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청약통장 안 써도 되고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구입한 거잖아. 왜 피해자인 척 하는데? 주택 아닌 거 알면서 피붙여 팔려고 샀는데 코로나로 외국관광객도 안 오고 비싸서 월세도 안 나가고 부동산 떡락해서 팔지도 못하니까 들어가 살겠다고 이제 와서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떼 쓰는 거잖아. 그럼 청약통장 포기하고 전매제한 20년 걸고 주택 수 포함해서 종부세 내고 부족한 주차장은 다른 부지 구입해서 짓겠으니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딜이라도 하든가. 떼만 쓰고 있네.
애초에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안냈으면 되는 부분이었고 건설사에서 주거 가능으로 광고 했을 때 해당 광고에 대한 허위광고로 건설사 관리도 안하고 눈 감아주더니 이제와서 생숙 실분양자만 잘못이다??? 국민이 건축 허가 내줍니까?? 지자체에서 토지에 대한 허가를 내준거고 건설사에서 허가 신고 다 받고 건축한거고 21년 법 개정되기 전에 건축 및 분양이 종료된 상태였는데 그 모든 생숙을 싸잡아서 범법자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 지자체 담당자 및 건설사는 무관한겁니까?? 생숙 분양자들이 그동안 용도변경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 노력 그리고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각종 비용들 정부가 애초에 제대로 된 관리만 했어도 발생하지않았을 문제인데 국민만 범법자가 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 변경하라고 미루고 지자체는 국토부 탓하며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고 미루고 2년동안 용도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생숙에 사시는 분들 해당되는 세금 다 내면서 살고있었는데 돈 받아갈거는 다 받아가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 완화라던지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라던지 등의 행동도 없이 나몰라라 해왔으면서 토지 분양 및 건축 허가는 제대로 된 법적 허가를 해준거고 그걸 믿은 국민은 범법자다?? 우린 챙길만큼 챙겼고 지금의 정부는 당시 허가를 해준 담당자 및 정부와 상관없으니 책임없다 이겁니까!!
생숙을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지. 주거 명시(숙박업 안됨)분양 계약서 쓰고 정부 허가 번호 된 것 보고 장만한 집입니다. 정부 허가를 믿고 산 소중한 집입니다. 십년 넘게 현상을 가만히 두던 정부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시행령을 만들고 법의 안정성과 신의성실원칙을 파괴하는 소급적용까지 해서 건물과 자기의 행정행위를 모두 불법과 모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정부는 "피해자에겐 구제를 가해자(시행사, 허가공무원)에겐 처벌하는 것"이 원칙과 정의일진데 지금 누굴 잡고 있습니까? 정부는 애초에 시행사를 족치거나 불허하면 됐었는데 애매하게 운영해 오고선 오롯이 그 책임은 수분양자에게로만 전가합니다. 정부는 시행사 배불리게 해주더니 이젠 서민을 길바닥으로 내쫒아가며 운영사(지금도 대부분이 적자이면서 월급과 운영비 또박또박 가져감. 그런데 또 수만 생숙 추가!) 배불릴 심산입니까? 범법자로 내몰리고 이 상황에 매매도 되지 않으며 대출은 걸려있고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많씁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내 집에서 쫒겨나지 않고 "내 집에 살게 해 주세요" 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임. 내가 직접 관리도 못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장기투숙 하는 편법으로만 거주 가능한 곳에 수억을 그냥 태운다고?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 포함 안 된거고 청약통장도 아끼고 세금감면 혜택 누렸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으니 주택으로 해 달라고?
![[목돈연구소] 예견된 사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시 불법...현장에서는 갈등 고조 I 부동산연구소 230913(수)](http://i.ytimg.com/vi/Y8t02rEEvGI/mqdefault.jpg)
![[목돈연구소] 예견된 사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시 불법...현장에서는 갈등 고조 I 부동산연구소 230913(수)](/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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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문제가먼지암? 다른거다필요없고 주차장이너무적거나 없음 주차문제로 개판 더큰문제는 엄청나게 목좋은곳에다가 지었다는거임 원래는 못짓는곳인데 생숙이라는이유로 그래서 더큰문제지 형평성문제라고 저거 허용되면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다 규제다풀어야함 저건되고 이건안된다 그냥 답없는거지 다들고일서설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왜사냐?
솔까 다들 피팔이하고 팔려고했지. 누가 저기 살라고 함.
불안한데 피팔이 괜찮다하니 빠른애들은 다 초피에 치고 빠지고, 지금 들고 있는 애들은 물렸거나 세 좀 뽑고 넘기거나 하려고 했던거지. 솔직해지자 좀.
우리집도 불법 중축한게 있는데 지금까지낸 이행강제금 돌려달라
위탁사 시스템 이해가 안된다
주차장은 절대 완화하면 안되고 나머지는 좀 완화해줘라.
솔직히 1대도 너무 작다. 빌라들 보면 알겠지만. 이건 절대 해주면 안되는거고.
이정도만 해도 형편성 말 나올정도니. 위탁사 말고 개인 임대라도 풀어주던가.
실거주 못한다고 처음부터 알려줬더라먼 어느누가 분양 받았수 있었
을까요?
솔직히 청약통장 안 써도 되고 주택수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구입한 거잖아. 왜 피해자인 척 하는데? 주택 아닌 거 알면서 피붙여 팔려고 샀는데 코로나로 외국관광객도 안 오고 비싸서 월세도 안 나가고 부동산 떡락해서 팔지도 못하니까 들어가 살겠다고 이제 와서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떼 쓰는 거잖아. 그럼 청약통장 포기하고 전매제한 20년 걸고 주택 수 포함해서 종부세 내고 부족한 주차장은 다른 부지 구입해서 짓겠으니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딜이라도 하든가. 떼만 쓰고 있네.
생활숙박시설 없애라
용도변경안된다는것. 그들은 알고 있었으면서 말장난.
숙박시설이리고분양사무실에서 설명들었고 일년에 며칠 소유주이용가능하다고 설명다하더만
누구는 1년 유예해주고
일관성 없는 땜질 정부! 정부부터 법을 지켜라!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아팟사고팔면서 세금 이득본 사람들 땜에 이제와서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 된다고 보세요??
이행강제금 유예를 매년 1년씩 연장해서 10년정도 계속하면 ㅋㅋ
전 정부에 과한 엄포에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다. 하더니 대책을 마련할듯 말듯 하더니 1년연장 ?
소위 장관이라는자가 수분양자들을상대로 얼르고 빰때리는격, 이리되면 이제부터 본격시작
사생 결단으로 여기에 대응할일만 남은듯,
받을 땐 다 설명듣고 받았을 터인데...ㅜ ㅜ
와 국토부도 법적대는해라
애초에 정부에서 건축허가를 안냈으면 되는 부분이었고 건설사에서 주거 가능으로 광고 했을 때 해당 광고에 대한 허위광고로 건설사 관리도 안하고 눈 감아주더니 이제와서 생숙 실분양자만 잘못이다??? 국민이 건축 허가 내줍니까?? 지자체에서 토지에 대한 허가를 내준거고 건설사에서 허가 신고 다 받고 건축한거고 21년 법 개정되기 전에 건축 및 분양이 종료된 상태였는데 그 모든 생숙을 싸잡아서 범법자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 지자체 담당자 및 건설사는 무관한겁니까?? 생숙 분양자들이 그동안 용도변경을 위해 들어간 비용과 시간 노력 그리고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각종 비용들 정부가 애초에 제대로 된 관리만 했어도 발생하지않았을 문제인데 국민만 범법자가 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용도 변경하라고 미루고 지자체는 국토부 탓하며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고 미루고 2년동안 용도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안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생숙에 사시는 분들 해당되는 세금 다 내면서 살고있었는데 돈 받아갈거는 다 받아가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 완화라던지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라던지 등의 행동도 없이 나몰라라 해왔으면서 토지 분양 및 건축 허가는 제대로 된 법적 허가를 해준거고 그걸 믿은 국민은 범법자다?? 우린 챙길만큼 챙겼고 지금의 정부는 당시 허가를 해준 담당자 및 정부와 상관없으니 책임없다 이겁니까!!
정말 생숙이 어떤건지 몰랐어요?
생숙을 국민이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들었지. 주거 명시(숙박업 안됨)분양 계약서 쓰고 정부 허가 번호 된 것 보고 장만한 집입니다. 정부 허가를 믿고 산 소중한 집입니다. 십년 넘게 현상을 가만히 두던 정부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시행령을 만들고 법의 안정성과 신의성실원칙을 파괴하는 소급적용까지 해서 건물과 자기의 행정행위를 모두 불법과 모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정부는 "피해자에겐 구제를 가해자(시행사, 허가공무원)에겐 처벌하는 것"이 원칙과 정의일진데 지금 누굴 잡고 있습니까? 정부는 애초에 시행사를 족치거나 불허하면 됐었는데 애매하게 운영해 오고선 오롯이 그 책임은 수분양자에게로만 전가합니다. 정부는 시행사 배불리게 해주더니 이젠 서민을 길바닥으로 내쫒아가며 운영사(지금도 대부분이 적자이면서 월급과 운영비 또박또박 가져감. 그런데 또 수만 생숙 추가!) 배불릴 심산입니까? 범법자로 내몰리고 이 상황에 매매도 되지 않으며 대출은 걸려있고 억울해 죽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 많씁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내 집에서 쫒겨나지 않고 "내 집에 살게 해 주세요" 입니다.
때 쓰지마세여
m.blog.naver.com/parksoohyun1101/223223729695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임. 내가 직접 관리도 못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장기투숙 하는 편법으로만 거주 가능한 곳에 수억을 그냥 태운다고?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 포함 안 된거고 청약통장도 아끼고 세금감면 혜택 누렸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으니 주택으로 해 달라고?
그냥 과징금 말고 다른곳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보유세를 상업용으로 받으면 어떨까 싶다. 전기세는 주택용으로 더 내라고 하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답이 있지 않을까?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주택수 포함하고
세금관련해서도 주택법 적용하면 되잖아
집 부족한데 주차장 없으면 뭐 어때 그냥 주택으로
인정해줘라 수많은 빌라들도 주차대수 부족한 집 수두룩한데
주택 인정하고 주택에 따른 세금 걷어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받을때 다 알고 받은 것 아닌가?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반발 법대로 해야지 무조건 자기에게 불리하면 정부가 불법을 하라면 되냐고 그럼 누가 법지키면서 살겠냐?
그냥 주택으로 허가해주면 안되나
불편하던 말던 주택인정 해주면
뭐가 문제가 되길래 허가 안해주는지
그냥 국민 편하게 해줘라
생숙 거주자 분들 다행입니다.
도망갈 시간을 주네
법과 원칙을 내세워 당선된 대짜장 정권에서 법의 집행을 유예하는거 실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