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자체가 다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상해진단서 등 제목과 무관합니다.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처리를 위해 실제 다친 경위와 다르게 진료과정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의미가 다쳤다는 것이므로 다친 정도, 치료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사업적인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처음에 상담 했을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과정까지 수임료 330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550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온후 몇주뒤에 계약을 했는데.처음 상담과는 다르게 경찰조사까지 단계만 330 이라고 처음과는 말이 다르게 말하더군요.이미 계약을 했지만.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선생님 제가 밤에 지나가는 사람 어깨붙잡고 계속말을걸었다는데 싫다해도 계속 어깨잡으며 말을걸었다고 강제추행으로 조사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목격자도있도 씨씨티비도 있어서 혐의자체는 부정할수가없는데 중요한건제가 술이너무취해서 기억이 정말하나도나지않습니다.. 피해자분한테 너무죄송한마음뿐인데 조사받을땐 그냥 인정하고사과만하면될까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골프채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현제 특수상해 불구속 구공판 상태이구요 궁금한게 있는데 가해자가 진술 당시 폭행사실 인정은 하였으나 합의하에 폭행하였다 거짓 진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든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누가 폭행을 합의하에 맞고 상해진단서를 떼고 고소를 하게되는지.. 이해할수 없는 거짓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익명질문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 고소를통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질문을할때 너,그 사람의 이름 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 익명질문 당신이 한건가요? 했을때 1.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한적이 없습니다 3. 제가 그 질문을 쓴건 맞으나 그 사람에게 한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것같습니다..
변호사님 ㅜㅜ 경찰조사에서 자잘한 거짓말을 한 것이 무혐의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ㅠㅠ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고객 인원수를 물었는데 인원수를 뻥튀기 시켰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네마네하는데 다른 고객분들에게 제 업장이 잘 안되는 상황이 전달될까봐 그랬는데요ㅠㅠㅠ 혹시나 수사관분이 나중에 다른 고객들 번호도 달라고 조사하겠다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ㅜ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ㅠ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 무혐의에는 문제가 안생기나요ㅠ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진술은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피해주장고객과 그룹인 다른 고객들의 연락처는 전달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체 그룹 고객들 연락처 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짓말했다고 그냥 대처하는게 최선인지 ?? 무혐의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2달전에 롤 게임내에서 욕설등으로 인해서 저의 앞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으려해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제가 했던 욕설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부분은 조사때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그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받는게 맞겠죠 .. ?
변호사님 내일 2차조사받는데 경찰1차조사때 죄가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안숨겨도될것도 다 숨겨버렸어요 성범죄라서 뭐든지 죄가될까봐 다 아니라고하고... 1차조사때 거짓말했던거 다 이제 2차조사때는 솔직히 말하고 진술번복하면 이제 망하는거겠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이트에 자살하실분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거때문에 사이트의 게시판 담당자가 저를 자살모집글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경찰3분께서 저희집에 찾아왔고 사건은 잘 정리되고 다시 경찰관이 돌아갔어요 그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올린게시물을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근처 경찰서 연락해서 그 경찰관이 다시 저희집 지역구 경찰한테 연락해서 집에 찾아와서 인적사항 묻고돌아갔구요 두번째는 처음말했다시피 게시판 담당자가(사이트관리자가아님)저를 신고해서 이건 조사를 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찾아온경찰관들이랑은 다른 관할인거같고 서로 모르는거같더라구요
수고많으십니다~변호사님. 강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성기성형을 한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초기수사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담 경사님께서 이 내용을 빼서 진술조서에 기록에 없습니다~ 이런걸 어디다가 여쮜볼곳이 없어서요~;; 혹시 이것이 가해자 신체 특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닐까요? 검사님께서 합의부 구공판 강간치상으로 기소하셔서 재판시작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재판중에 혹시 2차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저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재판에 서게 되는것 조차 너무도 힘든 일인데요~ 여성들 앞에서조차 밝히기 힘든데.. 판사님.검사님. 다~ 처음보는 남자분들인데..; 그 앞에서 한마디 입을 열기도 너무도 불편한 일이니까요~;; 현재 무죄주장하는 피고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해야 하는것조차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배려해주러 가는것 같습니다~;; 진술을 처음 부터 끝까지 다 해야만 하는건가요? 첫번째 부인인정인가 였기에 가해자측만 나갔고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고소인 증인소환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걸 부인한다고 하네요~;; 제가 2차 피해를 또 당할까? 두렵습니다. 문자증거는 초기진술부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 진술이 요번에 그렇게 중요한것이 될까요? 재판장에 낯선 남자분들 앞에 서서 혹시 떨려서 실수라도 할까봐 잠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재화 3자사기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와 사기꾼의 게임내 거래내역을 게임사에게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하고, 경찰이 요구해야만이 주는데, 수사관은 저에게 '당신이 피소당했으니 당신이 구해와라. 우리가 왜 게임사에 요구를 해서 내역을 받아와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영역을 행해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개인이 취득하지 못하는 정보라서 경찰에게 부탁한건데 경찰이 거부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winninglawyer 21세기에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인데...설령 제 증거자료가 틀린것이라면 무슨이유로 분초를 적어가며 녹취에서 기재한건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아휴.하지않은 일을 시인해야 하는건지,검사는 털어서 먼지라도 만든다는 주위의 조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합니다.
![Twenty One Pilots - The Line (from Arcane Season 2) [Official Audio]](http://i.ytimg.com/vi/XCz7WUotXs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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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말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읍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변호사님 명쾌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국민은죽어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패국가로 불량국가 이병재올림
승소율이 높으신이유를 알겠읍니다 역시최곱니다
많이도움받았어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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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절2군데가 되어서 현재입원중이며..일반진단서를 끊어놓긴햇는데 응급실갔을때도 입원하기전 의사쌤한테도 계단에서 굴럿다말한상태입니다..이럴경우 상해진단서는 못끊나요? ㅠ
진단서 자체가 다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상해진단서 등 제목과 무관합니다.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실제 건강보험처리를 위해 실제 다친 경위와 다르게 진료과정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의미가 다쳤다는 것이므로 다친 정도, 치료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적인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처음에 상담
했을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재판과정까지 수임료
330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550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온후 몇주뒤에 계약을 했는데.처음 상담과는 다르게 경찰조사까지 단계만 330 이라고 처음과는 말이 다르게 말하더군요.이미 계약을 했지만.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찰은 '피해자 말이 사실이다'는 전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피고소인 입장이라 그런게 아니라 실제로 고소인(피해자)이 저에게한 패드립 뎃글은 삭제한채 제가 맞성패드립 친거만 캡쳐해서 고소한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ㅠㅠㅠ
그걸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무혐의 입증과정입니다.
@@winninglawyer 그렇군요 잘 준비해서 무혐의 입증해보겠습니다...
@@짝퉁사이다실례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Yamaneko_KR 아직도 경찰에서 연락 안왔네요 ㅋㅋㅋ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10년전에 고소당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름 개명하려고 하는데 개명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걱정 됩니다
전과자의 경우도 상당기간이 지났다면 개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밤에 지나가는 사람 어깨붙잡고 계속말을걸었다는데 싫다해도 계속 어깨잡으며 말을걸었다고 강제추행으로 조사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그당시 목격자도있도 씨씨티비도 있어서 혐의자체는 부정할수가없는데 중요한건제가 술이너무취해서 기억이 정말하나도나지않습니다.. 피해자분한테 너무죄송한마음뿐인데 조사받을땐 그냥 인정하고사과만하면될까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최대한 기억복기 및 관련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을 만났어야했는데
존경하는 박원경 변호사님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분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합의금은 피해자분에게 직접 입금되는게 아니라면 변호사분 회사명으로 입금하는게 맞나요 ? 국선변호사분 개인계좌 말고 회사로 꼭 입금하라고 들은것같아서요 ..
보통은 피해자 본인계좌에 입금합니다.
저는 전과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가 특수 협박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돠어 끝나는 경우 도 잇나요?
애초 고소내용으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경찰 피의자 조사는 필요하며,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송치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골프채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현제 특수상해 불구속 구공판 상태이구요 궁금한게 있는데 가해자가 진술 당시 폭행사실 인정은 하였으나 합의하에 폭행하였다 거짓 진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든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누가 폭행을 합의하에 맞고 상해진단서를 떼고 고소를 하게되는지.. 이해할수 없는 거짓이 판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동행을 거절하고 왜 그러느냐하면
임의동행이라하더라도 긴급체포처럼
인권유린이 많아요
차량압수수색도 영장없이 억지강요하고
그래서 파출소든 수사팀이든 변호사동행해야하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급한 상황에서 변호사 동행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경찰조서 받을 때 동영상 촬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조서 받을 때도 동영상 촬영 가능한가요?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경찰조사시 수사관이 영상녹화를 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조사시에는 통상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 건인데 저도 물려서 압수수색 영장 받고 억울하게 1차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술서는 썼고 포렌식을 위한 증거물 제출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중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즈음 해야 할까요?
성실한 조사보다는 본인한테 유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미 수사 중이라면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선임여부 보다는 정확한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선임여부나 선임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익명질문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 고소를통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질문을할때 너,그 사람의 이름 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 익명질문 당신이 한건가요? 했을때
1.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한적이 없습니다
3. 제가 그 질문을 쓴건 맞으나 그 사람에게 한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것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주셔서 다른 질문란에 답변드렸습니다.
a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ㅜㅜ 경찰조사에서 자잘한 거짓말을 한 것이 무혐의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ㅠㅠ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고객 인원수를 물었는데 인원수를 뻥튀기 시켰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폐업하네마네하는데 다른 고객분들에게 제 업장이 잘 안되는 상황이 전달될까봐 그랬는데요ㅠㅠㅠ
혹시나 수사관분이 나중에 다른 고객들 번호도 달라고 조사하겠다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ㅜ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ㅠㅠ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 무혐의에는 문제가 안생기나요ㅠㅠ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진술은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부분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피해주장고객과 그룹인 다른 고객들의 연락처는 전달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체 그룹 고객들 연락처 달라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짓말했다고 그냥 대처하는게 최선인지 ?? 무혐의에 문제 생기지는 않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어느 정도는 과장이 섞일 수 있다고 전제하기에 수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니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 보진 않습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ㅠㅠ
2달전에 롤 게임내에서 욕설등으로 인해서 저의 앞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사를 받으려해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제가 했던 욕설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부분은 조사때 수사관님에게 솔직하게 그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받는게 맞겠죠 .. ?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 경우 상대가 캡쳐한 자료를 제시해줄겁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쪽으로 조사 받으려는 입장인데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서워서 빨리 조사받고 피해자분에게 사죄드리고 싶은마음이 커서요.. 혐의에대해 인정하려고하는데 조사전에 진정서를 안보면 큰일나나요..? 안보고가면 죄가 부풀려지거나 없는죄가 붙거나 그럴까요..? ㅠ 진정서 정보공개청구하면 10일을 더 기다려야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울것같아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방어권 혹은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보는거라던데..ㅠ 어찌하면 좋을까요
@@크링크크 게임상에서 아이디나 대화명에 대해 욕설한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 보아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크링크크 며칠 일찍 조사받는다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니 확인 후 조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크링크크 선택의 문제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기 위해선 필요하리라 봅니다. 며칠 일찍 조사받는다고 크게 달라질 부분도 아닙니다.
변호사님 내일 2차조사받는데
경찰1차조사때
죄가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안숨겨도될것도 다 숨겨버렸어요 성범죄라서 뭐든지 죄가될까봐 다 아니라고하고...
1차조사때 거짓말했던거 다 이제 2차조사때는 솔직히 말하고
진술번복하면 이제 망하는거겠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드러날 부분은 숨기는게 최종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사이트에 자살하실분 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거때문에 사이트의 게시판 담당자가 저를 자살모집글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전에 경찰3분께서 저희집에 찾아왔고 사건은 잘 정리되고 다시 경찰관이 돌아갔어요 그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올린게시물을 A라는 사람이 자기 집 근처 경찰서 연락해서 그 경찰관이 다시 저희집 지역구 경찰한테 연락해서 집에 찾아와서 인적사항 묻고돌아갔구요 두번째는 처음말했다시피 게시판 담당자가(사이트관리자가아님)저를 신고해서 이건 조사를 받으러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찾아온경찰관들이랑은 다른 관할인거같고 서로 모르는거같더라구요
자살방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유, 무형적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성추행으로고소한사건이있는데 오늘경찰서에서문자가왔는데 피의자의소재불명으로지명수배후수사중지결정함으로왔는데 무슨뜻인가요?
전화로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현재로선 적힌 이상 제가 부연할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을 말할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전화상담을 하고싶습니다.. 혹시 유료인가요 ㅜㅜ
간단한 상담 정도는 가능하며, 긴 상담은 비용발생이 됩니다. 02-3481-9872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질문취지가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진료계약상의 의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명확치 않을때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진심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데, 자꾸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질문요.
유도심문 같거니 피해자의 감정을 논한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질문들 진술 거부할때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수사기법이긴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유불문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변호사님. 강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성기성형을 한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초기수사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담 경사님께서 이 내용을 빼서 진술조서에 기록에 없습니다~ 이런걸 어디다가 여쮜볼곳이 없어서요~;; 혹시 이것이 가해자 신체 특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닐까요? 검사님께서 합의부 구공판 강간치상으로 기소하셔서 재판시작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재판중에 혹시 2차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증인신문절차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쟁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부분 같기도 합니다.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저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재판에 서게 되는것 조차 너무도 힘든 일인데요~ 여성들 앞에서조차 밝히기 힘든데.. 판사님.검사님. 다~ 처음보는 남자분들인데..; 그 앞에서 한마디 입을 열기도 너무도 불편한 일이니까요~;; 현재 무죄주장하는 피고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해야 하는것조차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를 배려해주러 가는것 같습니다~;; 진술을 처음 부터 끝까지 다 해야만 하는건가요? 첫번째 부인인정인가 였기에 가해자측만 나갔고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고소인 증인소환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걸 부인한다고 하네요~;; 제가 2차 피해를 또 당할까? 두렵습니다. 문자증거는 초기진술부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 진술이 요번에 그렇게 중요한것이 될까요? 재판장에 낯선 남자분들 앞에 서서 혹시 떨려서 실수라도 할까봐 잠이 안옵니다~;;
@@이미영-q1e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 뭘 물어볼지를 생각해보시고 준비하시는게 맞습니다. 신문에 대해 답변진술을 하러 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소장, 진술조서 등을 잘 읽어보시고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8:07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후에 연락처 여쭈어봤던 사람입니다.. 연락처를 보긴 했는데 통화 상담 시 돈이 든다고 나와있어서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라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메일로라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winninglawyer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오후에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재화 3자사기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와 사기꾼의 게임내 거래내역을 게임사에게 개인이 요구하면 거절하고, 경찰이 요구해야만이 주는데, 수사관은 저에게 '당신이 피소당했으니 당신이 구해와라. 우리가 왜 게임사에 요구를 해서 내역을 받아와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영역을 행해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할까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개인이 취득하지 못하는 정보라서 경찰에게 부탁한건데 경찰이 거부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죄를 밝힐 증거이고 나중에는 확보가 어렵다면 신청해볼만 합니다.
숨기지않아도 될부분도 다 숨겨버려서 사건이 어지러워졋어요 2차조사를받아야하는데
도둑을 신고 했는데 불송치를 보내요
청주시 상당구
한국 경찰이 이런가요
헤어진남친 집에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었는데 어떤 처벌받나요
손괴죄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면 벌금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전화상담 가능할까요? 급합니다...
법무법인 천명 사무실 : 02-3481-9872
급하시면 연락주세요.
박원경 변호사 휴대폰 : 010-4279-4870
이걸 진작에 봤어야했나보네용....제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할 증거들은 목격자들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기에. 최초ㅡ 피의자 조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 빼먹으셨네
'뇌물을 찔러준다'
'외압청탁을 한다'
이거만한게 없음
미친놈임?
명예훼손 쌍방고소하면 똑같이 처벌받나요?
죄명이 같다고 같이 처벌되는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국선변호사님 선임하신 상태인데요
피해자분께서 본인 계좌로 받기 불안하셔서 그런지
지인친구 계좌번호를 피해자국선변호사님에게 전달 받았는데요
피해자분 국선변호사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피해자 지인친구분 계좌로 합의금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그러한 사정이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찰,검찰은 피의자말 안믿어준다 그러고 법원 안믿어준다
맞습니다. 모른다에서 출발하는게 수사 및 사법절차입니다. 특히 수사는 일단 고소인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담당형사가ㅡ편파적이라고느껴질때ㅡ흥분하게되서ㅡ당황되더라고요ㅡ감정에호소하게되도ㆍ쪽팔리고ㅡ
지명통보 중인 가해자가 얼마만에 잡힐까요?
질문자체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도주하는지, 수사기관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사항 같습니다.
너무어려워요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문제라고 하셔서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하면서 말을 많이하지 않을까요? 구분 좀 해주세요.
전체 사건경위에 관해선 상세히 진술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질문에 대해서는 묻는 만큼만 답하는게 좋습니다. 괜히 구구하게 설명 내지 변명하는건 완벽하지 않는한 반박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마 막연히 구분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winninglawyer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a군은 아무기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죄입니까?
기억이 없다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어렵습니다. 상대방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 무죄는 힘들죠.
1차 조사후 경찰이 신술서와 증거녹음을 경찰의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놓고 그 증거를 없앴을때...
답답합니다 어떻합니까?
질문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누가 삭제했다는 건가요??
@@winninglawyer 경찰과 검사에게 총5번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정보 공개하니 3장밖에 없네요.음성파일도 없어졌고...그저 허위 고소장에 기재된대로 재판을 한다니 정신이 혼미 합니다.전 이번일로 모든것을 잃었습니다.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면 될까요?
@@winninglawyer 21세기에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인데...설령 제 증거자료가 틀린것이라면 무슨이유로 분초를 적어가며 녹취에서 기재한건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아휴.하지않은 일을 시인해야 하는건지,검사는 털어서 먼지라도 만든다는 주위의 조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르치 말을 많이해서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