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집주인 세입자 필수로 해야 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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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 돈 되는 아파트 매수 방법, 이 강의에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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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읽남 #부동산읽어주는남자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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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누구나 알기쉽게 명확하게 해야함이 원칙인데, 국민 대다수가 잘못 이해할 정도라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년이나 되었는데 잘못이해
이해불가
맞아요~
@@뱅뱅-w1b 그게문제란거죠.
당근신고해야겠네요~
법적용전 2019년 9월 전세계약되었다가 같은 보증금으로 22년 연장하는 경우도 해야겠네요?
맞죠
누구나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분명히 했어야지. 계도기간, 미부과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22년 6월부터 정확히 신고하면 된다는 말인 걸로 이해했음. 이제와서 해석의 차이라 하고,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4월 중 보도자료 내겠다고 하고 ㅡㅡ 선량한 국민들 과태료 뜯어가기 참 쉽다.. 온라인 신고도 말이 쉽지 나이 많은 어른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심한 정부ㅉㅉ
진짜 공인인증서 언제 없애냐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 놀러와서 달라 쓰고싶어도 못씀
작년 8월에 지금집으로 이사 왔는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 받고, 그이후 전입 신고 하러가니 자동으로 신고해주셔서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보통 전입신고 할때 일괄처리 해주는거 같은데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해보세요~~
삥뜯기는 진짜 겁나게 잘함 ㅋㅋㅋㅋㅋㅋㅋ
180마리 강도ㅅㅋ들ㅋㅋ
그니까요~
ㅋㅋㅋㅋㅋㅋ 100만원 날라갈뻔했네 헐 ~~~~ 퍼날라야겠어요
온국민이 어항속에 금붕어로 살고
뼛속까지 들여다 보면서 세금은 쭉 계속
빨리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
그많은 과태료는 다 누가 먹었나?
공감합니다 짝짝짝
중개사가 저런거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
안챙겨줘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너무 날로 먹는다.
신고하라고 안내해주는 중개사도 있고 안해주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 간 부동산은 설명 잘 해주시던데~ 안 그런데가 많은가봐요
와씨 당연한걸 왜 우리가 희생하냐? 돈 받고 걔들은 뭐하냐?
작년9월에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건데
스마트 하우스 라는 어플 이용하면 편하게 전월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어플로 신고하면 배민 쿠폰도 주고 그랬어요.
#
개인(사인)간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동이죠.
선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법은 꼼꼼하게 검토는 필수입니다.
이런법을 지꼬ㄹ리는 대로 만든 지금의 다수당을 기억합시다.
정부가 서면 고지도 없이 벌금부가가 가능합니까? 나이 드신분들 몰라서 안하시는분들 많습니다!
이게 정답.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히 알 수 있게 문자를 넣어주던지 우편을 주던지 똑바로 알리고 시행해라. 썩을것들
정답이네요. 언제까지 하라고 고지하고 안하면 과세하는게 정상이죠.
기간넘기길 기다렸다 삥뜯는 식이면 안되죠
21년 5월 28일 전세계약했는데 기사를 보고 부동산 사장님께 "신고제" 말씀드리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다시연락이 왔는데 21년 6월 1일 부터라 우린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잘 챙겨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군데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하면서 알아서 다 해놨더군요.
근데 다른 한군데는 안돼있어서 직접 하려고 알아보니 계약 날짜가 21년 4월, 잔금이 21년 6월8일이라서 그냥 skip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전세면 해당사항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21년 4월에 계약청구권써서 재계약했어요~~ 월세계약! 전월세신고제 당시~해당 없어서 안했어요~
23년 4월에 종료인데~~언제 신고해야하나요?
자꾸 나라에서 돈 갈취하려고 이런짓 하면 정권 날라간다,,, 개인의 자유, 재산, 그리고 세금 함부로 건드리면 왕조도 박살났다
이미 날라갔죠 ㅋㅋㅋ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주민센터 갔을때 이야기 해주셨어요
확실한가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serendipity-t4s 네~ 저도 까맣게 모르고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알려줘서 했어요
확실해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고하세요
작년에 부동산에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유예기간있다고해서 안하고있었는데 까맣게 잊고있었네요.
유익한방송 잘 보고갑니다~
정리 짱!
귀에 쏙쏙들어와요~~~
악법 임대차3법 폐지..
전월세 신고제라도 폐지 바랍니다..ㅠ
돋뜯어내려고 개수작도 참 많이하시네염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시러 동사무소에 가셨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세요.
임차인이 했으면 임대인은 안해도 되나요?
@@Kim-gu1oo 네~^^
너무 유익한 강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윤정부에서 이런것좀 시정 해줬으면 좋겠다.
스캐너 있는 부동산에서나 귀찮아도 할 수 있지.
임대인 임차인들은 하기도 쉽지 않다. 진짜 피곤한일 많이도 만들어놓고 방 뺀다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문정권 입으로만 떠들고 뭐재대로 한거 하나도 없고 맘에드는구석 조차없네요 진짜 책임감없다
바랄걸 바래야지
알고리즘님 감사합니다..돈아끼게해주셔서 부읽남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진짜 주위 사람들 모르고 있더라구요 ㅎ 항상 감사합니다
두달도 안남았는데....유용한 정보 넘 감사드립니다.
방송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말씀하시는게 귀에 착착 잘 들어오네요. 방송인의 기질이 1000%입니다.
어떻게든 가만있는 국민 법어긴 범법자만들어 벌금 털어먹기 하는느낌~
이 법의 구멍은 애초에 중개사협회에 책임을 지우려다 항의로 인해 결국 임대.임차인 공동책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과태료 물린다? 불가능한 나라죠. 결국 이번에는 봐준다 식으로 넘어갈겁니다.
정권바꼈는데 윤씨가 과연 봐줄지 의문이내요...
역쉬 언제나 믿고 보는 울 부읽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약 해지는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국교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습니다.
글고뭐 대단한걸 따로 신고하는게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앗으면 그걸로 이미 신고가 됏다는 겁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입니다.
이런 법안은 왜 만들었는지...국민들 편안히 해주라고 선거하는데 정반대로만 가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금부과가 답 . 온전국이 30키로 50키로 세금부과목적
임대차 3법 박주민.
편하게만 살꺼면 법은 뭐하러 만드나요.... 그냥 막살지.... ㅡㅡ
4:00 가관이네~ “시스템은 지금부터 만들께” ㅋㅋㅋ 아닭!!!
대국민괴롭히는법! ㅠㅠㅠ
저 지방직공무원인데요 과태료는 아직 확정된거 없어요 아직 계도기간입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여
ㅎㅎㅎㅎㅎ유익하네요..하 할일많네여
10:40 동일금액 재계약은 신고 제외!!!!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받을때 전월세 신고 같이 해주던데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가면
직원이 계약서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주고 그 신고서에 의해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장 받는 것은 없어지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란 서류를 따로 줍니다.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MT-ff8mt 이제 다 바뀜요
@@MT-ff8mt 확정일자 도장 없어졌습니다
서류발급이예요
저를 구독하면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대신 돈 받자마자 취소하지 마세요 ㅜㅜ
예전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을러 가니, 동일조건 재계약(계약연장)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안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 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최초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데, 그걸 계속 쓸 수는 없나요?
그러면 앞으로 당일 또는며칠 텀을두고 임차인이 이사가면 한달내에 해지신고하고 차후에 똑같은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한달내에
또 신규로 해서 총2번 신고해야 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마..공무원 어쩔줄몰라해
전월세 임대신고는 당사자들은 쉽게하는데
대리인이할땐 부동산거래신고보다 훨씬 까다롭고 요구서류도 그들서식애맞춰 신고 해달라합니다 ㅋㅋㅋ 그래서 계약진행시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에게 하라고합니다.
석열이 형이 이거 폐지 안시켜주나
관료 입장에선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에 도움에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듯..
원희룡이 임대법3차 폐지 거부했음 시작도전에 공략파기
아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안가네 ㅋㅋ
그저 꿀같은 남자👍
다음 정부에서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합니다. 미리 신고하신 분들만 피볼듯.
폐지 쉽지않을것같은데요 ㅜㅜ 더불당 180석땜에 통과않시켜줄것같아요 ㅜㅜ 저도 올해 세입자 갱신인데 헷갈리네요 ㅜ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허걱 얼른 확인해봐야겠네요 !!!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애매하게 작성해서 명확하지 못하니 과태료 부과 못하는 게 맞는데 국가라서 그런가 밀어붙여버리네
다시질문드리는데 21년 6월1일 이전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할필요가 없다는거 맞죠????
차분한 어조로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눌렀습니다 ~
알려주신 덕에 극적으로 30일 째에 주민센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이십니다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입니다~
확정일자 신고할때 전월세계약신고필증 주던데 그게 신고한거겠죠?
감사합니다.~~
우와 이런게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입니다.
감사 합니다~
.
잘봤습니다. 잊어버리고 안할뻔 했네요
임차인인데 작년 12월에 기존 전세금에 5프로 올려 2년연장계약 했거든요. 저는 연장이라 안해도 되는지 알았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세입자가 주민센터가니 자동신고가 되었고 한쪽만 하면 되니 임대인은 따로 할게 없더라구요
확정일자 받으면 그게 신고가 되는거 아닌가요?
같이 신고가 된다고 해요.
세입자가 확정일자 그걸
똑같은 효력인가요?
정말 헛갈리네요
헷갈릴게 뭐있나요 그냥 확정일자 대신에 서류 한장 받아오시면돼요 거기에 계약 내용 맞게 기입돼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 가서 확인했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안했는지 세입자가 올해1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왔어요
12:34 하는법
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유용한 정보ㅠㅠㅠ 💖❣️💖💖 오늘도 하나 알아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 쪽만 하시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둘중 한군데만 똑똑하면 된다는군요
전월세신고제 중 정정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해제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전입신고할때 자동 신고사항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제신고 부분이 헷갈렸네요
당장 조회해봐야겠네요...
2020년 6월에 계약갱신한 사람은 해당안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물건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임대사업자 물건도 상관없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계약 갱신으로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추가 신고 하시면 되세요.
제가 알기론 기존 계약금액과 동일하면 갱신때는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전세였는데 신고하라해서 했어요~
@@bomsalgu 변동. 오르면 해야 한다는 거네요.
@@jillli3651 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관할 동사무소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할거예요!
헉! 감사합니다.
애매하게해야 세금 걷기쉽지.
감사합니다 부읽남님~
그냥 암것도아님 집주인은 귀찮아서 잘 안해줄라하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할때 같이 하면 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집도 아니고 구린내안나는 계약이면 신고꺼릴 이유도 없고요.
아니 계약서 스캔? 어르신들 이거 가능합니까?
내일 딸 월세계약한 아파트 이사들어가는데 이런 상황 전혀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월세 신고기간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다른걸로 알아요 맞나요?
스마트하우스라는 앱에서 가입 후 계약서 사진찍어서 첨부만 하면 확정일자+전월세신고 동시에 되고 당일에 주민센터 접수까지 됩니다
필증나오는데는 1~2일정도 시간걸리고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직접입력, 스캔안해도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오ㅡ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전세계약하고 왔거든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진작해놓고 한동안 볼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김프로님과 부동산 관련 토론 보고 와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전세계약 했는대 부동산에서 신고하라는 말을 안했다구요?
부동산이 이상하네?!
지난 3월에 자동청구권 갱신때문에 계약하고왔는대 부동산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에 한명은 당연히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했는대
부동산 에서 다 알려줍니다
계약하면 부동산에서 알려줍니다.
잘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로 중개사들마다 말도 다 다르고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9:30 부분부터 보세요
수험생으로 돌아간 느낌...이넘의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계속 어려운 문제만 던져주고 해결은 국민들께서 알아서 푸시오. 다만 부읽남일타강사 가 문제풀이를 도와주고 있네요 ㅋㅋ
솔직히 사람들이 계도 기간 과태료 미부과라는 것의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괜히 오해하게 전달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느낌임... 보통 계도 기간이라 함은 똑같이 법을 따라야 하나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페널티를 그 기간 동안만 주지 않고, 끝나면 페널티 준다는 건데 그걸 오해한다는 건 계도 기간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억지 부리는 걸로 밖엔 생각되지 않음.
월세 30 초과이면 신고해야해서 초과분은 관리비로 뺀경우가 생겨났죠
이상이 아니고 "30만원 초과"입니다.
2021년 6월 이전은 해당사당없음.
벌금은 최소4만원 최대100만원
보통 벌금4만원!!
이상 팩트만 말씀드림니다
괜히 헛걸음 하지마세요!!!!!!!
오우 우연히 들어왔는데 진심 감사!!
21년 5월 전에 전세 신규 계약 한거면 신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
어떻게든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네요.
앞으로 제발 부동산 정책과 규제 좀 정상화 좀 되길..
네 그때 계약이면 해당 없으십니다
20년 11월 아팟 매수하고 바로 전세줬어요 그땐 제도 시행전이라 잘몰라서 신고안했구요 올해 갱신싯점 다가옵니다
올해갱신할땐 신고해야하나요?
그런데 21년 5월이전꺼라도 갱신해서 월세 올렸는데 30만원넘게되든 줄게되든 신고해야한대요
의료보험도발생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유도 많이 했네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
모든 영상 끝까지 잘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사서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넘 알차네요^^
부읽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전혀 모르다가 돈 낼 뻔 했어요
전입신고와 별도로 또 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하면 끝.
궁금합니다.
2016년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속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고 있으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뭔 지로하나 쳐 안날리고 신고를 하래.
전세나 월세 이미 준 집을 산거는 어떻게 되나요??
승계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이영상 꿀정보네요~~~감사합니다~~ 부읽남이 아니었음 과태료마니 낼뻔했네요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짜 받으면 저절로 신고되는건가요? 아님 확정일자해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일단 확정일자 받는다고 저절로 신고되는건 아닙니다 둘은 별개라서요. 그렇지만 만약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신고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같이 신고해줘요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임대인이 신고해도 임차인 확정일자까지 전산상으로 해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자우안받더라구요 요즘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카톡으로
임대인 임차인쪽으로 국토부에서
신고 되었다고 연럭오더라구요
세입자도 신고해야된다는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되나요?
해지도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20년 3월에 계약한집 올해 3월 말에 이사나왔는데 그건 전세계약 신고 안했는데 그런것도 해지 신고를 해야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해지는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도 신고대상일지... 궁금합니다.
아녀 해지신고는 임대차신고를했는데 계약기간 도래 전에 파기가 되면 하는겁니당
영상감사합니다ㆍ솜결
어이없다
전문가도 이해 못하는 법을 만들어
세금탈취 할려고 함
임대인은 신고햇어도 임차인이 신고 안하면 둘다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궁금한점 임차인이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회만 가능한가요?
임차인도 신고 해용! 확정일자 받으실때 동사무소에서 같이 해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중좀 합시다~~
둘다 해야 하는거자나유~~~ 하~~ 증말 답답하다 ㅋㅋㅋㅋ
@@둥이둥이-p8j 처음엔 둘다해야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임차인이 했는지 조회만 해보라고 했대가 찾아보니 한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여러모로알아보고 재 문의한겁니다
양쪽이 신고하는게 원칙이긴한데
두사람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한쪽만 신고햐도 무방한다고 하긴해요~~
동사무소에 문의하셔서 확실히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동사무서에서 확정일자받으면 알아서 신고해주던데요
100 만원 감사합니다 쵝오
멋있어
“과태료 유예해준다니까
진짜로 유예해주는지 알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룸계악도 대학생 주소이전.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