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갈게요" 이게 된다고? 부동산 계약 만기 묵시적갱신

[@TV-zl2xv]

임대인도 힘드네요.ㅠ
좋은 내용 늘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조심하세요 😊😊

[@부티인]

네 감사합니다

[@푸크-s7k]

판결은 옳은데,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주택처럼 상가 임차인에게도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의사 표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티인]

만기 전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임대-임차인이 확실히 얘기를 나눠야 겠에요.

[@고도를기다리며-q6l]

완전 사회주의네. 이게 나라냐?

[@부티인]

😅 주택임대차는 있는데 상가임대차법에 한줄이 없었네요.

[@노아-v7w]

그럼 1개월 전에 얘기 못해서 3개월 더 살아야 되는 임차인 입장은요? 3개월치 관리비, 월세가 뉘집 개이름은 아니잖수

[@부티인]

오늘 판결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법 조항 한 줄이 이렇게나 엄격하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v7w]

한 달 전에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 건 너무 가혹하네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