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houseon4178]

우리나라 판사 맘데로 제도는 바꿔야함. 일제시대 법을 변형해 아직까지 쓰고 있음.

[@liiililliliiilililiiliili]

판결이유도 없고 정말 거지같다 억울한 피고인들은 항소도 못하게하는것이네😢
법조인들은 모두 ai로바꿔라

[@illicitq6472]

십원이라도 이유를 써야지 법까지 갈 때는 그 맘이 얼마나 억울한 건데

[@bokddang]

공감입니다

[@전지적얼굴시점]

십원이면 그냥 내가줄게 가라 하는 게 남 ㅋㅋㅋㅋㅋㅋ 열배처줄게 그냥가 백원준다ㅋㅋ 법원에서도 그럴꺼야 ㅎㅎ

[@ydk9660]

이러니 사기꾼이 판을 치지 사기 치기 좋은 나라

[@JuwonKang-b3q]

ㅅㅂ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라 생각하지만 사기치기도 좋은나라ㅠㅠ 제발 좀 사기치는 인간들한테 좋은 나라가 아니길 삼천이면 진짜 큰돈인데 천만원도 크다 ㅠㅠ

[@ydk9660]

사기는 사형이 답이다

[@user-nk3bp7pn7s]

판사가 부족하다고 안써주면 더 채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액심판 사건이 제일 많을텐데, 말이 소액이지 3천만원 이하면 각 개인한테 큰 돈인데

[@aappleapple7025]

너무 기가 차다! 내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가 의심이 된다😢😢😢

[@교감선생님-o3h]

판사가 부족하면 더뽑아야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건 아니죠

[@대성대]

판사 수가 적은게 아니라 법령 난발하다. 상충되는 법이 많아 할말도 많고 해결이 잘 안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 입니다.
법이 해당 없는 민속법 까지 침해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농촌도 그러하구요.
또한 농사일을 모르고 단어도 생소한데 판결이 제대로 날까요? 개판 중 개판입니다. 또.판단도 안되는걸 또 생각으로 판결을 내는 인간이 또 있겠죠.

[@asoora7778]

검찰. 법원.경찰 .
공무원들 모두 쇄신 해야한다.

[@ydk9660]

사기 쳐서 돈벌어 걸려도 무죄 판결 나오나

[@ydk9660]

소액이든 고액이든 사기는 중범죄임 사형이 답이다

[@화가남-w7c]

한심한 나라!!!

[@김선하-z6y]

담당판사를 왜늘리지못할가
이나라 판사가 그리부족한가.

[@EatandSquat]

이럴거면 ai한테 맡겨라
훨씬 잘할것이다

[@so7680]

거기까지 가는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면 이유라도 써주겠지.
지가 억울한일 당해봐야 그 때 느끼겠지.

[@donlop21]

마스크 벗고 말해. 아셔야 좋아하네.
이유가 없는 판결문, 구체적이게 우기기 판결 남무하다

[@jhsong2588]

판사가 필요없는것같음.. 걍 ai가 더 잘할듯

[@clemencepaul3209]

변호사써 간단해

[@샤-j7r]

아쉬우면 변호사에 의뢰해서 해결하라는 거네,, 변호사 밀어주기식 짜고 고스덥치는거 같은데,,

[@minae51]

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뽑던 판사외에 직업군을 만들던해라

[@또날드]

쓰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니냐? 내려와그럼 쓰벌

[@대성대]

형사는 조작질 쩝니다. 이런걸 변형없이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이게 주인인가요? 종이지..법 아래 국민이 종이라면 변형을 해야 합니다.

[@kwangyoterio8699]

우리나라 법 만지는 분들이 좀 별로긴 하지만…. 민사든 형사든…정말 고소건이 많음….

[@idaltuhoshin6861]

판결의 생명은 납득인데
생명을 생략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아무리 생략할게 없다고 생명을 생략하는건지?

[@천무-p7o]

시대에 맞게
법도 강화합시다.
변호사직업이 사라질 정도로 법은 강화되어야
법의 목적이 달성된다.

[@Ililili-lc3os]

이러니깐 계속 돈때먹지 에휴

[@kookie175]

뭐야 나라세금 받고 이딴식으로 하면 그냥 사직하고 변호사로 일하시지?? 이유라도 안쓰면 어떻게 항소하냐??

[@hun0200]

ai판사 도입해라 간단한건 어차피 판사도 매크로답변에 그것마저도 안하는경우가 많다니깐

[@jungjoolee2427]

판사좀 더 뽑아라

[@사사오입-n1l]

판사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변호사를 해라.. 왜? 하기 싫은 판사 질 하면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user9269]

소액사건 해봤지만 준구 난방 AI로 대체해라 폐소 했으면 왜 했는지 바쁘다고 바늘 옆구리에 실을 묶어 쓸수없으니 바빠도 좀 늦에도 이유를 적어줘라

[@권오득-b7k]

수사관갑질에 법원갑질 조항은 개혁합시다

[@ky5470]

자기가 기각한 이유를 알려달라는게 그렇게 힘드냐? 네가 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판결을 했는지 원고쪽은 알아야 할거아니야

[@먹깨비-b2q]

진짜 판검사들은 국민 위에 군림. Ai가 판결해야 함.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함

[@이온리-d3m]

글 몇자 쓰는게 힘든가?
국민이 해석하기에 사건내용 다 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승패을 멀로 보냐지 즉 판결내리는 판사가 잘알지 이건이래서 승패 다하기 힘들다가 대충보고 대충 내리면 뭘로 적지 그래서 안적은 거지 이렇게 해석됨

[@chanheepark1255]

약자한테 법은무용지물

[@써니텐-t2o]

AI로 대체합시다

[@yjh5793]

회장님이결정합니다

[@개명작명타운]

멍청이법 또 납시요도다.
후진국의 잔재 속히 고칩시다.
판사증원도 하고.
부자감세로 돈도 없겠지.

[@로또사랑해]

판사 검사 의사 더 뽑아아 지들이 기득권 안놓으려니 이난리지

[@참맛난]

판사보 있지않나요?

[@볼알빨간사춘기]

매일 4건씩 내가 쓸게

[@seunghwayou6588]

ㅋㅋㅋ 나참 이유를 쓸게 없고 잼점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저렇게 쓰지. 당연한걸 쳐 소송걸거나 걸리면 당연히 걸게 없지.

[@temuff]

왜 그런걸 만들어 놓은걸까ㅋㅋ

[@adultkey]

.

[@트레일런-c9d]

3000천만원 없는 사람들은?
소액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못생긴고양이-q6k]

??바빠서 못쓰겠다고?? 그럼 판결을 미루던가......ㅋㅋ

[@na_zarus8803]

판사 2000명늘리자

[@alone_stand-tj]

판사님은 종이만 있으면 바로 판결해요. 이의제기 하면은 바로 본심으로 넘어가구요. 변론기일에 나와서 말만 했어도 큰 문제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