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해도 돈 한푼도 못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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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3

  • @CHAELAWYER
    @CHAELAWYER  2 года назад +5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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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479-2159

    • @Wallphone1273
      @Wallphone1273 Год назад +2

      근데 그 친척이나 가족들도 돈없다고 안빌려주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 @LeeRuda24
      @LeeRuda2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Wallphone1273 포기해야겠죠?.... 합의불가 교도소ㄱㄱ

    • @부주방장
      @부주방장 14 дней назад

      ​@@Wallphone1273몸으로때워야죠

  • @참맛난
    @참맛난 Год назад +58

    그러니 사기당한사람들이 아픔을 격는겁니다
    이 개같은 법이 그래서

  • @kinggod-yj9kh
    @kinggod-yj9kh Год назад +57

    이름만보면 형사가 훨씬무섭고 어려울거같은데 이젠 민사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과정같음...

  • @관악산-j4b
    @관악산-j4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8

    민사도 구속 시켜야한다

    • @정순근-r6t
      @정순근-r6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민사를 어떻게구속시켜요 ㅠㅠ법이하는건데

    • @user-kajfuqma297
      @user-kajfuqma29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정순근-r6t말을 못알아먹네 으휴

    • @justdoit-16
      @justdoit-1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순근-r6t 그러면 당하기만 하겟어요 뭔가 바꾸어야 되지요

  • @susmkr
    @susmkr Год назад +33

    민사로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문받았는데도 변제하지많고 6게월이지나도 변제하지많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도 했지만. 받을방법이 더이상 없나요. 이미 법인계좌채권추심..재산조회후 부동산 등기확인후 실익이 없었음. 변호사비만 승소판결문받으려고 사용한 셈이되었네요

    • @뽀뜨라
      @뽀뜨라 Год назад +1

      채권추심사무실에 가도 그런가요?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3

      @@뽀뜨라다빼돌리고 가족명의로생활하면 받을방법이

    • @존템플턴-y2w
      @존템플턴-y2w Год назад +1

      @@shdj1hshs1shshs1 구속을해야겟네요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4

      @@존템플턴-y2w 구속한다고 돈이나오는것도아니고 ㅋㅋㅋ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존템플턴-y2w 배째라그러면 할수있는게없음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시켜야지요. 은행거래 못하게...

    • @버듀고
      @버듀고 26 дней назад

      그러면 받을확률 더낮지요 경제활동해야 그나마 가능성있는거지

  • @까르띠에-y2w
    @까르띠에-y2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피해자가 한두명일경우는 가족들이 도와주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10명이넘을땐 돈단위가 클텐데 그때도 가족이도와줄까요??

  • @kshgoodgg
    @kshgoodg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이래서 민사는 피고측 자산있는것부터 찾아서 언능 가처분걸어야함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26

    새로운거 알아옴. 민사소송 승소해서 신용불량자 만들어도 나쁜놈?쪽에서 sxx은행 꺼 쓰면 압류안된다네요

    • @rkdqnexo
      @rkdqnexo Год назад +2

      어떤 은행이죠?

    • @박은희-t6x
      @박은희-t6x Год назад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그러는건가요? 상대방이 집이 있는데..s 은행에서 집담보대출이 있다면..그럼 강제집행시 압류가 안되는건가요??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1

      @@박은희-t6x 이자는 늘어가는데 안주면 그집 명의 본인거 아닐걸요? 배우자나 부모. 자기 형제 거일수도 있어요. 자식명의는 아닐거구요 자식이 나중에 갚아야해서

    • @윤미희-o3q
      @윤미희-o3q Год назад +1

      ​@@악우아-c3u맞아요; 집이고 뭐고 자기이름으로 된거 없더라구요;;; 6천만원을 몇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 @그린러브
    @그린러브 Месяц назад +1

    인테리어공사대금 잔금 차일피일 미루고있는데 280만원 소액이라 형사로할지 민사로할지 고민입니다

    • @kimdongyul5421
      @kimdongyul5421 Месяц назад

      현금영수증 발급 하셨나요?잘못하면 역공당해요ㅠㅠ 형사는 어렵지요ㅠㅠ 민사인데 소송비용이 더들으요 변호사 수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셔야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 @헬로키티-t4k
    @헬로키티-t4k Год назад +8

    범죄자가 촉법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sryibgtp5007
    @sryibgtp5007 Год назад +6

    민사 소송하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요,오로지 전번외 아무것도 모릅니다.방법이 있을까요?

    • @Ho-kg8ub
      @Ho-kg8ub Год назад +3

      네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소송하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명령서들고 통신사가서 번호로 조회하면돼요

  • @god9649
    @god9649 Год назад +7

    1심 승소후에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을시에는 몇개월까지 유예를 주었다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나요?

  • @달콩S
    @달콩S Год назад +26

    저한테 사기친 사기꾼은 형사고소 했었는데 그대로 가던데요 돈한푼 안준데요 ~ㅜㅜ

    • @소중한나-w1w
      @소중한나-w1w Год назад +3

      그대로가는게무슨말이에용!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소중한나-w1w 감옥간다는거겠죠

    • @소중한나-w1w
      @소중한나-w1w Год назад +3

      @@악우아-c3u 하 감옥이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1

      @@소중한나-w1w 아.. 폭행은 감옥 갔다와도 돈 갚아야하는데 사기꾼은 아닌가요?

    • @소중한나-w1w
      @소중한나-w1w Год назад

      @@악우아-c3u 법이 ㅈ 같아서 죄질이되는지안되는지에따라 되더라구요 잘모르겟어요.... ㅠ

  • @user-ph2yr7cv8h
    @user-ph2yr7cv8h Год назад +13

    어차피 안주면 모든 계좌 잠기고 그명의로 통신가입도 못하는거 아님?ㅋㅋㅋ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좌는 안잠기죠. 압류 해도 새로 계좌 만들면 그만임.. 솔찍히 보이스피씽 사기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해서라도 통장 싹다 지급정지 시켜버리고 새로 통장 개설 못하게 막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긴 한데 허위 신고했다고 역으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음.

  • @원숭이-e9i
    @원숭이-e9i 2 года назад +29

    차후에 돈이 생기면 집행되겠죠 연12프로 계속늘어나면서

    • @In444-b7n
      @In444-b7n 2 года назад

      누워서 입안에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면 됩니다.

    • @suttus4155
      @suttus4155 Год назад +8

      오히려 좋아

    • @shdj1hshs1shshs1
      @shdj1hshs1shshs1 Год назад

      @@suttus4155죽읓때까지안주던데

  • @속슬속슬속쓰리다
    @속슬속슬속쓰리다 2 года назад +16

    소액 민사 승소 후 6개월 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는 건 어떤가요 ??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해도 배 째라고 나오면 길 없죠 ㅜ

  • @SUNJI4707
    @SUNJI4707 Год назад +13

    돈 못 갚으면 빵에서 그만큼 살아야 맞다고봄.
    최저임금 기준으로 100년이든 1000년이든

  • @성보주-q3d
    @성보주-q3d Год назад +1

    다른건으로도감방갔다는데도사기소송가능할까요

  • @김태영-k4n
    @김태영-k4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형량 5년 하면 사기군 들이 조금이라도 없을껀데 ㅡㅡ

  • @gueungyeun
    @gueungyeun Год назад +5

    내가 임대인 때문에 신용불량자 됩니다.. 이제 뉴스에 내 소식 나올거야..

    • @gueungyeun
      @gueungyeun Год назад

      @user-nt6rg4wc8z 웃기네 돈없는 새끼가 무자본 갭투기한게 문제지 븅아!! 임대인 새끼 내돈 못 준다고해서 콩밥 먹이려다가 이자에다가 결국 보증금 나라에서 나 줬다!!! 지금 건물주랑 같이 삽니다 캬캬캬 진짜 현금부자 건물주만 임대업 했음. 그지 깽깽이랑 같은 레벨에서 못 살겠음

  • @Mingift138
    @Mingift138 2 года назад +20

    그럼 가해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다 받을수 있나요?

    • @dietoyou
      @dietoyou Год назад +1

      부동산 선순위 가압류일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죠

  • @콜땁
    @콜땁 Год назад +1

    의료사고 합의금을 어떤항목으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Год назад +3

    징역 대신 살아주고 돈 받는거 있으면 좋겠다 ㅠㅠ 진짜 얼마전에 400 뜯겨서... 그냥 성범죄자나 절도 폭행치사 이런거로 감옥 갈 사람 대신에 몇억 받고 실형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ㅠㅠ 한달에 500만원씩만 계산해서 돈 받고 5년간 징역 대신 살아주고 싶다 ㅠㅠ

  • @남윤석천-k9k
    @남윤석천-k9k Месяц назад +1

    민사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나여??

  • @Yacht119
    @Yacht11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결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НасимАлимов-к4н
    @НасимАлимов-к4н Год назад +2

    저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이고,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있고, 비자 비자🙏를 받고,

  • @onastarrynight4520
    @onastarrynight4520 2 года назад +6

    그면 대법원까지 같을때 소송 총 소송 비용은 얼마나 하나..

  • @이미자-s3t
    @이미자-s3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무자를 위한 법 인데 올하냐구 ? 변호사한테 돈 띁겼다 나는

  • @hybridcloud4994
    @hybridcloud499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재파악안되면 수사중지인데 뭔

  • @그는불혹의남자
    @그는불혹의남자 Год назад +9

    형사가 쉽냐 이거죠 경찰서가도 솔직히 접수조차 안해주는데

    • @이수빈-l3l
      @이수빈-l3l Год назад

      왜 접수를 안해 주나요

    • @번개표
      @번개표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수빈-l3l경찰서에서 귀찮아서 뭔가 핑계를 대며 처리를 안해 주는 겁니다

    • @gggg-jo8yb
      @gggg-jo8yb 4 месяца назад

      ​@@번개표 저는 그래도 다행이 수사관님이 잘 들어주시더라구요 휴

  •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민사는 길어서 안하지 않나요?

  • @user-bu5fp9km2s
    @user-bu5fp9km2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나라는사실 서민들 피빨아먹고사는것들이너무많아.
    법을희안하게만들어서.저거만잘처먹고살게해놧지.
    법필요없다.
    옛날같이 그냥죄지은대로 자르고.메달고 하면끝.무슨법이야

  • @추억-o9d
    @추억-o9d 2 года назад +3

    형사에서 합의금받게 경찰에서 가해자 개인정보를 주나요? 그럴경우 고소 취하하는거죠?

  • @지옥의카니발
    @지옥의카니발 Год назад +3

    압류

  • @몬터즈
    @몬터즈 2 года назад +16

    근데 소액은 상대가 구속이나 빵에 드가는게 아니짆아요.
    그럼 민사에서 못받으면 땡인겁니까??

    • @JHoonSeo
      @JHoonSeo 2 года назад +8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신청인가? 해서 돈 줄때까지 쪼는 방법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돈이 없는거면 그래도 받긴 어렵죠...

    • @JHoonSeo
      @JHoonSeo 2 года назад +1

      이 영상은 그냥 형사사건의 구속이 가해자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금전 마련하기 쉬우니까 되도록 그때 일찍 끝내라는 말 같네요

    • @몬터즈
      @몬터즈 2 года назад +3

      @@JHoonSeo 경찰에 고소해서 구약식(벌금)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민사는 신청한지 10일정도 된거 같은데 연락이나 소식이 없네요

    • @JHoonSeo
      @JHoonSeo 2 года назад +2

      @@몬터즈 민사같은 경우엔 피고한테 소장 전달되는거만 몇달씩 걸릴때 있을거에요…. 뭐 주소보정하고 그러다보면

    • @JHoonSeo
      @JHoonSeo 2 года назад +1

      @몬터즈 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인가 들어가서 보면 진행과정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피고한테 소장 전달되도 답변하는데 30일+@걸리기도 하고요.... 1년 본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 @연년생파
    @연년생파 2 года назад +2

    공동상해로 골절됐는데 상대가 합의에응하지않습니다. 후불로 소송 해주실수있나요?

  • @김그레-s2l
    @김그레-s2l Год назад +5

    줄놈이 줘야 받는건맞아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21

    민사소송 최초3천만원정도에서 현재 5~6천정도 받을게 있는데(이자는 기하급수적) 가해자는 신경도안씀..
    어짜피 전 받으면좋고 안받아도그만..
    십년정도 해서
    억대 찍어볼려구요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KingdomRushMaster 네 그그 감방으로 때우면 끝나는게 있고 무조건 갚아야되는게있더라구요
      답변1)계산기로 안되더라구요 계산방식이 좀 달라요 그 검색하시면 나오긴해요(님이 생각하는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붙어요)
      답변2) 그 당사자가 자녀없이 죽으면 끝나구요 애가있다 그럼 그애가 나중에라도 갚아야합니다.
      그 최초에 받으실금액이 얼만지 알수있나요?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1

      @@KingdomRushMaster 혹시 님 상대방이 다치게했나요?

    • @Habe__e
      @Habe__e Год назад +3

      저도 그러고 기다리고 있은데 상대방이 돈 없으면 못 받더라구요 ㅜ 20년째

    • @악우아-c3u
      @악우아-c3u Год назад +3

      @@Habe__e 이게 대한개법에 문제점이죠.. 진심 그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어휴

    • @liiililliliiilililiiliili
      @liiililliliiilililiiliili Год назад +1

      상대방이 억울한면이 있다면 과연 줄가오?? 억울허게 민사당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안주겟죠. 😢

  • @주성민-v5x
    @주성민-v5x Год назад +5

    빚은빨리포하고
    남은
    인생건강하게사는게
    정신건강에조아요

    • @박정현-e2q8w
      @박정현-e2q8w Год назад +3

      너 채무자지?

    • @김우중-o7d
      @김우중-o7d Год назад +3

      니 돈이여도 그딴 소리하니?

    • @주성민-v5x
      @주성민-v5x Год назад +1

      나채권자나이60넘어서느긴겁니다오해안하시기를요

    • @박정현-e2q8w
      @박정현-e2q8w Год назад

      할배 어린새끼가 충고하나 하자면
      요새 시대 발전에 따라 돈 빌리는것에 대해 수법도 다양해졌고 나도 모르겠네 하면서 돈 안돌려주고 배째라는 놈들 많습니다
      그 채무자를 도와주는 브로커들도 많구요
      돈 몇천만원 돌려받을려면 절차는 절차대로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원 들고 이 법이라는게 나쁜놈을 처벌해야하는데 나쁜놈을 도와주는 법치국가라는게 문제죠
      한국은 사기를 잘 치는놈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시대가 시대인데 이런게 전혀 바뀌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이런걸 후손들에게 되물려줄려고 하지마십쇼
      사회가 엉터리 인걸 정신건강에 안좋네 어쩌구로 포장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돈 빌려놓고 돈 안돌려주는게 나쁜새끼고 법 대로 해서 끝까지 보내버려야 합니다

    • @lovelyIORI
      @lovelyIORI Месяц назад +1

      할배요 나이잡수시고 남의돈 떼드셨소? 할배가 못받은돈 있어도 그소리 나오것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