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에 토지사용료 청구하는 방법 I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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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에 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개인 소유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의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AWH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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