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83일차_07월08일(목) [불법영득의사]

07월08일 (목) 형법
[20.경찰간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 甲이 A의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에서 몰래 꺼낸 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甲에게는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설령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O) ㉡(O) ㉢(O) ㉣(O) ㉤(O)
② ㉠(O) ㉡(X) ㉢(O) ㉣(O) ㉤(X)
③ ㉠(X) ㉡(O) ㉢(X) ㉣(X) ㉤(O)
④ ㉠(O) ㉡(X) ㉢(O) ㉣(X) ㉤(O)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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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강승현-o8p]

ㄴ) 재물영득/가치영득 (물건 반환시 가치가 없는 경우도 영득의사 인정)
사용절도는 소극적 의사가 배제된것
ㄷ) 신용카드는 영득 x / 통장은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기능 영득인정o /인감도장도 영득x
ㄹ)~조차 인식할 수 없다 -> 영득의사x

[@sweeet95]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qq1044]

ㄴ(x) 적극적의사는 내가 소유자처럼 사용하겠다. 소극적요소는 주인이 못쓰게 권리를 배제하는 것. 위 지문은 소극적요소를 결해서 불가벌임.
ㅁ(0) 불법영득의사에서 불법은 행위가 불법인 것. 소유자라고해도 가져가면 안된다. A가 소유자 B가 점유자라면 B는 소유자 아니지만 권리있으므로 B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안 됌.

[@soyoonoh4350]

사용절도…소극적..✨ 감사합니다 쌤❣️❣️

[@여름랄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 행위가 불법
적극적요소 소극적요소...사용절도는 사용하고 돌려주겟다...소극적의사가 없는 것,,,!

[@뚜이미]

형소법 잘하고싶어요!!!!

[@강혜진-u2x]

오늘도 감사드려요~!

[@hyuck1240]

감사합니다!

[@뮤디-t3d]

반환 - 소극적 / 인감도장 - 특수한 기능 가치 (훼손X 얼마뒤에 사용O) // 신용카드와 통장과 함께 비교해주셔서 더 쉽게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복습 잘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ㅎㅎ

[@jk81766]

221127 (O) ㄴ

[@이유정-n2b]

✔️

[@김경한-t6c]

👍👍👍

[@다띠굳띠]

출첵

[@3월26일-x8r]

7/21 ♡

[@slee5308]

👌

[@한영희-m3h]

👍

[@박볶음-q9s]

210709 금욜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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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소극적

[@-cpted3603]

👍