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개인이 잘못해도 국가돈으로 해결 해주고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고.. 공무원도 책임 제도를 만들어 근로중 개인의 실수는 개인이 보상하게 해야한다. 중대한업무는 결제 라인이 있을껀데 도장 찍은 사람들 모두 같이 책임 지게 하는게 맞다. 개인의 실수를 왜 우리 세금으로 해결 해줘야하냐!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은그냥 실수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경우든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나 실책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관할조직도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 관련조직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제 식구라고 감싸주다가는 공권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공권력이란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끼리끼리 봐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되죠. 민원인의 고통은 내 알바아니죠. 사업주도 좀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한번이라도 검토를 받으세요. 사업주님 듣기싫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분한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안타깝네요.....
공무원들의 계획된 땅 판매 사기 아닐까? 저런식으로 땅 해서 팔아버리고... 공사 못하는 땅으로 되면 땅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 공무원이야 머.. 경매로 나오든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팔려고 절반 가격에 하든.. 그때가서 구매해서 10년 지나서 땅 사용 허가 받고 룰루날라 하면 될테니..
이상한데다가 건축허가 내주고 개판도 상개판를 만들어놓음. 진짜 그린벨트 개빡시게 관리해야됨. 온 산천이 그냥 개 쓰레기같음;;; 국립공원 말고는 진짜 전국토가 그냥 을씨년스럽고 아주 꼴비기 싫음. 전국 곳곳 구석구석마다 이상한 공장있고, 여기저기 개발새발 드문드문 낮은 빌딩에 대충 음식점이나 까페같은거 있고. 차타고 돌아다니면 어딜가나 참 개같음.
![[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LyHD51N6_6s/mqdefault.jpg)
봤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클라스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나라 대한민국!!!!!!
담당공무원을 파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한다.
지자체 소송하세요 저런 일 못하는 지자체들은 인구급감사회에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국가상대로 취소소송하시고 공무원들에게 그땅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하시길
@@89_6_4_
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뭘 씨브리냐?
우리나라 행정구역도 모르냐?
@@89_6_4_ 천재네
담당 공무원은 칼맞고 안뒤진걸 감사히 생각해라
@@89_6_4_ 중국인이 외국이지 댓글 질은 너희 중국에서나 해라!
@@89_6_4_ 매국노새끼라서 국토를 자꾸 다른 나라운운 하는구나
공무원 조차 믿을수 없게된 건축부지허가... 개판5분전
훈계처분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네.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답을 하는 저 공무원보니 전주시답다
한심하다 한심해
피해보상 청구하세요
정말 억울하네요
공무원들의 자질이 이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자체는 민원인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도로부지를 분할해 줘야 한다.
정신나간 놈들이라고 욕이 나오네..
애초에 공무원 뽑는 기준에 자질이 어디있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자 잘 외우는 애들 앉혀놓은거지
시청과 담당공무원상대로 구상권청구해서
꼭 손해보신거 다받으세요
담당 공무원 파면 시켜라!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해야지.공무원들이 지들일을 잘모르노
전주시 공무원들 수준 ㅉㅉ 저런것들이 무슨 공무를 수행해
담당 공무원 처벌은 진행 됐나??
저런식으로 행정처리 해놓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 했다면..
최초.. 행정 처리를 엉터리로 한 담당 공무원 및 해당부서 부서장은 징계가 당연한데..
그냥 우야무야 넘어 갔겠지...
이러니 공무원을 누가 믿고 일을 처리 하겠냐???
건축허가 규정대로 받는게 최고다. 분명 구청직원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돈좀 만졌을거다. 건축허가 한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거다.
공무원 믿었다가 인생 조진 시민으로써 진짜 혐오스럽다.
그놈의 관행이 문제네. 무슨 문제만 터지면 관행이었데. 일 제대로 안하고~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허가내준 공무원2명과 시청에게 민사소송걸어서 이자 및 피해보상을 받아내야한다.
저런 나라 공무의 실수는 제대로 된 보상과 처리를 해줘야지.. 지자체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 넘겨져서 개인의 손실을 방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공무원도 징계 할 수 있는 기간 있는지 처음 알았네....
공무원들 징계시효는 도대체 이해 할수가 없다. 공무원들의 비위와 무지성 행정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만큼 그 징계시효에도 제한이 없어야 할것같다.
공무원 잘못하면 파면 해야지 징계라고 해 봐야 솜방망이 수준 공무원 들이 저리 안일하게 일하지
행정소송하고 있겠죠.
토목설계 사무소에 가보세요...
토지가 국유지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해당부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토지를 매수 하시면 될듯 하네요...
임야라서 힘들걸요
규모가 제법 큰 요양병원 짓는건데...와...이자만 수백이면 벌써 몇억이네
벌을 안주니까 저따구로 일하지 당해보면 미침
공무원들의 잘못은 살인 과 같이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관련자2명 평소 얼마나 쥐약을 주변에 멕여놨으면 반성문 하나로 끝나냐?
선거때만 사탕발림 정신차립시다 몰표주지말고
전라도에선 생활 쓰뽀츠 입니다 ㅎ 놀랍지도 않죠 으따 그러니까 씨게씨게 했으면 이런일이 있었당까?!!!! 으메~~
관할 지지체에서 연체비용. 이자 계상해주시고
도로 확인하고 허가 내줬으니 공사 못하게되면
토지구매대금 환전해주고. 그동안 피해보상은
사업주와 지자체간 합의하에 하면 되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듯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나라 멋지다 정말😂😂
단순 변심은 담당자의.개인재산으로 보상 및 국가 고소 해야함
공무원불찰 책임지야됨
지자체란 무엇
지자체장은 뭘했나
연대 책임지고
모두 직을 떠나거나 파면이 답이다
공무원들은 개인이 잘못해도 국가돈으로 해결 해주고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고.. 공무원도 책임 제도를 만들어 근로중 개인의 실수는 개인이 보상하게 해야한다. 중대한업무는 결제 라인이 있을껀데 도장 찍은 사람들 모두 같이 책임 지게 하는게 맞다. 개인의 실수를 왜 우리 세금으로 해결 해줘야하냐!
면밀히 살피지않고
땅을산 사람이나
건축허가 내준 사람이나 똑같다.
공무원 탓만할것이
아닌데. 도로가 없다면
보다세밀하게 살펴어야
하는것 아닌가.
일은 머까치해도 점심때 맛집은 귀신가지 찾아댕기지???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은그냥 실수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경우든 공무원이 저지른 실수나 실책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관할조직도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 관련조직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제 식구라고 감싸주다가는 공권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공권력이란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철밥통! 나두하고싶다!
와 담당 공무원은 훈계처분 ㅋㅋㅋ 나라가 미쳤다 미쳤어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허가가 난다고 지자체에서 말했다면 그땅이 도땅이건 나라땅이건 도로부지아닌가??
도로부지가 아닌데 도로로 인정이 된건가?? 뭔가 이상한데...
땅 투기하다 호구된 상황이네요 ㅋㅋ
전주시 지자체 공무들 비정상 많네 kcc 연고지 옮겼는데 ㄷㄷㄷ
국가로 상대로 소송?1억% 질것임..ㅈㄴ 웃긴것들...
담당공무원 짤라라 - 애네들은 하는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에라
구청에서 책임져야지
공무원들은 끼리끼리 봐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되죠.
민원인의 고통은 내 알바아니죠.
사업주도 좀 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한번이라도 검토를 받으세요.
사업주님 듣기싫은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분한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안타깝네요.....
담당자가 은행이자 물어줘라
담당
공무원
가족생계도
끊겨봐야
전라공화국 책임져야지. 공무원 수준이 이정도.
훈계처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남이가..난 혼자는 절대 안죽어 내 입열면 다 죽는거야 종이한장 써줄테니까 마 이걸로 끝내소 이런 시나리오 아닐지
대단하다. 공소시효 끝났다고 끝인가? 토지주의 금융손실은 어쩌라고...
당사자는 진짜 황당하겠네
왜 권익위가 임대결정내려 허가내준 공무원 상대 소송해서 피해보상 받아야지 ᆢ하여튼 저렇게 해서 건물 올리려는 수작은 아닌지 ᆢㅉㅉ
국가상대로 소송하세요
여지깟 낸 이자도 받을수 있구요
그러니까 법으로하지말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니까
우리나라 행정당국답다 공무원이 이래서 욕을 쳐 듣는거야 에라이 철밥통들아 저건 전주시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라
도로옆에 좋은 땅같은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나오지 않는다.무조건 공무원잘못이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인가?혹시 짜고 고스돕치는 거 아니냐?
허가해준새끼가 이자라도 내줘야 맞지않냐??
훈계처분을 받았지만 손해액은 배상해야지....
공무원 때문에 생긴 비용은 공무원이 배상해야한다.
무조건 점용허가해줘야하지...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닌데.. 애초에 땅 팔아먹은 애한테 사기당한거잖아..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해야지~!
전라인민공화국이라서 가능한 뉴스지.
행정업무를 잘못한 철밥통 담당공무원 재수사해서 파면하고
민원인은 지자체와 당당공무원에게 손해액의 10배를 배상금으로 손배청구 하세요
XXX들
조사해라
그짝 😂😂🎉🎉
전주시에서 국유지 좌측으로 땅을 차가 드나들 만큼만 시세의 2배정도 해서 중계라도 해서 허가내줘야 맞다고 생각함.
징계시효는 왜 두냐
이게 나라냐??
18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되는게 당연한데
한국. 한국 한국
전북의 아들,호남의 아들 최강욱을 강력 밀어줘야 됨!!!!정동영우 최강욱 안 밀어 주면 노망든 인간에 불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멋대로 하고 잘못대면책임질넘이없으니 ;; 공무원 성과제로 바뀌어야합니다
더 손해보기전에 공사중단이 잘된게 아닌가
담당공무원 관계부처는 보상해줘야지
저러고 아무 징계도 안받았다고😢😢😢
전주시는 손해배상 해라
억울하면 파탄이고 세금 탈세하면 승진 아닙니까 공무원의 봄
전주시 공무원들 하여튼 대단해 ㅋ
비로 민사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칙대로 해야지
소송해라. 구청의 실수가 뚜렷하지 않나.
전북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해야겠다.
당해본사람만 아는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망했는데.
난 저런 큰 잘못하면 잠이 안올꺼 같은데...
일처리가 아주 죽이는구만.
귀하디귀하신 공무원님께 뇌물을 안드리니 일이 잘 풀릴리가 있나ㅋㅋ
땅값은 엄청싸게 매입했겠네
공무원들의 계획된 땅 판매 사기 아닐까?
저런식으로 땅 해서 팔아버리고...
공사 못하는 땅으로 되면 땅 가격이 폭락해 버리니..
공무원이야 머.. 경매로 나오든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팔려고 절반 가격에 하든..
그때가서 구매해서 10년 지나서 땅 사용 허가 받고 룰루날라 하면 될테니..
허술한 행정도 그렇고 빚내서 땅사고는 이자를 걱정해? 그렇게 돈벌기가 쉬워서야.....
정부와 관련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개별 고소해라.
이상한데다가 건축허가 내주고 개판도 상개판를 만들어놓음. 진짜 그린벨트 개빡시게 관리해야됨. 온 산천이 그냥 개 쓰레기같음;;; 국립공원 말고는 진짜 전국토가 그냥 을씨년스럽고 아주 꼴비기 싫음. 전국 곳곳 구석구석마다 이상한 공장있고, 여기저기 개발새발 드문드문 낮은 빌딩에 대충 음식점이나 까페같은거 있고. 차타고 돌아다니면 어딜가나 참 개같음.
공무원 고소 들어가자~~
저런멍청한 공무원 땜에 민원인들만 피해 ㅠㅠ 국가가 나서서 피해버상해야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파면하던지 징계 해야함 ㅠㅠ
허가 내준 그분이 대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