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틀 전에 달았는데 바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프리랜서라면서 고정급여에 겸직 못 하게 하고,회의 참석 시키고, 출퇴근시간 정해놓고,근무일지 쓰라고 하더라구요.제일 부당한 것은 겸직 못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로써 근무형태를 하면 겸직 못 하게 하는 것 수용하겠으나 프리랜서라면서 겸직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더라구요.쉬는 요일에 다른 곳 가서 일 한다고 하니 못 하게 하는거예요.프리랜서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는거니 부당한 느낌 들어요.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후 프리랜서의 권리를 적당히 누리면서 자의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해보기도 하고 내가하는 취하는 태도에 사업주나 회사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자료를 모아모아서 다시말해서 프리랜서 계약후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열심히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후 근로자의 권리를 받는것 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거 같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등은 법원이 유리합니다. 정교한 법리판단도 그렇고요. 처하신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면 취하후 법원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시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다 4월에 퇴직하였는데 학원측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고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 반배치 자료 원장이 아카에 입력하는 방법과 2주차 4주차에 문자 및 상담해야 한다고 교육한 동영상 자료 학원 비품 구입한 카톡자료 학원에서 부원장 직책을 맡기고 업무를 하라고 한 내용 주기적으로 휴가를 간 내용 등을 제출했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얘기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가요?
@@TV-bk8fv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노무가이드에 근로자 퇴직금 관련 4대보험 기간만 퇴직금 지급한 경우 3.3% 인 기간도 퇴직금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2년간 3.3% 였다가 3년은 4대보험을 들었는데 퇴직금을 3년치만 준 케이스여서 당연히 근로자 인정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회의를 안했다는 내용과 과외를 하여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근로자성 판단지표는 검색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 지표에 따라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 긍정적 요소는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구속받았다는 것이고, 부정적 지표는 기본급 정함 없이 비율제 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다만 수습기간 중 기본급이 있는 건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보일러 도급제 설치기사입니다 대리점 소속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설치건이 있으면 지시받아서 설치를 하러 갑니다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인데요 일요일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퇴사후에 주휴수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근로자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가타부타를 말씀드릴 순 없어요. 사회보험등 가입 안하고 3.3% 뗀 건 부정적인 징표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부정하지 말라는 게 판례입증입니다. 수강생 비율에 따라 받는 것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징표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임금성(근로대가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당하 지휘감독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독서실 총무로 하루9시간 일하면서 월1회만 쉬고 월60만원 받는 사람입니다. 일한지는 1년이상 되었구요. 항상 상시 대기해야하고 독서실 회원들 민원 및 독서실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냥 관례로 생각하고 지나치려다 그래도 나름 노동자라 생각되서 근무시 2시간마다 사진찍고 회원 등록한 출퇴근한 기록 및 통화상담 사장지시사항 등 녹취도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노동자성을 인정해줄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위해 더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노동청가서 사용자의 지휘감독및 종속관계를 나름 잘 설명하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해서 나름 판례를 찾아보고 근로관계를 증명 할려고 하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계약서제목은 용역이라고 하고서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 하겠네요.. 나름 공부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직장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지요? 여러가지 종속관계 자료를 잘 설명하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과 장소가 일치했다 근로시간의 압박을띄고있음 1년6.7개월가량 근무성을 띄웠고 1년을 시급 6.7개월을 비율제 근무하였음 업장의 비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일을 했다 업주가 상주해있지않았지만 늘 카톡으로 업무지시하였고 컴플레인이 있을시 지적 지시도 있었다 cctv로보면 상시 출근한 영상도 있다 매출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회사 노트북으로 일일이 작성해야했다 재료를 자주바꾸는등 써보라고 강요했다 그것때문에 나중엔 냉전도있었다 청소및 근로시간에 대한 업무지시 지적이많았다 다만 올 퍼센티지의 급여를 받았고 자율근무성을 띈다고는하나 근로시간의 압박이있었고 중간중간 친구를 만나거나 볼일을 보라는등의 강요가있었으나 누가 일을하는데 친구를 만남; 납득이안되서 그렇게 나가돌아다니지않았고 계속적으로 업장에 붙어있었음 근로시간도 우겨놓고 아니라고 우기는중. 지금 이런상황으로 프리랜서라 주장하고 업장이 퇴직금을 인정 안하고있는상태이며 감독관은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없다는 말만하고있는데 이런 종속성은 감독관 본인이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서 설치 및 AS 를하며 매달 20일에 월급주는방식의 일을하였습니다. (설치할때 5만 AS를할때 2만에서 2만5천) 하지만 2달정도일을 하였지만 돈이 안나오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아닌지가 의문이고요. 노동부에서는 도급식일은 노동부에 해결을하실 수 없다고하는데요. 그래서제가 법률사무소에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회사가 사라지면 집행을 할곳이 없기때문에 돈을 받아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ruclips.net/video/0TtaafYydbQ/видео.html 제가 댓글 달았던 내용이 뉴스에 나왔었네요.노무관리가 안 되어 있는 업장이 많긴 합니다.예를 들어,시간강사면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강사라고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강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고,프리랜서도 될 수 있는건데 근무형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미용실의 경우,프리랜서로 계약한 디자이너의 경우인데도 실질적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관계라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받아 낸 판례가 있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은 철저히 노동자의 반대 입장에 섭니다.
노동자로 인정하게되면 할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보군요 충분한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더라구요.. 아..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노동에관한 교과 과목도 생기면 좋겠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댓글 이틀 전에 달았는데 바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프리랜서라면서 고정급여에 겸직 못 하게 하고,회의 참석 시키고, 출퇴근시간 정해놓고,근무일지 쓰라고 하더라구요.제일 부당한 것은 겸직 못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근로자로써 근무형태를 하면 겸직 못 하게 하는 것 수용하겠으나 프리랜서라면서 겸직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더라구요.쉬는 요일에 다른 곳 가서 일 한다고 하니 못 하게 하는거예요.프리랜서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는거니 부당한 느낌 들어요.
양 많은 주제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휴계시간 불 이행
근로계약서 미 교부
근로시간 위반 (계약서상 근무시간 06~18시)
실제 근무시간 (05:30~18시) 30분 무임금ㅠ
이런 사항들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사용자는 조사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가능하고 각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히려 초등생한테
감독관하라는게 훨
사리판단 잘할걸요
초자같아요 모가몬지도
모르면서거기있는거보면그러고도월급따박따박탕석겠지하는일도없으면서
교체해버려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후 프리랜서의 권리를 적당히 누리면서 자의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해보기도 하고 내가하는 취하는 태도에 사업주나 회사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자료를 모아모아서 다시말해서 프리랜서 계약후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열심히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후 근로자의 권리를 받는것 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거 같습니다
종속성이 사용자에 의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ㅜㅜ 7월3일 대면잡혀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로인정하지않을까봐 걱정이네요
지금 조사중인데도 법원가서할수있는게있을까요
증거자료 확보 등은 법원이 유리합니다. 정교한 법리판단도 그렇고요. 처하신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근로자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면 취하후 법원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시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TV-bk8fv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현제 법원가서 소장접수했고 노동청도진행중인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취하하지않아서 문제될께있을까요 그냥둘다진행하면안되나요?
ㅋㅋㅋㅋ 저는 사용자쪽에 좀더
편을 드는 사람중하나인데 좋은정보많이듣고
사용자들에게 알려줄께요
많은도움됐습니다 ㅋㅋ
시청 감사합니다
지금 퇴직금 문제로 다투고있는데
제가 선임한 노무사는 일을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ㅠㅠ 제가보낸 자료들을 꼼꼼히 보지도 않는거같아요.. 연락도 너무늦고.. 이걸 이제야보다니..
선임한 대리인 분이 있으면 믿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학원강사로 일하다 4월에 퇴직하였는데 학원측에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때문에 지금 다툼이 있는 상태고 근로감독관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많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 반배치 자료 원장이 아카에 입력하는 방법과 2주차 4주차에 문자 및 상담해야 한다고 교육한 동영상 자료 학원 비품 구입한 카톡자료 학원에서 부원장 직책을 맡기고 업무를 하라고 한 내용 주기적으로 휴가를 간 내용 등을 제출했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얘기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가요?
감독관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면 현 상태로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청에서 불인정 될 시 민사소송 하시겠다는 입장이시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적인 결론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TV-bk8fv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노무가이드에 근로자 퇴직금 관련 4대보험 기간만 퇴직금 지급한 경우 3.3% 인 기간도 퇴직금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2년간 3.3% 였다가 3년은 4대보험을 들었는데 퇴직금을 3년치만 준 케이스여서 당연히 근로자 인정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회의를 안했다는 내용과 과외를 하여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폭행 두번이나 당했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를 않고
노동청에 신고했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근로자성 판단지표는 검색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 지표에 따라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 긍정적 요소는 근무시간이 정해지고 구속받았다는 것이고, 부정적 지표는 기본급 정함 없이 비율제 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다만 수습기간 중 기본급이 있는 건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여쭙겠습니다..법원으로간다는게 볍원에서 고소장작성사는건가요?
노동청 진정과 법원 동시에할수없나요?
반드시 노동청 취하하고 법원가야하는건가요?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 가기로 했다면 굳이 노동청을 거치지 않는 것도 좋아요. 노동청에서 불인정되면 법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요
보일러 도급제 설치기사입니다 대리점 소속이구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설치건이 있으면 지시받아서 설치를 하러 갑니다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인데요 일요일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퇴사후에 주휴수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발생한지 3년 내의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눠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저 새끼들이 얼마나 업무 수행 능력이 개차반인지 ㅎㅎㅎㅎ
맞아요 감독관놈들
완전양아치입니다 노동자를 완전죄인취급함
뵹신들 커차반들 다는아니겠지만 태도가
완전불쾌해서 물한바가지
얼굴에부어버리고싶은
심정 분해서화병
법은 법의 부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일뿐 추심원이 아님.
수사는 무슨 개똥수사
유치원생도 판단능력이
더 나을듯 암그렇구말구요
무슨수사를 그따구로
순 엉터리
빨리끝나고치울라는뜻
으로 충분히 그렇게
보임
똑바로진행안하는사라은
골라서다시교육시키도록
안녕하세요
정직일핸것과 알바일한게
3갱월이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어야 받을수 있는 금원 입니다.
가게에서 쉬는날 해고라고
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저는 건기식품판매업을 하고있는 법인회사입니다
TM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있어요 기본영업비 100만원에 8시반부터 일하고 판매수당을 줍니다 이완관련 계약서 샘플음 받아볼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의뢰하시는 건지요? 샘플을 원하시면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작성을 원하신다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시고요.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신청했는데 호텔 대표가 상시근로자수를 조작하기위해 총지배인을 위탁계약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총지배인의 근로자성 근거자료들을 이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지휘•감독 종속적 관계 등등. 저는 면접볼때 면접녹취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면접녹취에 총지배인의 근로자성 근거진술이 다분히 있었지요. ㅋ구두해고녹취도 있어지만...
예능강사인데 수강생수에따라 비율제로 월급받고 3.3세금내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나요?
근로자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가타부타를 말씀드릴 순 없어요. 사회보험등 가입 안하고 3.3% 뗀 건 부정적인 징표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부정하지 말라는 게 판례입증입니다. 수강생 비율에 따라 받는 것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징표이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임금성(근로대가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당하 지휘감독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TV-bk8fv 관장님지시대로 했어요.급한 수술이 있어 대리선생님이 급하게 수강생하루가르쳤는데 관장님지시없이했다고 대리강사님 못나오고 수강료 관장님지시대로 환불처리했어요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위탁.도급계약 하고3.3%내고 인센티브로 받고있는데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시간.근무에대한터치 등등 근로자로 해당되는데 퇴직금도없는 그런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런게싫어서 프리랜서로간다면 매장 이용료(월세일부).약제값 등등 개인부담으로 하면서 근무를 하라고하면 그게맞는건지 의문이에요. 이래서 1인샵을 다들 오픈하는게아닌가.. 프리랜서라는게 어떻게일해야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프리랜서 근무방식에 대해 법이 정한건 없고요.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종속노동을 했다면 노동법 보호를 받아요. 선택권을 줘서 종속적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네요
독서실 총무로 하루9시간 일하면서 월1회만 쉬고 월60만원 받는 사람입니다. 일한지는 1년이상 되었구요. 항상 상시 대기해야하고 독서실 회원들 민원 및 독서실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냥 관례로 생각하고 지나치려다 그래도 나름 노동자라 생각되서 근무시 2시간마다 사진찍고 회원 등록한 출퇴근한 기록 및 통화상담 사장지시사항 등 녹취도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하는데.. 노동자성을 인정해줄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위해 더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시간도 인정되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업무지시 내용, 자리를 비웠을 때의 제재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독서실 총무로 일하고 퇴사 후 진정제기하려고하는데 혹시 진정 넣으셨나요?
바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가면 바로 해결됩니다!!
여긴 노무사기 운영하는 방송이니 들을거만 들으세요,,,,많이,,,편파적인 듯
하니 좀 오글거리네요,,,,
상담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상담받을수있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저와 같은 게약서의 직원 2~10시 근무 가 7명이 되는데 5인미만으로 되고 건보 고보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도 없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5인미만 기준으로 적용됐다면 연장 근로시 가산수당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10인부터입니다.
도급제 근로자가 뭔가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TV-bk8fv 감사합니다.
정말.. 근로감독관이 귀찮아 하면서 대놓고 그쪽만 조사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화나더라구요
그렇지요 ㅠㅠ 시청감사합니다
노동청가서 사용자의 지휘감독및 종속관계를 나름 잘 설명하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해서 나름 판례를 찾아보고 근로관계를 증명 할려고 하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계약서제목은 용역이라고 하고서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 하겠네요.. 나름 공부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직장 동료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지요? 여러가지 종속관계 자료를 잘 설명하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도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과 장소가 일치했다
근로시간의 압박을띄고있음
1년6.7개월가량 근무성을 띄웠고
1년을 시급 6.7개월을 비율제 근무하였음
업장의 비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일을 했다
업주가 상주해있지않았지만
늘 카톡으로 업무지시하였고
컴플레인이 있을시 지적 지시도 있었다
cctv로보면 상시 출근한 영상도 있다
매출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회사 노트북으로 일일이 작성해야했다
재료를 자주바꾸는등 써보라고 강요했다
그것때문에 나중엔 냉전도있었다
청소및 근로시간에 대한 업무지시 지적이많았다
다만 올 퍼센티지의 급여를 받았고
자율근무성을 띈다고는하나 근로시간의 압박이있었고
중간중간 친구를 만나거나 볼일을 보라는등의
강요가있었으나 누가 일을하는데 친구를 만남;
납득이안되서 그렇게 나가돌아다니지않았고
계속적으로 업장에 붙어있었음
근로시간도 우겨놓고 아니라고 우기는중.
지금 이런상황으로 프리랜서라 주장하고
업장이 퇴직금을 인정 안하고있는상태이며
감독관은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없다는 말만하고있는데 이런 종속성은 감독관 본인이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근로자 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TV-bk8fv 김노무사님이 보시기에 근로자성을 띄는지 자문을 구하는 글입니다.. 비율제 프리랜서의 급여성을 띄고있으나 계속적 근속적 근무를하였고 그간 저에게 업무지시를하였던것으로보아 맞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서 설치 및 AS 를하며 매달 20일에 월급주는방식의 일을하였습니다. (설치할때 5만 AS를할때 2만에서 2만5천) 하지만 2달정도일을 하였지만 돈이 안나오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아닌지가 의문이고요. 노동부에서는 도급식일은 노동부에 해결을하실 수 없다고하는데요. 그래서제가 법률사무소에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회사가 사라지면 집행을 할곳이 없기때문에 돈을 받아줄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에 대해 카페에 댓글 남겼습니다
비공 날린 놈은 당췌 뭐하는 놈이냐?
도급제 로동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했다면 임금결정방식이 도급제라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ruclips.net/video/0TtaafYydbQ/видео.html 제가 댓글 달았던 내용이 뉴스에 나왔었네요.노무관리가 안 되어 있는 업장이 많긴 합니다.예를 들어,시간강사면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강사라고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강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고,프리랜서도 될 수 있는건데 근무형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미용실의 경우,프리랜서로 계약한 디자이너의 경우인데도 실질적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관계라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받아 낸 판례가 있더라구요.
시청과 건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