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죄수론 질문 있습니다! 1.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타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질서관련인데 왜 실경이 아니라 상경인가요?? 2.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려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기회이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피해자는 여러명 이지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서 포괄하여 강도상해인가요??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1제 147일차_05월19일(수) [방화와 실화]](http://i.ytimg.com/vi/6f0QZ65N54Q/mqdefault.jpg)
![1일1제 147일차_05월19일(수) [방화와 실화]](/img/tr.png)
![1일1제 153일차_05월27일(목) [유가증권,문서]](http://i.ytimg.com/vi/zaUe3QhtJT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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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137일차_05월05일(수) [강제집행면탈죄]](/img/1.gif)
감사합니다
키야~~~!! 명쾌한 설명 굿입니다🙏
오늘도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이 감사합니다.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잘돼서 좋아요
오늘도감사함다!!
비오는 목요일! 감기조심하세요~
출석완료!
교수님, 죄수론 질문 있습니다!
1.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타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질서관련인데
왜 실경이 아니라 상경인가요??
2.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려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기회이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피해자는 여러명 이지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서 포괄하여 강도상해인가요??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무면허, 음주는 운전 시작 시 실행의 착수이므로 상경
2. 강도상해,강도치상 피해자 여럿 일시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 성립이지만
해당판례 하나만 예외적으로 포괄일죄
확인✔️
6:50 기팔력?? ㅠㅠㅠ 기판력? 무슨 말인가요
오늘 의상 멋집니다!
210524 월욜 ㅇ 늘 감사드려요 🍀💚🍀💚
감사합니당 5/12 ㅇ
갓광은
👌
신 야~호!
감사합니다
8/15(토)⭕️
22111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