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울리는 ‘분양형 호텔’… ‘승소’해도 소용없어 / KBS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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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май 2023
- [앵커]
최근 전세 사기가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면, 퇴직금으로 투자한 '노년층'을 울리는 피해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금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며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는데, 문제는 승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도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객실을 지을 때 각자 수억씩 투자하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최고 7%의 수익을 약속한 운영사를 믿고 은퇴자금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업체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 어렵다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호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 물론 연체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까지 벌여 승소했지만, 여전히 수익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자 : "이자와 소중한 시간과 이런 것을 무지하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상하겠습니까?"]
수익금을 받을 길이 없자, 투자자들은 다시 소송을 벌여 객실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영사에 막혔습니다.
호텔 측에서 객실만 빼고, 호텔 운영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와 세탁실,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실 소유권까지 돌려받았지만, 공용공간도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개인 소유인 객실 안의 비품까지 모두 사라진 상탭니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노년층입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자 :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공동운영도 수분양자들에게 왜 안 주냔 말입니다."]
운영사 측은 잇따른 소송과 운영권 분쟁 탓에 영업을 제대로 못 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예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분양형 호텔이 뭔지, 또 언제부터 이런 투자가 많아졌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분양형 호텔은 말 그대로 호텔 객실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개념입니다.
호텔을 지을 때, 투자자들이 객실 하나당 몇억 원씩 투자하고요.
이후 운영사가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객실 분양자들에게 나누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호텔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관광객이 늘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규제가 풀리자 전국적으로, 특히 관광지인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법적 소송 중이라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전국 150여 개 분양형 호텔 중 한 곳 빼곤 모두 법적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법을 시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규제가 풀린 틈을 타 너도 나도 호텔 사업에 뛰어 들다 보니, 자본이나 운영 능력이 없는 업자들도 시장에 대거 들어오게 됐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호텔이 들어서 공급 과잉이 되니 막상 호텔 운영에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게 된 거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방안도 없나요?
[기자]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영업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더 심각한 건 앞선 사례처럼 영업이 어렵지 않은데도,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웁니다.
수익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운영사들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건 기본이고, 투자자들이 가압류를 걸면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익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수익금을 안 주니까 호텔을 직접 운영해 수익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운영사가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하게 하고, 단전, 단수시켜서 교묘하게 직영을 못 하게 방해하는 거죠.
[앵커]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는데, 왜 관련 대책이 안 나오는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설명하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할 정부 기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법상 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상 일반 호텔만 자기들 소관이지, 분양형 호텔은 특별법상 소관이 아니라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영업신고와 위생관리만 맡을 뿐, 피해 구제 등은 우리 권한 밖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문제가 이미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어요.
당시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앞으로 관계부처 간 회의를 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아직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자는 현재 집계된 것만 5만 명, 피해 규모도 10조 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가 계속되는데 대책은 없다,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강예슬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촬영기자:윤동욱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04회 (2020.10.24)](http://i.ytimg.com/vi/ADCLCylHces/mqdefault.jpg)
![분양형 호텔, 무너진 고수익의 꿈 [풀영상]ㅣ시사기획 창 304회 (2020.10.24)](/img/tr.png)
![[사사건건] 전세시장 현재 상황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4년' 오는 8월 전셋값 요동? (정철진) - KBS 2024.05.29.](http://i.ytimg.com/vi/PTpMbEKEjd0/mqdefault.jpg)
사기꾼은 사형시켜야한다.
이해가 안됨,,,오래전부터 사기당했다고 소송중인데 뭘믿고 투자를 하는지 나라가 개판이라,, 정말 사기공화국이다,,,각자도생
악질에게 걸렸네요....에효....강제 청산이라던가 뭔가 법을 만들어야지요...국회의원들은 놀고 있나
분양형호텔 =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을 분양하도록 허가해주는 관계당국은 모르고 한 일 일까?
개별 1실 2실 분양해 놓고 운영사가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 주겠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구워서 보관시킨거지! 운영사가 돈이 남아도 다 쓰고 돈 없다 그러지 나눠 주겠냐고?
법을 사기꾼들이 만드니.(국개의원. 국무회의 장관들). 문제점 알면서도 만듬..
매달 수익금 이 나온다니까
투자했겠지. 나이들면 수입이 없으니까.
여러명 공유하는 부동산은
절대 하면 안되는것임
사기꾼만 살기좋은 나라ㅋㅋㅋ
진짜 안정적인 운영수익이 기대되면 남한테 팔겠어? 본인들이 직접 하지. 우리나라에 분양형호텔 아니어도 잠잘 곳 많아 경쟁력이 없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젠 거의 전국이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졌음. 숙박비가 비싸다 싶으면 그냥 당일에 돌아와버리고 3박 이상은 해외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펜션, 모텔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지면 숙박업은 당분간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음.
이 케이스뿐아니라 이나라법으론 모든 사기꾼한테 승소해도 받을수가 없다. 법체계가 엉망징창이다. 피의자를 위한 법 뿐... 피해자은 자력구제말곤 답이없다
맞습니다 씨벌새기들 다 사형시켜아합니다
호텔신라 같은 5성급 호텔도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될 텐데 7% 보장이란 말에 속는 사람들은 능지가 얼마나 처참한 거냐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한 능력이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
대한민국은 사기는 별 죄도 아니다............사회 인식이 속은 놈이 바보다 이런 식.
무조건 사기꾼은 사형시켜야 범죄가 없습니다. 죄값이 가벼우니 한탕하자식으로 청년들. 은퇴자 등 처먹죠. 고위직은 정보로 사기치고. 어리석고 열심히 산죄로 인생 파탄나는것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요.
사기꾼과 쉽게 돈 벌려한 욕심에 눈이 먼 투자자(?)들의 콜라보죠
분양호텔.신도시 오피스상가는 절대 투자하면 안되는거임.투자한사람이 바보
몇년전 분양호텔 구경가서보니 사기 같더구만
사기꾼들은 종아리 시퍼렇도록 백대맞아야한다
이건 옛날부터 뉴스에 나오던 사기인데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그동안 시사프로에서도 방송을 몇번이나 했는데...
저도 옛날에 2천만원으로 계약할뻔해는데 강남분양사무실에서 계약하기전에 아는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서요 그때 절대로 구매하지 말라고 해서
상가샀다가 피볼뻔했읍니다. 상가, 지산센터, 오피스텔, 생숙. 등 일체의 부동산 투자안합니다. 다 시공사만 좋은거임.
아직도 분양형호텔 사기가 있네
사기쳐먹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몇년전에...구로 근처에 라마다 호텔 분양형 객실로 분양했던 적이 있습니다(지금은 우한폐렴 여파 때문에 그 자리에 잭슨나인스 라는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들어보고 '사'자 냄새가 강하게 나서 안 했지만 실제로 저거 말 들어보면 말도 안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가격대는 일반 오피스텔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편인데(1억5천~2억)
분양형 호텔 자체가 법 사각지대에 있어서 저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소송이 잘 끝나시고 돈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공동운영해서 이익금 준다는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을 의심합니다.
차라리 오피스텔 하나사서 내가 직접 세주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 물론 복잡학고 머리아픈일도 많지만 내 소유부동산을 내가 직접관리 해야 망해도 내 탓!!!! 세상 좀 살아보니 내일을 남한테 맡기고 잘못됐을때 남탓 하며 세월 보내는 것보다 무의미한 시간 낭비 없는 듯...
내 인생은 내 책임. 책임지지 못할 일은 벌리지를 마시길 추천 드립니다.
위 사건도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호텔분양을 외받을 까 무지함에 오는소치다 안타깝다
분양형호텔 생활형숙박시설은 원수에게 권하세요 삼대가 망하게
투자한 사람이 바보라고 조롱하는 놈들 결국 그 주둥이 놀린대로 되받을거라고 본다.
저건, 저 사람들이 투자대상을 여윳돈으로 찾고 있을때 저걸 팔려고 알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푸는 영업사원이나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판매 멘트를 쏟아낸 놈에게 걸리면서 저런 상황이 된것이다.
사실 이건, 상식에 맞게 해결을 정부에서 해야한다.
판매시 문구내지 계약서 문구에 맞게끔 소유권을 양도해줬으니, 운영사가 공동공간시설을 훼방한다는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기에
저런 고의 방해행위에 대한 철퇴부터 모두 현행법내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안하는것일뿐이다.
저 케이스 같은 경우 운영자 자체 운영으로라도 풀수있는 흑자호텔인데 저런식으로 방임하는건 해당 사법기관이 방치하는것일뿐
법령 미비같은 개소리 늘어놓을게 아니다.
묻고 더블로 가 를 시전한건 투자자들 본인들인데 왜 해결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말인가
묻고 더블로가 베팅을 한건 투자자 본인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 본인이 ㅋㅋㅋ
@@vnddnsdml 저건 투자자 책임이라기 보다는 조폭식으로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기존 호텔측 책임이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법집행을 안하는것일뿐 뭐 해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님..
정부가 본인들 보고 투자 권유 했나요??? 왜 정부 탓하나요? 잘되면 본인이 이익보고 실패하면 정부 탓???
와 쓰레기다
사기꾼과 탐욕쟁이의 대환장파티
나이 들은 노이네들 무슨경찰간부였네 은행간부였네 지 자랑 하면서 엄청 잘난척 하지만
저렇게 당하는거 보면은 자신이 나이들면서 머리회전이 안되는거 전혀 인정 안하는거임
일확천금 노리다가 빈털털이 되어 경비원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나이 거꾸로 먹었네 후회하지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가꾸기를 통한 소확행을 꿈꾸는자 제일 멋져요...
세금 관련 법률, 국회의원들 월급 관련 법률은 아주 꼼꼼히 검토하고 자주 바꾸는데, 다른 법률은 그냥 만듦.
옛날로 치면 콘도미니엄?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주거주택이 아닌건 알고 샀을텐데~~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님 결과는 어렵다. 생산목적 공간을 함부로 할용하면 언젠가는 과태료가 나오죠. 정부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
개인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아파트 호텔은 사기꾼들의 온상이다.
법좀 강화해라 저런것들은 전재산 몰수시켜라
ㅋㅋ. 문제 알면서도 사기꾼들 돈벌게 만든 법임.. 특별법..
공용시설은 왜? 이용 못하게 운영사가 막는가?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평수에 따라 내면 되지~~
이게 애매 한 거임. 아파트 처럼 전유부분+공용부분 정확하게 나누어서 한게 아님. 객실만 분양 했다고 되어 있을거임. 서기꾼들 요리조리 피할 이유 다 만들어 두었으니 큰소리 치겠죠
사기꾼 천국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정부가 투자 권유 했나요??? 왜 정부 탓을 하나요??.
... 이말에 저렇게 쉽게 넘어갈수 가 있나???? 분양형 호텔 광고가 넘쳐날때가 은행에서 2% 남짓 이자 줄 시기인데.그때 바보들만 은행에 돈을 넣었겠나??? 쉽게 돈 버는 방법...그 자체가 없는건데...쯧쯧...
피땀없이 돈 벌려다가
뒷통수 제대로 맞었네 ㅠ ㅠ
조선놈들특 - 사기꾼 욕 안하고 피해자탓만 함 -> 사기꾼이 먹고살기 좋은나라됨
대통령한마디 하면된다.그려면 기관들이규제. 한다
노동없이 돈벌려다...ㅎㅎㅎ
저거 많이 권하든데 난 아니다 크게 매력못느껴 하지않았음
내가 투자한 재산은 내가 수익을 내야 함 내가 투자한 물건에 대해선 엄청나게 공부해야함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 이것 부터가 왜 의심을 않하는지?
돈 마는가 보네
저거 비슷하거 사기일거라
다 알고 있는데,
노인들만 당했나 ?
젊은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고
노인들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으로 써서 당한거라 들었네요
전 20대고 한참 광고했을때 분양형 호텔 사고 싶어서 전화해보니 방 좀 괜찮은 거 사려면 1억은 줘야할 것 같아서;
수익금 100% 주겠다는 말도 솔직히 믿음이 안갔음. 비성수기도 있는데 무조건 나온다니까 좀 이질감 들어서 안했더니 난리남
불 질러 버려 조 까튼거
분양형호텔이 지주택이랑 비슷한거지요
결국 한탕 해먹고 중간에 튀는 악성컨설팅업체가 문제지요
사기꾼 무조건 20년 중형에 처하라
서정수
ㅡ돈 좀 빌려줘.
ㅡ언제 갚을건데.
ㅡ아 벌어서 이자도 팍팍 줄께
ㅡ돈 왜 안줘.
ㅡ돈 없어.
ㅡ너 고소!
ㅡ맞고소! 사기치는 영업방해!
남의돈으로 사기치고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게 생숙이다
불로소득은 없다
이런거에 투자하지말자
에휴 부동산 투자를 모르고 하면 망함
꽁짜를 바라지말라
닭장 모양의 아파트 호텔을 너무 좋아하는 한국인들 진짜 문제야. 착각의 늪에 빠져산다.
투자? 투기?
분양형호텔 진짜 이런걸 못막는 국가가 나라냐? 사기 끝판왕.
그냥 삼성전자나 현대차.포스코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이나 받으시지. 에휴
이게 처음부터 될수없는 구조 지.
화장실 들어갈때 하고 나올때 틀린 인간심리 가 여기에도 적용됨.
객실 분양해서 건축비 주고 나머지 남는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분양자들 돈벌게 해주겠다고 직원채용하고 월급 퇴직금 줘가면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내가면서 분양자들 돈벌게해줄필요가 없지.이미 받을거 다받았는데 피곤하게 이짓거리 할 이유가 전혀없지.
막말로 장사안되서 돈못준다 하면서 대포질르면 끝나는거야.
이런구조가 성공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돈으로 호텔지어서 그들이 돈 낸 모든사람들이 공동대표가 되서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채용해서 경비 제하고 수익금을 분배해야만 유지가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 어디서 깨질지모르는 살얼음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