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주의사항(체불금품산정,최우선변제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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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대지급금 산정방법
최우선변제임금채권
체당금제도 개편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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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셔요 밀린임금때며 소송통해승소판결났는데 간이대지급금이 안된다네요 사업자는 업자여동생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자가 연락두절 산재미가입등으로 좋은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된 영상입니다.
혹시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될까요?
회사 경영악화로 급여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범위
- 근로복지공단이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함.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1회만 지급가능
#본래 체당금인데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뀜.
- 간이대지급금 : 6개월이상 사업 지속중이어야함. (연령대 무관함)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진짜 망해야함. (연령대별 상한 조건이 있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퇴직일 이전 3년분 퇴직금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기준)
- 기준 : 실수령 아닌, 세전월급기준 대상임
- 전체 : 최대 1000만원
- 종류별 :
- 임금 700만원
- 연봉 2800만원대 (단순 월세전 233만원) 최대 3개월 고려될 수 있음.
- 연봉 4200만원대 (단순 월세전 350만원) 최대 2개월 고려될 수 있음.
- 사실상 중소기업기준 과장이상은 2개월 미지급시, 손해가 발생하게됨.
- 퇴직금 700만원
* 체불과 지급이 반복적인 케이스의 경우도 시간우선 변제를 가지게됨.
* 도산대지급금의 경우는 최대 2100만원이긴함. (파산일로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총 한도를 고려시, 주니어기준 1년 도래 퇴직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2개월이상 지연시. 무조건 퇴사가 법으로 손해를 안볼수 있는 보장가능 구간으로 보임.
# 한도를 넘어가는경우
- 잔여금을 별도로 받아야함
- 협의 안될시, 민사소송임.
# 도산대지급금(부도)
- 연령별 상한액 * 3개월
- 3년치 퇴직금 = 연령별 상한액 * 근무년수
총대지급금 - 기지급 간이대지급금 - 잔여대지급금
#신청요건
- 간이대집급금 사업주확인서 발급후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제출
#신청후 최종지급까지의 기간
- 빠르게 처리될때, 2개월
- 보통 4-5개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2023년도 9월4일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퇴직금.해당월의 급여 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도산대지급금준비) 노동부에 진정 신청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서 (소송용) 를 발급 할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고 종결 처리후 다시 진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도산대지금에서 제가 급여가 50대로 330만원을준다는데 제급여가 250만원 되는데 그래도 330만원을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