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Talk쏘는 정치] "법적 성별은 여성"…변희수 여군 복무 가능할까 / JTBC 정치부회의

[변희수/전 육군 하사 (지난달 22일)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지난 달 기자회견 모습이었는데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던 변 하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육군이 재입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며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요. 어제(10일)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법원에 냈던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나온 입장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도록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변 씨의 성장 과정과 장래의 계획 등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혐오감 등을 갖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변 하사가 여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군 복귀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변 하사님의 법적인 성별이 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먼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수 하사님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없게끔 또 국방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물론 사회에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론화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대에 합격했지만 결국 입학을 포기한 A씨 사건도 같은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A씨는 수능 치르기 전 이미 법적 여성이 된 거라 여대 입학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교내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으로 번져 결국 A씨는 '"입학 반대 움직임에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입학을 포기한 겁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제는 성 소수자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에 맞는 제도 역시 고민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과거에는 태어난 성별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나 규범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여자로 태어났거나 남자로 태어나면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거를 바꾸는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라든가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 개인의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 발전이겠죠.]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논쟁을 거친 뒤 성전환자의 정체성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완전히 허용' 하는 나라는 영국과 독일 등 18개국이고요. 태국과 쿠바에서는 '부분 허용'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미국의 여대인 '밀스 칼리지'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학부 학생의 8%가량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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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우유-q5f]

성차별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문제이다 우선 여군들과 같은 막사 사용은 하지 못하는게 맞다 서로 남성일때 알았던 사이 인데 성전환 해서 여성이 되었다고 같은 막사에 같은 이불 덮고 잠을 살수 있을까 ? 그렇다고 저 한사람을 위해 막사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 ? 만약 저 사람을 위해 군이 그렇게 해준다면 형편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 저분은 군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군대에서 나와야 한다 그걸 잰더문제 성소수자 문제로 몰고 가는 jtbc 가 문제다

[@user-mq4ng5jx6q]

뭐래는거야 막사를 왜 만들어

[@서주우유-q5f]

@@user-mq4ng5jx6q 그럼 어디서 자는데 ?

[@Lilac_SUdal]

그건 여군이 병사로 들어올때 얘기고, 혼자 다른얘기하시네..

[@서주우유-q5f]

@@Lilac_SUdal boq 2인 1실입니다 티오 남으면 각방 쓰지만

[@서주우유-q5f]

@@Lilac_SUdal 하사관은 출퇴근 하니 상관 없겠네요

[@Lilac_SUdal]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선택으로 왜 다른 동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성전환 했다면 여군으로 시험다시봐라. 남군보다 여군이 경쟁률이 더 세다.

[@유령회원-j9o]

입대전에 하던지 제대후에 하던지
복무중에 해외까지 가서 수술하고.. 본인생각만 하나.... 같은 부대원들도 졸라 황당하고 당황스럽겠네;;;

[@wonseok9733]

너가 여자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자가 되었다고 남자군인이였던 너를 여자 군인으로 받아달라는 땡깡을 주변 동료들에게는 하지 말아달라. 그건 너의 이기심일 뿐이다. 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전환을 했겠지만 주변과 군대라는 사회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aiaiauauusx]

웃자웃어 여자도 남자도 아님

[@yul1905]

이봐 JTBC~!!
거참 말같지도 않은걸 왜 자꾸 방송을 해?

[@돌용이]

할수 잇지 이슌데

[@명량소녀-j9o]

당신의 이기심을 인권이라 말하지마라

[@austinchoi109]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다.
다만, 부사관을 임관 할 때 국가는 '남'군과 계약을 했다.
본인 또한 여부사관으로 군복무를 원한다면 여느 여부사관 임용과 똑같은 과정으로 재입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요지는 트렌스젠더도 남군, 여군으로 입대를 할 수 있냐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임용조건(체력시험, 나이, 면접 등)만 넘는다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군에 입대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subok1849]

여군에게 물어봐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군이다. 대학도 반대 움직임 만으로 포기 하는데 지가 하고 싶다고 다~되냐? 법??? 까는 소리 하지마!

[@joshualee5969]

군인권센타장.... 군대 다닌적없고....... 성전환후에는 지속적 호르몬치료 등등등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지면 안되는 상황........ 일반 작장에서도 업무를하기가 버거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성을 바꾸겠다면서 사회적 모든 혜택은 모두 유지하고싶고...... 학교내 학생비율을 군대에 비교한다??? Opportunity cost라는것이 있지???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한가지는 희생을 해야한다는........ 모든것을 다 가지고싶다는 생각은 오로지 유치원 아이들만하는것이다 !!!!!!!

[@user-kl5qi2wh4o]

수술전에도 XY, 수술 후에도 XY... 그냥 성기만 없어졌을뿐, 여자가 된건 아님...

[@cubesugar5047]

응 군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순간 그건 군대가 아니야

[@파고-v]

이기적이네

[@interute]

개인이 단체를 괴롭히는 세상이 돼었네 개인의 자유를 단체에게 요구하는 일명 소수자권리 라는건가

[@하늘바람-b9j]

JTBC
정신차리고 방송하세요.

[@김방콕-d8k]

남군으로 지원한거 아닌가..? 여군이고 싶으면 여군으로 지원을 다시 하셔야지...동시에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여군들 기분이란 것도 생각 좀 하시고요,,,

[@생생생-v2u]

적당히 해라

[@오태식-c9g]

성소수자라서 차별받는게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나????

[@상한가씨뻘건]

퉤

[@aiaiauauusx]

보기싫다

[@화천농부]

보기 싫다.

[@엄기영-g8k]

거기서 왜그러구 있어 태국좋아

[@jaicky]

하사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