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주의사항(체불금품산정,최우선변제임금채권)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대지급금 산정방법
최우선변제임금채권
체당금제도 개편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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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AAa-wd4xi]

아녕하셔요 밀린임금때며 소송통해승소판결났는데 간이대지급금이 안된다네요 사업자는 업자여동생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자가 연락두절 산재미가입등으로 좋은답변 부탁드림니다

[@김우람-m3s]

안녕하세요. 도움이 된 영상입니다.
혹시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될까요?
회사 경영악화로 급여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범위
- 근로복지공단이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함.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1회만 지급가능
#본래 체당금인데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뀜.
- 간이대지급금 : 6개월이상 사업 지속중이어야함. (연령대 무관함)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진짜 망해야함. (연령대별 상한 조건이 있음)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퇴직일 이전 3년분 퇴직금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기준)
- 기준 : 실수령 아닌, 세전월급기준 대상임
- 전체 : 최대 1000만원
- 종류별 :
- 임금 700만원
- 연봉 2800만원대 (단순 월세전 233만원) 최대 3개월 고려될 수 있음.
- 연봉 4200만원대 (단순 월세전 350만원) 최대 2개월 고려될 수 있음.
- 사실상 중소기업기준 과장이상은 2개월 미지급시, 손해가 발생하게됨.
- 퇴직금 700만원
* 체불과 지급이 반복적인 케이스의 경우도 시간우선 변제를 가지게됨.
* 도산대지급금의 경우는 최대 2100만원이긴함. (파산일로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총 한도를 고려시, 주니어기준 1년 도래 퇴직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2개월이상 지연시. 무조건 퇴사가 법으로 손해를 안볼수 있는 보장가능 구간으로 보임.

# 한도를 넘어가는경우
- 잔여금을 별도로 받아야함
- 협의 안될시, 민사소송임.
# 도산대지급금(부도)
- 연령별 상한액 * 3개월
- 3년치 퇴직금 = 연령별 상한액 * 근무년수
총대지급금 - 기지급 간이대지급금 - 잔여대지급금
#신청요건
- 간이대집급금 사업주확인서 발급후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제출
#신청후 최종지급까지의 기간
- 빠르게 처리될때, 2개월
- 보통 4-5개월

[@user-k0a0n0g0k0t]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2023년도 9월4일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퇴직금.해당월의 급여 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며(도산대지급금준비) 노동부에 진정 신청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서 (소송용) 를 발급 할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고 종결 처리후 다시 진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 하면 되는지 궁금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희숙박-b3h]

도산대지금에서 제가 급여가 50대로 330만원을준다는데 제급여가 250만원 되는데 그래도 330만원을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