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62일차_06월09일(수) [절도]

6월9일 (수) 형법
[17.경찰승진]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답: 2번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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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v5l]

신교수님이 갓인이유.. 언제나 한결같이 한명한명 학생 언급해주시고 생각해주시면서 친절한 설명 분명 똑같은 죄 구성요건 판례 몇만번이고 하셨을텐데, 처음 설명해주시는것 처럼 초심을 잃지 않으시며.. 설명해주시는것에 오늘도 감탄,, 빨랑 필합하고 감사인사 드리러 가고 싶다.. *진짜 이런 교수님 못봤다.. 신교신님은 그저 리스펙.... 최합하고 저런 상사 만났으면 하는 바램... 분명 배울점도 많고 내자신도 발전 할거 같은 느낌 하 오늘은 여기까지....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라면구]

삼 번 을 몰 랐 는 데 감 사 합 니 다 .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송철영-p8y]

동작서에서 교수님 뵌적 있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형사법의 최강이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user-wk8hf8rp7b]

배임죄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ㅠㅠ

[@ske2147]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전에 배임죄를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1월14일, 1월25일, 3월16일)
그 영상을 보신 후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출 또는 지문을 다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임의로 선정해서 하기엔 파트가 워낙 다양해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을
해결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환-k1x]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혜진-u2x]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름랄라]

늘 잘 보고 있어요 ~~~ 무료로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상욱-x6p]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뚜이미]

진짜신광은쌤 유튜브 1일1제 도움 많이돼여!!!! 최고!!!

[@수영손-f3s]

오늘도 수강완료!!

[@lunesoleil22]

안녕하세요 교수님 ! 1일 1제 넘 감사드려요 😆
교수님 쉅을 인강으로만 들어서 이번 2차때 합격해서 꼭 찾아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 👮🏻
뭔가 실제로 뵈면 연예인 같을거 같아요,.,,,,...ㅎ,,
서론이 넘 길었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2021 1차 사기죄 부분 부탁드려요ㅠㅠ 😭

[@소원을들어줘-b8m]

출석😀

[@dal2607]

출석!

[@다띠굳띠]

완료~

[@eunmin-q4l]

👌🏼

[@장선우-q4v]

멋져 사과하며 씩

[@user-ninioi]

✔️

[@slee5308]

👌

[@바우루]

방화의죄 한번해주실수있나요??

[@김이-z4l]

2:58

[@말좀들어-g9q]

김원욱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고추맛닭가슴살 너무 맛있다고 전해주세요~

[@3월26일-x8r]

감사함돵😊
6/9 ♡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김밥김밥-t7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