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대신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까?(미납관리비, 임차인 관리비 연체, 임대인 관리비 대납, 낙찰자가 부담하는 관리비)[ep.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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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1.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대신해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2. 만약 납부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공용, 전유)는 어디까지 인지
3. 낙찰자(특별 승계인)와 집주인(임차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미납 관리비가 같을지
어느 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와서 온 거예요
세입자가 관리비를 200만원정도 밀려 있으니
집주인 보고 세입자를 대신해서
관리비를 내라고 전화가 온다면 ..??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와
부담한다면 공용관리비, 전용관리비 중 어디까지 부담하는 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오늘의 부동산꿀팁 영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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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내용 및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사김공의 슬기로운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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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영상에서 '구분 소유자들은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추가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처럼 101호 102호 등 각 호 별로
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집합건물 각 호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집합건물'에 한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며,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gmk_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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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관리비 #관리비연체 #임대차상식 #부동산꿀팁
잘 보구가요!!^^
안녕하세요. 관리비 관련 여쭤봐도될까요? 상가분양받자마자 바로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렌탈프리3개월하고 계약기간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나갈때 제가 관리비를 확인안하고 보증금을 내줬는데 전 임차인에게 얘길하니 초기 상가관리하는 업체에서 6개월간 관리를했는데 그 관리비는 터무니없이 많이나왔었다. 그래서 관리 업체도 바꾸고 바꾼 업체의 관리비는 다 냈다고하더라구요. 6개월치 관리비 약 98만원되는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내야하는건 알겠는데 관리비 안내고 잠수탄 세입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 고소 라든가요
그러게요 그걸 알려주세요
관리비가 형사사건도 아닌데 경찰서 고소는 말도 안되구요.민사소송으로 받아내셔야하는데 세입자 전번이랑 실제사는 주소모르면 오래걸리고 못 받아내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으로 이사날에 보증금내주기전에 전기세,수도세 등등 관리비까지 싹다 정산받고선 보증금 내주는거죠.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을 계약 당시 주소로 보내면 내용증명이 반송 될거에요 반송 찍힌 내용증명 들고 동사무소 방문하면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을수 있는데
이 초본을 토대로 인터넷 소송 에서 지급 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아파트전월세 2년 계약하고1년 살다 경매가 진행됐어요.낙찰자가 나오고 이사기한 정해질 때 공과금은 안내도 되는지요?부동산 공부한 이웃이 안 내도 된다는데 오히려 저보고 머라해서요.
안녕하세요~ 일반관리비에서 관리자 임금은 공용부분인가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ya lee'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열시미 조사해본 결과 아파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LH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의 공용 관리비내역을 보면
‘관리사무소 운영비’, ‘경비비’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위 같은 상황으로 유추해 볼 때,
말씀하시는 관리자 임금은 공동관리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관리자 임금이 공동관리비라면 특별승계인(낙찰자)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제 의견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
위 내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 상담문의
-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132)
안녕하세요~이글을 보고 답글을 주실진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올린글중에 마음에 와닿아서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민간인 임대아파트 입니다..맨처음 들어올때 저흰 집을 팔고 들어오는거라 바로 또 새집을 분양 받을 생각으로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그런데 2년도 안돼서 자기네들은 원래 월세 라는게 없었는데 어떻게 월세로 들어왔냐면서 전세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전세로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전세 계약서가 2028년 4월 까지 입니다..저흰 당장 분양 받은집이 다음달이면 입주입니다..그런데 이 전세 집이 영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이거 좀 멍청한 질문이지만 관리비 를 미납해서 강제 퇴거를 당했으면 싶은데 관리비를 이달부터 안내면 어이 될까요?신용불량자로 찍히는가요?답답한 마음에 강제 퇴거를 당하고 싶습니다..ㅠ무슨 아파트가 8년 의무 거주인가요?ㅠ
집주인이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 관리비 원금은 다 냈는데 연체료까지내래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파산신고하면 어떻게 될가요?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mokeykkky님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영상에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너무 뻔한 내용인거 아녀
월세800 안주고 공과금관리비250 만원안주고 집키들고 도망갓어요
형사고발할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