2vy6qf9w
    @user-ik2vy6qf9w 3 месяца назад

    당연히 법적 근거가 되어야지요. 수취거절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나쁜 인간이죠...

  • @user-lt5om1eg3o
    @user-lt5om1eg3o 3 месяца назад

    저 혹시 돈가쓰 배달갔는데 예쁜모양이아니라 한조각 옆으로 있다가 별1개 받은건 고소가능한가요 아 물론 환불은 해드렸어요

  • @Sikkkkey
    @Sikkkkey 3 месяца назад

    깔끔 명료 시원시원하네요 한국인이 좋아하는속도 1심 항소 준비중인데 이 내용 토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3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md7js6sv6f
    @user-md7js6sv6f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소보원과 업체 신고중인데요.. 네이버통해서 그 업체 관련해서 리뷰를 아래글처럼 작성하려고요. 명예회손에 휘말릴 일이 없는 글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ㅠ 가족리마인드웨딩 촬영하는날이 가족모임이였는데 최악의 경험을 한거 같네요. 예약전 계약금 송금하기 전까지는 통화상으로는 매우 친절하신거 같은데 현장에서는 친절한지 잘모르겠구요. 자꾸 말을 바꾸시는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초과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12배는 넘게 지불한거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좋은 상태인거 같네요.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적 의견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user-md7js6sv6f
      @user-md7js6sv6f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tv1tm9gm4t 업체로 부터 삭제당했어요 ㅎㅎ ㅠ

  • @user-rw3vy6si2b
    @user-rw3vy6si2b 4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에 주소가 잘못기재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낸 내용증명서안에 주소만 3군데 적어놓았고 3군데중 1군데 오타가우편보낼때는 정확하게 적었는데요…ㅠㅠ

  • @user-er3fk5qs7b
    @user-er3fk5qs7b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기가 다 됐네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 안하겠다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수취 거부를 하네요. 계속 반송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HANA-kn3oc
    @HANA-kn3oc 4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은 무저건 재판받게끔한다ㅋㅋ

  • @user-xi2mg9pn2r
    @user-xi2mg9pn2r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부가 동거할 의무를 무시하고 가출시 동거의무 내용증명서를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서 보낼 경우 법적 호력있나요?

    • @user-tv1tm9gm4t
      @user-tv1tm9gm4t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출 내지 동거의무 위반에 대하여 간접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